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구홍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소중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유고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두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코로나19 확진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932만 원을 포함한 203억 5,313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98.8%인 201억 2,28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74만 5,00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8,844만 2,5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억 1,409만 8,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서상 이월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획은 문화거리조성 기본구상용역비 1,932만 원을 2021년도로 사고이월하여 2021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94만 8,840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혁신밸리운영입니다. 지출잔액부분은 특근매식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전자경비CCTV관리비,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실증단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서 혁신밸리단지의 초기운영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의 어려움과 또한 공공요금 일부를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임대형스마트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은 정상적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는 청년보육센터교육생의 자질향상 지원, 실증단지 입주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1억 7,5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활성화 및 직접 가감한 수입용역의 선급금을 제외한 2,774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중 국·도비는 반납처리하고 시비부분 1,9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코로나19와 관련 기업설명회 미개최, 입주기업워크샵 미개최, 그리고 계약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실증연구서비스 지원은 정상적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관리 장비지원은 다목적운반차외 11종 계획된 장비는 100% 구입하였으며 잔액 5,135만 원은 계약잔액으로서 도비와 시비 편성비율에 따라 60%는 도비로 반납하고 나머지 시비 40%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임대형스마트팜 지열냉난방시설지원은 정상적으로 100%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지원은 예산절감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52만 4,200원으로써 홍보물제작예산과 국내여비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액을 중심으로 1,050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내여비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 인력운영비와 보전지출은 계획대로 99%이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운영의 안정화 단계인 만큼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수요판단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아가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뒤에 팀장님들 이 조서 결산서 조서작성은 누가, 이거 어디 인쇄를 어디서 어느 과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산계.

예?

예산계에서 합니다.

예? 이 조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결산서.

결산서. 작성.

예. 작성해 가지고 인쇄부서로 넘겨야 되잖아요?

예.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뒤에 스마트밸리운영과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게 2021년도는 스마트농업추진단이기 때문에 이건 작성은.

에이 그래도 올해 바뀐 걸로 해야 되지 부서가 바뀐 걸로, 그러면 옛날 조직개편되었다고 옛날 걸로 그냥 해요. 아니지,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스마트밸리운영과로 되었으며 스마트밸리운영과로 해야 되지. 맞잖아요. 국장님 그죠?

예. 그거는 저들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아니 과가 바뀌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으면 그 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과가 다른 이름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그걸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이거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많은 거 있죠?

예.

국장님 낙찰차액 많은 거는 그냥 우리 회계상 반납을 안 하고 또 그 한목에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안 돼요?

그게 원래 계획승인받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가능한 거도 있고 또 우리가.

가능한 것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낙찰차액이 많은 거는 반납을 하기전에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 자체적으로 다른 뭐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거도 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뭐 사업 사안에 따라서 반납해야 될 거는 그 시설물이 그대로 완공되었으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음대로 가능한 거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인데 낙찰차액이 1,000만 원이라요. 그죠?

예.

그럼 비율이 20%인데.

예.

그거를 그 시설물에 부속되는 다른 거 뭐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됩니까?

그것도 보조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예.

하여간 최대한.

시설을 늘리면.

