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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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노연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한지엽, 부위원장 노연우와 사회교대)

노연우위원장대리

노연우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한지엽·이강숙·안태민·김학두·이재선·성해란·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지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지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 지원하여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에 복지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발굴 가정에 관한 정보 보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지엽·이강숙·안태민·김학두·이재선·성해란·김창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대리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 지원하여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복지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한지엽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도화 등과 더불어 지역 기반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부의 개선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민간 신고체계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한지엽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기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추가되는 5가지 한 번 정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39종에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돼서 금년 12월에 시행될 예정까지 합하면 44종으로 늘어납니다. 5종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이게 늘어났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조례를 좀 읽어봤는데 다른 조항은 다 괜찮은데 조례에 포상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타 구에서는 포상으로 한 건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수와 지급액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별로 아마 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노연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 조례상 보면 제일 적은 게 한 건당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한 3만원 정도…….

노연우위원장대리

그 정도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장대리

그런데 만약에 한 건당 여러 명이 신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순으로 줄 것인지, 그 중에 한 명만 줄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 생각…….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최초 신고자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그리고 신고 의무자들은 포상을 하지 않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외 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신고 의무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신고 의무자는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 급여법」에 보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경찰, 자치 경찰 등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직능단체 회원들은 여기 포상에 포함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직능단체 회원들은 포상에 들어 간 경우 있고 안 들어 간 경우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통장 같은 경우는 본연의 업무가 이런 업무기 때문에 포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일반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그런 사항을 검토 해가지고 개별 건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포상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 동대문구도 주차 신고하면 포상 준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문란해져서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포상을 준다고 하니까 자율방범이나 방제단 이런 데서도 거기에 준한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경우, 만약에 자유 방범이 돌아다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거기에서도 포상을 주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후죽순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포상제도를 신청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 분이라도 발굴을 하면 사망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분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웃 주민들이나 우리 직능단체나 통장이나, 아니면 어느 분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포상 받지 않아도. 그런데 포상금을 굳이 거기다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게 우후죽순 됐을 때 해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좀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이나 단체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포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을 조사 해가지고 이분들이 복지급여대상자로 책정됐을 때 어느 분이 신고했는지 확인 해가지고 포상 여부를 하지, 신고했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신고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고해서 그 사람에게 복지 혜택 자격을 줬을 때 위기가정에 줬을 때 그때 신고자한테 포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신고자의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게 관리가 안 될 거로 사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 옆집에 이런 이런 어려운 사람이 살고 계셔가지고 이 분을 도와 드려야 되고 기초 수급자 책정을 하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할 분 같다, 위급한 거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신 분의 인적 사항을 관리하고, 그래 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내가 신고했으니까 포상금을 달라고 신청하셨을 경우에 그 부분을 드리는 거지, 내가 단순히 신고했다고, 책정 됐다고, 내가 신고를 했더라도, 책정이 됐더라도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아마 지급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직·간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민첩하게 접해있는 분들이 통장님이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통장님은 원래 임무들이 나열돼 있는데 위기가구 발굴 이런 임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셔도 포상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몇 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구…….

서정인위원

조례 발의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타 구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빼고 11군데가 조례가 제정 되고요.

서정인위원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21년부터 됐는데요. 올해 된 곳은 한 6군데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올해 전부터 돼 있는 구 같은 사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관리를 해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신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책정되거나 복지 급여를 받게 된, 결정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위기가구로 신고해서 급여를 받게 됐으니까 포상금을 주시오.’하고 신청했을 경우 그때…….

