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2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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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2담당관·행정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을 담은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전 부서에 사례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시간외수당 정액분 산정 관련 지적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문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 결과 직원의 고의성과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밀한 감사를 통해「지방공무원법」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정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 금번 감사사례집에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방보조금 정산 소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감사 시에도 보조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관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이라는 구민감사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구민참여를 위해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구민감사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구민이 행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구민감사 참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의 구민감사관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구민감사관제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의 전면 개선 검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종합대책과의 차별화된 대책수립, 이벤트성 청렴정책 지양, 타 자치구의 효과적인 청렴정책 벤치마킹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청렴문화 확산 선도의 중추가 될 청렴서포터즈 퓨어리더스(Pure Leaders)를 모집·운영하고 있고 공사용역, 재세정, 보조금 등의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의 청렴역량 강화 교육과 간담회 실시, 그리고 동대문구 반부패청렴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년도와 차별화되고 연속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의회 제277회부터 제317회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95건에 대해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구청장 방침에 따라 이행실태 2회 점검을 마쳤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8월과 11월에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보고를 위해 구정질문 점검 시 현장 및 서면을 병행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지연 또는 불가요인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점검 시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시 위원님들께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5쪽에서 68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담당관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맨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철저 내용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구정질문은 본회의,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 기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남규위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 맞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상에서 의원들께서 구정질문하는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가 됐든 5분발언이 됐든 회의 석상이 됐든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 맞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그게 좀 헷갈려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대한 질의 아니고요, 토론 잠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특정 공무원이 비위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설공단으로 전보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있죠? 그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서윤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번 주에 당사자를 불러서 들을 얘기가 있고요, 아직 본인도 불러보진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이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보 조치를 받은 거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전보는 지금 인사…….

정서윤위원

있지도 않은 자리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시스템상 본인의 동의 없이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있지도 않은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네요? 감사결과 나오면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및 배부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식지에 개인주택 배부 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려는 것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안내 추가, 구독자 만족도 조사 실시, 실버소식지의 전차책 형태로의 게재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을 보시면 일반주택에 소식지 배부율을 높이고 공동주택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경 배부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3년도 7월호 소식지부터 서울시 사업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독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버소식지는 홈페이지에 PDF파일만 업로드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쪽 청사 및 통반장 일간지 명확한 구독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반장 대상 수요조사 등 명확한 구독 기준을 설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통반장 구독 일간지 결정 시 통반장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문조사를 면밀히 할 예정이며 통반장 구독대상 신문은 자치구 지면을 배정 중인 신문 중 통반장이 선호하는 신문으로 구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 언론간담회 등 비용지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인간담회 관련 비용 집행 시 그간에 관례를 따르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간담회는 다양한 언론사와 현장동행 및 인터뷰 취재를 지원하거나 구정 보도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사안이나 집행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부터 145쪽까지 홍보매체 운영의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경우는 시설장비를 신규로 구비한 만큼 정성적 변화는 물론 정량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SNS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비롯한 홍보매체 및 방법의 다양화 등 동대문구가 추구해 나갈 방향성 수립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정량적 성과 관련하여 2023년에 인터넷 방송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특히 신규사업인 아파트 엘리베이터TV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영상콘텐츠의 정량적 성과 확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트위터를 제외한 SNS 채널은 구독자 수와 채널의 노출 및 도달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률이 높은 인스타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확보에 힘쓰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SNS 운영 내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9쪽에서 70쪽까지, 그리고 143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청사 및 통반장 일간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보내주신 자료 14개 동 모두 검토했는데요. 일단 우리 구는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출력 안 해서 주셔도 되고요, 자료 양이 출력하니까 꽤 많더라고요. 출력 안 해서 주셔도 되고 저한테는 그냥 전자문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보시면서 과장께서는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서윤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답을 주십시오. ‘이상한 거를 못 느끼셨습니까?’에 느끼지 못하셨으면 ‘못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뭐 글씨체가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톡이라든지 문자 수신이라든지 전화를 해서 한 사람이 기록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카톡이든 어떠한 사항이든 대화를 나눈, 의중을 전달받은 명확한 사실을 주셔야지 한 사람이 각 통의 통장을 대신해서 서류를 날인하고 작성을 제출하는 것은 문서위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문서위조라기, 문서위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수요를, 저희는 그 수요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정서윤위원

저희한테는 설문지 형태로 주셨어요. 설문지라는 거는 본인이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때 행감 때도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와 서로 책임 소재 관련해서 계속 미루고 계셨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책임은 홍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일부…….

정서윤위원

그럼 책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저희는…….

정서윤위원

책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저희는…….

정서윤위원

아니, ‘인정합니다’, ‘안 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책임 인정하지 않으시다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자들과 식사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매체, 사람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떤 매체와 식사를 하셨는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40일 정도니까 그렇게 과한 양은 아니겠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사항 4건과 권고사항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71쪽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사진행 시 관내 업체 위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계약 대상의 다양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내실 있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가 어려웠으나 대표단 행정교류와 청소년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 중이며 우리 구 핵심사업인 2050탄소중립도시,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외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는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1동 2읍면 자매결연 사업에서 교류 두절 등으로 유명무실한 결연지를 정리했으며 앞으로도 자매결연지 정비로 실효성 있는 교류 활성화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73쪽 고용형태 및 업무배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 형태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한 TF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의회와 구청,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구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원이 참여하는 TF를 조직하여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에 기반한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실질적 운영을 위한 용도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통일교육, 북한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공공 부분 통일교육을 시행하여 기금의 용도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시행하던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직원 및 관내 학교와 연계한 지역밀착형 통일교육과 북한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직렬별 담당을 지정하는 등 내실 있는 인사고충 상담으로 고충의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고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적성과 역량에 맞는 부서 배치, 업무분장, 신규 및 관리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직무 적합성과 직렬별 균형을 감안한 보직 부여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직렬의 보직 기회 확대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다양한 직급에 걸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공무 국외연수를 계획할 경우 부서와 동, 직급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해외 우수사례의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1쪽에서 74쪽까지, 그리고 146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분석에서 그 기간이 작년은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이었지만 올해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평가가 23위였습니다.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인사 위반이나 부정청탁, 특혜제공 이런 것들이 다 개선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언제 조사가 되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기관 평가는 총괄 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제가 알기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이렇게 두 부류로 어떤 청렴성 평가를 해서 종합 토털을 내서 그 기준을 순위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아쉽게도 작년에는 평가 등급이 좀 낮았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환골탈퇴를 해서 작년보다는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왜 여쭤보지를 않고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리냐면요, 거의 지금 행정국이 많아요. 인사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청탁이라든가 특혜제공 이런 게 지금 행정국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건 발표는 언제 나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가을 정도, 말씀하신 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을 이후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동대문구에 최하위가 아닌 조금 많이 상승되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죄송합니다. 10번 고용형태 및 업무배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출자·출연기관의 신분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공무원 호봉표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마 파견을 염두에 두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기관장 재량으로 파견을 보내게 되면 파견 간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고 직업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이나 연봉 그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서윤위원

문화재단에는 동대문구청에서 파견은 한 명이 가 있고요, 파견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파견을 내보낼 수도 있고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직 문화재단이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파견을 한 명 내보내신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인가요? 그러한 다양한 공무원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호봉을 적용받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로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정규직은 오히려 한참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청 자체에서 시정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다 보니까 정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보다 전체 연봉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정규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임기제 마급에 대한 어떤 호봉 체계나 연봉 체계를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 기간제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공무원 9급 호봉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요청을 드려서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구청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TF 관련된 거, 결국 결론을 보면 ‘방향성에 기반한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입니다. 현재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셨고 지난번 행감 이후에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의회나 시설관리공단에 TF요원을 추천받아서 조만간에 TF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에는 정기모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TF에서는 무슨 일을 할지를 우리 담당 과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가장 큰 거는…….

