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으로 총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 입니다. 의안번호 1816번호 진안군 정부조직접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명칭이 변경된 지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군민의 부처명칭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과 용어를 이해가기 쉽도록 일괄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 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단순 반복적인 개정반영을 위한 경우 일괄개정 방식을 활용하도록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 일본식 한자어 정비로 총 17개 조례 32건의 세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소방재청을 행정안전부 등이 되겠으며 일본식 한자어 정비사항은 구좌를 계좌로 게기를 규정으로 행선지를 목적지로 지참을 지각으로 불입을 납입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관련 별표는 부처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일본식 한자어 정비 32건을 개정하는 세부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 유효기간은 2018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갔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일괄개정을 위하여 각 실과소의 검토를 1차례 받았고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조례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으며 행정규제 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816호, 기획실 소관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10개부서, 17개 조례, 32건의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용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방방재청은 없어졌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로 갔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그 행정안전부로 전체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방방재청장이 없어지고 행정안전부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소방직이 지방직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그 지방직이긴 한데 전체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도에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전북도지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인사권도 지금 도지사가 갖고 있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방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까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국가직으로 전환을 안 하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방방재청장이 없어져 버렸고만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 소속만 변경되었습니다. 소속이 행정안전부장관 산하로 이렇게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방방재청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818호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진안군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이동기기에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수리업체의 지정 및 수리비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리업체는 진안군 소재 비영리 단체 등의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리비 지원대상은 진안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준 및 수리비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19호 진안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에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18호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관내에 수리업체가 신설되면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등의 보장구 수리에 즉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19호 진안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확대하고 관련용어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들의 체험관련 대상을 조정하고 장애인자활을 위한 공동작업장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제가 좀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하려다가 지금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예산에 지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할 수 있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5천만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조례도 없는데 지금 올린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지금 조례
김광수위원
예. 개정안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개정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정안이고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오늘 개정하는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이동기기 수리지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지원조례 현행 조례 3조 12호에 보면 3조 2항 12호에
김광수위원
2항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3조 2항 12호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김광수위원
장애인 뭐가 있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진안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오늘 개정하는데요. 이걸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행조례 3조 2항 12호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지원이라고
김광수위원
3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3조 2항 12호인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은 나타나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도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 있습니다. 내용이
김광수위원
장애인 단체, 지금 이 이동기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있는데 또다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지금 현행 그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에는 지원근거만 있고 세부 절차나 방법 그다음에 수리업체 이런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천만원 거기에 보면 5천만원 예산 설명서에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수리업체 어디에다 맡긴다라든지 요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현재까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까지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전주로 가던지 이렇게 와서 고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진안군에다 진안군 장애인단체 여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없다고요. 우리 조례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현행 장애인 단체 지원조례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보장구 수리지원인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관내에 수리업체가 신설대는 지금 여태까지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관내에다가 제 생각은 진안군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진안군에 있는 어느 업체를 기관 장애인 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해가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에 문제는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요. 조례에
김광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예산서를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5천만원을 올렸으면 그것은 맞아요. 우리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그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 수리할 수 있게끔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설명서에 보면 근데 현재 우리 조례에 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할 수 가 있어요. 5천만원이든 1억이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단체에다가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단체에다가요. 이게 단체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김광수위원
단체, 장애인 단체인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단체 지금 장애인 단체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요. 이렇게 맞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동기구 타시는 분 장애인단체에다 지원을 하는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이 수리할 수 있는 지원 단체잖아요? 수리업체에다가 수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수리업체는 지원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수리업체는 이 당시에는 이 조례로 안되어있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5천만원은 아까 그 지체장애인인가 어딘가 지정을 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5천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먼저 조례안이 가결이 된 다음에 이 수리를 할 수 없는 진안군에 업체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게 아니냐 물론 장애인 단체에다. 지원은 할수가 있어요. 1억도 가능하고, 2억도 가능하고 5천만원도 하라고 이 돈을 장애인단체에다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기계를 지금 전주나 진안에 없었잖아요? 지금 이 수리하는 데가 그래서 전주에서 싣고 와서 가서 고쳐다 주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는 진안군에다가 이 장애인 기구 이동기기를 수리지원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는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이게 없어도요.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되도 현행 단체 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지원을 하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수리비도 역시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이 새로운 이 조례 개정안에서 수리업체로 지정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역시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게 만듭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왜 만드냐면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수리비 보장구 수리를 원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수리비를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그걸 명확히 하고자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재정하는 겁니다. 이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제3조에도 보면 수리업체를 지금 지정을 진안군수는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3조에 이 조례안을 보면 진안군에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리업체가 설령 지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현행조례를 가지고 장애인단체에다 이걸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표현을 수리업체로 명확히 우리가 지정을 해주려고 지금 새로운 조례에서 우리가 표현을 썼을 뿐이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그러면 설명서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진안군에 있는 수리업체에다가 지원 그런 식의 설명은 안되고 그냥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비 지원해서 5천만원, 1억 예산을 이렇게 새웠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설명서 어디 있어요? 예산 설명서 가져와 봐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설명서 좀 갖다 드리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설명서에 그런 오해를 불러 이르길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봐봐요? 여기에 보면 운영단체를 지체장애인협회회장 손은자 이렇게 해서 정해져있어요. 지금 이 조례로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5천만원 줄 수가 없어요. 이 조례로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이게 단체 지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단체 대한 지원 근거가 있고 단체교부금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로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참 과장님, 이 수리 센터 진안군에는 수리 센터가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리 센터 명칭을 썼을 뿐이죠.