서정인위원

본인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신고자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신고자가 내가 받고 싶다고 신청했을 경우 이분이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심사를 해서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했더라도 자원봉사나 복지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논의할 게 아니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거를 주민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알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서정인위원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포상 받으려고 신고한 것도 아니고 위기가정이 있어서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포상도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겠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이러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 됐고, 또 포상도 하니까 많이 협조해 달라고 홍보 활동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관리하고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위기에 처한 구민들을 찾아내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매결연 사업이라든가, 공무원 1:1 자매결연 사업이라든가, 희망복지 사업이라든가, 또 저번에 예산을 드리지 않은 동네 두드림 단체라든가, 통반장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적인 형태는 위기가구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아요, 개인 정보 사회가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책무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아주 우선적인 일이고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나 시설 등에서도 위기가구를 찾아내는데 모두가 다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상에 관해서 우리 노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상 대상은 포상 지급 절차라든가 포상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첨으로 정할 계획이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강숙위원

조례 7조에 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타 구는 3만원에서 30만원을 포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단계별로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 구민을 발견했을 때 3만원을 지급하며, 또 어떤 단계에 있는 위험한 가구를 발견했을 때 30만원을 포상으로 지급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한 번 과장님 알아보셨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됐고요.

이강숙위원

금액이 3만원에서 30만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도 그렇고 여기 조례 안에 보면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돼 있어서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이강숙위원

별첨 사항이 세부로 정해지면 복지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포상이 없어서 지금까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가 어려웠다 이랬다면 행정적인 구멍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포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기가구는 지속적으로 발굴이 돼야 되고 또 발굴하기 위해서 행정 관청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조례가 없어서 위기가구를 우리가 발굴하기가 어려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지금 이 포상 문제까지 나오다 보면 정말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줄 것인지, 또 포상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없지만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숙위원

다행히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 많은 숫자가, 세 모녀처럼 가족 동반이라든가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기가구 발굴에서 사각지대 없는, 그리고 발굴해서 관리를 잘 해서 고독사나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보면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포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이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되는지, 또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두드림 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이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나 그런 거 로 발굴 해가지고 직원들이 찾아가고 그런 거 말고 민간에서 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희망복지위원회, 우리동네돌봄단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발굴에 힘을 쓰는 예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쪽에 홍보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서 포상금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은 다른 구도 알아봤는데 포상금 지급 상자가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100만원 이상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장성운위원

타 자치구 강남구에 유사 조례 중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조례를 보면 포상금은 한 건당 1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이 포상권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둬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에서 지급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만원하고 30만원은 보니까 30만원은 금액을 크게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30만원인 거 같습니다. 10건 이상 발굴하더라도 더 이상 포상금을 주지 않는 한도를 정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활동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우를 좀 더 해주시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입니다. 수당 같은 게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활동비 조금 주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명예직은 아무 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지엽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의원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연우, 위원장 한지엽과 사회교대)

한지엽위원장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이강숙·서정인·김창규·김용호·장성운·안태민·이재선·최영숙·김세종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총 4,482명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이중 서울 지역에서의 무연고 사망자는 1,10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는 2,658명으로 이미 작년 전반기 수치를 빠르게 넘어서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1가구의 증가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사후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제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의를 다하여 평안한 영면을 도와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는 무연고자 시신처리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장사 업무에 대행과 이에 대한 점검, 비용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정서윤·이강숙·서정인·김창규·김용호·장성운·안태민·이재선·최영숙·김세종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사후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제공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나 애도의 시간 없이 시신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해체,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인 애도를 통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입법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2023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송부한 공영장례 조례 표준안을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도 이거를 찬성 쪽에 표를 던졌었는데 조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내용이 동일하게, 또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25개 구 자치구로 공영장례 조례 권고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지난 7월 6일에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과도 맞지 않는 조항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본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해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제8조, 제9조 이걸 좀 수정 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7조하고 8조…….