박남규위원

틀리면 틀린 거니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운영 활성화나 이런 게 가장 아마 주 주안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과 권고사항 2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75쪽 주민소통회 개최 시 지역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주민소통회 진행 시 동별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연수 과정에 우리 구 주요 시설물을 돌아볼 수 있는 현장체험 기회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금년 여름방학 연수 과정은 기존 1회차에서 추가로 2회차를 신설하여 부족한 부서 수요를 극복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8쪽 직능단체 등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한 사무국 배치와 정리가 필요하며 단체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직능단체의 명부 현행화 및 철저한 관리 요청, 직능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국 배치 및 이전은 단체의 성격과 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족통일동대문구협의회의 경우 회원 명부의 현행화와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저희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체별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관리 및 정산을 통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반장 해촉 및 연임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각호에 동장이 반장을 즉시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반장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향후 타 자치구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 자원봉사단체의 후원금, 후원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안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수요처를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추후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발견되는 단체는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투명한 자원봉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적극 추진 등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활성화 및 봉사자 인정·격려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각 동별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강사료 현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15인 미만으로 운영 시 폐관 또는 유사 강좌와 통합이 되어야 하는 바, 관 주도의 프로그램 신설보다는 주민 수요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반기별로 실시하는 자치회관 수강생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각 동의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강사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강사료의 시간당 단가를 상향 측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량리동 현 청사 활용 방안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 청사 1층은 공유주방 및 주민쉼터, 2층은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주민 회의실 등, 3~4층은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동대문구 체육회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중 1~2층 공유주방, 주민쉼터 및 주민회의실 등은 지역단체장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시설 조성 시 주민활용성과 만족도가 높은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최근 이슈가 된 헬스장 집단민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중 총 3회의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의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 공모사업인 취업역량강화 교육의 경우 2021년,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자격취득 분야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강화와 아울러 동대문 경찰서와 북부하나센터 등과 협의를 통해 맞춤형 연계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인 민속놀이 한마당은 지난해 코로나19와 선거 등으로 미개최하였으나 향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151쪽 조속히 회기동 청사를 신축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현 청사부지 및 진입로가 협소하여 인접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인접 상가 부지 소유자는 부지 매도의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5쪽에서 83쪽까지, 그리고 150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부서 배치 현황을 확인했는데요, 대부분이 동주민센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에서 수요 요청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관내 벽화 유지보수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대학생 4명을 포함해서 직원까지 해서 현재 관내 벽화 224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 61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부서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아니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10명을 차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벽화 관련된 사업에는 1차 65명 중에 4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외 대다수는 동주민센터에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동주민센터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행정체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도 장애인교통카드 신청 때문에 그걸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체험연수의 중요한 목적은 지방행정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 사무보조, 단순 민원인 대응 보조에 가깝다라고 많이 여겨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단순 단기 아르바이트이지 이것이 대학생들이 동대문구의 행정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파일명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서배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 보시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에게 약속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올겨울, 작년 겨울이죠. 2022년, 2023년 겨울에는 좀 바삐 진행을 하니 올여름에는 반드시 분명히 대학생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서로 상호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유인 요소를, 장치를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행정체험연수생들 실근무 일수는 20일에 불과합니다. 20일에 불과하면서, 또 행정의 많은 부분이 전산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있는 일을 맡기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구정을 체험하는데 일정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회기동 청사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 상가에서 이런 부지매도 의사가 없다니까 조금 속상하긴 한데 아무튼 꾸준히 좀 계속 연구해 주실 거죠, 검토해 주실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1층 화장실 개조 계획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제가 동네에 나가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지금 화장실이 1층은 남자가 되어 있고 2층이 여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이 화장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용기간도 길고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뭐냐면, 물론 구조적인 여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층을 여성용으로 하고 2층은 남성용으로 하는 그걸 제가 건의드렸는데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혹시 부족하면, 그런 예산은 꼭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기동 화장실이라도 정말 동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생 행정체험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정서윤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저는, 물론 이게 행정감사를 하는 중이 아니어서 이 질의가 맞나 고민을 하다가도 이것은 꼭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책임감 있는 업무가 불가하다, 20일밖에 되지 않으니까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치행정과 말고도 타 과에서도 일부 인원들 5명이었나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증가를 시켰거든요, 대학생 행정체험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반영…….

박남규위원

20일 동안 책임감 있는 업무가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목적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2명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박남규위원

타 과에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 타 과에서요.

박남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20일 동안 아르바이트 비용 드리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짜로 대학생들한테 뭔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아니면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목적 자체가 제가 헷갈리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목적은 어차피 구정에 대한 좀 더 높은 이해와 아울러서 대학생들 자체에서도 행정체험에 대한 연수 기회를 갖고 또 본인에서도 알바의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책임감 있는 업무가 불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 행정업무 지원만 시키고 있다라고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폭넓은 구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다 해주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박남규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딱 30초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변경되어야 된다. 무엇인가 바뀌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처럼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1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잖아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과장님 말씀으로도 ‘책임감 있는 업무는 불가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할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담당과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행정의 책임감 있는 업무가, 물론 그건 직원들이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부수돼서 보조적인 업무를 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벽화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부서에서 차출해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구민의……. 죄송합니다. 세금이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을 둘러치기, 메치기로 잠깐 왔다갔다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분명하게 우리 담당과에서 좀 그거는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필요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좀 더 수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저요.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회 전문위원하다가 자치행정과장 가니까 어떠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좀 폭넓게 많이 바쁘고 하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으면 사무국장직무대리도 할 수 있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사권의 독립으로 인해서 가신 거잖아요. 가라고 했으니까 갔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동대문구의회 의장의 인사권도 있고 동대문구청의 구청장 인사권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시키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전 5공 전두환 정부 때 과외를 폐지하면서 대학생들한테 과외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5공 때 했던 게 잘못된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성영위원

5공 때 잘못했으면 민주화 돼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거 잘못됐으면 폐지해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행정체험연수가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습니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알바이기도 하고요.

정성영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자기의 힘으로 체험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체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선정할 때는 수많은 경쟁률이 있습니다. 왜 그 학생들이 여기를 경쟁률을 따지고 오겠습니까? 추첨해서 떨어지잖아요. 저희 딸도 2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 사항은 학생들이 그만큼 아르바이트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동대문구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행정체험을 하면서 배치가 됐어요. 배치가 됐는데 보면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아르바이트 행정체험이라고 해서 토요일·일요일에 시키는 게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당초에는 토요일·일요일 근무가 없으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일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공무원들은 휴무일에 근무하면 특근수당, 주말수당 다 주잖아요, 야근하면 야근수당 주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체험하는 학생들에게도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수당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특근수당, 야근수당 별도로 없고요,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평일에 대체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주잖아요, 공무직. 공무직 다 주지 않습니까? 토요일·일요일 일 하면 평일에 2배를 주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생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월·화·수·목·금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9건과 권고사항 조치결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4쪽입니다. 동대문문화원, 동대문문화재단의 명확한 역할정립 등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대문문화원과 동대문문화재단의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특히 문화원에는 설립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지역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대문문화원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이전을 위하여 적절한 공간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85쪽 더 나은 봄꽃축제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봄꽃축제 개최 시에는 행사일정 예측에 더욱 신중하겠으며 유관기관 및 안전부서와 협조하여 행사장 내 인파 및 질서유지에 더욱 노력하고 일회용기 사용 억제 등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86쪽입니다. 동대문문화원, 동대문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인사 개선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및 동대문문화원의 임원 모집 시 관련 서류 및 채점 기준을 문화예술 분야 역량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직원 채용 시 구체적인 자격 기준 명시 및 필기 전형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87쪽 적법 절차를 준수한 마을문화제 개최를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행사 선정 및 행사비 지원 시 계약, 예산집행 등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계획 수립 및 행사보험 필수가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 수행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8쪽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법 마련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센터 취지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직원 당직 근무, 기간제 충원 등을 통해 휴일 및 야간 등에 주민들의 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문화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더욱 철저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검토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마을문화제 참여인원 등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계수방식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90쪽 구립도서관 도서 납품체계 개선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관내 지역서점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각 서점별로 공정한 도서 납품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매는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1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전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민·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학술포럼, 지역예술인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입니다. 도서관 과잉공급 지양 및 통폐합을 통한 용도변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진건 기념 도서관 이외에는 추가 건립 계획이 없으며 신규 구립도서관 확충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작은도서관 3개관을 운영 종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용률이 낮은 통합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통폐합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으로 책자 152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2023 찾아가는 문화마당에서 골목상권을 추가 구성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 시범 운영을 통해 골목상권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찾아가는 문화마당에는 수준 높은 공연팀들의 지원이 많았으며 이 공연팀들을 바탕으로 향후 행사 진행 시 우수한 공연팀을 선발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153쪽 관내 예술단체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원 모집 시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구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모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악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구매 예정이며 유휴시설 등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예술단체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4쪽입니다. 답십리고미술상가에 대한 소모적 예산 지원 지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십리고미술상가와 관련한 2023년 본예산 편성은 없었으며 향후 상가 자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마련토록 유도하고 예산 지원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5쪽 만족도 높은 관광코스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9월부터 테마별, 동북권 체험 관광코스를 개선·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4쪽에서 92쪽까지, 그리고 152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건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총 13건입니다.