김광수위원
이 수리 센터 명칭을 썼을 뿐이다가 뭔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김광수위원
수리 센터 우리진안군에는 수리 센터 없잖아요? 장애인 보장기구 센터가 없어서 운영단체인 지체장애인단체 연합회 손은자 회장님이 하시는 데에다가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들이 전주까지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이 단체에다가 운영을 하라고 운영비를 5천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수리비가 아니고, 수리비는 또 따로 줘야 되잖아요? 이게 5천만원이 수리비가 아니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수리비가 5천만원에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수리비도
김광수위원
아니 장애인보장구 수리운영센터 운영지원, 운영지원이에요. 5천만원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지원이 구체적인 방법이요. 그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그 인건비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수리를 했을 때 수리비를 군에 청구했을 때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이분들한테 그러면 인건비나 다 지원했어요? 장애인단체 수리하는데 수리 센터를 지금 새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김광수위원
진안군에서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진안군에서 우리가 장애인들 보장기구 수리하는데 얼마든지 돈은 드릴수가 있어요. 그 때 그때 필요해서 10대가 고장 날 수 도 있고 200대가 고장 그 돈은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근데 지금 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에 없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리 센터, 수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수리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수리 센터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대해서 문제제기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에 근거를 말씀하셔서 제가 현행조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예산편성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안이 늦었단 얘기에요.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 이동기기 수리지원 수리 센터지원 이 조례안이 되어 있었어야 본예산에서 우리가 5천만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비 지원 5천만원 같으면 얘기 할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수리 센터 지원하는 거라고요. 수리 센터에 5천만원 지원하는 거라니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우리가 수리센터에다 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단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리 센터 그 자체를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보장구 수리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이고요.
김광수위원
수리 센터를 진안군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리 센터를 수리 센터 지원조례안이 있기 전에 그동안에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줬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에서요. 그 보장구수리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신기종님이라는 분이 장애인복지 일자리 그 형태로 1일 4시간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보장구 수리필요성이 있을 때 출장을 가서 봐주시기도 하고 그 쪽에서 일정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비용부담금을 받고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죠.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신체장애인한테 손은자 회장한테 그 쪽단체에다 지원한다고 명시를 해놓았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보장구 수리 센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화해서 예산에 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예산부기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수리비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또 운영비라고 하면 지체장애인 운영 지체장애인들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좀 표현상에 혼란을 불러 이르긴 말을 표현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런 것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봐 봐요. 장애인보장기구 수리 센터, 수리 센터에다가 보장구 수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손은자님이 운영을 해요. 거기에다 운영비를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요? 안그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운영비에는 거기에 세부적인 그런 내역이 안써 있어서 그러는데요.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고, 거기에 수리부품을 조달해가지고 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수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천만원에 저희가 세부내용을 지금 거기에 기재 안 해서 그렇죠.
김광수위원
이걸로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이걸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려고 했으면 이 조례를 본예산하기 전에 했어야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를 진즉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근게 예산편성은 자 이 지원센터, 봐 봐요. 여태까지는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만 했어요.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고장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수리비나 준다든지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지금 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세부내역에 여기에는 우리 원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줄 수 없게끔 되어있어요. 수리비만 지원하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히 보시면요. 3조 1항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해 진안군이 대상의 범위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은 이 장애인단체 장애인 시설에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자 그러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려면 이 조례안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하세요. 뭐하게 이걸로 다 원래 조례안이 만들어져있는데 장애인단체지원 다 있는데 이 조례안을 따로 뭐하게 만들어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지체장애인 연합회 손은자 회장님이 운영하는데다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수리 센터지원이라고 한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예산편성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서 제가 드린 말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차라리 이것을 안올려버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버리면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안에서 만들어 충분하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이 조례안은 5천만원은 이 조례안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만이 이 예산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이 예산 수리 센터 지원 예산 5천만원은 어렵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운영단체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만 가능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미리 만드시던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5천만원을 넣던가 했어야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동의하고요. 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조례안 이게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 불찰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이 조례안이 이동기기 지원 센터 이게 지원 센터 운영이에요. 이게 사업내용은 수리 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운영지원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데 5천만원이 뭣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그럼 이렇게 수리 센터지원을 운영하는 지원을 하려면 이 조례안이 있어야 이 운영비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요것만 가지고는 운영조례 운영비 지원할 수 없어요. 이 조례 가지고는 말씀대로 장애인 수리비 고장 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누구 통해 고친다며 그 수고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실운영비랄지 인건비요 부분은 못한다는 얘기에요. 요것 가지고는 그래서 요걸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본예산에다가 올리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저희는 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라는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가능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본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했어야죠. 그러면 이걸 통과를 시키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수정예산에서 5천만원을 넣던지 설명을 받아서 일을 거꾸로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 제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근데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늦게 저희가 제정을 시작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6조 인자 1항 2항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를 가진 자를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에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을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저는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 있고, 또 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으로 따로 따로 분류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장애인은 장애를 갖은 사람으로만 봐야 되지 어떻게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따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장애인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장애인은 장애인걸로만 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장애인 중에서도 그걸 갔다가 장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 이내로 하고, 전액을 지원하고, 또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수리비의 2분의1만 지원하고 그것도 10만원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똑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거기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데 나는 갖다가 장애인으로써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장애자로만 장애인으로만 생각을 해야 맞지 어떻게 거기에서도 장애인에서도 장애가 1등급 똑같이 이쪽도 1등급 나도 1등급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똑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이쪽도 전액수리를 해주면 이쪽도 수리를 해줘야 맞지 장애인으로만 봐야 헌데 저기는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전액을 들여서 수선을 해주고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조금 잘살으니까 이렇게 준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오로지 장애인으로만 봐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렇게 하신말씀도 맞을 수는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장구 수리지원 해주는 취지가 또 생활형편 이런 걸 고려해서 장애인 부담을 경감해줄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소득이 50만원인 사람하고 1급 장애인하고 한달에 소득이 수입이 극단적으로 1억인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보장구 수리해 주잖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수리해주는데 똑같이 장애인인데 가령 장애가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지 한데 왜 장애인에서도 등급을 매기냐 이거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요. 