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엄경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에 보면 홍보물 구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에는 보니까 한 10억이 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보면 9억 얼마가 잡혀 있고 이렇게 왜 예산들이 다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0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필수노동자 언론에 보도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역시 소통 쪽에서 이 자료를 줬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정확한 자료도 아니에요. 우리 필수노동자 직종에서 2,340명에게 필수노동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세부내역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 인원도 안 맞아요. 이게 정확한 인원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20만 원, 30만 원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들한테는 월 준다는 저기도 없고 그런 내역도 없고 무조건 20만 원, 30만 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방송국에 정정보도를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질의 좀 할게요.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제일 적은데 올해도 보니까 또 삭감됐더라고요. 이 적은 예산에서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감사담당관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또 줄은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쪽에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29쪽에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 병원 확보에 대한 사업내용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올해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예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시면 SNS 전자소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SNS 채널운영 용역에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보건소 최근 3년간 백신 폐기량 및 폐기된 금액 그 내용을 제가 받아 봤는데 백신 폐기량이 총 18개 품목으로 3년간 백신 폐기수량이 1만 84명분이 폐기가 됐더라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9,600만 원 정도 혈세가 낭비되어 가지고 폐기가 되었는데 18개 품목 대부분이 국가예방접종에 속하는 것으로 폐기 이유는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받았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도록 백신 폐기량이 많은데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또 뭐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청렴도 관련 기관 평가 결과는 매년 실시하죠? 올해 평가했다면 평가등급은 어떻게 되고, 지난 3년간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서울시 자치구들과 평가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316페이지 보면 청렴특강 실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도 내부청렴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부직 청렴도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간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무직,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등의 고위직 청렴인식이 중요한데 이분들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인데 324쪽에 보면 통·반장 신문 구독에서 구독하는 신문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리 통․반장들이 신문을 원해서 신문 구독을 해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동구에 지역신문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지역신문 발행 부수나 각 신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지 구독 부수라든가 거기에 좀 미진하다면 구독료 현황이나 배분 이런 거를 나중에라도 보내주든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53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의료과 506쪽에 보면 핸드피스소독기 설치 위치와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몇 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 등 학부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금년까지는 건강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질병예방과로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예방접종 약품이 개별 병·의원마다 조기 소진되는 시점이 달라서 보건소는 알 수 있지만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개별 병원들도 알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헛걸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다르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럼 23년, 금년처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헛걸음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관리과 484쪽에 보면 금연단속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분으로 얼마나 이게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올해 단속한 실적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두 분들이 또 임기제 공무원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정식 보건소 직원들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적은 예산으로 부서 운영이 가능한지와 올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 1,7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9,000원 약 2.25% 삭감되었습니다. 청렴시책포상금, 전문가 자문수당, 부조리 신고보상금, 전문감사관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이는 구 긴축재정 기조에 동참하고자 물품 및 수당 등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고 필수적인 사업 등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본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의 부조리 보상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근 부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6쪽 감사담당관 소관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우리 구 갑질피해신고 현황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갑질 신고는 총 4건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공무원 불친절 민원 등 일반 민원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갑질 예산은 총 553만 원입니다. 이는 레드휘슬이라는 외부전문업체 시스템 위탁운영비로 서버유지비, 보안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IP 추적방지, 신고내용 암호화 등 철저한 정보보안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316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난 3년간 평가 결과와 서울시 자치구 중 어느 수준인지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간부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무직, 공단, 일자리 주식회사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외부 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청렴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 발표합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 2등급, 2021년도 3등급, 2022년도는 2등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용산구, 구로구가 우리보다 높은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차년도 청렴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청렴도 평가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부청렴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간부직 청렴교육은 구청장, 부구청장 등 구·동 간부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하였으며 공단과 재단, 일자리 주식회사는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2024년 사업예산안 책자 317쪽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총 7명으로 건축, 토목, 환경 등에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있고 부서 추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반감사관은 동별 1명씩 총 17명으로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동구의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으로 동장 추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올해 갑질 신고 건수로 4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우리 구에서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올해 2023년도는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네.

작년에는 있어요?

작년에는 권익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급된 내역은 있습니다. 약 150만 원가량 있습니다.