성해란위원

13건이고요, 그만큼 저희 구의원들의 관심도 많고 또 주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할 일이 많은 문화관광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은 관광과 과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의 전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나 또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이 반영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온 지 2주 정도 됐는데 그 사항은 인건비가 좀 낮다,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있는 거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준치보다 적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대문구 산하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꼭 좀 검토하시고 실질적인, 정말 동대문구 문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급여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8월 26일에 평화의 전당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평화의 전당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금 인상이 됐더라고요.

성해란위원

조금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 시행할 때는 대관료 220에 기타 장비사용료해서 약 550만원 정도에 임대를 해서 사용했는데 코로나 때 운영을 못하고, 아마 전년도에는 시립대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시립대에서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성해란위원

그건 한계가 있죠. 공간의 한계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요구사항이 있어서 평화의 전당을 예약하고 진행을 하는데 올해 대관료가 1,00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1,000만원뿐이 아니라 장비 따로 뭐 따로 해서 1,5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200~1,300 정도 소요되는…….

성해란위원

사실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면 우리 동대문구의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반영, 그래서 집행부가 엄청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하고 동대문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MOU를 맺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30%밖에 다운이 안 된다고 해서, 경희대가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청소년오케스트라 100명이면 부과되는 공연, 800에서 1,0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렇게 큰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한다는 것도, 사실 몇 번이나 쓴다고, 빈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평화의 전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MOU 체결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평화의 전당 대관료가 상승하면서 대안을 찾아봤는데 오케스트라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관내 오케스트라를 규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평화의 전당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관에서 하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걸 내세워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꼭 평화의 전당과 같이 MOU 쪽으로 생각하셔서 올해는 어떻게든 8월 26일에 공연이 정말 힘들게 될 수 있겠죠?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한 가지 부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외의 소관 사항이 아닌 얘기는 오늘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여기 공연장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공연장 공연하는 대관 금액하고는 별개인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봄꽃축제 개최할 때 보니까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이번에 안전 저기할 때 자율방재단에서 안내하고 그랬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내년에 할 때는, 내가 저번에 보니까 잘들 하시더라고. 교육을 더 시키시고, 그리고 보니까 탄소중립 하는데 1회용품 많이 계도하시고, 재활용 최대한 제대로 될 수 있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또 한 가지요. 마을축제 있죠? 마을축제 할 때 보니까 행사 기획사는 마을 동별로 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에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인원 문제도 그렇고 행사 진행을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보고가 잘 될 수 있게, 보면 끝나고 나면 돈이 얼마 남는데 싸우고 지랄들 하는데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 종료에 대한…….

규서

이규서위원

좋은 일에는,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동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종료 후에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연속해서 봄꽃축제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축제가 다소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현장에서 최종 정리는 되었지만 진행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갑자기 일주일 앞두고 변한 날짜 때문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기간동안 억눌려 있던 축제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그만큼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상반기에는 봄꽃축제, 하반기에는 세계거리춤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봄꽃축제의 사례를 비추어서 세계거리춤축제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간단체와의 비공식 회의 때 잠깐 뒤에서 경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민간단체와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민간단체에서 임원 선정에 대한 시간이 걸려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10월에 행사를 진행하려면 7월 중에는 업무분장 끝내셔야 되고 8월 중에 프로그램 기획 마치셔서 9월 1일 자부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민간단체 일정에 너무 기다리지 말고 과에서,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서 이번 하반기에 진행되는 우리 구 대표축제 봄꽃축제보다 더욱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대문구문화재단 관련해서 직원 인사 개선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NCS와 같은 직무능력표준 관련된 부분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앞서 존경하는 성해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대문문화재단이 문화재단 중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동작문화재단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한 처우 부분이 아무래도 재단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활동들에 제약을 주고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말고도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 전체를 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 같아서 질의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관련된,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연결해서 84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84페이지에 보면 동대문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명확한 정립 필요는 결국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처리결과가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6페이지 보면 2개 기관에 대해서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인사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길 했는데 ‘협조공문 보냈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먼저 말씀드렸던 ‘명확한 정립 필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어떤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 협조공문 보낸다고 뭐가 바뀝니까? 뒤에 거, 물론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각각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바꾸고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에서 대면으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우리 구에 문화 관련된 2개 단체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보냈다’가 답변에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맞는 답변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인 거 같고요,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공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박남규위원

그것은 작은 카테고리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답변 맨 위에 올라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적접 절차를 준수한 마을문화재 개최를 위한 지원 강화’, 답변에 ‘동대문문화재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저희 구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담당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만약 100% 마을문화재를 동대문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우리 과에서 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답변이 문화재단에다 내용을 통보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앞에 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희 구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고 나중에 기록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하나에 무게감을 가지고 저희도 발언을 합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답변 또한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구립 도서관 도서 납품체계 개선 필요, 본 위원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이러한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거 기억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를 반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의 의견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주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보면 현재 서울서점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지역서점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협동조합 또는 사단법인처럼 지역상생,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비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의원님과 협조를 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질의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답변을 쓰셨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제가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3페이지에 음악당, 공연장 및 기타 다목적 공간에 대해 조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할 수 있는 곳은 평화의 전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을 좀 MOU 체결로 해결할 수 없나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만났을 때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확인 좀 해보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사항?

정성영위원

내 말을 듣지도 않았네? 미디어센터를 활성화 시키려고 미디어센터장을 뽑았는데 기존에는 4급 팀장이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1년짜리 기간제 센터장이 가니까 위계질서가 없어요. 그말 분명히 드렸는데?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가 특정이라고 해서 미디어센터로 책정된 예산을 다 갖다 써요. 이거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 미디어센터에서 안 쓰는 예산은 책정하지 마세요. 거기다 왜 홍보비 끼워놓고, 도서관에 홍보비 끼워놓고, 홍보비 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왜 다 문화재단에 갖다 씁니까, 특정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8급 이하 직원은 누가 근평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직원 근평 권한은 과장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에 5급 이하 직원의 근평은 누가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인사 규정 시행 내규에 보면 4급 이상은 대표이사가 하게 돼 있고 5급 이하는 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때는 센터장이 없을 때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없을 때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바꿔야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아마 차후부터는 변경이…….

정성영위원

차후가 아니죠. 미디어센터장이 온 지가 벌써 몇 달인데 그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근평 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근평 이뤄졌습니다.

정성영위원

취소해야 합니다. 아니, 센터장을 겉다리로 보는 근평을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이번에 시정하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근평 관련돼서는…….

정성영위원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도 그 말씀 듣고 문화재단 내규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시점 자체가 수정을 소급해서 내규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미 센터장을 뽑았을 당시에는, 당시 이후에 내규가 그때 맞춰서 수정이 됐어야 됐는데 수정이 안 된 점이 있어서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 한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문화재단에서 그거는 내규를…….

정성영위원

문화재단 담당자가 누구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문화재단에 담당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담당은 문화재단 본부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정성영위원

누구냐고요, 담당자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담당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끼리끼리 그렇게 놀면 안 돼요. 아니, 센터장이 뽑혔으면 센터장한테 줄 건 주고 해야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건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성영위원

왜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수정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아마 그게 내규로 돼 있으니까 미처 체크를 못 했던 거 같은데…….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 평점할 때 내규가 돼 있으면 센터장이 왔으면 센터장으로 바꿔서 해야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내규…….

정성영위원

내규를 바꾸는데 누구한테 허락 받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내규를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야죠. 문화재단에서 해야죠.

정성영위원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근평 줘야지, 그거 안 바꾸고 그대로 해놓고 끝난 다음에 바꾸겠다? 이거 무슨 행위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해놨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센터의 운영 자문위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운영 자문위 구성은 어디서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조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조례에 부구청장이 운영 위원장이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누가 구성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자문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콩나라 팥나라 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이야기는 문화재단의 의견을 받는 사항이고 문화재단의 구성 자체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성영위원

미디어센터가 처음에 부실로 지어졌고 부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하게 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잘 하자고 센터장 뽑았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의 방침이었고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뿐이 없는, 서울시에 하나뿐이 없는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입니다. 대한민국에 영화미디어센터는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미디어센터가 있고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정말 타당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얘길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센터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의 문화예술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기관인 거죠?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관리를 받아서 위탁하는 기관으로는 센터 말고도 도서관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도서관들에는 제가 알기로 센터에는 팀장이 1명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는 팀장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센터장은 3급이 맞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본부장은 몇 급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본부장도 3급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부장과 센터장, 도서관장은 몇 급입니까? 6급입니까? 관장이 6급이에요? 관장이 재단 직급표에서 6급이에요? 방금 충격을 1차로 받았고요, 그러면 내규에 따르면 3, 4급은 대표이사가 근평을 하고 5급 이하는 팀장이 근평을 하는데 그러면 도서관장은 누가 근평을 합니까? 팀장님이요? 그러면 도서관팀장이 재단 내에 별도로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공간운영팀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공간운영팀장이 도서관장을, 그러면 팀장은 몇 급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팀장은…….