후천적인 장애인이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 분이 100억대 재산가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 분한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라니까 내 얘기는 똑같이 장애인으로만 취급을 해줘야 된다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내 타시군 사례를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그 계층이 아닌 분들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액을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똑같이 장애를 갔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천국이래요. 천국 기초생활수급자에 천국인데 이렇게 자꾸 하니까 안 벌려고 해요. 돈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상대적인 형편상인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취업도 안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저분은 엄청 잘 사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같이 못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다 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못산다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못사는 것인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외국은 그런 얘기 하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세금하나도 안내고 진짜 국가에서 주는 걸로 사는 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나와 똑같이 취급해주냐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그것은 관점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인데요. 똑같이 장애인이니까 다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장애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장애인이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도 역시
한기
이한기위원
장애수당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안주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안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은 안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시설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40만원, 20만원 그렇게 차이를 두고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장애가 등급이 있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있어도 안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연금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장애등급이 있어도 그분이 소득상위 30%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장애연금을 지급 받지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애연금을 안준다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상위소득에 있는 사람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렇게 장애인인데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애연금이 안 나간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노령연금은 그렇게 주는지 아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장애가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 준다 소득 있으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리고 막 그런 짓을 하고 그러는가 보그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소득이 있어서 안준다고 그러면 여기도 안줘야 맞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차등을 해야 맞게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봐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은 이게 보면 잘살은 중간에 잘살다가 느닷없이 장애를 입은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도 지원이 없겠네요? 상위 30%들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전혀 지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해서 그 이외 분들도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에 2분의 1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은
성기
배성기위원장
장애의 반절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차등이 있단 그 말씀이시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미리 이런 논란이 안되게끔 이런 조례가 나오고 그러면은 와서 설명을 잘 좀 해주셔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또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이 전동기구 수리비 있죠,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평균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 교체도 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인제
김광수위원
수리비 아까 20만원 이라고 그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수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여태까지 수리비 지원한 거 보면 금액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수리비는 인제 뭘 고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 통상 수리한 내역들을 다 이렇게 보면 통상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수리가 다 가능하답니다. 아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고장이 그렇게 수리비가 저렴해요? 이것은 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통 고장에 유형이 타이어가 터져서 때운 다랄지 타이어가 마모대어 교체한 달지 아니면 손잡이가 이탈되어가지고 손잡이를 교체한달지 그런 부품들이거든요.
김광수위원
완전히 못쓰게 되어서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완전히 교체할 경우에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6년 단위로 내용연수를
김광수위원
6년 단위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채우면 새로이 교부를 해줍니다.
김광수위원
아. 6년 단위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신체장애인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꿈드래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바뀌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류는 신체장애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바뀐 이유는 신체장애인협회 실제장애인 명칭이 꿈드래장애인협회이거든요. 그래서 협회명칭을 현행에 맞게 바꿔주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협회 명칭은 신체장애인인데 꿈드래라고 그러면 신체장애인이었는데 꿈드래라고 자꾸 그러길래 하는데 저도 헷갈리기래요. 이것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3조2항 9호에 문화‧자연체험을 국내‧외 문화탐방으로 이젠 바뀌는 구만요. 그러면 지금 4개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한테서 해외도 좀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에 의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국내‧외에 하면 해외도 탐방을 할 수 있는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조례안에 근거가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근데 그게 장애협회에서 그런 의견을 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행 조례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체험 여기에 포괄적으로 엮어서 해외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정확히 해외갈수 있다.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국내‧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장애인 공동작업장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치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저쪽 보건소 옆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보호 작업장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호 작업장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보호 작업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이 사람들을 캐어하면서 재활을 하려는 취지고요. 공동작업장은 일자리 제공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거기는 캐어 작업장이라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호 작업장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작업장이라는 말뜻이 좀 내가 그러면은 가령 재활 뭐 센터라든가 장애인재활센터라든가 어떻게 작업장이라고 하니까 작업장이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인식하기를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곳이 일 을하고 작업장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거기가 장애인 내가 그 작업장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저런 내가 그 뭣을 일자리 이런 배우는 곳으로 착각을 했어 내가 그러면 작업장이라고 하는 말이 맞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부터 그 용어로 쓰고 예산도 그 명목으로 해서 예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명칭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3개 사업이 확대 추가가 됐는데 저 개정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뭔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지금 추가가 되는 건가? 사업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
한기
이한기위원
할 필요성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런 계획에 좀 있어요. 뭐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공동작업장 설치운영하고 자활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과정운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뭔 계획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조례에 이걸 지금 삽입하는 건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에서 요구가 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하고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특별히 뭐 공통작업장을 설치를 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가 보구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공동작업장 하려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꿈드래장애인 협회에서 LED 전등기구 생산하는 작업장을 하고 싶어라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마련해놓아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은 그것도 어디 협회에서 이것도 좀 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안에 삽입하는 건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반월복지재단 그쪽에서 공동생활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획얘기를 해 와서 그래서
한기
이한기위원
반월복지재단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런 건 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비로
한기
이한기위원
순군비로 해보려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거 공모하면 잘되던데 장애인들 있는 것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공모가 아니고 이것은 2년간은 국비지원 없이 운영을 해야 되고요. 2년 후에는 좀 평가를 받아서 뭐 운영이 적절하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군비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뭐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것이나 똑같네 그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3쪽에 보면 3조2항 12호에 보면 수리비 지원을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바꾸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수리비가 1년에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 지원한건 없고요. 저기 복지관을 통해서 일부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연간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연간 지금 건수로는 20건이고요.