작년에는 있고 올해는 없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청렴도 평가 기관이 잘 나왔네요, 성동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에 대한 거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자리 주식회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저희 권익위 평가에서는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 산하기관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통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수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홍보물 구독 지원 예산 및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및 예산사업설명서 324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명 홍보물 구독지원 예산은 총 9억 4,876만 원입니다. 기금은 저희 과에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보물 구독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신문구독료, 주간지, 월간지 홍보물 잡지 구독료가 포함돼 있으며 언론사 주관 아카데미 참석 그다음에 종합 유선방송 수신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소통담당관이다 보니까 세부사업명에 홍보가 들어간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 활동비에 1억 3,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랑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필수노동자 관련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는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선 보도자료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과 예산 등이 확정되면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인원 등을 정비하여 다시 한번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초 보도자료 배포 이후 나간 국민일보 기고문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 중 수당지원이 대중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부각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보도자료 배포에 있어서 시기와 사전 협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부위원장님께서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SNS 채널 운영 용역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이용자의 관심 및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시각적 홍보 효과를 높이고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SNS 채널 디자인 전문업체에 SNS 콘텐츠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 용역에 편성된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SNS 채널 용역업체는 여성 기업으로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하인 여성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화된 편집 및 디자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이미지 콘텐츠 제작으로 구민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콘텐츠 공유 확산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324페이지 주복중 위원님께서 통·반장 신문 구독 종료 및 구독 신문의 선택 방법과 지역신문 종료 및 구독 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 종류는 현재 총 7종입니다.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 동아, 한국, 문화, 내외신문이며 이중 문화일보와 내외신문은 석간입니다. 구독 방법은 매년 1월, 신문 구독 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신문 배부 현황에 따라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이 신문 구독 매체 중 원하는 매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종류 및 구독 부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소통담당관의 구정 언론매체 활용, 구정 홍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10억 6,730만 2,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서 금액하고 왜 안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언론팀, 홍보팀, 미디어팀 3개 팀이 있는데 언론매체 구정 주요보고에 보시면 언론매체활용 구정홍보는 언론팀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사업예산서 보시면 324페이지 세부사업명 구정홍보활동과 세부사업명 홍보물 구독지원에 2개를 합쳐서 해당 되는 금액만 적어서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정 주요업무에 보시면 밑에 사업비 1억 6,700만 원 나와 있는 거에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홍보물 구독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뉴스 콘텐츠 및 스크랩 사용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언론사 기자 홍보 지원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어서 이 금액과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금액과 틀리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가 틀리게 기재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합계가 보면 9억 얼마가 맞는 거예요?

네,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거는 정확한 예산입니다.

이게 보면은 구독지원 저기가 올해 4,300만 원이나 증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이게 보면 지금 모바일로 하고 우리 홍보수는 계속 줄이잖아요. 우리 구정소식지 같은 것도 줄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더 늘어나죠?

일단은 구독에서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비율이 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님들이 연령이 높습니다. 평균 연령이 59.5세인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 무슨 활동할 때도 모바일로 뭘 해달라 하면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도 지면에 익숙하시고 신문 보시는 거에 너무 익숙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바일 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매월 112만 5,000원씩 나가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모바일 소식지를 저희가 소식지 제작업체가 따로 있고 모바일 소식지를 또 따로 제작을 합니다. 그 업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지급되는 자료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아까 통장들이 원할 때 신문 구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통장들이 원하는 자료를 받아서 한다 그랬죠?

그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신문 구독 계획을 세우고 동별로 신문을 아까 7종에 대해서 어느 동은 몇 부, 몇 부, 몇 부해서 동에 내려보내면 동에서 통·반장님들을 맞추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신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지금 7종이나 나오고 있어요, 신문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도 잘 모르니까 7종이라는 자료 동시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서면으로 보낼 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독료 현황 같은 것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십시오. .