결산 보고서 전체 평가에 보면 보조금반납이 많다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낙찰차액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현황입니다. 상단에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311억 5,1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9억 1,215만 9,000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340억 6,35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5%인 274억 616만 1,3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8%인 53억 8,92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억 1,319만 8,800원과 시비집행잔액 9억 5,493만 870원을 합해 예산현액의 3.7%인 총 12억 6,812만 9,670원입니다. 그럼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포함한 주요핵심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네 번째줄 노사화합입니다. 2021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 모범근로자 표창패제작 및 노사정간담회 급식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여 1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만 원입니다. 97쪽 맨 하단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및 정착지원예산으로 3억 3,54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5,735만 9,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7,804만 60원입니다. 본사업은 취업후 이직, 중도퇴사, 청년구직자 부족등 구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여덟 번째 줄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 예산으로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326만 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2억 3,673만 500원입니다. 본사업은 근로자채용지연, 중도퇴사자 발생, 그리고 미채용 등에 따른 기업의 배정인원 미충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구인란과 청년층 실업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75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50만 원이며 이중 900만 원을집행하였고 45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 총 2,700만 원입니다. 본사업 역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체에서 구인란으로 인해 근로자 신규채용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다. 다음 99쪽 여덟 번째 줄 소득안정지원자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160만 원을 편성하여 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51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등록된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서 우리시 등록노점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열 번째줄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상품에 가입한 점포의 보험료지원사업으로서 2,024만 8,000원을 편성하여 870만 1,3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154만 6,620원입니다. 본사업은 공모사업신청 및 선정 후에 당초계획대비 화재공제상품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열한번째줄 골목상권 코로나극복 특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소방시설정비사업 및 골목상권특별환경개선 남성시장 간판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9억 5,000만 원이며 이중 4억 1,113만 5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총 3억 3,866만 500원입니다. 본사업은 당초 중앙시장 내 소방설비를 연기감지기에서 불꽃감지기로 교체함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과 남성시장 간판정비사업 잔액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줄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사업장시설개선,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총 44억 350만 원이며 이중 42억 8,602만 5,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억 1,747만 4,020원입니다. 아래 〔국〕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상주화폐 할인지원금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요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8%, 6%, 4%로 각각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 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상주화폐발행과 제작, 할인지원금 및 전반적인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억 9,6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0억 6,504만 2,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07만 7,980원입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입니다. 상주화폐할인판매지원금 10% 중 6%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입니다. 상주화폐할인판매지원금 10% 중 4%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여 11억 664만 6,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도비보조금반납금 포함 총 1억 9,335만 3,110원입니다. 다음 100쪽 네 번째줄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 및 창업보육센터 지역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 등의 예산으로 9억 1,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9억 917만 1,89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90만 1,11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아홉 번째 줄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1,72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2,621만 원이며 이 중 2,350만 5,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만 4,88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낙찰차액이 105만 9,580원, 예산절감액이 30만 원, 지출잔액이 134만 5,300원입니다.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서 당해예산 124억 2,936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7억 3,740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141억 6,676만 9,000원이며 이 중 89억 7,274만 3,660원을 집행하고 51억 8,45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8만 7,340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도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입니다. 상주시 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이며 이중 1억 6,062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총 3,937만 4,400원입니다. 다음 101쪽 셋째줄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218만 4,6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259쪽 맨 윗부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31억 1,372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37억 6,896만 4,577원입니다. 다음 260쪽 주요 세입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3,904만 1,519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6억 4,175만 5,15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부담금이 227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6,489만 7,908원입니다. 다음 262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1억 1,372만 8,000원입니다. 이중 30억 7,119만 4,5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4,253만 3,44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보조금반납액이 59만 3,770원, 보조금정산잔액이 138만 5,460원, 예산절감액이 42만 원, 지출잔액이 1,538만 9,210원, 예비비가 2,47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63쪽부터 264쪽까지 통계목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예.

그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반납비율이 80%가 넘 어요.

몇 쪽.

98쪽에.

아! 예.

밑에 하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예.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7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이제 구인란으로 인해서 미집행되었다 하는데 이게 사실 당해연도에 이래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난해 당초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다섯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다섯 개 업체 중에 이제 대상 전체가 여섯 명이었는데 전체 업체 중에 한명만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거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전체 다섯 명 중에 한명만 채용이 되 어서.

그러면 사업계획단계에서 이게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질적인 기업운영 현황에 보면 그 뭐 자격에 맞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당초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아니 신규채용이 왜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은 요새 취업란이 대단히 어려운데. 뭐 급여가 적어서 그래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인턴으로 채용 후에 정규직으로 좀 전환하는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격에 맞는 또 계속 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채용이 조금 어려워서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요. 그러면, 인턴으로.

예.

인턴을 뭐 1년 합니까? 아니면 6개월도 하고 2년도 하는데 보통 보면 몇 년 합니까? 인턴을?

예. 그 뭐 인턴채용후에 정규직으로 좀 뭐 우리 선정단계에서부터 꼭 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화재안전보험말입니다. 안전지원, 화재보험 안 있습니까? 그 다음장에.

아! 예.

이것도 한 6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화재보험 왜 이렇게 저조해요?

예. 이 부분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중앙시장, 남성시장, 풍물시장 상인들이 신청을 할 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발한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료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개인보험가입 이런 게 전환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60%를 보조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뭐 서문시장이나 이렇게 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예?

예.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덜하신 부분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또 개인상품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기구상품으로 전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재보험 이게 1년 소멸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사실 화재나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

이게 과다하게 미집행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돼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말입니다. 최소하게 이월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셔야 돼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뭐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예. 신청받을 때 좀 엄격하게 실제 뭐 개발상품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세입세출결산검사 외부인이 4명이라요. 그죠?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예.

이제 전체적인 결산의견 보면 우리 상주시 전체에 보조금반납비율이 이제 높다고 개선해야 된다고 여기 책자에 종합검토의견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경제기업과가 전체 예산에 집행률이 8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0%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예산이 집행비율이 좀 저조한 편이라요. 그죠? 우리가 보통 예산총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90% 이상은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경제기업과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사람대 사람을 관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죠?

예.