김광수위원
전동휠체어 아까 몇 대로만 되어 있더만요. 여기가 전동스쿠터가 247대 휠체어가 129대 전동휠체어가 22대 수동휠체어 이렇게 많은데 수리하는 요청하는 것이 건수가 20건 밖에 안된다고요. 연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왜 그래야면요. 전주시에 장애인보장구지원수리센터가 있어가지고 전주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김광수위원
전주시에서 우리 진안 분들 것도 다 해줬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전주시에 전화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올 때 까지 하루 이틀 대기시간이 발생한다랄지 이런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해준 것 만 20건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수리 센터가 생기면 전주시에서는 지원을 안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안하죠.
김광수위원
전주시에서 이렇게 물론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전주시에서 그러면 우리 진안군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가지신분들이 전주시에다 의뢰해서 지금 수리 받은 건수나 금액이 얼마나 되요. 보조받은 금액이, 전주시에서 해준 것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전주시에서 받은 건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주시 돈으로 지금 전주에서 수리해주신 분한테 전주시에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 같은데요. 전주시에 있는 전라북도 장애인보장수리센터입니다. 전주시에 있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김광수위원
전라북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도에서 돈을 줬단 얘기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수리비를 도비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리지원센터가 생기면 이젠 도비가 안와요? 이리, 지원센터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원래도 도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수리비를 지원해준 거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아까 손은자 회장님이 하시는 운영하는 단체가 수리 센터가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에다가 전라북도에서 돈을 줬는데 수리비를 요청을 하면 진안군치도 갖다가 고쳐주고 그래서 그런 돈을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돈을 거기에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보장구 진안군 수리 센터가 생기면 여기서 수리한 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안됩니다. 도 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 우리진안군관내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진안에서 수리한건 당연히 진안군 보장구 수리 센터에서 받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진안군관내 장애인하더라도 저 부안, 김제 놀러가지고 거기에서 긴급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수리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장애인분들 제가 이런 말씀하면 서운하실란가 몰라도 이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부안 서울까지 가실일도 드물 것이고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이분들은 진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고장이 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진안에서 휠체어를 타시면서 고장이 나면은 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주면 그 수리비를 지금 다 도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아쉬운 것이 여태까지는 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진안군에서는 수리 센터가 없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진안군에서 수리 센터를 진안군에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진안군민들이 진안군장애인들이 도에 도 수리 센터에서 가서 수리하고 받았던 그 돈은 우리진안군에서 수리 센터에서 주면 그 돈은 도에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건 받아와야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이게 도 센터는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고 지금 시군별로 보장구수리 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왜 시‧군별로 보장구 수리 센터
김광수위원
왜. 우리는 안되어 있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늦었죠. 장애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덜했던 것이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덜했던 거구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이 다 되어있다고요? 보장구 수리 센터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다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 포함해가지고 6개시‧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만약에 수리 센터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분들이 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수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뭐가 문제냐면 도 수리 센터 연간 수리 센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62건을 수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군 것만요? 아니면 전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그 외에 전주시에서 보장구 수리를 받는 사람들이 156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면요. 도 수리 센터를 이용을 하려면 대기시간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시간 플러스 그다음에 순번을 받으려면
김광수위원
그니깐 우리가 진안군 장애인분들이 도 수리 센터에 이용한 건이 아까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전체 262건 중에 포함된다는 건만 되어있다라는 것만 있지 도에서 그걸 별도로 진안군 사람이다. 이런 걸 별도로 분류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신 누군가가 지금 여태까지 조금씩 도와주면 하셨다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이 한 것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것은 별도로 이렇게 수리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거의 무상 수리해준 수준이었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사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수리비 지원해주는 것을 작년기준으로 해서 20건 수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의 수리를 안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일반 정비사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얘기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김광수위원
이렇게 기구가 400여대 지금 진안군에 장애인 보장구가 지금 400여구가 넘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512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년에 수리 건을 이쪽에서 장애인복지관 20여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나머지 이분들이 뭔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다 하면은 더 걸리고 본인부담으로 대충 오토바이센터나 이런데 가서 고쳤단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우리관내에 보장구 수리 센터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은 아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진안군에서 이 수리 센터가 없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에서 지금 하면 그 수리 센터비를 비용 들어간 비용을 도에서 그쪽에 일괄비용을 다 지급을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진안군 치를 고쳐 줬던 장수군치를 고쳐 줬던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요.
