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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석용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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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혹여나 매번 민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은 뭔가 하면 귀농 귀촌자분들이 정상적으로 와서 뭐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급수 신청이 되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또 건축물대장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급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막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마을에 한 열 분 정도 귀농을 해서 살고있는 분들이 이제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 급수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민원이 오고 가고 했는 게 심하게 있는데 혹시 또 그분들이 이제 시설 재배를 해도 이제 또 시설 쪽에는 물량 공급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상황에 있고 또 별도로 그거를 또 그분들이 내려와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공동으로 이래 쓸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없는 건지 꼭 그 뭐 건축물대장이나 본인의 요건이 꽉 맞춰져야지 할 수 있는 쪽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