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비군 훈련은 통상적으로 지역 외곽에 위치한 훈련장에 진행하고 있어 훈련장까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내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장 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등 시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는 입소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고 자가 차량 이용 시 많은 차량이 몰려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 운행 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 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숙의원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