김광수위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우리도 진안도 수리 센터를 멀고 전주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 센터를 운영 할테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숫자를 파악을 해서 1년에 우리가 전라북도 센터에다가 수리 센터에다가 수리를 요청한 게 몇 건 되는데 이정도 범위예산은 어차피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진안군에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리비 지원은 사후 개념이여서요. 얼마를 예측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하는게 쉽지 않고요
김광수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말고도 지금 설치하려고 우리말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군들이 9개시‧군들이 있는데요. 9개시‧군도 다 자기네 본인 재정부담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별로 수리비건 수리비 지원이나 이런 걸 놓고 봐서 이걸 봐서 과연 5천만원씩 운영비를 주면서 수리 센터를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나는 이게 많으면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몇대 고장이 많이 나서 전주로 진안에서 못 고치니까 전주로 계속 200회든 300회든 다녔다면 여기에 5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수리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에 20건도 안되잖아요? 지금 20건 수리하는 사람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인 수리 센터가 없는 중에도 20건이 있는 거고요. 도 센터를 이용한 수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진안군에 하면은 그동안에는 그 도로 안가고도 개인들이 가서 오토바이센터나 이런 수리 센터에 가서 파악이 안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다수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급하면 자기들이 누구를 불러서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 1820호로 제출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가문화의 확산과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군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체육복지를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 제6조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별표1의 이용시간 중 하절기와 동절기 운영기간이 당초 3월에서 10월, 11월에서 2월가지 였는데 하절기는 3월에서 11월까지로, 동절기는 12월에 2월까지로 변경하였고 휴장일은 매월 둘째‧넛째 일요일에서 휴장일은 매월 둘째‧넛째 월요일로 정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8조 이용료와 관련하여 별표 2의 골프연습장 이용료 타것에서 진안군민 성인이용료는 3개월은 24만원 6개월은 42만원, 연간회원은 72만원으로 현실에서 맞게 조정하였고, 진안군민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용료는 면제하여 골프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스크린골프장 또한 당초 평일과 주말이용료에 차등을 두어 9홀기준 1만원, 1만2천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인하요청과 현실싯가를 반영, 9홀은 6,000원, 18홀은 10,000원으로 조정하여 군민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 제9조 이용료의 감면과 관련, 이용료의 감면대상에 스크린골프장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스크린골프장 이용료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안군민의 체육복지증진과 골프꿈나무 육성사업 등 골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게 50퍼센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을 진흥 시키고 활동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이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820호,문화체육과 소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골프연습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용료 및 이용시간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골프연습장을 9월에 개장하여 운영 내용을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으나, 향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운영하기 위해 우리군 청소년, 장애인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1:01:08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제가 하나 묻겠는데 수입이 얼마나 지금 개장날짜가 언제죠?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시작한 날짜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월 25일에 개장했거든요. 2개월간 57일간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 이용실태를 좀 말씀드리면
한기
이한기위원
예. 이용해서 수입이 얼마나 지금 잡혔는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하루 평균 90명에서 100명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500명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정기회원수는 20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7일간 운영한 결과 수입은 1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201명이라고요. 회원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것도 개월로 구분되어있을 거 아니요? 회원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1년이 지금 97명입니다. 6개월 이상이 5명, 3개월이 55명, 그다음에 1개월 단위로 끊는 분이 14분 그다음에 쿠폰단위로 끊는 분이 한 30분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년 끊는 분이 97명이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을 끊는 분들은 세입 자체가 내년 10월까지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봐야겠네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입 자체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한 55일 운영을 해봤는데 55일 운영하면서 과연 이렇게 현행에 요금을 내려서 해도 크게 우리가 한 1년을 했을 때 적자냐 적자지 않느냐 그것은 한번 이렇게 연구해봤어요? 지금에 추세로 이렇게 간다고 보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세로 저희들이 가상 시나리오는 지금 잡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골프연습장 이 자체도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은 4계절이 지나야 정확히 분석이 나올 거 같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이달 말에는 최소한 2달 결과를 가지고 예측결과를 분석을 해서 의회 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그때 년 회원이나 이렇게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이 금액으로 했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오픈으로 해서 오픈기념으로 해서 12월 말일까지 할인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단위 골프연습장하고 그다음에 인제 전라북도내권 사설골프장 7곳에 7개소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좀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를 좀 반영을 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상황이
한기
이한기위원
아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영하는 곳과 개인이 하는 곳을 맞춘 것이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까지 이렇게 사용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가령 이건 조례안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냥 안 받는다고 만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에 방법을 아무 때나 돈도 안내고 치고 있으면 그것을 그리고 숫자를 몇 명으로 한정을 지을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우리도 시켜야겠다고 막 갔다가 때 죽으로 돈도 안내고하니까 우리자식도 시켜야겠다하고 갖다가 막 밀어 넣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해서 어떤 방침으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안 받는다고 하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금년 7월에 교육청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부모회와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장학사들 회의에서 학교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에 골프꿈나무나 청소년들을 꿈나무를 육성할 경우에 희망부모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요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요금을 면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 희망자가 있고 요금을 받는 경우에 희망자가 얼마인지를 사실은 파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 7월달 조사결과는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단 한명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연 10월달 개장을 하면서 꿈나무육성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는 골프장이 운영단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1명, 초등학교 93명, 중학생 8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01명이 골프꿈나무와 골프를 좀 배울 의향이 있다 하는 그런 조사를 거친바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이 건이 이용료가 감면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우리꿈나무 우리학생들이 희망을 하겠지만 요런 정도로 수요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무료로 해서 꿈나무활성화 시킨다는 것도 좋아요. 