정서윤위원

5급입니까? 4급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4급입니다.

정서윤위원

4급입니까? 이거 상당히 뭐가 많이 꼬여 있네요.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관장이 6급이라는 거에 1차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하나 더 매듭지을 말은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센터라는 것이 위탁기관으로서 재단이 총괄 지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조율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잡음이 들린다는 것은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내외적으로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더 이상 문화관광과가 방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이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상황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구의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본부장 선임은 언제 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 4월, 5월경 정도된 거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됐어요, 심의위원들? 문화재단 본부장 심의위원.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심의위원이 있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몇 분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면접위원이 3명인가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명이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분들 인적사항을 알 수 있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면접위원 공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구민 생활체육시설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구민의 수요가 많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공원 활용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중랑천 마스터플랜 등 재편 사업과 연계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각 종목별 단체의 신뢰도 높은 회원명부 관리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단체의 신뢰도 높은 회원명부 관리를 위해 체육회 회원단체 및 동호인 명부 접수 시 사망자, 무활동자 등의 명단을 제외하고 실제 활동인원이 반영된 명단을 관리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연 1회 접수하던 명단을 상·하반기 연 2회로 접수하도록 하여 신뢰도 높은 회원명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 체육 꿈나무선수 육성사업 지원대상 종목 확대 검토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 꿈나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종목에 관계 없이 지원이 필요한 꿈나무 단체가 있을 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구민체육센터 시설하자 개선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에 따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건축물 보강 및 시설물 개선공사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를 활용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조례에 근거한 체육진흥기금 운용 필요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 재원의 적절성을 심도있게 고려하겠으며, 또한 일반회계와의 혼용을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체육 꿈나무 육성 등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3쪽에서 9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25개 자치구에 축구장이 없는 데가 동대문구만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 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부터 부지 확보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어디 생각하고 있는 데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외부지역, 외곽지역에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 너무 먼 경우에는 축구협회에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중랑천에 보면, 제가 사실은 1년 내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농구장하고 그쪽에 보면 중랑천 하천부지, 하천은 서울시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하천은 국가하천…….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를 해서 만약에 5m, 6m 늘려서, 기술이 좋으니까. 하는 방식은 없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중랑천 향후에 동부간선도로가 복개되면 그쪽으로 축구장을 유치하는 걸로 어느 정도는…….

규서

이규서위원

생각은 하고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파크골은 9홀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중랑천 마스터플랜 치수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파크골프장 9홀을 더 추가하는 걸로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쪽은 여러 가지 마스터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잡히면, 나오면…….

규서

이규서위원

아직 나온 건 없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안으로 치수과에 보낸 상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꿈나무 육성사업 종목 있죠? 지원사업에 보니까 복싱도 있네요. 복싱도 있고 17개 종목인데 여기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원금은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동부라든지 학생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도 하고, 금은 100만원, 은은 80만원, 동은 60만원, 그리고 단체인 경우에는 300만원, 은은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우리가 종합대회에 가서 성적 거둔 종목하고 지원내역서를 주실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97페이지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인 경륜·경정 수익금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 그랬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게 재개되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재개가 안 되고 거기도 운용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 지원은 되겠죠, 올해는 안 되더라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 경륜이랑 경정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기금이 내려올 겁니다.

성해란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시설 자체 전체적인 보수를 하면 20억 정도가 드는데 일단은 지적된 사항에 들 수 있는 금액 공사, 시급하게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신 사항 같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오면…….

정성영위원

무슨 용역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환풍시설 같은 거나 중요시설을 할 때는 구청에서, 물론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모든 예산은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보고 확인하고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추정예산을 올리니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 예산이 그렇게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예산 올릴 때, 추경예산 올릴 때 똑바로 견적 받고 설계하고 그러고 나서 올려야지 구의원들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하면 망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김용호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 회복 공간 조성 및 미래과학교육 체험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조성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등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고 관내 교육여건에 충분한 실익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합리적인 학교운동장 주민개방 방안 마련 건입니다.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각 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으나 체육시설 이용 단체 및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및 안전문제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학교운동장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구에서는 서울시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연계함은 물론 구 자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동부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건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읽기 쓰기 등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소재 우수대학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매칭하여 학생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그리고 미래교육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 메이커융합교육 위주의 4차산업 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반영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 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성지능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영어체험교실 저소득층 참여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건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생활체험, 테마체험 등 활동 위주의 영어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를 요청하여 2022년 겨울방학 영어체험교실부터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저소득층 자녀 28명에 대해 영에체험교실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자녀들이 영어체험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6쪽 권고사항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프로그램 운영 개선 건입니다. 구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관과 주민 누구나 근거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4개소 및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등 6개 기관을 활용하여 동네배움터, 관내 대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한 구민아카데미, 다산시민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인문학 강좌, 외국어 회화, 나무공방,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이 권고하신 균형 있는 지역안배, 프로그램의 다양한 방안과 관련 관내 소재 대학교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안배를 도모함은 물론 인문학 강좌 외 디지털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권 및 다문화 교육 등 구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8쪽부터 103쪽까지, 그리고 156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정회를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했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차에 올라왔다가 2차에서 삭제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 관련된 건인데요, 2차에서 삭제되었던 이유는 당시 위원님들과 논의했을 때 어르신 급식단가도 현재 4,000원선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기에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을 일부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전 기사입니다. 동대문구 도시락 기본급식비 단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어르신 급식비는 6,000원이고 아이들 급식비는 4,000원인 겁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비 단가를 구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다른 현물로서의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방향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 100억이죠?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중에서 제가 하나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문초등학교 전자칠판 설치 9,0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각 학교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고 있는데 이문초등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98페이지와 100페이지 관련된 내용 연달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주요내용은 두 번째 질의에 나왔던 교육청 일몰사업, 현장에서 일몰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교육청에서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나 일몰사업이나 같이 말씀드렸었죠.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보니까 ‘또한 주민에게 필요하고 관내 교육여건에 충분한 실익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것에 대한 답변이 맞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본 위원의 관점에서는 일부 충분하지 않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담당 과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 답변을 해주신 거 같고, 담당 과의 주관도 보여지고, 주체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하지만 담당 과에게는 이 질의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것은,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구는 현재 35개의 학교에서 개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우리 초·중·고 합해서 35개죠, 오픈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초·중·고 합쳐서 개방하는 학교…….

박남규위원

개방하는 학교 35개소가 초·중·고 합해서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초·중·고 합해서 전체 학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박남규위원

유치원 제외하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76개이고요…….

박남규위원

유치원 제외하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을 빼면 49개 학교입니다.

박남규위원

49개 학교에서 35개소가 개방하고 있다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개방하고 있는 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개방한다고는 했으나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 하고 있었던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서서히 개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방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숫자상에, 보고를 위한 숫자상에 49개소 중에서 35개 학교가 오픈했다는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몇 개소가 진짜로 개방을 했고 개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밑에 답변에 보면 ‘인센티브를 통해 각급 학교가’ 쭉 써 있는데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우리 구에서의 지원을 얘기하겠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협의해 나가겠음은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도 있었고 해서 간담회 때마다 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확실하게 개방을 하겠다 하는 학교는 드문 거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할 수 있도록.

박남규위원

지금 시 교육청에서도 개방에 대해서 공문이 몇 달 전에 내려왔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 즉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운동장 개방에 있어서 이분들의 관심이 부족한 거…….

박남규위원

과장님, 더 이상 처리요구사항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늘어뜨리고 싶진 않고요, 질의를. 제 얘기는 약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이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 쪽에 내려온 공문은 없는데요.

박남규위원

학교로요? 모르시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남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숫자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담당과에서는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에 따라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즉시 즉시 업데이트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학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가 서울시에서 3위예요? 2위입니까, 3위입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중랑구하고 같이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우연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구청장께서 내년에 교육경비를 더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학교들이 스마트학교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칠판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화 돼서 그런 수업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더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학교에서 전자칠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이상하게 전자칠판 하면 부정이 생각나요, 부정부패가. 그런 게 생각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민주당 시의원님의 부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학생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증을 따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고맙다는 전화가 많이 와요. 왜, 고등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면 대학교 갈 때 가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지금 일부 고등학교에서 제가 구의원이 된 줄 알고 전화가 옵니다. 자격증을 따게 해 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구의원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딸 수 있는 바리스타 같은 경우, 그런 자격증을 따놓으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책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4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여권과 가니까 좋아요, 어때요?

