이한기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왜 은행에서 할 때는 이렇게 회수율이 좋은데 행정에서 할 때는 20%밖에 회수를 못하는가 이 참 에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조치가 나왔는데 뭐 독촉장을 발부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뭐 104건 18억 원을 하고 지급명령이 133억 해가지고 뭐 24억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 내가 한 13년동안 의정생활을 할 때 이게 결손처분액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몇회에 걸쳐서 내가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행방불명, 뭐 무재산 뭐 결국엔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저 체납에 대한 조치 뭐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고 결국엔 또 한해가 지나고 나면 지금 과년도 회수율이 징수율이 7.6%밖에 안 되요.

이것도 20.5%라고 나온 것은 금년도에 75.7%를 했기 때문에 그놈을 따져보니까 20.5%가 나왔지 과년도분 지금까지 밀려있는 것에 회수율은 7.6%밖에 안되.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7.6%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내가 할 계획이세요? 7.6%가 뭐에요? 과년도 회수율이 7.6%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