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고 그다음에 보건소장을 지목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고 과를 지목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389페이지 모바일 플랫폼 활용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바일 걷기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동기를 높여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내용으로는 걷기코스 체험과 빠르게 걷기 등 걷기 실천 운동 정보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 인접 구에서는 걷기를 참여했을 때 지역상품권 포인트라든지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해 듣기에는 인접 구에서 이 예산으로 수억까지 쓰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가 사실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일부 걷기할 때 작은 기프트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걸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그거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리고 기존에는 걷기 프로그램 오는 분한테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몇 보를 걸었는지까지도 객관적으로 다 평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적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좀 더 걷기 일상생활에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29페이지 협치 어린이 야간 진료병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도되는 것처럼 필수 의료, 특히 어린이 야간진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고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관련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성동구 관내 어린이 진료, 응급진료, 야간진료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보건소가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느껴서 많은 부분을 또 협치 의장님이라든지 당시 부의장님이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장님들이나 그 의견이 이런 내용들을 특히 담당 성동 관내에 있는 의사회 회장이라든지 보건의료 단체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현실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실질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부위원장님께서 백신 사용과 폐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부서에서 부위원장님께 드린 거 같은데 2021년도에는 종류는 12건, 수량으로는 7,500건 정도, 금액으로는 6,6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량은 2,200건 정도 그다음에 금액으로 2,300만 원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6건에 600만 원 정도로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유행하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특히 수량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들이 독감백신이라든지 폐렴백신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신을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추계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대유행을 겪으면서 추계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코로나 접종 자체에 대한 처음에 거부감도 컸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 예방하신 분들은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굳이 또 독감을 또 예방해야 되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또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백신을 각 자치구에 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중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송 중에 사고에 대해서도 다 폐기처분이 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굉장히 폐기되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사실은 재난 상황이었고 그 시기에 저희가 백신 필요량은 그 전년도, 전전년도를 가지고 추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부터는 안정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행하는 것도 사실 독감만 놓고 보더라도 금년에 굉장히 큰 유행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2021년에 유행할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2022년도에는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해서 트윈데믹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시기에는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은 넉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던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정확하게 한다면 만일 그 수요량을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응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를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는 아마 질병관리청이 조금, 금년에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사항입니다. 보도내용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잠잠해지고 있지만 독감은 1년 내내 유행하고 있고 유행하지 않았던 다양한 바이러스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질병관리청에 아마 주관이 돼서 모니터링하겠지만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낭비되지 않도록, 낭비되는 요소가 최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저번 주요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그 백신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각 의료기관에 현재는 위탁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을 갔을 때 좀더 편하게 맞으셔야 되지 갔을 때 백신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데 안내도 해 주지 않고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처음에 저희가 독감, 이게 앞에 설명드린 것하고도 연결되는데 처음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다 맞춰 드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을철, 김장철처럼 그냥 모든 65세 주민들은 다 보건소에서 맞았습니다. 그 시기에 보건소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걸 줄서서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유행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독감 백신을 위탁을 해 맞자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바뀌었습니다. 첫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여유 있게 다 보냈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은, 원장님이 소극적인 의료기관은 남아돌았고 적극적인 의료기관은 모자라다고 난리였습니다. 처음에 배분을 한 다음에 어느 기관은 모자라다고 난리이고 어느 기관은 남는다고 난리이고, 남는 데는 나중에 보면 폐기처분하는 일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을 한 게 그거는 그 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용이라든지 그 원장님의 운영하는 거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부족한 의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금년에 아시겠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극단적으로 그 예방 백신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주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1년 내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각 소관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나름 백신 공급업체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90% 이상 다 맞았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각 위탁의료기관에서 남아 있는 대상포진의 잔량을 계속 공지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홍보했고, 그래서 백신 맞으러 가시기 전에는 한번 그거를 확인하시고 맞고, 혹시 궁금하시면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그런 홍보활동을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고 대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라는 질의이신 거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독감에 대해서도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부족한 의료기관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능하면 시기적절하게 추가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잔량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간에도 가능하다면 소통해서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고 나머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치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인플루엔자, 독감만 폐기량을 보니까 8만 8,000명분이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이게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고 보건소도 일시 폐쇄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2021년도에 6,800명분 정도가 폐기되고 22년도에도 거의 2,000명분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올해도 한 80명분 정도가 폐기가 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수요 예측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수요 예측은 보통 언제 정도 수요 예측을 하십니까?

수요 예측은 질병관리청의 예산 편성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국·시비 보조비가 내려올 때 각 시행 구에 그다음 연도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추계와 그다음에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백신 접종률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추계를 합니다.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1년, 22년은 사실은 그 전에 벌어졌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추계하는 것이 당연히 맞기 어려웠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중에 배급업체가 바뀌는 과정이, 한번 보도가 크게 됐었는데 배송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상온 노출돼서 상당히 많은 수가, 그해 연도 많은 수가 그때.