좋기는 한데 내가 이젠 어린이까지야 무료로 어느 시간 때를 정해서 한다고 보지만 그 어린이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온 우리 청소년까지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18살 정도 되면 사실 다 어른이에요. 어른보다 더 키도 크고 요즘 중학교들도 그렇고 한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린이는 초등학교 연령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청소년의 개념은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겠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다만 얼마라도 비용이 들어가서 부모가 가르쳐야 가르친 보람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이 절대로 무료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욕이 없다 까지것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하지만 돈을 내놓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헬스도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안가요. 때에 따라 많이 빼먹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내놓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까지 전액 다 무료로 해야 맞는가, 스크린도 그럼 무료에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스크린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스크린은 누구를 한다고 해서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스크린 감면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스크린 감면 자체는 우리 장애인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국가 행사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내가 생각할때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내가 무리가 갈 거 같은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일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우려를 합니다마는 결국 부모들 의향까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는 판단은 갖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어째든 골프연습 자체가 이용료는 없다 하더라도 제 비용들은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절대로 의욕이 떨어져버려요. 돈을 안 받으면 하고자하는 의욕이 한 50%이상은 감되어버려 그런 것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리고 또 장애인은 50%감면인데 무조건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무조건 50%로 감해주는가 아니면 등급으로 몇 등급까지만 이렇게 해택을 주는가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등급을 뭐 10등급 몇 등급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우리 과장님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50%감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지역들은 다 장애인 감면을 50%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 근데 개괄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진안군전체 장애인 등록수가 2,791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골프가 가능한 분야는 예를 들어서 시각이나 지체나 자폐, 정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골프자체가 불가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6개 분야를 제외하고 그 골프 가능한 분야에 계신장애인분들이 532명입니다. 총원이 그래서 그 건을 세부 분류해보면 그중에서 1급에서 3급은 중증이기 때문에 사실상 골프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6급 경증으로 봤을 때 346명이 실질 가능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진안군민이 26,140명으로 판단을 때 저희 골프정회원 210명으로 보면 군민에 0.8%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증 4~6급 346명을 0.8%로 수준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7명에서 3명 정도 골프가능 인구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6급이하는 안돼고 장애인 등급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6급으로 통일화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에서 6급까지만 있는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3급 이상으로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골프 받는 분들은 골프인구는 수혜 받는 분은 명문만 그럴 뿐이지 단한명도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래도 없겠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비율로 한다고 했을때 수혜 인구는 최대3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진안군에 체육여가시설 뭐 이런 것이 부족해서 골프가 그래도 우리 진안군에서 연습장을 하나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놓으면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어째든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골프연습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32억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골프연습장은 진안군민이 다 활용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만7천중에 아까 210명 0.8%이거든요.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하고 골프를 운영 골프를 치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더라도 0.8% 이분들은 진안군에서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고 면에서 나머지 92.2%인구보다는 여유도 있고 골프를 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상황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 72만원으로 연회원을 72만원으로 내린다면 한달에 6만원입니다. 6만원, 그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계모임을 가도 한달에 회비 3만원, 5만원씩을 냈는데 군에서 32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은 좋은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한달에 6만원 내시고 운영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거 그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좋은 시설 군에서 32억씩 들여서 해줬으면 골프를 좋아하시고 골프를 앞으로 활용 진안군에 생활 스포츠로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희생을 해서 아직 우리 골프연습장 아직 경영수지나 이런게 파악이 안되었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이게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좀 해본 다음에 해야지 겨우 지금 2개월 운영했는데 이것을 벌써깍아달라, 내려달라 저는 문제가 좀 예를 들어서 전주하고 비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전주까지 차타고 가시면 기름값이야 이런거 놓고 보시면 그런 것도 가만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1년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과연 108만원씩 108만원이고만요. 이걸 108만원 받았나요? 지금 깍아서 받았죠? 할인기간이라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1년 기준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72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72만원씩 받았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할인해서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할인 몇개월 한다고 그랬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아 1년 기준해서 72만원을 받은 겁니다. 11월말까지요.
김광수위원
올 11월말까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올 11월말까지 끊으신 분들은 1년동안 72만원을 내시는 것이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제 12월부터 끊으신 분들은 108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96만원 되겠습니다. 그건 외부인들 군민 말고요. 군민하고 차별화 된 부분인데요.
