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성호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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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성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박주형위원

21조5항에 그 바뀌는 거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락할수 있다에서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서 20일로 바꾸지 않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박주형위원

이 부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20일을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매년이 아니고.

박주형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 기간 중에 한 번만.

박주형위원

한 번입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10일, 지금 10일인데 20일간 사용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박주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성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921호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성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전문위원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신청사 건립이라면 그 의미가 어떻게 내포하고 계시는지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 뭐 지금 현재 청사가 저희들 시청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청사가 지금 분할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통합 이후에 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신청사 하면 저희 시청하고 그다음에 의회청사를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지금 저희들 시청 건물이 가서 보면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하고 또 그리고 제1별관해가지고 3별관까지 있으시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왔는데 조례안을 상정하셨을 때 보니까 이 위원회설치라든지 보면 신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여론수렴 홍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위원회를 우선 먼저 건립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런 우리 조례안을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사건립조례안 해서 그안에 신청사건립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뭐 의원님 말씀에 뭐 제가 충분한 어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선정할 때 전국에 저희들 뭐 기초지자체 여러 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물론 이 조례 자체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없이도 추진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런 조례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뭐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오히려 딜레이 되고 어렵게 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번에 올리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물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시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여 추진위원회는 일정 부분 그걸 보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그렇죠. 행정절차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또 업무를 많이 나눠가질 수 있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보시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

3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그다음에 1. 부서장 이상의 관계공무원 이래 해가지고 다음 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저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여기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연직에는 부서장 이상의 관계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관련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장 이하는 추진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당연직으로하고 그리고 또 당연직 중에는 여 뒤에 보시면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가지고 가. 상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 이내 있는데 이 상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도 당연직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위촉직은 뒤에 보시면 토목 관련전문가 그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신청사건립은 뭐 시청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되고 이래하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명 그다음에 상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위촉직을 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고민을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을 40명 이내로 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한 20명에서 처음에는 25명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40명 정도로 지금 일단은 했습니다. 그 이내로 했는데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지금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님도 지금 세분 이내로 해 놨는데 저희들도 보통 뭐 두분 아니면 세분이 주로 다 타시군에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뭐 3명까지 일단은 저거를 했고 그 외에 지금 뭐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도 다양하게 지금 이래 해놨는데 이걸 너무 또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도 주민대표성 있는 분들도 또 추천을 해야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저희들 이 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으신데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인데 이건 뭐 2명을 해도 상관없고 3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당연직으로 좀 해 주시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박점숙위원

예. 당연직으로 하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뭐 3명 이내기 때문에.

박점숙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3명까지는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왜 그런가 하면 3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직으로 봐야됩니다.

박점숙위원

예. 그리고 위촉직으로도 구분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민간인, 일반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거는.

박점숙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박점숙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위원할 때는 저희들이 뭐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니까 공개모집하고 할 때 저희들 의회하고도 우리 임의대로 안 하고 대화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선정할 때는, 그게 오히려 저는 봤을 때는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의회하고 하여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의원선정할 때는 어떤 한쪽 쏠림이라든가 이런 거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이거를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공개모집을 하고 그 이외에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을 받아갖고 그에 타당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정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하여튼 뭐 위원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래 의원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박점숙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그리고 11조에 의견청취방법에서도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가 있지만 시민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참여단을 뭐 구성해서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한번 좀 보충을 했으면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시민의견수렴도 저희들이 뭐 읍면동 예를 들어서 순회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거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지금 뭐 청사가 열악한 거를 전부 다 알고 있고.

박점숙위원

예. 그렇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하니까 저희들 홍보에도 하여튼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통합청사 신청사는 저희들도 뭐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사건립업무가 진짜 지금 뭐 저희들 보시다시피 문화회관처럼 이렇게 또 나중에 난항을 겪게 될까봐.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박점숙위원

미리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 또 의원님들 같이 또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좋은 방안으로 한번 나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 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이 청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 청사를 지금 민선 지자체가 오면서 몇 번을 저희들 시도하다가 계속 중도에 좌초되고 좌초되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만큼은 또 시장님 의지도 강하시고 하니까 초반에 좀 저희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저희들 좀 뭔가 상주도 좀 청사를 기척을 해서 변화좀 할 수 있고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신청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박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위원장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신청사를 빨리 건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이래 편하다 그러면 좀 과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한다하는데 그에 대해서 잠시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박점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3항3조에, 3항에 보면 가, 나, 다가 있는데 그 죽 가, 나, 다는 그렇다지만 그 밖에, 라를 보면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람을 찾는다. 이래 말씀을 해 놨거든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다해 놓고 시장님이 그 안에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어떤 그 구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또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또 집단이 있고 죽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일정 부분 여기에 저촉이 위원으로서 저촉이 되지 않는 분에 한해서 또 일단은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예를 들어서 50명을 해 놨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그안에서 누가 그걸 선정하는 겁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김익상위원

그것도 뭐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렇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수표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충분히 뭐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문성 시민대표성 이런 거 있는 분들을 해서 그래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상위원

예. 이제 제가 질의하는 거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그리고 각종 우리 상주시 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원칙상은 위원님들은 공개모집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김익상위원

그래 공개모집을 하면 왜냐하면 제일 밑에다 해 놓은 게 다번이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문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질의를 했는 거고요. 그리고 9조를 잠깐 보시면 실무위원회 위원 해서 나왔는데 그건 이제 40명의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중에서 몇 분이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명 중에 1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제 소수의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본회의 들어가 이 40명 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익상위원

그러면 거의 뭐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40명까지 이래 뭐 그 위원들을 모아서 할 그게, 거의 뭐 10명이 다 결정본 거 대해서 통과될 거 아닙니까? 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이 실무위원회는 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고 그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본위원회를 계속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본위원회 상정할 안건을 뭐 사전에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검토 뭐 이런 걸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둡니다.

김익상위원

그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이제 무슨 안건이 있었는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대해서 몇 분이, 몇 명이 말에 의해서 안건 처리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좀 문제성이 발휘되었을까봐 그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질의하는 거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김익상위원

그래 알고 계시고 하여튼 간에 제가 내용이 우리 조례안하고 조금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