동대문구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청 말고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고장률은 어때요? 고장률 같은 건 없어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하면서 재정국장 권한대행을 며칠 하더니 바로 잘려 버렸는데 왜 그랬어요?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여기는 담당 과는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서울시에서 새로 왔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동대문구 몰라요. 동대문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유능하다고 모셔왔겠죠. 이따 기획예산과 할 때 질의할 건데요,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써 또 욕을 먹는 겁니다. 왜냐면 동대문구에는 지금 인사가 적체가 돼 있습니다. 국장 진급할 사람도 없고, 과장 진급을 계속 이상하게 시켜놔서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하면서 고생하셨고 민원여권과에서 잘 하십시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행정기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3일 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석기입니다. 발령받아 온 이후로 첫 임시회에서 지난 6월 1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고 발맞춰서 서로 소통하며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서 105쪽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폐지 및 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효용을 다해 현재는 불필요해진 조례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현행화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예산 미집행 등 행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상위법 제·개정 혹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이 필요한 조례들을 전부 파악해서 부적합한 자치법규들을 일제 정비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서별 소관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상위법 제·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법규의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목록을 제출하도록 6월 14일에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에서 제출한 목록 중에 일괄정비가 가능한 자치법규는 저희 과의 법무팀에서 하반기에 일제 정비하고 그 외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조속히 정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혁신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시 동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의 환경개선, 도로 열선 설치 등 부서 사업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할 것과 신청 가능한 예산사업을 OX방식으로 안내하고 주민제안 신청서 작성 시 예시문 첨부 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다른 동에도 적용할 만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모든 구민들이 공평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벤치마킹 검토 반영할 것과, 예를 들어 안골어린이공원 놀이터 탄성포장재 설치 공사와 같이 시대변화,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선정할 것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 시 부서 사업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부적정 처리토록 부서에 안내하였고, 향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청서 및 사업 예시 등을 첨부하고 일반 구민 대상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구민들의 이해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확대 추진하고, 타 자치구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업을 예시로 첨부하여 주민들이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제안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외에도 시대나 환경변화 등 다각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 방법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저녁시간대에 개최하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는데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참여, 다양한 직업군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주민배심원단 모집할 때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도에는 주민배심원 총 40명 중 20대와 30대의 인원을 15명, 약 37.5%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 대비 17.5% 증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 주민들이 선호하는 참여 요일, 시간 등이 다양하여 2023년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5쪽부터 106쪽까지, 그리고 1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폐지·정비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료가 취합되면 위원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자치법규에 대한 폐지와 정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은 좀 분분한 거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조례나 법규 등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 위원은 사실 이게 법으로 제한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례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장은 지원할 사항이 없더라도, 특히 요즘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 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셨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서울시에서 무슨 업무하셨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바로 직전 부서에서는 서울시의회에 있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전에는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라고 있었고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도 있었고요. 이렇게 있었고…….

정성영위원

또?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바로 그전에는 서울시의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는 중구와 성동구를 근무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예산은 해 봤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예전에 중구에 있을 때 예산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정성영위원