김광수위원
96만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할인해서 72만원씩 받으시고 있고만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명, 201명 연회원은 97명은 72만원씩 납부를 했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6개월 하신 분들은 42만원을 냈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할인율 적용 그거 없이 그냥 할인 처음에 한대로 계속 72만원씩 받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조정안이 개정안이
김광수위원
그렇고만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막대한 군비 투입해서 이렇게 여가시설 스포츠시설 만들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우선은 골프인구가 아무래도 골프하시는 분들이 일반 지역주민들에 비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국에 골프연습장이 9,300개정도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323개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건을 봤을 때 우선은 골프연습장을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323개 그다음에 헬스 233개입니다. 그러면 헬스클럽보다도 오히려 골프연습장이 90개가 많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요. 그다음에 전국규모로 봤을 때는 헬스클럽보다도 오히려 1,291개가 많은 것이 골프연습장입니다. 이렇게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과거에 어찌 보면 귀족 스포츠개념에서 오히려 헬스장에서도 전국적으로 1,320개가 많아 질만큼 대중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은 분명히 했다. 현실적인 현황은 그런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골프연습장 가격부분 조정에 있어서 우선 시내를 저희가 관공서를 조사를 해본바는 무안군청, 전주 생명과학고 그다음에 보성군청, 영월군청, 창원시청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관공서에 경우에 1년 단위는 거의 운영을 않습니다. 회원권자체를 1개월과 3개월 그다음에 최고 긴데가 창원시청에서 6개월 외에는 1년단위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1개월은 공통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무안군청이 가장 싼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생명과학고 10만원, 고성군청 10만원, 명월군청 10만원, 창원시청만 지금 12만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에 이게 관공서 수준이 평균이 그렇다 하고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운영은 전국단위 조사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저희 현실에 맞는 전라북도 민간 7개소를 조사해 본 바로는 1년 단위가 가장 높은데가 전주 PGA 이건 공시가격입니다.PGA골프 같은 경우 125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데는 남원 PGA같은 경우 80만원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평균을 보면 963,000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행 가격은 사실상 받을 때 이건 고시가격일 뿐이고 현금인 경우에 50만원 받는데가 있고, 60만원까지도 최저 현실인거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민간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사실상 민간의 경우는 제가 이 골프연습장을 개장을 하면서 제가 골프는 않습니다마는 스크린에 일부러 가서 차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접목방안도 찾고 이런 시간을 같습니다. 사실상 가격이 1,000원, 2,000원 차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시내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계란이 되었던 요즘에 과일이 되었던 커피까지 거기에 봉사료가 붙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1,000원, 2,000원 비싸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런 정도 오히려 낮춰서 한다. 수입면에서는 일부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내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가격을 시내수준으로 높여서 군민들이 기회를 그마만큼 세수를 목적으로 했을 때 군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불편을 겪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당초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지금 타석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본예산 승인 요청하셨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린다고 할 경우에 타석수를 늘린다고 할 경우에 18타석을 늘리는 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8타석 중에 아까 우리 이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 어린이 부분 요 부분은 따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예산 성립이후에 본격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은 기본적인 구상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구상은 우선 청소년들 꿈나무육성 자체가 101명 희망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골프지만 현장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김광수위원
예.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로 좀 분류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아니면 요일이나 시간을 조금 조정해 가는 방법도 지금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아까 101명을 조사를 하실 때 꿈나무 그 당시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월 9만원, 24만원, 35만원, 86만원 요것을 놓고 했을 때 101명이였어요? 그러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김광수위원
금액은 얘기를 안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자체 없이 그다음에 그건은 그 유형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조사를 할 때 그런 식에 조사는 무의미 한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김광수위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1년에 3개월 꿈나무 운영 하시는데 3개월 하시려면 24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45만원 연회원 86만원 이렇게 설문지에 아니면 조사를 할 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나와야지 그걸 얘기도 않고 101명을 조사 한것이 그냥 101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준은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강사나 또 기구자체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확보된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이용면에 있어서는 스크린골프 이 자체는 골프에 따른 사용료는 지원을 하는 형태 이 조건의 내용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용료는 무료로 지원을 한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101명이였다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군에 초중고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초등고 학생이 저희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2,182명입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이렇게 이게 참 무료로 우리는 지금 뭐시고 공짜 그냥 보조 막 이러는데 어린이들까지 무료나 공짜가 성행해서는 이게 참 성장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한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가 뭔가 가서 돈을 내고 강사한테 뭔가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냥 무료로 와서 그냥 치고 싶을 때 치고 가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게 교육이 되고 골프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 시설을 물론 애들이 잘 운영하겠지만 타석 같은데 관리 잘못하고 기계 같은 거 관리 잘못하면 고장나고, 위험성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만13세에서 18세가 1년만 되면 계속 바뀌잖아요. 졸업해서 나가고 졸업해서 나가고 진안군을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18세까지라고 하면 고등학교 오며는 중고등학교에요. 19세 되면 진안에 있을 얘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전주로 대학을 가던 어디를 가던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무료로 공짜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학 교육하는데 학비 다 공짜 다 해줘버리면 학교 다 다니지 뭐하게 교육비를 왜 받겠습니까? 다 정부에서 다 해줘버리지 요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애들 교육 참여도나 또 골프에 골프라는 운동이 어떤것인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라도 와서 진짜 내가 골프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골프를 해야겠다고 그런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와서 골프를 배워야 진짜 골프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누구도 간다고 나도 골프장 갔다왔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따라 와버리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운영에 묘를 살려가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감면 이용료 뭐 줄이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학교 학부모한테도 이렇게 86만원씩 회비를 냈을 때 진정 그래도 골프를 와서 배우겠다는 뜻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조사가 된 다음에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골프를 배우겠다랄지 이런 것이 조사가 된 다음에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그 때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한번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얘기 했지만 골프가 상당히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도 지금 1일을 90~1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진안에 다른 그 경기장보다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렇게 돈을 진안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곳은 이 골프연습장밖에 없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테니스장을 만들든 축구장을 만들던 족구장을 만들던 