태민

안태민위원

8조 3항, 제5항, 제9조 3항, 제5항까지 이게 반복되는 거 같은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7조 같은 경우는 7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를 삭제를 좀 했으면 하는 거고요. 8조…….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본 위원은 조례안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조례로는 진짜 무연고자의 장례는 진짜 존엄하고 숭고하게 치러야 되니까 진짜 좋은 조례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해피엔딩이라는 데하고 체결을 해서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 기초수급자는 무연고 장례 국비로 60, 시비로 28, 구비가 12%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무연고 장례는 100% 서울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 통과가 된다면 8조 1항에 보면 이웃 사람이라는 이 글자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장례비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때는 시에서 하고, 어느 때는 구에서 하고 이런 혼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2023년 6월에 이미 완성이 되어서 7월 3일 서울시에서 공영장례 조례안을 내려주기 전에 먼저 완성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로 미루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지 한 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 조례를 수정한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가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안태민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들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조례에서 거의 다 갖고 그것만 다른 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면 조례가 의미가 없지 않나?

정서윤의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조례안을 권고안을 내려준 것이지 조례안이 제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들 들어보고 이 조례안을 채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길 것인지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정서윤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누구나 한 번은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연고가 없이 장례를 치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회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족 간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전년도 평균 우리 구에서는 무연고 장례를 몇 분이나 치른 게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연고자가 없는 분의 장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무연고라하면 연고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으나 기피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서울시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안치료만 50:50으로, 서울시에서 50%, 구에서 50%, 15일간, 만약에 20일, 21일 있었더라도 15일까지만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울시에 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안치된…….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계약된 업체는 어디죠? 해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해피엔딩’하고 ‘나눔과 나눔’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콜센터 기능을 하고 한 군데는 장례의뢰를 하는 그런 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이강숙위원

몇 구나 저희 구가 무연고 장례를 치렀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4건이고요.

이강숙위원

10?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4건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적지 않은 건수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 장례해서 총 플러스해서 88건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무연고가 어찌 됐든 간에 거의 100여 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대문구에서 무연고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건수가, 1년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건수잖아요. 1년에 100여 건을 무연고로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치료를 5:5로 서울시와 구가 15일간, 그거는 가족을 찾는 기간을 15일로, 공고 기간으로 두고 15일 안치를 한다는 얘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15일이 지나서 가족이나 연고가 나타나지 않아서 장례를 치를 때 이분의 장례는 서울시에서 주도가 돼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해피엔딩에서 치르고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그분의 연고자를 찾거나 또…….

이강숙위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를 공고하고 가족을 찾고 그런 거를 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 계약업체에다 통보해 가지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민으로 계시다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무연고로 처리가 돼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절차를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해피엔딩이라는 업체에다 총체적으로 장례 절차를 다 맡긴다 이랬을 때 우리 동대문구가 그 장례 절차에 우리 관련 과에서 참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무연고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적 없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신만 엔딩 업체에다 넘겨줬지, 우리 구민인데도 불구하고 넘겨줬어. 그리고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존엄하게 마지막을 정리해서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짐짝 취급을 해서 쓰레기, 그냥 하나의 어떤 동물 사체를 취급하듯이 해서 보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실제로 시립 승화원, 그러니까 고양 그쪽에 가 봤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빈소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봤는데 아주 잘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강숙위원

잘 처리됐다는 거는 지금 운구 차량이 이동을 해서 그 승화원까지 가는 절차, 서울시에서 지금 해피엔딩이라는 업체가 사망자들을 운구 차량에다 싣고 승화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승화원으로 가서 화장 절차를 밟을 때 그때 가서 보시면 존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가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분에 대한, 태어날 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대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갈 때는 누구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많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은 존귀한 대우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가족한테서도 버림을 받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한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슬프게도 하나의 사체로 밖에 대우를 못 받는데 해피엔딩에서도 이 운구 절차가 관에 입관을 해서 사람을 짐짝 포개듯이 싣고 다섯 구면 다섯, 지금 우리 구도 1년에 100구인데 타 구도 거의 이 정도의 수준들이라면 그 절차가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모아서 그 차량으로 승화원까지 싣고 갈 때 존엄성은 커녕 아무것도 없이 입관 후에 올리고 또 올리고 짐짝을 포개 갖고 싣고 가는 이런 것을 존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 더, 정말 존엄한 모든 인간의 마지막을 우리 동대문구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다 공동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시 해피엔딩에다 전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구 자체만의 어떤 장례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 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동대문구만의 어떤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안치하고 서울시에서 해서 그냥 이런 조례 지원 조금 해주고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서울시에 맡겨야지.’라고 생각하고 통과하시기를 바라는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금년 1월 1일자에 왔었는데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돌아가시면 짐짝처럼 모아 가지고 간다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데 하루에 한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분을 모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25개 구 전체에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고, 동대문구에서 돌아가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안동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염이나 해가지고 장례 차량으로 시립 승화원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거기도 최소한의 빈소를 설치해 가지고 빈소 기간은 3시간에서 24시간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장 이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뿐더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고가 되면,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확인해서 장례를 치를 건지 시신을 인수할 건지 그런 걸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신원도 모르고 그럴 때는 공고료가 편성돼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 해가지고 찾고, 그래서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안 되면 무연고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14일…….