동대문구는 얼마나 아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제가 발령받아 온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자료도 보면서 공부하고 지금 현재 오늘부터 현장 좀 돌아다니면서 동대문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동대문구에는 사무관 진급의 적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 진급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타 구에서 사람을 안 받고 동대문구에서 자체 승진시켜서 인사에 문제점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은 어느 정도 동대문구 업무 파악이 되고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오자마자 기획예산과장을 하시다 보니까 좀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두 분이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하신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뭐 탁월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이쪽으로 모셔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어긋남이 없이, 욕됨 없이 업무처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응해서 더 많은 노력하고 더 열심히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혁신 및 내실화 관련된 건인데요. 사실 저희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최대한 순화해서 자료에 작성을 한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이거였던 거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 담당과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되는 그런 문제를 꼬집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질의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게 써 있지만 그러한 내용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실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최초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지시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박남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 금년도에 65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는 예산이나 적정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한 40건 정도는 제외를 시켰고요, 지금 25건 정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고 아마 이달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에 있어서, 이 주민참여예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에 있어서 담당 과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 모든 일들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갑론을박할 일들도 아마 아주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과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 공사·용역·물품 계약 하도급 업체 관리방안 마련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시에도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 부서에서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하도급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해 입찰공고 시 하도급 관련 특수조건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로부터 불법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징구함으로써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업체 제한 및 자격 또는 업종·업태에 맞는 계약상대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무자격 업체 및 특정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7쪽에서 108쪽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하도급 업체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또 따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감시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니 재무과는 계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곳이지 관리·감독을 하는 곳은 아니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재정경제국장께서 행정국에 감사담당관실과 업무 협조를 해서 구민감사관 이번에 모집하고 계신데 계약이나 행정 쪽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구민감사관들 많이 모집을 하셔서 구민감사관이 수시로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에서 113쪽, 그리고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먼저, 109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저렴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산업재산권 출원 등 최소한의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들은 매출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조성된 DDM 청년창업유니콘의 사업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창업보육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및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입주기업 간담회,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멘토링 등 사업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입주기업에 필요한 여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창업지원센터는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지금까지 리모델링, 정화조 교체, 내진보강 공사 등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수비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부채납 시설물을 활용하여 센터를 이전하거나 현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건립부지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패션봉제기업체들에게 저렴하고 현대화된 입주공간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협력네트워크 구축, 대량 일감수주, 공동생산 등으로 매출 증대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의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입주업체 50개 이상, 연면적 1,500평 이상 규모로 조성이 필요하고 관내에 봉제업체가 모여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봉제·패턴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 실무교육 수료생과 관내 봉제업체와의 취업 연계를 위한 봉제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봉제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고 고용 효과를 제고하겠으며, 봉제 실무교육에 있어서도 기수제로 수강생을 선발하여 기초·심화·현장실습 과정으로 실무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개선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가 유입되고 홍보 효과 및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았으나 한방상품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매출이 저조하였습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반기 서울국제식품산업박람회 참가할 때 라이브커머스를 병행하여 랜선박람회로 운영하고자 하고 업체 선정에도 랜선박람회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곳으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공공예식 대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일반혼례와 전통혼례를 병행 운영하여 많은 부부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겠으며, 예식 공간 또한 기존 1층 마당뿐만 아니라 3층 마당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예식 연출을 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사·용역 계약 하도급 업체 관리 철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및 캐노피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의 하도급 계약 신청 시 발주업체에서 하도급 신청 업체의 공종별 자격과 해당 면허소지 등 적정 여부를 검토 후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발주부서와 감리업체가 협력하여 하자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먼저, 158쪽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서협업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전통시장 매니저는 매니저 배치 가능 근무지 기본 요건인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사무기기 구비 등 근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시장의 경우 매니저 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서울시 매니저사업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내 영세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영세시장에서의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일자리청년과와 협업을 통해 구직이 어려운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 자체에서 매니저사업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대한 특정 전통시장의 편중 없이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현대 청량리수산시장 이전·관리대책 등 중장기 대응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로 먼저 신규 아파트 입주 시작으로 수산시장 주변 악취 민원 해소 등 수산시장의 장기적 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수산시장은 인정시장이기는 하나 용두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이전 및 관리대책은 재개발 부서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현장 순찰 및 점포주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협의하여 악취 저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9쪽부터 113쪽까지, 그리고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개선 촉구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한방진흥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박남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서울약령시를 지원하는 한방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한방진흥센터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요청드렸던 건 아니고요. 한방진흥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가장 근본적으로 약령시를 활성화시키는 게 첫째겠지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방진흥센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다 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급한 게 상인회랑 연계를 하는 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밑그림을 그려주고 그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저희가 나서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진흥센터는 우리가 서울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야 될 것은 관람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상업행위는 약령시에서 각각 개개인의 사업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마중물을 부어주기 위해서 한방진흥센터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요구사항에다가 러프(rough)하게 써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라이브커머스가 왜 필요한 것인가?’가 핵심적인 질의이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라이브커머스 업체를, 답변을 보면 ‘랜선박람회 운영 시 성공사례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한방상품 매출 상승을 기대’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방진흥센터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겠다. 제대로 된 업체선정 하겠다. 과연 한방진흥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답인가? 이것은 기계적인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위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얘기한 것들이 명확하게 꼭 짚어가지고 타이핑 돼서 문자로 이렇게 나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왜냐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사실은 한방진흥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의 질의에 대해서 1,100만원을 들여서 용역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40만원밖에 안 팔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은 ‘좋은 업체 선정하겠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이 답변을 쓰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거든요. 한방진흥센터는 관람과 체험에 목적을 두는 것이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맞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상업행위들은 실질적으로 상인들께서 해야 되는 거 맞고, 맞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박남규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무엇보다 서울 약령시의 앵커시설로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본보기 시설로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앵커시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약령시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 근본부터 따져가지고 당장 2024년 예산안부터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문구대로 잘못 시행이 됐다가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타깃도 안 정한 다음에 그냥 또 좋은 업체, 더 비싼 업체 신정해 가지고 40만원보다 더 많은 매출 올리면 된다로 귀결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15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수산시장 이전·관리대책 등 중장기 대응방안, 여기 내용을 보면 악취 민원과 장기적으로 수산시장 정비 방안이 나와 있고요, 답변을 보면 청량리수산시장은 어쨌든 간에 ‘재개발 부서 및 조합에서 관리되고 있으며’가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요청사항, 권고사항에 보면 악취민원과 장기적 수산시장 정비방안, 수산시장이 지금 없어져야 될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의 터전이었는데 장기간 50년 정도를, 그런데 이거를 답변에서는 그냥 재개발 부서와 재개발 조합에 다 떠넘기는 걸로 답변이 써 있어서 실제 과에서 생각이 이런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박남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 복합 행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인 행위가 들어가면서 재개발이 시작되고 끝마쳐집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머지않아 철거될 시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또 세입자가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정답이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또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또 민원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악취저감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게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 적합한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재개발 부서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과 저희도 앞장을 서야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주민들한테 악취가 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빨리빨리 정리해 달라,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 시장 상인들하고 부대끼면서 또 같이 어울리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부딪히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답변은 전혀 다른 얘기가 있잖아요. 관리대책은 재개발 부서 및 조합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쪽에다가 떠넘기는 거 같아 보여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직무대리 축하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봉제지원센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봉제특구를 만들고 구청장도 동대문구를 봉제사업 특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용두동에 봉제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패턴 그려주는 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곳저곳 쪼개져 있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본 위원은 한 군데로 몰자고 했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하는데 보통 몇십억씩 들어갔어요. 자꾸 몇십억씩 몇십억씩, 두세 군데 하면 100억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전 경제진흥과장한테, 본 위원도 그랬고 손세영 위원장도 그랬습니다. ‘경동시장 사거리 태극기 건물 봅시다’ 했습니다. 그거 지금 매가 나왔거든요. 이게 한 층에 430평인데 8층이 나왔습니다, 전체가. 이게 450억 정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리모델링 해서 500억에 판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달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사면 굳이 리모델링 필요 없을 거 같아 가지고 ‘빨리 좀 합시다’ 그래 봤는데 그런 데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전문가잖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공유재산위원회에서, 그것도 저희가 산다 그러면 공유재산이 되니까 먼저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지금 답십리하고 용두동하고 나눠져 있는데 합치는 것에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지리적인 여건이 동대문구에 봉제산업 관련된 데가 용두동, 신설동 지역하고 또 천호대로를 따라서 장안동, 답십리 지역에 이렇게 산재해 있고 이문동에도 사실 산재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 곳에 모으는 이점도 있지만 지금 패턴 그려주고 재단해 주는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십리에 있는 게 굉장히 잘 운영이 돼 있고, 거기서 디자인하고 재단해 주는 물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용두동에도 지금 그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한다 그러면 패션봉제산업에 관계된 종사원들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양쪽에서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합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또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되면서 많은 기부채납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또 기부채납 하는 부지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재원만 조달된다면 사실은 땅값이 문제지 건물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통합을 할지, 아니면 통합을 하고 그 시설을 다른 데서 쓸지, 아니면 그 시설을 각각 지리적 여건에 맞춰서 운영을 할지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타 구를 가봤어요. 타 구를 가봤더니 타 구에서는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봉제공장 유치를 한 군데로 많이 모아놨어요, 건물 빌딩을 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태극기 건물을 샀다. 그러면 8층에, 진짜 한 100여개 이상의 봉제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30평, 40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는 10평이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재해 있는 봉제공장들이 전부 열악합니다. 조그만 지하실, 1층에 조그마한 가게, 거기에서 부부가 하는 데, 부부하고 부모 엄마하고 같이 하는 데, 거의 이렇습니다. 전부 동대문시장에서 하청받아서, 하고 수출업자들 거 하청받아서 하고, 하루에 50장, 100장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단해 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특정 업체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파적이고 특정업체만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자동화 설비는 1,000장, 2,000장, 10,000장 할 때 자동화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50장, 100장 하는 건 수동패턴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수동으로 패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1시간, 2시간이면 100장, 200장 해요. 차라리 수동으로 패턴하는 사람들을 두세 명 써 가지고 공급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동화설비에다가 입력하는 시간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건물에 1층에다 자동화 기계 넣고 수동패턴 넣고 2, 3, 4, 5, 6, 7, 8층에 봉제공장 쫙 입주시켜 놓으면 서울시 전국에서 최대가 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조그맣게 확장시키고 생색내기 하지 말고 한 군데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봉제특화를 해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있잖아요? 가서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또 박남규위원도 있고 하니까. 가 가지고 국비 좀 내달라고 하십시오. 국비 나오면 시비도 나올 거고. 거기다가 우리 구비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조사해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면, 시작을 하면 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방진흥센터는 지금 자주 가보거든요. 지난주 일요일도 가보고 토요일도 가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특별한 거. 물론 족욕체험 이런 것도 좋지만 특별한 공연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만,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의약박물관 사람 못 끌어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던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 특정한 기업체 또는 개인의 이득이 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약령시의 앵커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검토를 한 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일자리청년과로 발령받은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권고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성과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니콘센터는 지난 5월 23일 개관하여 예비창업기업 및 초기창업기업 등 총 9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 멘토링 운영, 족집게 스타트업 아카데미, 파트너사와 투자연계 지원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청년창업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킹을 통해 센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운영 전반을 구가 철저히 관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양한 직업군 양성사업 발굴 및 실질적인 취업 연계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민의 다양한 고용창출을 위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세대융합형 창업 교육, 산모·신생아 케어 전문가 교육,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더 다양한 직업군 양성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시 청년·기업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우리 구 미취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유형을 사전조사하고 계속 고용의 의지가 있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단기일자리 창출이 아닌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참여자의 소양교육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과 청년의 사업참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동대문구 생활임금 시급을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24년 적용 생활임금의 결정 시에는 구 재정여건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간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관리운영권을 구가 맡는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동대문 오랑은 청년 활동공간 제공과 함께 청년 정책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종합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랑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서울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 이관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등 구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4쪽에서 116쪽까지, 그리고 160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청년센터 오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답변에는 모범답안처럼 이렇게 작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에 청년센터가 1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동대문, 금천, 서초, 강서 네 군데이고 나머지 11개 구는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국에는 저희가 운영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청년센터 위치가 청량리역 광장에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 오랑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당장 가져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가져오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올 말까지 하고 종료하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올 말까지가 아니고 2025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5년도인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몰라서, 2025년 맞나요? 그럼 2024년도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전 장소도 검토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건물 지어놓은 거를 뭐 한다고 이전을 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거기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없앤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없애지는 않고 건물이, 지금 토지가 아시다시피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대기간도 2025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

그 얘기는 한 마디로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오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오랑’은 서울시의 브랜드 네임이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청년센터를…….