조금 전에 말씀대로 뭐 한다하다 안하고 또 조건, 여건, 임금수준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많고 이런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인정이 돼요. 그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되는데 이제 물론 경제기업과에 인원수도 부족하고 이 전체 업무를 커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검토 좀 잘하시고.

예.

그 어려움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반납하면 그다음해에 우리가 예산을 다시 보조금을 받는데 페널티라 하는 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아! 저희들 업무소관 사항에는 페널티 적용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예.

다행인데 이제 우리가 항목별로 여러 가지 보면 참 우리가 경제기업과에서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어요, 그죠? 보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좀 더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집행률이 올라갈 항목이 더러 있어요. 그런 거는 해당 기업체 또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예.

내년도에는 보조금반납비율이라든지 전체 집행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예.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생하셨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예. 과장님 99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예. 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골목상권 코로나 특별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도 사업은 이제 큰 뭐 도로나 뭐 소방시설 관련해서.

예.

많이 사용을 했을 거 같은데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이제 혹시 시설개선이면 이제 우리 좌석 개설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설사업들이 좀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되었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면 단위, 읍 단위 다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경영을 한 뭐 3년 정도 이상 했을 경우에 개선사업이 가능한 거죠?

예.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의외로 지금 아직 그렇게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남았는 부분이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좀 못하는 부분이나 홍보가 좀 덜되어서 그런 건지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이렇게 덜한 부분이.

아! 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소상공인 우리 시설개선하고 경영안정지원사업 인데.

예.

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전체 사업실적은 한 9억 2,000 정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설개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그 부분에 한 부분에.

예.

예.

그 한 부분 말고.

예.

뭐 특례보증이라든지 그에 따른 이차보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혹시 소상공인하면 이제 뭐 연합회라든지 단체 쪽으로 지원되는 거는 있나요?

단체에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그 행사성 예산으로 우리 소상공인 축제하는 예산 한가지는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이 항목 이외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뭐 소상공이나 골목상권이나 여러 가지 해서 좀 시각적으로 또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예.

또 안정적이게 또 이렇게 편의시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지원 쪽으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예.

지금 여 위에는 8%인데 6%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4%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잔액이 있어요.

예.

큰 프로, 프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이게 지원이 소진이 되고 좀 작아서 덜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4%.

예. 지난해 2021년도에는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10%, 최대 1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예.

중앙에 국비로 처음에는 8%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또 6% 추가지원이 되고 나중에 또 40%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많은 부분부터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체 뭐 500억 우리 발행액 중에 발행규모가 조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일 낮은 비율로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8%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을 좀 크게 잡으면 좋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차이는 많지 않지만 6%가 조금 더 있고 이러니까.