이강숙위원

안치시키고 안치료 50:50으로 하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5일 동안에 안치료 중에서 저희가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50%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강숙위원

서울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비로…….

이강숙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례 지원비가 얼마나 지원 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 보니까 사십 몇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장제비 지원대상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리고 무연고 사망 이런 분들은 화장비라든지 그런 게 무료기 때문에 그런 게…….

이강숙위원

무연고 사망 장례 지원비가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에서는 얼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공고기간에 안치료 50% 이것 뿐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민에 대해서 만큼은 장례비용을 단 10원이라도 따로 지원을 망자에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분에 대해서는 안치료 50%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이강숙위원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례 절차는 거기서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예산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장제급여 80만원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치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차피 안치료와 공고비, 14일 동안 공고비하고 안치료 50%는 우리 구가 조례 없이도 지원이 되고 있고, 아니, 공고기간과 안치기간을 지나면 어차피 서울시로 올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장례를 다 집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에 왜 필요한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약한 장례업체하고…….

이강숙위원

장례 업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이미 서울시하고 장례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그 장례 절차 모든 것을, 25개 구에서 나오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피엔딩에서 장례를 집도를 하고 화장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이 조례가 필요하냐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 안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5조 같은 데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8조 2에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금이 있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에 우선 시키되, 그러면 다른 지원금에다 장례지원을 우선 시키되 그 장례 지원금이 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비가 한도를 초과해서, 초과한 경우가 있나요? 초과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장례 지원금 비용을 지급한다, 굉장히 어렵게 써 놓으셨어요.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데 행정적인 용어의 늘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셨는가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한다, 이 내용은 구청장이 서울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도 지원한다. 그런데 여태껏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 예산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나요? 또 있었다면 몇 회나 있었으며, 그 부족분은 얼마 정도였으며, 그 얼마 정도의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부족분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급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동대문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비용을 초과해서 우리 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에 장례비용이 초과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 제가 답변을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장례비라는 게 한정 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최소화 할 수도 있는데 앞서 해당 과에서 설명해주신 대로 장례비로는 서울시에서 8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80만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장례를 지내다 보니 아무래도 고인에 대한 존엄성이 조금은 저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강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 얼마 지원 되고 있죠, 해피엔딩에?

정서윤의원

8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80만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무연고 장례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제비를 지급하면서 그쪽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의원

둘 다 80만원이죠.

이강숙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가 80만원 지원되는 것이 무연고입니까?