박남규위원

청년 관련된 시설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의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걸 옮긴다는 건, ‘오랑’은 기본적으로 브랜드네임입니다. 옮긴다는 얘기는 그거는 새로 짓겠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오랑’을 옮긴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사실 여기 답이 나온 거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작성해 놓은 내용하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운영권을 우리 구로 이양받으시라는 권고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거 같은데, ‘오랑’이라는 건 브랜드명이고 만약에 그 위치가 변경되고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무슨 시설을 하면 그건 새로운 것을 하는 겁니다, ‘오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만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랑’ 운영권을 가져오면 우리 동대문구에 무슨 득이 있으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오랑’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년 ‘오랑’의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창업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창업에 관한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랑’의 기능은 우리 구로 가져오나,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나 그 기능은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오랑’이라는 것은 브랜드일 뿐이지 우리가 가져오면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오랑’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 청량리에 있는 ‘오랑’이라는 자리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철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운영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오랑’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우리 구에 맞춰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더 개발해서 우리 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향후에 논의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먼저, 117, 민원다발구역인 금연구역 대상 흡연 단속 강화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민원다발구역인 청량리동, 이문동 일대의 단속 횟수를 증가시키고 특히 청량리역 등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청량리역 주변에 민원이 급증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금연단속원은 4명으로 2인1조 2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단속원 충원은 금연구역 및 단속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료접근성 취약 주민 대상 이동건강버스 오프라인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이 이용에 용이하도록 근린공원, 배봉산 외에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버스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를 추가로 발굴하여 운영하겠으며, 이용자 확대를 위해 동주민센터 입구, 인근 아파트 등에 운영 일정 및 홍보지를 부착하고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7, 8월은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7쪽에서 118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무료개안수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개안수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접수 창구를 확대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특히 14개동에 배치된 26명의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방문 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께 지원사업을 알리고자 7월 동대문구 소식지 및 3분기 실버소식지에 무료개안수술 지원사업 홍보 사항을 게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의 및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주민센터에서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저소득층 대상자가 내원하실 경우 의료진을 통하여 무료개안수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0쪽 한방진료의약품 구입 내역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다양한 증상으로 내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한방 보험약을 한의사의 판단 하에 구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6월 초까지 한방진료 업무가 중단되어 유효 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약품의 폐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한방진료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약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1쪽 치매진단검사 활성화 방안 마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구 치매 선별검사자 수는 9,502명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검사자 수 5,930명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동대문구와 노인인구 비율이 비슷한 중랑구, 은평구와 비교했을 때도 선별검진자 수는 약 1.5배 높은 편으로 치매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선별검사는 검사 주기가 지정되어 있어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검진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치매검진’ 검사 장소를 다양화하여 치매검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소식지, SNS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규 검사자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동별 방역소독물품 지원 가구수 책정에 관한 시정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책정한 동별 100세대 방역물품 배부 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모든 동에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용신동에서 에어로솔 살충제와 바퀴벌레 독먹이약 각 100개씩 전농1동, 청량리동에서도 추가 요청이 들어왔었고 7월 10일부터 3일에 걸쳐 추가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조사기관 외에도 동주민센터 및 구민 요청에 따라 방역물품을 수시로 배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별 인구 및 취약계층 분포에 따라 방역물품을 적절히 배부하여 방역소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9쪽에서 123쪽까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자로 의약과장으로 임명받은 이현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약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4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124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시설점검 철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입니다. 산후조리원 시설점검은 분기별 1회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6개소에 대하여 환경위생 및 종사자 관리 등 감염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71개 세부 점검항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특히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철저한 시설점검을 통해서 관내 산후조리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125쪽입니다. 응급처치교육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응급처치교육은 교육인원 15명에서 20명 당 강사 1명을 배치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습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교육과정에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 다. 하반기에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교육도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내실 있는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처치교육 상설 교육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장 설치 장소,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4쪽에서 125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시설점검이 빈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꼼꼼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급처치교육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전화가 옵니다. ‘여기는 어떤 어떤 응급구조입니다’, ‘교사들에게 원장님과 함께 열 몇 명만 모으시면 응급처치교육을 무료로 드립니다’, 저희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반갑게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요? 보험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1시간씩 옛날에는 소방서에서도 했지만 그게 정말 기회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 같은 데는 그냥 원에서 와서 하는 게 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상설교육장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사실 상설교육장은 거주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지금 보건소 사정상 상설교육장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관내에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장소 섭외를 먼저 하고 또 상설교육장을 진행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력확보 문제도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몇 년이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이거 정말 급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에서 20명 당 강사를 1명 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응급처치 강사는 몇 분이나 계시죠?

이현주의약과장

지금은 사설기관에 강사를 요청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회’나 ‘라이프세이빙’ 같은 데서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여러 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적십자사 같은 데도 신청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실질적인 이런 응급처치교육이 구민들에게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에 더 유의점을 두시고 그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대상 명단 관련 세부 확인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생교육의 미이수 대상자 중 실제 영업 의 폐업 여부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반기별로 확인하여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경동시장 주변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소 8개소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무신고 축산물 판매 근절을 위하여 자진폐업 및 타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고발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자 전통시장 및 무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소를 고발하여도 벌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짐으로 서울시 식품정책과에 벌금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반려견놀이터 운영방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이용 시 불편 및 안전문제 관련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배설물 수거 및 미수거 시 과태료 대상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향후에도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CCTV 설치로 쾌적한 반려견놀이터 환경조성과 올바른 반려견놀이터 이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랑천 장안교 옆 반려견놀이터의 안전문제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주민 건의를 수용하여 확대 조성할 예정으로 대형·중소형견 이용 분리로 반려견 안전확보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와 관련 동물보호활동 지원의 내실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는 4개 단체에 각 320만원, 1개 단체에 2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3개 단체에 200만원, 2개 단체에 각 150만원, 1개 단체에 10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물보호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단체별 활동실적 및 민원발생 현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6쪽에서 128쪽까지, 그리고 16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있죠?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중랑천에 반려견놀이터 생겼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장안교 옆에 하나 있고요, 그 옆에다가 추가로 중·대형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규서

이규서위원

어느 쪽으로요? 배수관 쪽으로, 옆으로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장안교에서 가까운 쪽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약간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옆에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공원은 그냥 놔두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건 소형견?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규서

이규서위원

아직 결정난 건 없고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형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형견으로 하고요, 추가로 한 것을 중·대형견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갔더니 큰 개가 물어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거기를 매일 가요. 진짜 이 얘기는 내가 녹지과하고 그쪽에 상세히 보는데 그런 민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민감해요.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면 반이라도 막아라’ 그런데 여기는 분리시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시행하려고 그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확보됐는데요, 지금 7, 8, 9월이 보통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힘들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장 빠르면 9월이고 10월 정도 해서 일단 준비를 그전에 해서 일단 기상청이나 우기가 끝나면 치수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62쪽, 동물단체가 지금 4개 단체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개 단체였는데 2023년도에는 6개 단체를, 금액은 줄었는데 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캣맘 교육을 받아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사실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현황이나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적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다음에 좀 올리세요. 보니까 동물단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왜냐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런데 보니까 캣맘 교육하면서 집 만들어 주는 거? 그 교육도 제가 받아봤는데 아마 종이 판대기에다, 스티로폼해서 하는데, 그리고 이걸 하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되게 지저분해요. 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데. 지역에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팀장을 만들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막 줘요. 플라스틱병에 물 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욕도 하고 그래요. 지금 동물 기르는 사람들 자기 애들처럼 다루기 때문에 다루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신경 쓰시고, 과장님 아까 제 말씀대로 지원 해주고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중랑천변에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건 치수과에서 중랑천 종합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치수과에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치수과에 종합발전계획을 거기 결과 형태로 해서 같이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소장님!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죠? 그런데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빨리 끝내려고 위생과 하면서 같이 하려고 안 했습니다. 용두동 수산시장에 위생점검을 해야 돼요. 낮에 불법적으로 시찰을 해보면 지하수로 물을 뽑아서 언 생선을 물에다 담궜다가 배 가르고 그냥 하수구로 막 보내요. 그런 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수자인’이나 ‘해링턴’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물론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하고 치수과하고, 또 노상에서 음주가무 술 먹고 하는 문제도 보건정책과에서 흡연하고 술 먹고 하는 거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인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렇게 해도, 뭐 과태료 부과 끊어도 내지도 않으니까 숫제 가지도 않아요. 단속인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왜, 도리어 싸움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웃지만 말고 답변을 하셔야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청량리역 부근에 대해 금주나 금연 이쪽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어제 바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시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보건정책과에 금주·금연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산물시장하고 역 과장 부근에 노숙자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음주 후에 불미스러운 행동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원성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및 책마당도서관 휴일 운영 확대 검토입니다. 원론적이긴 하나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에 의거 평일, 토요일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 내 입주기관인 구청 직장어린이집, 여성복지관은 평일 운영에 따라 일요일 개방 대신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근무인력 부족 문제에 따라「근로기준법」, 노사 단체 협약 및 관계 법령,「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령을 저촉하지 않기 위해 정규인력을 충분하게 충원 배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책마당도서관 또한 주말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근무자 2명이 필요한데 지난 행감 이후에도 사직자 및 육아휴직자, 병가 신청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근무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책마당도서관의 운영일 확대는 도서관운영팀의 인력 문제가 안정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2023년 4분기에 한번 시도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동대문다사랑행복센터 승강기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구청 주무부서와의 협의 결과, 그간 지속적인 승강기 보수 노력을 통해 연간 고장 횟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2023년도 보수공사 진행 이후 개선 추이에 따라 여전히 미진할 경우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1대씩 신규 교체하는 방향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전면 교체 예상 비용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교체 시기 및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승강기 개선방향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와 주기적인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5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 내 주차문제 대책 강구입니다. 방문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구 관계부서인 주차행정과 등과 협조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하여 방문주차 유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주차장인 모두의 주차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안내판, 리플릿 제작 및 SNS 홍보 외에도 구소식지 및 관내 언론사에 홍보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과보고 자료 제출 후에 최근에는 관내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 협조를 위해 안내문 발송하는 등 개방 참여 유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대관실적 관리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유·무료 시설 대관 실적에 대해 매월 실적 관리를 실시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철저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대체육관·소체육관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29쪽에서 137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35쪽에 있는 주차장 관련된 내용과 137쪽에 있는 대관실적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137쪽에 있는 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사항에는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여기 나와 있지만 10년 이상 대관하고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이것이 보고가 안 되고 누락되어 있다가 질의였는데 답변은 직원교육 실시 제대로 하고 내부결재 제대로 하고 그런데 대체육관, 소체육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대관하고 있다. 그러면 질의 자체가, 요구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했던 잘못된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가 결론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는 김용호위원님께도 사전에 저희 공단에서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안은 담당자의 실수로 내용이 어찌 보면 중복되거나 겹치는 그런 작성의 오류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오해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온 상황이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잘 작성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오류가 있었으면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틀린데요? 문자 상에는 전혀 문제 없이 써놓고 실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박남규위원