그러면 우리 성동구보건소에도 상온 노출된 백신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건 아마 확인해 봐야, 그거는 전국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구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의 추계하고는 사실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그 배송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도 독감 백신이 이렇게 폐기가 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안정이 돼서 금년에 폐기되는 건수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백신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폐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 예측이 제가 볼 때는 잘못돼서, 백신 잔량이 남으면 전국 255개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에 보면 상호 교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잔량이 남아 있다, 부족하다 그걸 서로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시·군·구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백신 폐기된 종류를 보니까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 BCG 결핵 백신도 있고, 특히 단가가 비싼 자궁경부암 백신도 폐기량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이 아니라 3회, 세 번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12세부터 17세의 여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계가 제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기량이 있는 걸 보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요 예측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폐기량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만 대상이 아니라 남자도 자궁경부암을 맞아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자분들한테만 무료로 접종을 하는 거고 남자분들도 남자 학생들도 자궁경부암을 맞아야 되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구체적인 건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왜냐면 좀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과별로도 약간 생각이 다른 거 같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언론을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 전에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지 다섯 여섯 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는 반드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독감도 유행하지만 중국발 폐렴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폐렴구균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0명분 정도 폐기가 됐던데 이런 것은 좀더 홍보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국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가지고 연말에 계획을 잘세우셔 가지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건소 대부분의 업무가 정말 칭찬하듯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유일하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얘기를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 예측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분배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면서도 이제는 그런 시대는 또 지나지 않았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의 이런 분배가 아니라 우리 성동구의 기술적인 활용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제는 좀 연구를 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어 보면서 이 예방 약품에 대한 잔량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잔량과 소진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시긴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병원마다 조기마감을 언제 했고 이런 거 통계를 보면 사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마감 병원에서 어떤 이의, 문제 개선점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파악이 되면 저는 사실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서 정말로 성동구에 맞는, 스마트포용도시에 맞는 뭔가 적용하는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서 못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제가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사업이 여기 보면 참여자 인센티브가 5,000원씩 170명 20회 해서 그러면 5,000원이 성동사랑상품권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3,400명한테 이 미션 걷기에 성공하면?

모바일 앱으로 확인을 해서 그걸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워크온 맞습니까?

워크온은 아마 다른, 워크온을 활용해서 할 계획인데 그건 아마 업체하고 확인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 현수막이 걸려 있던 걸 보고 참여를 했었고, 구민들도 이 사업 때문에 중랑천이나 금호동의 배수지에서 어플을 키고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에 보면 요즘에 뉴스기사나 이런 데 보면 언론에, 이것도 요즘에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어플을 이용해서 예약하고 가고, 어플을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엄청난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행히 저희 구는, 저희가 관련민원을 계속 이렇게 보면 저희 구는 그렇게까지 심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구는 그래도.

모르긴 모르지만 이게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결국 오픈런에 대한 문제라서 우리 구에 전혀 요픈런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단가가 2000년, 21년, 22년, 23년 단가가 다 틀리던데 이게 왜 틀린 거죠?

그거는 연도별로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해마다 유행하는 타입에 따라서 그게 계속 다른, 독감 백신이 다른 타입이라서 단가계약이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연도별로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릅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그게 금액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번에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484쪽 금연단속원 2명을 편성하였는데 이분들의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한 단속원 2명은 상시 단속업무를 지원하게 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현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1대 1로 매칭하여 단속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연과 관련한 단속업무는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속원 두 분은 민원이 많은 하절기, 즉 4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8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확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내년도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절기에 금연과 관련한 민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편성해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속과 관련한 과태료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890건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금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대한 금연 배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3만 1,709회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엄경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86쪽 금연지도원 활동비 3명을 편성하였는데 이 3명과 단속원 2명과의 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490쪽에 건강도시협회 등록비 4명과 건강도시포럼 등록비 3명을 편성하였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위촉한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홍보 계도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활동에 대한 과제를 주고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한 금연단속원은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동일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혹시 올해 금연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곳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이라든지, 지금 보통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원 이런 주변에는 우리가 법으로 지금 금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곳 말고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건 다수가 다니는 특수한 길이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다 이래 가지고 따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성수이로.

한 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성수동하고 어디요?

용비쉼터하고 성수이로 지정이 됐습니다.

성수이로는 도로과 저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거기 지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로에 사람 많이 다닌다 그래 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수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이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성수동에 많이 인원들이 밀집이 되면서 주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연과 관련한 요구도가 있어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단속원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아니면 남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총 2명이고요, 남성분들이 네 분입니다. 그런데 여성분 한 분, 그중에 한 분은 근무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짧은.