예. 국비지원이 많은 쪽부터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편의를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일반회계 부서성과는 4개의 정책목표와 총 7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달성율은 최저 100%부터 최고 238%를 달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21년도 본예산은 464억 1,928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45억 1,125만 6,580원을 비롯하여 예산현액은 509억 3,053만 9,560원입니다. 지출액은 398억 6,916만 4,755원, 명시이월 63억 5,305만 9,080원, 사고이월 24억 5,894만 8,060원, 2022년 이월액은 총 11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억 2,571만 3,21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집행률이 70% 이하이거나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102쪽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중 생활쓰레기수거 과목은 집행률은 94.9%이지만 4,515만 6,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82만 1,170원은 환경공무직의 질병 등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보수 1,868만 8,610원은 폐타이어 및 방치폐기물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잔액,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공무직 복리후생 및 연수과목은 집행률 68.9%에 926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공무직복지센터 준공 후 연말까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기초로 2021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64만 6,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입니다. 103쪽입니다. 103쪽 중간부분 도비지원사업인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과 또한 도비사업비인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4차까지 지급하였으나 신청이 부족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포함 각각 215만 7,460원과 2,288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중 매립장 설치운영과목은 총괄 집행률은 78.3%이지만 예비비 성격의 침출수 위탁처리비 및 매립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등 3,939만 1,400원, 그리고 모동매립장 최종 복토공사가 올해 초까지 진행됨에 따라 3,000만 원의 명시이월과 526만 8,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소각장 주변지역 과목은 집행률 67.7%에 1,935만 4,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과목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매립장 응급복구비로 구성되어있는 예비비 성격으로서 응급복구 미발생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목은 예산 11억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되었으며 생활폐기물소각제 매립장 증설공사 예정지 주민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현재 원활한 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중입니다.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103쪽 하단부분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중 자연보호시설물 정비과목은 집행률은 79%로서 이동실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등 사무관리비 511만 6,800원, 그리고 이동실화장실설치 및 철거비 1,708만 5,19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나 연말까지 집행이 진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상단부분 습지보전관리과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검지습지 단절구간 및 탐방로연결공사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률은 91.8%로서 1,418만 4,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목은 2020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국립생태원 금수기간 지연으로 현재 용역중지상태로서 2억 1,386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올해말 용역완료될 예정입 니다. 하단 부분 도비지원사업인 자연환경 보전이용설치사업 전환사업은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집행률은 16%입니다. 본사업은 2024년 준공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6억 6,18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해말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105쪽입니다. 105쪽 중간부분 대기오염관리중 국비사업인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PM-NOX동시 저감사업 부착사업, 그리고 1톤 화물차 LPG 전환사업 등 여러 가지 탄소중립사업들은 11월에 예산이 배정된 예가 많았고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차량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라서 출고지연이 되어 다음해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상단부분 수질관리중 토양오염 시설관리과목은 토양오염관련 민원발생시에 토양채취 시료검사수수료 및 출장여비등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민원미발생과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배출업소 단속등의 여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26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사업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으로서 균특예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 기술검토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에 생태복원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며 올해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하수관리과목은 수중카메라파손 또는 고장시 수리를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서 유지보수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 금액 72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과목은 환경공무직의 퇴직금, 봉급 및 휴일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서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예비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등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감소에 따라 6억 4,669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수입총액은 62억 7,789만 7,610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215만 1,280원, 오염총량관리 관련기금, 국고보조금 등 62억 1,95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22만 1,3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입니다. 274쪽에서 275쪽까지 세출분야입니다. 수질오염특별회계로서 한 개의 정책목표 및 두 개의 성과지표에 있어서 각각 111%와 103%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오염총량관리 관련 예비비 1,592만 1,000원 및 예산절감분과 지출잔액 16만 3,85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827억 9,065만 2,030원이며 이중 795억 5,489만 1,378원을 지출하였고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13억 2,529만 9,9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1,653만 1,230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1.2%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100억 6,524만 9,380원이며 이중 90억 8,269만 9,478원을 지출하였고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8만 5,960원으로 예산대비 0.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촌관광기반확충입니다. 예산액 4억 3,103만 8,000원 중 4억 1,622만 5,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9만 10원으로 예산대비 2.7%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정예농업인력육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20억 2,563만 4,000원 중 17억 9,405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9만 4,310원으로 예산대비 0.7%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촌복지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 5억 8,743만 원중 5억 8,27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9,200원으로 예산대비 0.5%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귀농귀촌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2억 6,954만 원중 21억 53만 8,870원을 지출하였고 4,08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92만 8,490원으로 예산대비 5.6%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상단부 고품질농산물 생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 총 56억 3,187만 4,000원 중 54억 3,575만 6,500원을 지출하였고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95만 7,910원으로 예산대비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아랫부분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입니다. 예산액 13억 3,071만 2,000원중 13억 1,695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0만 2,000원으로 예산대비 0.5%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상주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예산액 6억 8,427만 4,000원 중 3억 2,400만 4,92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445만 4,080원으로 예산대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457억 6,702만 3,000원 중 452억 6,948만 6,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83만 8,290원으로 예산 대비 0.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입니다. 예산액 6억 8,434만 원중 6억 7,619만 9,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4만 550원으로 예산대비 1.1%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 총 44억 32만 1,650원중 42억 7,515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515만 8,2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2만 9,810원으로 예산대비 0.1%가 되겠습 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상단부 원예특작산업육성입니다. 전년도이월 포함 총 42억 8,421만 2,000원중 37억 1,320만 8,98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829만 3,6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88만 5,820원으로 예산대비 3.7%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5,710만 원중 2억 571만 3,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38만 6,510원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보전지출로 202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 43만 6,212만 5,7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06쪽입니다. 예비비사용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 농작물 우박피해 및 인삼폭염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1억 2,755만 9,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 수요조사, 현장확인, 사업시기 등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반납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한구홍 의원님.

농업정책과 예산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그 반납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하면 예산율 해가지고 저희들 한 96%에서 7% 정도 됩니다. 2021년 기준했을 때요.

제가 내 보니까 96%가 조금 넘는데 진짜 예산 집행률이 너무 양호한데 이게 이제 결산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년도 우리 예산 이제 다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 보면 결산서에 예산 미집행이 많으면 우리 이제 교육도 그래 받고 공부도 그래 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 원칙이, 그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96%면 진짜 뭐 예산집행할 거는 다 했는 셈이라요. 아주 잘하셨습 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부분적으로 있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도에는 뭐 96% 같으면 1∼2% 더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최선의 그건데 하여간 우리 농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푼이라도 농민들한테 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110쪽에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집행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들 여성농업인 바우처해가지고 15만 원씩 주는 건데 보조 80% 해가지고 이제 자부담이 12만 원, 보조가 12만 원, 자부담 3만 원하는데 이걸 주다 보니까 바우처 카드를 받고도 실제 좀 쓰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쓰지 못해가지고요?