실제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35페이지 주차장 관련된 건인데요. 분명하게 이 자료,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운영현황 분석에 금액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1구획당 연간 이용 건수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질의 자체가, 요구사항 자체가 타 주차장하고 비교불가하게 매우 양호함으로 이것을 수범사례로 분석해서 다른 곳에도 적용하라 그랬는데 하나하나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운영현황 분석에 맞춰서 다른 것들 죽 해놨는데 과연 이게 높은 수준의 검토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연번13번에 나와 있는 이문2동 60번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문2동 주민센터 부지에 잠깐 임시로 해놓은 거 맞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도 사실은 이게 원래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데 주민센터가 계속 딜레이가 돼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실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뒤에 답변을 보면 ‘지평식 공영주차장 이문2동 60번과 청량리 어쩌고 저쩌고는 인근 주차장 부족 및 상권형성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방문주차 이용고객 활성화’, 맞지 않는 답이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답이거든요. 다른 것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낮은 수준의 검토의견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향후계획이 더 웃겨요. 주차장 위치, 주차공간 부재, 상권 형성 등 지역적 특성을 제외하고 방문주차 활성화를 위해서, 쭉 써 있는데 이 내용을 조합해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딱지 많이 떼겠다. 그런데 딱지 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차행정과에서 하니까 주차행정과에서 딱지 많이 떼도록 유도를 하겠다가 답이에요. 아니, 회기동 청량초등학교에 있는 데가 다른 데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좋아서 앞으로 기존에,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괜찮은 것인지, 결국은 새로 생길 때 우리가 학교부지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든지, 파든지, 두 번째는 새로운 부지를 구매하든지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전혀 다른 답변이 써 있고 결국 최종적인 답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학교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박남규위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지마…….

박남규위원

딱지 떼는 것도 유도 실시하겠다고 써놓으셨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지금 저희 현재 시점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차치하더라도 어떻게든 방문주차를 유도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씀 주신 학교 지하주차장이나, 그러니까 복합, 요새 학교마다 개축사업이나 신축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복합화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인 정보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답변 자체가 맞지 않는 답변을 옳지 않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 135페이지에 1번부터 15번 연번까지 주차장명에 따라서 쭉 작성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전체 15번, 모든 주차장들 전체가 자동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직접 결제를 해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이 15개 중에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무인화로 다 되어 있죠.

박남규위원

전체가 다 무인화 돼 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사실은 주차 관련된 것을 주차사업팀에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체육관 대관 관련해서 이 팀에서 답변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점부터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지금 상당히 옳지 않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답변도 잘못됐지만 답변을 받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듭니다.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철저히 확인하셨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 달려 있는 거 같거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의 조금…….

박남규위원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못 하셔서 이런 거 같은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은 했으나 제 판단 속에서는,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본부장님은 확인하셨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은 했고 저 역시 검토 방향이나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안이 이거라고 보여져서, 위원님께서는 실망하실 수도 있겠으나 여하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지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드릴 때까지는 저희가 그때 당시 분석하거나 이런 내용 속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뿐이 없었다라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어저께 독서실에 대해서 5분발언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딸 데리고 요새 독서실 자주 갑니다. 한 3시, 4시에 가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오는데요,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낮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 6시, 7시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낮에는 답십리독서실 가면 한 층에 2명, 3명, 2, 3, 4층에 3명, 4명 이렇게 있다가 6시, 7시 되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딸이 공부하다가 무서워서 혼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독서실을 없앴다고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도서관 많습니다. 배봉산도서관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독서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실, 도서관 다 이용 안 합니다. 그 자리에 5석, 10석 자리 독서실 공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독서실이 10개 이상 돼서 어떻게 보면 선거의 엽관제로, 구청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도서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임명한 사람 없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폐관하고 대신에 다섯 군데 안 한 데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고 나서 9월 되면 거의 다 끝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니어 기간제들은 끝나는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선거 엽관제로 구청장 선거 도와준 사람 임명할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업무직으로, 혹은 고등학생 고졸생 위주로 채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불법적인 채용 안 한다 이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다고 계속 있으란 법 없습니다. 자꾸 변화를 가져야 되고 선거의 엽관제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독서실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이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좋겠습니까, 문화재단이 좋겠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공단의 입장에서 공단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에 홍보비 같은 거 책정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정성영위원

홍보비는 어디서 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정보화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팀에서 스물 몇 개에 대한 작은도서관 홍보도 SNS에 올려주거나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정보화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성영위원

정보화도서관에서 홍보비는 다 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SNS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일부 리플릿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비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는 홍보비가 2억 9,000만원 정도, 2억 이상 들어갑니다, 홍보비가. 각 도서관마다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도서관마다 책정을 해놓고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이관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갖다 써요. 이런 불법적인 예산편성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모르겠어요. 올 연말에 2024년 예산을 책정할 때 잘 확인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 나오면 곳곳에 현장을 잘 다니시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독서실 낮에 순방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인지. 그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간단히 발언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채용되기 전에 관리공단이사장님의 임기는 몇 년이었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정서윤위원

3년이시죠? 대답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직전 이사장님께서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 두셨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정서윤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사는 구청장에게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현재 구청장이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저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사장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경영본부장, 이사장님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께서 아까 138페이지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요구사항과 향후계획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 부분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건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사항에서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답변을 하려면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 후에 ‘이러이러한 교육이나 이러이러한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두루뭉술 빗겨가는 내용, 문구들이 전체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박남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오늘 하루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관이 지난 17년 동안 1개 단체를 집중적으로 대관을 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행감에서도 발견했었고요, 그런데 이곳에도 지난 10년간이라 두루뭉술하게 요구사항처럼 기록을 했던 것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수천만원이라는 대관료를 어느 곳 한 곳에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비용들, 분명히 얼마 얼마라고 책정돼서 저한테 자료는 가지고 왔어요. 자료가 아니고 기록만 해왔어요. 그 기록이 맞는지, 어떻게 수입이 잡혀졌고 지출이 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아는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면 경영본부장께서는 투철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가셔서 체크하셨을 것입니다. 우선 구두적으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입금이 됐고 정확하게 지출하는 라인에 기입이 다 돼 있던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시스템 상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스템 상에 시비라는 비용과, 시스템 상에 시비라는 숫자는 기록은 돼 있겠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렇지만 17년간에 이 내용을 숨겨온 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도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덮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 잡혀져 있었고 이곳에 지출이 됐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는지 정도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그 담당자가 왜 그랬고, 이 부분을 왜 숨겨왔고 왜 밝히지 않았는지,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뭘 교육을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직원교육 실시하고 답변하고 명료하게 기록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난 것은 다 묻어버리고,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했으니까, 묻어버리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나 어떤 질책이나 이걸 하셨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별하게 징계까지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서, 물론 미흡한 자료를 제출한 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단계를 거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사실인지라 그 부분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듯이 자료제출이 들어갔던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도록 하겠고, 저 역시 더 챙기도록 하겠고요, 이번 답변, 제출한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저 역시 다시 생각을 바꿔서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소리도 행정적으로 문서가 옳지 않은 문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 문서에 대한 지적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데 경영본부장이나 이사장께는 그 담당자가 명확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따로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질적인, 내부적인 것을 다 판단하고 파악을 다 끝내셨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수입된, 기록된 곳, 그 내용이 지출된 곳 이 자료 17년 것을 주십시오. 그 FA라는, 제가 FA라고 명확하게 밝혀서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서 자료를 가져 왔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곳에서 대관했던 내용이 첫 번째 제가 질의했듯이 수입, 지출된 곳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자료를 전체 제출하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년, 초기 단계를 말씀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물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7년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웬만큼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최대한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