그러니까 기존에 여섯 분들은 두 분, 네 분이고 또 추가로 두 분 지정하시는 분들은 여성으로 하나요, 남성으로 하나요?

채용을 할 예정이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적정한 대상 직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공모를 해 가지고 뽑나요?

네.

어느 정도 우리 성동구의 지리도 잘 알고 이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고를 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관내 주민들이 응시하거나 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긴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1,890건에 1억 이상 이렇게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게 잘 징수는 되나요?

징수율은 저희가 72%, 올해 같은 경우는 72%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87% 정도여서 연이 마무리되면 85% 이상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485쪽에 보면 우편물 100회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단속하면 100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 내보내는 게. 이거 가지고 돼요? 100명한테만 보내는 건가요?

100회 그거는 별도로 납기일을 도과한 분들 중에서 현재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추가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00번만 보내고 그 이상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100회라고 해 가지고 251만 원을 잡아놨는데 2,510원이네, 1회 보낼 때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0회만 돼 있는데 왜 이거 횟수를 한정을 뒀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몇 프로밖에 부과가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약 한 30% 가까이 되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야될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100명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 100회는 실질적으로 납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고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추가로 고지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보통은 경우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고지가 됩니다.

부과고지를 됐는데 안 내면은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를 또 보낼 거 아니에요, 댁으로.

네, 그분들이 100건입니다.

그니까 100건밖에는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 건수가?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1차적으로 금연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청에 그 징수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해서 그 후에 업무들 추가적으로 걷어들인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의구심 가지고 있는 나머지 30%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100회 정도 이렇게.

상습적인 분들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무1과인가 2과에서 다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회는 뭘 보내는 거예요, 과태료 고지서?

나머지 우편물은 아마 그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더 받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더 잘 아시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 더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보세요. 그럼 올해 이게 금연클리닉 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보면 성공한 사람들 물품으로 해가지고 4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게 150명이라고 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0월까지 등록자 수가 764명이고 이용자 수는 2,375명, 6개월 성공률은 저희가 28.7%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성공한 분들한테 이 물품하고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전동 칫솔기, 혈압계, 체지방계 이런 거는 성공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그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6개월 되면은?

저희가 보건학적으로는 1차적으로 6개월 성공하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아마 내소하는 건 아니고 1년 아니면 2년 정도까지는 전화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은 6개월 끊다가 8개월 돼 가지고 다시 피는 사람도 있고 1년 돼 가지고 다시 피는 사람도 있고 계속 많아요, 이게. 1년 끊었는데 피우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보조제도 이제 임상가들하고 보건 분야에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하고 갭이 예를 들어서 첸픽스라는 약이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임상가들은 길게 투약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쪽 보건 분야에서 국가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장 1년 정도이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좋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끊었다가 실패해서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담배를 10년 이상 피우다가 끊은 지가 20년이 넘은 거 같은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1년, 2년 이렇게까지도. 그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금연으로 인해서 물론 당사자도 건강에 안 좋지만 옆에 주변 사람들이 더 고통이거든요. 사실 냄새 맡는 주변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소장님이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나 다수가 모이는 시장 쪽이나 지금은 전혀 우리 금연단속 손길이 안 닿고 있는 학원 이런 곳은 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신고가 들어오고 저기 하면은 꼭 단속 지역이 아니라도 그런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금연단속을 해서 제3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조금 전에 엄경석 위원님 물어봤던 것처럼 금주구역 지정이 용비쉼터하고 성수이로 두 군데라 그랬죠? 금주구역 지정 돼 있는 데가, 올해.

올해 금주구역 지정은.