예. 그게 읍면동에 이렇게 다 여성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읍면동에서도 쉽게 시내 안 나오면 좀 쓸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노인네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남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84%예요.

예?

84%에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금년부터라도 해가지고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이래 반납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뭐 개선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죠.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반납 예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예.

이거는 100% 지금 이래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주거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일단은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없는데 일단 농가에서 전부다 숙소를 다 마련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숙소하고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과 빈집이라든지 체험마을을 이용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먹고자는 어떤 숙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업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이지.

어떤 게 말씀하십니까?

근로자 주거지원에 사업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이게 100%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를 쉽게 말하면 주거지를 해 준 문제가 생기는데 있는데 이게 건축법에 좀 저촉이 되다 보니까 저게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해주려 했는데 컨테이너가 건축법에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지급을 안했다.

지금, 그래 안 그래도 저기 타용도, 농지업무 타용도 유치전용 이게 보니까 다른데도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이런 거 가지고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아직 올해까지는 그게 뭐 상하수도나 이게 수돗물 이런 거 잡아넣는 그게 안되니까 거주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하는 이거는 좀 풀어줄 어떤 그런 의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부터 면밀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면밀히 검토 안 한 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 미스는 있었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면 좋습니다. 자, 뭐 전년도 거는 그렇다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형계절근로자 농협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 지금 체험마을 이런데도 좀 숙소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숙소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예.

체험마을, 체험마을에 하게 되면 그게 저게 체험마을 이래 근로자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상.

예. 뭐 그거는 상관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가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체험마을하고 일반 저거를 해서 단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단가나 뭐나 모든 부분에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충 분히.

예.

안 그러면 그게 또 안되면 또 이래 반납하는 사례가 또 발생되잖아요?

그게 이제 공유재산 이번 10월 중에 저희들 중앙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세부지침이 또 시달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미진한 게 있으면 저희들 우리시에서 보완을 조금해가지고 계획단계부터 알뜰하게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행복바우처나 이런 부분에 세부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사업이 하다 보면 사업포기자가 생기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추경에 했다든지 뭐 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해놓고 나가지고 차순위로 이렇게 또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게 너무 예를 들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차순위도 안 가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포기를 하더라도 다른 보조 이제 수여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처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마을 있잖아요?

예.

체험마을 그게 보니까 보조를 받아서 하잖아요. 시비, 도비.

예. 일부 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상주 시내에는 몇 개쯤 있어요? 그게.

포기한 마을이라는 게.

사업을 안 하겠다. 더 이상, 체험마을 운영안하겠다.

지금 뭐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한두 개 정도가 지금 사실 운영이 잘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데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모동 신흥 지장마을은 사업 포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포기를, 우리 마을에서 운영을 안하겠다. 체험마을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에 그게 권한이 마을에 있지요. 그게? 사업 포기했으니까 건물, 건물주가 마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전부다 마을.

사업포기를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걸 하면 전부다 자산 자체는 이게 사후관리 기능을 하면 전부다 민간이 마을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마을 체험마을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다시 시에서 임대를 해야 되네요. 기숙사 쓰려고 그러면?

그 시하고 임대 안해도 그 마을 단위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숙박비라든지 이런 계약서 자체가 체결되면 나중에 사후로 해가지고 저걸 하고 하면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마을, 체험마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보다는 훨 낫잖아요. 거기는 또 뭐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주방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유재산, 기본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들어오면.

예.

체험마을 자체 숙소 자체가 그만큼 저게 안됩니다.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포기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거라요. 포기한 마을, 포기한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건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숙소가 있어야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내년도에 시에서는 아까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뭐 컨테이너 그게 안되어 갖고 그 포기한 거를 왜 포기하지 말고 마을체험마을 그걸 활용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사업을 포기했는가? 그렇잖아요. 컨테이너가 안 되었으면 좀 더 알아봤으면 체험마을 같은 거 활용해 갖고 얼마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컨테이너로 못했으면 그걸 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뭐 마을하고 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었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컨테이너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그걸 몰라 가지고 그거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한데 지금 아까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체험마을이 상주시 전체에 또 많이 있지만 저희들 실제 우리 과에서 지원된 농촌체험마을은 6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이나 다른 데서 전부다 지원해 준, 또 산림과나 농촌개발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총괄은 저거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 실제 하는 거 지원되는 건 6개밖에 안 되는데 그 모든 시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하고 계약체결만 된다면 숙소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숙소로 이용할 경우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 숙소에 대해서, 그러나 아까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되면 일부 지원하는 게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쪽에서 저희들 세부지침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숙소에 대한 이 지원자체는 뭐 될는지 안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활용은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 110쪽에 보면 귀농귀촌활성화 해서 귀농귀촌 지원이나 유치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다 집행을 잘하고 하셨는데 성과지표달성 목표에는 보면 귀농귀촌마을, 귀촌수가 58%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목표달성 귀촌 가구수 유치한 부분하고 좀 이렇게 성과목표가 좀 있나요? 지원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58%의 성과달성을 올렸는데 이거 함으로 해서 달성률이 좀 올라간 거죠?

