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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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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3세대면 나도 이제 우리 집에 3세대가 산지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오래되는데 이 수당을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통지를 권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이 내가 알기에는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불평등하면 저는 이걸 폐지를 원했어요. 3세대가 여기에 같이 거주를 한다고 그것이 효도가 아니다.

효도수당이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근데 3만원씩을 주는데 지금도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하는 분이 나는 아마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가정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줄 것, 줘야 될 것 같으면 왜 어느 가정은 받고, 어느 가정은 받지 않고. 이런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조례가.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