그러면 금주주역 표지판 구매라는 게 487쪽에 보면 70만 원씩 3개소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금주구역 지정은 어린이꿈공원 2군데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당 어린이꿈공원하고 마장 어린이꿈공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의미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지정은 그럼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올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표지판 구매가 70만 원씩 3개 그래서 잡혀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요. 제가 보건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궁금하고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할 때 프로그램, 행사, 홍보, 물품구입 이런 예산들은 미리 계획된 예산에 한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보통은요. 그러나 보통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많이 되어서 의료비 지원 등등 신청자에 따라서 필요예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가 충분히 책정이 되지 않아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국비를 못 받아오는 그런 항목 사업도 있는가 라고 자꾸 제가 여쭤보았을 때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그때는 1명 이렇게 했거든요, 1명. 근데 이번에 1회로 바뀌었어요. 그 1회가 1명이 아닐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180만 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이거 때문에 성동구 내에 고민하는 그런 청소년이 정말로 180만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되게 고민했고요. 또 하나가 발달장애 의심 아동확진비 2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검사비가 2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명, 보청기 지원 5명, 뭐 100명, 50명도 아니고 2명, 1명, 5명 이렇게 지자체 단위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저는 국비, 시비가 그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에 맞게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수요가 정말 이 정도였기 때문에 구가 이만큼 책정했기 때문에 시비, 구비, 국비를 이렇게밖에 받아오지 않은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1명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한테 1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지원 외에 임신 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 2년 내지 3년간에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명밖에 편성을 하지 않는 부분은 최근에 어떤 집행 실적을 고려를 했었고 집행액이 만약에 부족이 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지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임신, 출산 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그 중에 청소년에 대해서 추가로 1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임신, 출산과 관련한 바우처가 먼저 소진이 되고 나머지 부족했을 때 청소년 산모 의료비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말씀을 자른 건 아니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건소장님께도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도 예상이 되어지고 또한 경험적 근거로 인해서 최근 2, 3년간의 신청한 수요 이걸 보고 계획했겠죠. 저는 당연히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28만 성동구에서 1명, 2명, 5명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홍보가 뭐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님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양대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1년에 검사하러 오는 성동구에 발달장애 진단받은 아이들만해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청각검사 물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은 모른다 하더라도 진료를 보고 있는 그 병원에서는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구 단위에서 개별복지시설도 아니고 자치구 단위에서 예산을 예상하는 데 1명, 2명, 5명 이런 예산 수요 측정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보면은 핸드피스소독기 사용하는데 연한이 있나요?

보통은 의료기구 연한은 10년 정도 보는데요. 저희가 이게 15년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15년 됐다고요?

네, 지금 구강보건실에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부품 수리 교체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못 쓰고 있겠네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장이 났으니까?

네.

그래요. 새로 들어오는 것도 연한이 꽤 길겠죠?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2008년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가급적 쓸 수 있는 거면 수리를 해가면서 쓰는데 부품까지 없어 가지고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꼭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강진료를 위해서는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에? 그러면 없으시죠? 그럼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박은환입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 관련하여 주복중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531페이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이 13억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2023년까지 건강관리과에서 진행되었던 성인 예방접종 사업이 질병예방과로 이관됨에 따라 성인 예방접종 예산 13억이 질병예방과로 편성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69페이지 금호분소에 일반 수용비가 송정지소, 성수지소는 없는데 금호분소에만 있고 금호분소와 지소 간의 무인 경비 용역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분소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총 7개의 층의 규모로 지하 2층은 기계, 전기, 창고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보건교육실, 요리실습실 1층은 민원실, 상담실, 치매안심학교 2층은 물리한방치료실, 재활운동센터 3층은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4층 고혈압, 당료 등록교육센터 5층 성동구 정신복지센터에 별도의 단독 건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수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성수1가2동 복합청사 내 4층인 1개 층에서 물리한방치료실, 재활운동센터, 만성질환검사실, 민원실, 성동 체력인증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송정보건지소 마찬가지로 송정동에 공공복합청사 내에 1개 층인 3층에서 방문건강관리실, 만성질환검사실, 재활치료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금호분소에서는 건물 보수 등에 사용하는 일반 수용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고 성수보건지소 및 송정보건지소는 공공복합청사로 전체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무인경비 비용 차이 역시 건물 규모 금호분소는 7개 층 사용, 성수지소와 송정지소는 1개 층의 사용에 따른 비용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 527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 인력 확충 5명 월 255만 8,000원, 525페이지 제일 상층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8만 7,000원 퇴직금, 출장비 별도로 표기돼 있고요. 5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살예방 전담인력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인건비 308만 6,000원, 52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로 바로 갈 것 같은데 유족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57만 5,000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이 업무들을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했던 인건비 350만원, 300만 원 넘는 것 그것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52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명 255만 8,000원 곱하기 5명은 12개월 실제 이 정도 편성이 되면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실제 이렇게 편성이 되면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 미만으로 받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 5명인 건지 아니면 국비가 지원되는 걸 보니 정신보건센터에 국가사업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국비·시비·구비 편성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255만 8,666원에는 퇴직금과 사측 보험금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명은 금년에 추경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건 국·시비 보조로 해서 위원님도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인력이 올 하반기부터 2명이 추가돼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5명으로 늘어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꼭지가 국·시비 보조가 되겠고 뒤에 있는 기간제 인력들 이런 것들은 자살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있어서 거기서 예산 꼭지는 시비 100%이고 또 기간제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임금이 상회해서 저희들도 그거는 편성돼 있는 내용대로 이 예산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하고 있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뒷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유족지원 전담인력 이런 부분들과 왜 급여가 동일하지 않냐 이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이상의 보수가 책정이 되었을 때 저는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단지 방금 질문드렸던 것처럼 국가정책으로 인력 5명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255만 8,000원으로 1호봉으로 책정되어서 5명이 됐다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오면 3호봉인데요. 그러면 이 호봉 책정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1호봉으로만 뽑아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신센터 운영비에서 50대 50 정도로 보충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비·시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던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도 요청을 해서 저는 충분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합당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보건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어필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금방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1건, 2022년도에는 2건이 포상금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21년도, 22년도 보니까 공용차량 부정 사용으로 환수액이 703만 원, 2022년도 2건으로 출장여비 부당 수령으로 854만 원 정도 이렇게 환수액이 결정됐는데 통상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는 환수액이 결정이 되면 이게 조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조사하는 기간은 통상 어느 정도 걸립니까?