실제로 우리 귀농귀촌지원해가지고 그 귀촌이든 귀농이든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추세인데 여기 지금 지원하고 지금 홍보보다는 지원 쪽으로 더 많이 좀 치우쳐야 될 거 같아요. 치우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달성률이 이분들이 여기서 귀촌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게 좀 좋은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는 조금 저조, 목표액 달성에서 많이 저조하거든요. 지원 대비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 활성화를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농촌 말씀하신 것.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예.

어떤 부득이한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다시 더 많은 인원들이 체험마을이나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이 보면 이게 항목을 조금 뭐 더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영화 갈 수 있고 또 뭐 책사고 구매하고 문화 쪽으로만 좀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받아 가지고 며느님한테 주는 경우도 많고 또 각 이장님 홍보할 때도 보면 너무 젊은 층으로만 홍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어른들은 그게 뭔가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공평에, 그러니까 공평성 있게 좀 신청할 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성바우처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나이대를 두든지 딱 이렇게 안 그러면 노령인구는 노령인구에 맞게끔 다른 또 바우처를 하시든지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나이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문화혜택 이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영화관 갈 줄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항목을 조금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처를.

예.

도에 건의해가지고 그 지침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쓰는 사람만 쓰지 모르는 사람은 또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너무 자기 위주로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예.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뒤에 보니까 그 특별회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왜 올해 뭐 가뭄이나 우박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지금 도비가 또 9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부족했기 때문에 도에 신청한 거 같은데 좀 더 올릴 수, 여기 목에 맞춰서 900만 원 정도를 올리신가요. 도에서? 도에다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중앙지원이 되는.

예.

국비, 도비, 시비 분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는 그에 대한 부담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 자체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딱 이 정도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저희들이 뭐 재해가 일어난다 해도 재난지수 300이상이 되어야지 쉽게 말해 중앙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이하 되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각 항목별로 일정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있다 보니까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쉽게 말해 면적이 안 되면 의성이나 이런데 같이 연계해서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 어떤 중앙지원 예산에 따라 어떤 도비 부담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쪽으로 잘 항목을 모자랐던 부분을 도비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피해지원을 위해서 유용하게 쓴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한 거 같은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260억 7,953만 7,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 4,660만 2,000원, 예비비사용액으로 16억 3,08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298억 5,697만 8,000원이며 이 중 256억 8,958만 4,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6,498만 3,040원이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 3억 754만 2,970원, 집행잔액 7억 9,486만 7,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다음 과목별 세부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세 번째 칸부터 120쪽 열일곱번째 칸까지 축산산업육성입니다. 예산액 94억 8,67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643만 8,000원, 예비비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96억 7,818만 원으로 85억 4,452만 9,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083만 3,41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6,617만 8,850원, 집행잔액 1억 8,663만 8,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열여덟째 칸부터 122쪽 열두번째 칸까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입니다. 예산액 61억 6,626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7억 6,98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79억 3,614만 4,000원으로 55억 6,856만 4,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0억 1,100만 1,630원이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 1억 5,623만 7,210원, 집행잔액 2억 34만 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열세번째 칸부터 123쪽 열두번째칸까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구축입니다. 예산액 94억 3,287만 6,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억 8,028만 4,000원, 예비비 15억 3,58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12억 4,899만 9,000원으로 106억 1,355만 4,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314만 8,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 8,420만 4,970원, 집행잔액 3억 7,809만 1,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열세번째칸부터 124쪽 첫 번째칸까지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입니다. 예산액은 6,728만 4,000원으로 6,104만 5,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 92만 1,940원, 집행잔액 531만 6,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두 번째칸부터 여섯 번째칸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7,544만 7,000원으로 1억 5,340만 4,200원을 지출하고 2,204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일곱 번째 칸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7억 5,092만 4,000원으로 국도비반환금 7억 4,848만 5,790원을 지출하고 243만 8,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306쪽 열 번째칸부터 열세번째칸까지 예비비사용입니다. 306쪽 열 번째칸 여름철 폭염에 따라 양계 양봉농가 사료첨가제 구입으로 7,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6,997만 2,820원을 지출하고 2만 7,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열한번째 칸 낙농 양돈농가 사료첨가제 구입으로 2,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499만 910원을 지출하고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열두번째 칸 고병원성 AI 추가유입방지 및 방역강화에 따른 초동대응으로 수매도태보상금 등에 7,88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35만 9,500원을 지출하고 5,647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처리 및 방역초소 용역비등에 14억 5,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6,18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9,51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1쪽에 중간부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주는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로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그렇고 현지인들도 그렇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악취개선사업예산 15억 원 중에 9억 원만 지출했는데 이 사업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남겨 놓으면 안 되는데 1년 예산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왜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