정서윤의원

용어가 다른 것이지 똑같이 80만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80만원을 초과하는 장례, 무연고자가 과연 어떤 경우에 80만원을 초과해서 장례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100만원에 장례를 치렀다면, 모든 무연고자가 80만원 한도 내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한도를 벗어나서 100만원의 장례를 치뤘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존경하는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안에 계시다가 무연고로 사망하신 이런 분들의 어떤 마지막 존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조례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드리고 싶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 이 조례는 굉장히 상관이 없는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부분은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조례를 제정하라, 각 구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조례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연고가 있어요, 그죠? 연고가 있는데 사망을 했어, 그런데 혹시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장제급여 신청해서 8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해피콜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연고자가 없을 경우, 수급자인데 연고자가 없을 경우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연고가 있는 장례식장에 한 번 따라가 봤는데 시신을 포개서 가는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영구차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화장을 해서 분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분골 모으는 데가 있더라고, 저기 구석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정할 거 없이 자기가 인수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갖다 버리다시피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납골당이나 그런 데 못 모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다도 그렇게 하더라고. 하물며 무연고자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본 위원도 보니까 해피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동대문구에서 이걸 다 맡아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거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은 부분인 거 같아요.

정서윤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강숙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동대문구에서 파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1년에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수가 1,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수치를 한 개의 업체가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상황이 저는, 물론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안한 건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위원님들 의견을 더욱 많이 존중을 하고요. 정회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는 것처럼 해피콜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구에서 하게 되면 구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어느 특정 업체한테만 밀어주는 격이 되고,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감안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 해서 이 조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서윤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층 올라오기도 힘들텐데 여기까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또 조례를 발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조례를 잠깐 좀 보니까, 과장님, 우리 구 조례에 이게 있더라고요.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8조 제9항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서비스 지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금 무연고 이 조례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조례 발의를 한 것인지, 우리 과에서 검토하셨죠, 우리 정서윤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검토했는데요. 당초 검토한 거하고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다음에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몰라서 다시금 조례를 한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이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김학두위원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무연고에 대한 서비스 지원하라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다시금 이렇게 중복되게 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김학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관련된 내용이 타 조례에 한 줄의 문구로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회가 계속해서 격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중요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별도의 조례로 발췌를 해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무연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요도가 높아져서 별도로 이렇게 하면서 기존 조례는 관련된 내용들도 삭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거쳐질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무연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과장님, 과에서 보셨으면 문구라든지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안태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좀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우리 과에서 제대로 검토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용어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일례로 보면 제6조 지원 방법에서 ‘2항에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매장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앞에 4쪽에 보면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한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요, 매장이라는 내용이, 지원할 수도 없는데도 부득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7조 지원내용에 제3항,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조사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 쪽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3항에 있는 내용은 앞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청장의 책무 쪽으로 이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이런 게 과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 제9조 업무의 대행에서 보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 밑에 칸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이렇게 말이 달라요, 용어 선택도 그래서 이런 걸 과에서,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더라도, 발의를 하고 우리 과에도 검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세밀하게 살펴서 저거된 거 있으면 의원님들이 발의할 적에 얘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게 이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과에서 검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 통과할지, 수정할지 아니면 보류할지를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안태민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부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민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태민 부위원장이 발표한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조례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회계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입법지원센터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 중 ‘하여야’라는 낱말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사용할 때는 준말을 쓰도록 되어 있어 ‘하여야’라는 낱말의 준말인 ‘해야’라는 낱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이강숙·김창규·김용호·정성영·정서윤·서정인·이재선·김학두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김창규·김용호·정성영·정서윤·서정인·이재선·김학두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을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위반이나 비리 발생 시 단호히 대응하여 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을 도입하고 복잡한 서류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류의 간소화를 담은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본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경로당 지원 조례라는 제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집행부와의 논의 후 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숙고의 과정을 거친 조례로 법제처의 자문도 받고 집행부와 10여 차례 이상의 의견 조율도 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자치 조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법 체계의 규칙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2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류의 간소화를 담은 조항이고, 안 제7조는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운·이강숙·김창규·김용호·정성영·정서윤·서정인·이재선·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설 운영 개선 등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이 1997년 8월 22일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단순히 경로당 회장의 수당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 운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적합한 위촉 대상자 선정, 지도원의 활동 내용의 명확성과 시행 시기 등 소관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장성운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동행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이 조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계 처리를 못해서 도움을 청하는 경로당이 있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못해서 지원을 요청한 경로당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한테 어떤 결산 보고를 하거나…….