조사기간 한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자치구로 통보가 와요, 내역을.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나서 권익위원회에서 그 환수금액을 확정하고 그거를 신고인한테 주고, 저희한테 나머지 그 신고액 보상금을 나중에 추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에 아직도 이게 환수조치가 안 된 겁니까?

2021년도, 22년도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2024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내년에 통보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지급이 된 겁니까?

보금 지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책정하고 미리 신고인한테 그걸 교부를 해 주고요. 교부된 금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를 저희가 권익위에 다시

그때 환수조치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직도 이건 보상이 안 된,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권익위에서 아직 진행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병예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올해 새마을 자율방역단 회의 및 교육 예산내역과 새마을 방역차 봉사활동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17개동 공히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장님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신가격이 병원, 의원은 일률적으로 다 4만 원씩 하는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 주민들이 가서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가격은 얼마로 돼 있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 받지 않는 경우에 병원에서 얼마를 받고 있고 있고.

병원에서는 일률적으로 4만 원씩 저도 한 달 전에 코로나19 백신은 무료로 받는 거고, 독감은 저도 의원에서 4만 원 주고 맞았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도 독감 예방백신 이게 일반 주민들도 가서 맞는 경우가 있는지?

일반 주민들이 맞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는 백신약을 확보해서 그냥 저희가 무료로 놔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외에?

그건 없습니다.

무료로 접종하시는 분들 거기 있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임산부들은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 놔드릴 때는 일반인들, 저희가 백신을 자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고 그 접종량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만 놔 드립니다.

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65세 이상이 본인이 맞고 싶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맞지는 않습니다. 다 위탁기관에서 맞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위탁기관으로 다 가서 접종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갔더니 예방접종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주민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면, 일반 병·의원은 4만 원씩인데 보건소에 가면 얼마 정도 더 싸게 맞는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하고 무료로 접종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주민들은 병·의원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병예방과에 세부예산서 465쪽에 보면 자살유족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고 시비 25, 또 우리 구비가 25%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사업예산서 책자에 보면 5,108만 원이 이게 인건비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직원의 인건비인지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유족 전담인력 1명이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상시 근무자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쓰는 임기제예요?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말은 자살유족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유족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있나요?