그 사업 공기 부족으로 저들이 이월해가지고 현재는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월예산까지.

앞으로는 해마다 이런 사업이 축산악취 문제 제일 심각할 텐데 이런 사업을 세우면 그해 그해에 해가지고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작년에 이제 예산이 첫해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공모계획하고 이게 늦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12월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올해예산부터는 작년에 6월에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가내시받아서 바로 세워서 본예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축산과에는 다른 사업도 많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악취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종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2020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17억 5,486만 8,000원이며 이중 193억 1,316만 5,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8,343만 5,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반납액은 6억 7,811만 3,810원입니다. 시비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보조금집행잔액 등으로 인해 5억 8,01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서 세부사업기준으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농산물유통홍보 및 원산지 단속 부분에 예산절감액 일상경비지출잔액으로 914만 5,400원이 발생하였으며 아래쪽 유통사업단 구성운영 및 공동마케팅 부분에 예산절감액 30만 5,000원, 일상경비 지출잔액 및 시비자체사업, 보조금집행잔액 등으로 3,111만 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기반강화사업입니다. 전년도 1회 추경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가 편성되어 용역추진기간이 부족하여 계약금액중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483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용역계약 후 1,111만 5,5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GAP안전성분석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 용수 및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안전성검사를 지원하는 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에 입찰잔액 및 지출잔액으로 국도비잔액 2,239만 9,650원, 시비잔액 1,261만 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입니다. 경북도 추가사업대상 확정으로 전년도 3회 추경시 공성농협선별장 신축예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해당 예산을 2021년도 명시이월한 후 2021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마케팅조직 및 전속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 전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단지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입니다. 농산물출하전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농약 등의 검출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 차액으로 인해 도비 42만 원, 시비 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및 가공산업육성은 일반적인 사업집행 및 경비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상주시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구축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상주농특산품 및 쌀판로확대 홍보판촉행사 추진 잔액,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의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포기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경비잔액 등으로 총 4,006만 5,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수출지원입니다. 상주농특산품 해외홍보관 운영지원사업, 수출바이어초청행사, 상주농특산품 해외홍보판촉행사 추진잔액과 기타 일상적인 경비잔액 등 총 7,368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2020년도 탁주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예산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에 사업완료 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밀 누룩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은 2021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관련예산 2억 5,000만 원을 2022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식품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잔액으로 도비 3,087만 5,140원, 시비 1,102만 8,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맨 하단 농업 6차산업 경영체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시설 보완, HACCP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1억 8,609만 원을 2021년에 모두 사업완료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농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입니다. 사과, 포도 유통 및 가공융복합사업으로 2020년 예산 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에 집행을 하였으나 세부사업 실행계획 변경 및 기계장비 납품지연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예산을 2022년 사고이월한 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차 산업 지원입니다. 배 가공을 통한 1, 3차 농촌복합산업화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고용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예산 1억 4,000만 원 중 1억 3,860만 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122만 원, 시비 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으로 상주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2,000만 원 중 2020년 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20년 11월 직매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상주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 통보로 인해 2020년 12월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해당 예산 10억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상적인 경비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경비지원부터 보전지출까지는 사업집행잔액 및 행정운영집행잔액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기와 수요판단 등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유통마케팅과가 우리 그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농업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은 어떻습니까?

올해 수출이 국내 지금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하향되어 있고 수출도 국제 경기불황으로 해서 수출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지난주 수출 포도수출 단가를 협의를 했는데 전년도 보다도 뭐 평균 kg당 5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출이 어떻게 좀 우려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목표했는 목표량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하고 유통마케팅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국장님이 또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진짜 수출도 잘되고 잘되어야지 우리 농촌이 잘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국장님 그거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런 거 확보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유통마케팅과 예산 집행률이 한 88%되는데.

예.

그 88% 한 90% 이상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반납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상주시에 그대로 다 사용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또 우리 농촌에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예.