농구장을 만들던 어느 누구가 가서 테니스를 쳐도 돈내고 안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에서 제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정도 금액이 아마 사설로 하는데 보다는 굉장히 조금 떨어지고 하지만 공익에서 운영하는 걸로 받을 때는 평균치 정도는 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월 3개월, 6개월 하는 것은 인정을 이렇게 하겠는데 청소년하고 어린이를 이렇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학교 측도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정확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무료로 할 것이야 아니면 담은 얼마나 받을 것인가는 그 때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거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연습장내에서 기존에 하는 성인들 까지도 또 애들이 시끄럽게 하고 뭐 어쩌고 하면 오다가도 안 올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꿈나무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앞으로도 회원을 다시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정도 선은 1년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인요금으로 받았는데 거기에서 더 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1년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할인된 요금으로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서 정확한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청소년하고 어린이 부분만 좀 더 고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현행 이렇게 개정하는대로 한 1년을 운영을 해보고 지금 전주도 지금 다 스크린을 만원이상 만원짜리 스크린이 엄청 많데요. 전주도 그러니까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하셨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골프장 막 개장하면서 하기 전부터 제가 누차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기 있는 가격표 가지고 그리고 연습장에 청소년, 어린이는 없어요. 이런 가격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잘못 됐고 조항을 단 진안군 꿈나무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가격 이렇게 해놓고 몇 명이나 와 있어요? 몇 명 등록했는지 말씀해보시죠? 청소년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표기 자체도 좀
성기
배성기위원장
표기도 잘못됐고 내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왜냐면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국에 있는 것을 실태조사하고 또 전주나 이런데도 가서 보고 스크린도 가서보고 그 때마다 우리 과장님 저는 골프를 안 해서 잘몰라요 몰라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공을 잘 치는 사람들은 골프장 안가요. 연습 안해요.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거에요. 그래도 우리 진안군민이 연납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안에 공치시는 우리 진골회나 다 이런 사람들은 연납으로 끊어줬어요. 진안 골프장을 위해서 1주일에 한번도 안가요. 잘 배우는 사람들이 매일가고 그런 것이지 좀 골프에 대해서 알고 두달 석달 되어가지고 이런 걸 다시 조례 개정한다고 하면 어떤 의원이 좋아하겠어요. 이걸 1년도 아까도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1년도 안되고 애들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조림초등학교에도 학교에 있어요. 조림초등학교에서 골프연습장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도 가보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했어야지 불과 3개월 되어가지고 이걸 하고 이 진안군민에 할인요금은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금주면 50만원에 1년 해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몇 번 얘기하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제서 올릴라고 하고 내릴려고 하니까 다른데 실태조사 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성인들은 지금 이대로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꿈나무가 몇 명 있는가 봐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것은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안 꿈나무들은 무료로 한다. 그렇고 청년이나 어린이들은 여기 안와요. 이 골프장을 오겠어요. 이런 가격을 매겨놓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겠어요? 이런 것도 만들어 놨을 때 공을 치시는 의원님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야죠. 참 그러고 와서 석달만에 가격 내려야 된다고 스크린 가보세요. 스크린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밀감, 계란, 커피, 다 무료에요. 진안군 스크린은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문만 열어줘요. 물 한컵도 안갖다줘요. 누가 그래도 만원이요. 그냥 발등에 떨어져 갖고 그때사 그놈을 실태파악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조례가 우리 배성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첫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졌다 그리고 3개월도 안돼서 86만원 연 받고 64만원 받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 쉬운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거냐고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소년 어린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골프장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와서 어디에나 공치는 사람 없으니까 현재 성인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1년 동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은 걸로 1년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다시 고민을 해서 그 때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이 지금 시내 이런 골프장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받는 골프장은 없어요. 없고 거기는 따로 학교나 어디 이런 되에서 가르치고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혹시 골프연습장에 보험 가령 사고가 있을 때 옆에 사람이 공에 맞는다든가 잘못하면 체가 휘둘러져서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하는 보험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들이 표기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청소년과 어린이 현행에서 했던 것은 꿈나무교실 운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심도 있게 표기를 못한 거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게 없었어야 되요. 어린이 공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학생들 교육하는 경우에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목적이었는데 표기 방식이 그렇고 그런 부분이 그런 거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자 본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별표 2중에서 우리 지금 진안군민 성인 개정하는 것은 이대로 하고 청소년 어린이 이용에 관한 것은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성인은 본안으로 하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본안으로 하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은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연 회원권에 역전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니 지금 없으니까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놓고 청소년은 없으니까 꿈나무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아직 한다고 하는 학생들도 없잖아요? 한다고 말만 했지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어째든 대상자가 있건 없던 간에 조례상에 청소년이 더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고민은 할 거 없다고 봐요. 나는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이 조례안은 일단 부결을 시키고 어차피 내년에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하신다고 하면 청소년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혹시 누가 가입을 하려고 해요. 86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도 그렇게 받았다니까 지금도 72만원씩 1년을 끊어졌다니가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그러는데
성기
배성기위원장
성인들은 어차피 할인요금으로 받고
김광수위원
할인요금이 86만원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일단 이 조례안은 부결을 시키고 다시 바로 만들어서 상정하는 걸로 하시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고민 많이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의안번호 1822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감면조문에 대한 기한 연장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준하여 조례 일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서민생활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군세 감면기한 연장으로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대한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감면률 축소하는 사항으로 제 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및 사업규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 사항으로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제1항과 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취득일로 1년간 보유한 매매나 말소 후에 취득시 감면해택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재한 법이며 행정규제 심사 등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822호, 재무과 소관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사항을 3년마다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감면조문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 개별법에 근거한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감면하여 진안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