서울시 센터로 연결해서 저희가 자살유족이 필요한 행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물질적이나 물품이나 이런 걸로 도움 주는 거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연계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도움 주는데 그 도움 주는 분 한 분 급여로만 이게 책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357만 5,800원이 월 12개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정돼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이게 금호분소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금호분소에는 한양대하고 위탁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올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자살하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실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유독 보건소에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어떤 예산 중에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하던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분야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 아까 인건비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른 운영비에서 융통성 있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의 항목에서 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출장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운영비에서 보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시비에서 인건비가 현실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특히 우리 성동구처럼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자살 정신보건 쪽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신보건센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우리가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그런 지역에서 이왕이면 좀 전문성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방금 유족지원사업 전담인력 357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퇴직금 빼고 사측 부담금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80, 거기에서 본인부담금 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호봉에서 7호봉 이상 어렵습니다. 유족지원사업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한 사람이 유족분들 집단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진행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년 이상 된 경력자 한 사람이 해야지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는, 물론 보건소에서도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예산팀과 협의할 때 되게 어려웠겠죠. 국비·시비·구비는 매칭 비율대로 편성을 하되 전문적인 인력, 호봉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비를 항목을 만들어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비에서 그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에 따라서 그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건 일차원적으로 이해는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보건 5명 인력 확충, 다시 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실수령액 200만 원이 안 되는, 우리 생활임금 벌써 220, 230까지 됐는데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200도 안 되는 1호봉으로 실수령액을 받는데, 보통은 복지시설에 정부에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복지 분야 쪽에서 인력 인건비가 나올 때는 보통 5호봉 정도 기준에서 평균 내려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호봉이 적은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은 많이 뽑고 해서 평균 5호봉에 맞춰서 뽑게 하는데, 이렇게 1호봉에 맞춰 가지고 5명이 내려온 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데 정말로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성동구에는 좀더 전문성 있는, 사실 전문성도 아니죠. 180 얼마에 얼마 추가한다고 해서 그게 전문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 성동구에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건 구비에 별도, 매칭이 아니라 별도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제는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복지 분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복지 분야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거든요. 1호봉으로 5명을 180 얼마에 이렇게 채용하는 계획서는 수립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아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답변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일차적인 예를 든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센터입니다. 위탁센터는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비를 주면 그 위탁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업들이 추가될 때마다 현재는 인건비, 지금 얘기하신 인력 확충이라든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자살사업이라든지 관련된 기간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기간제분들,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영양사분들이라든지 운동처방사분들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이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름은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에서도 최소한 호봉이 책정되고, 최대한 책정되고 거기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에서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절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을 해서 최소한 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추가 요청을 자체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점점 분위기가 위탁센터들이 보건소하고 연계는 돼 있지만 서울시 권역별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치매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치매관리센터에서 전체가 그 센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벽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걸 안 하는 게 아닌데 벽이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저도 집행부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를 저도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다른 자치구에 국비·시비·구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해야죠.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성동구 실정에 맞게끔 좀더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에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했겠죠. 아파하겠죠. 그렇지만 왜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생활임금 적용하자는 말을 안 하는지, 그럼 보건 분야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들 근무하고 합니다. 근데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 적은 액수나마 포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산하시설은 적용 안 해 주냐라고 얘기해 본 적 있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죠. 그런데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는 해야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이 건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건에 대해서 2년 가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건소가 어려운 겁니다. 예산 하나 증액을 시킬 때 어려움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작은 예산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건소가 이제는 좀 강하게 얘기해서 위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좀더 의회와 함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사전에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로 보건소에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여기 세부내역서 457쪽에 이건 100% 시비로 8,050만 원이 내려왔고 또 460쪽도 100% 시비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되지 않은 금액에서, 전체 줄어들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그냥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 용도는 전년도보다 좀 다르게 민간 이전을 더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이게 기존에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이런 거를 잡다가 왜 민간 이전으로 더 치중하게 됐는지, 그리고 보니까 이게 100% 시비인데도 거의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 없잖아요, 증액은 해도. 다 공무원들 월급이고 다 올라가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이거 역시도 그냥 전년 그대로 내려보내서 금액을 줄여서 쓰는 건지, 소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세부내역설명서 45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간제 보수 그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지역정신건강사업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역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신건강사업이 좀 저희들도 보기 힘든 게 이 지역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찾동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찾동사업 중에서 정신건강 분야이다 보니까 시비 100%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는 생활임금제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예산이라서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급여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매년 그냥 똑같이 고정으로?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기간제 분들이라든지 시선제 분들이라든지 사실은 1년을 놓고 보면은 불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체험 과정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적당치 않으면 지원을 또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면 사실은 인원수하고 총예산하고 총예산을 보면 풀로 가면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간에 갭이, 인터벌이 생기면서 사실은 또 일부는 불용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들이 해주느냐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표현된 거는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채용돼서 정신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이 들어온 겁니다. 근무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가 알기에는 나름대로 잘 관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것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전체 다, 민간위탁에서 얼마큼 실적을 올리고 했는지 세부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