하여간 국장님하고 국장님 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국장님 능력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 유통마케팅과 좋은 또 많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253만 1,000원을 포함한 300억 2,638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260억 8,373만 9,235원, 명시이월이 28억 1,032만 3,600원, 사고이월이 2억 8,444만 2,000원, 보조금반납이 7,994만 7,650원, 집행잔액은 7억 6,792만 7,515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8쪽부터 131쪽까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4,4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8,567만 9,664원, 명시이월 25억 6,690만 8,6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억 5,48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7,994만 7,65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679만 7,086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31쪽 하단부입니다. 공원녹지조성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 7,302만 7,000원 포함한 94억 7,2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8,034만 1,551원이고 명시이월은 2억 4,341만 5,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96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922만 8,449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43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003만 4,110원, 지출잔액은 4,433만 89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 등 지출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52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5,768만 3,910원, 집행잔액은 4,757만 1,09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억 7,974만 3,000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2,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비비지출, 성과보고서, 주요사업추진 현황 등은 유인물 책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예.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잘하셔 가지고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다른 과 다 있는데 산림녹지과는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잘하신 걸로 되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이 없는 거 보니까 잘하셨는 거 같아요. 성과지표는 그 보면 당해연도 계획량은 104%, 전체 달성률은 95% 잘하셨어요. 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조금 이제 보조금 반납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예산 집행률은 조금 낮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과장님 내년도에.

예.

다른 거는 다 큰 지적사항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없고 잘하셨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달성도 잘하셨기 때문에 그 보조금반납하고 이런 거 전체 예산집행이나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좀 높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대환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2021년도 예산액은 39억 9,977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73만 5,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0억 450만 7,000원입니다 이중 37억 659만 1,701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256만 5,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534만 9,939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상단부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방산업단지 운영과 한방건강센터 운영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등이며 예산액 20억 5,695만 2,000원 중 19억 5,135만 7,55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59만 4,449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약초재배단지 및 건강공원 조성관리입니다. 한방산업단지내 약초재배단지 및 건강공원의 제초작업등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와 관리용 농기계수리비 등입니다. 예산액 1억 7,246만 7,000원 중 1억 5,717만 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9만 4,49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확충 및 유지보수, 성주봉힐링센터 관리 등입니다. 예산액 14억 2,95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7,699만 9,3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256만 5,360원이며 집행잔액은 4,001만 1,340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으로 추진 중인 성주봉숲속의광장 조성사업으로 1차공사 시행후 집행잔액 1억 1,256만 5,360원을 2차 공사 발주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505만 2,000원중 1억 1,883만 1,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2만 100원입 니다. 다음 178쪽 중간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2억 1,572만 5,000원 중 2억 218만 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4만 4,5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성실납세자 숙박할인권보상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73만 5,000원으로 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그 예산 집행률이 92% 정도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대체 적으로 잘 하셨고요. 성과지표달성은 전부다 100% 이상 초과 달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한방산업단지가 이제 12월까지만 존속하죠. 그죠?

예.

우리 소장님 그동안 뭐 하여간 건강도 잘 지켜 가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성과지표를 다 초과달성하셨고 예산 집행률도 좋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한방산업단지가 그 사업소가 이제 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니까 좀 아쉽네요. 예. 하여간 12월말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장 임희식입니다. 본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는 예산액 38억 8,819만 8,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75억 5,591만 4,643원과 예비비사용액 6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21억 3,811만 2,643원입니다. 지출액은 104억 5,615만 9,429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원과 사고이월 6억 6,217만 3,000원으로 총이월액은 10억 6,217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8,495만 6,7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액과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을 합한 5억 3,482만 3,51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5쪽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는 지출결정액 6억 9,400만 원에서 지출액 77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6억 6,217만 3,000원이며 지출잔액은 2,407만 원입니다. 본 예비비는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운영비품구입비로서 조달입찰 및 물품제작 기한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초에 지출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성과지표 중에.

예.

그 아카데미 교육수료인원이 이제 80명인데 55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작년도 건데 소장님은 올해 1월달에 가셨죠?

예. 그때는 코로나시국이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당초 신청대비 실제 적으로 승마장에 와서 체험하는 인원이 신청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승마대회 개최 실적은 코로나 있어도 전부다 다 100% 달성했어요. 그죠?

예.

100% 그죠? 그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승마장 대회 개최가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승마대회를 올해하고 작년 대면 150%, 200% 정도해가지고 상주에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본예산에 사실 작년대비 예산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예.

예.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그 보조금반납 같은 거는 되도록 불가피하게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보조금 반납 같은 거는 줄여 가지고 보조금 반납안하고 우리시 쓰면 그만큼 효과가 있죠.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