태민

안태민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할 때 그거를 잠깐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한 것은 다수 있습니다. 항목에 착오가 있으셔서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은 종종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회계처리가 복잡해서 보고를 안 하고, 그런 경로당이 혹시나 있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보고를 안 한 건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없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혹시라도 회계가 안 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나가서 도움도 주고 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또 지회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매년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 조례를 보고 우리 지역의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이런 애로점이 있느냐?” 물어보기도 했는데 회계 처리가 안 돼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경로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회계 부분에 어떤 어려움을 조금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번 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항목에 다른 부분을 적용을 잘 못하신 게 좀 있어요. 그런 건 큰 어떤 문제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통해서나 공문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글쎄요, 회계 처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되나 하는 거는 의심이 들고요. 이런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찌됐든 우리 노인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과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노인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는 회계 부분은 아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부분이고 주로 개정 이유는 지역봉사지도원인가요? 지역봉사지도원 관련해서 수당의 근거 자료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조례가 됐을 적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새로운 사람을 임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봐주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경로당 회장 등 경로당의 어떤 선출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서…….

태민

안태민위원

회계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회계하고는 별도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하고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내용에 보면 회계 처리가 안 돼서 노인정에 다니면서 회계 처리해 주는 사람을 한명 써야 할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제안설명하고 조례 내용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내용은 조례에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내역하고는 회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에서 지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범위를 정해놓고, 지금 회계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이거는 동행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은 좀 무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성운의원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경로당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물론 회계 처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저에게도 성토를 많이 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다, 하지 못한다, 영수증 처리하는데 집행하기 어려워서 양곡비라든지 냉방비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일전에 노인지회에서도 이도영 회장이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타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안동시에서 서류 간소화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가장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신설은 외부의 사람을 고용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내에서 회계 잘하시는 어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역 자원봉사를 하심으로써 이분들이 지역봉사지도원을 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우리 장성운의원님 얘기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는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개 구가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디 어디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강남하고 구로하고 노원, 관악, 서초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초가 최근에 들어왔나 보죠?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 시에 활동비 지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 지원하는 구가 9개 구가 있습니다. 조례로 한 5개 구를 포함해서 노인복지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4개 자치구에서 그걸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방침이나 그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5에서 10만원 사이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어느 정도죠, 5에서 10만원이면. 저희는 얼마를 예상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내년에 141개소로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동대문구는 현재 얼마나 지급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는 여기서 금액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창규

김창규위원

앞전에 회장님 활동비 같은 경우도 5만원씩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있는 7만원이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증빙자료를 거기에 맞게끔 첨부해야 되니까 회장님들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불만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어떤, 다른 구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회원 분들, 그러니까 지역봉사지도원의 어떤 활동 임무에 대한 거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이 교육 지도원 활동일지로 대체할 수 있게끔 대부분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남구의 경우에는 조례가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다가 다시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에 금액을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내년도 예산안 올라갈 때 저희들이 다른 구의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나 기타 등등의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지원하는 걸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 부족한 예산에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맞게끔 편성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3만원이면 3만원, 같은 노인정 안에서 좀 아시는 분이 도와주는 거니까, 그분도 자원봉사도 할 형편인데 그분한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면서 자원봉사가 아닌, 도와주는 입장이 아닌, 자기도 일원으로서의 도와주는 금액을 받음으로써 더 책임감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좀 상향하더라도 일단은 금액을 정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 엄청 많이 만드는데 개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 하는데 조례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조례 바꾸는 게 무서워서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장성운의원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수당을 책정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간 운영비 안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교육지도원을 뽑는 사람은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든가 회계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장성운의원

자격조건은 노인지회에, 경로당 회장의 추천을 받고 구청장이 적절한지 안한지 심사한 후…….

이재선위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성운의원

그거를 구청장이 승인하게끔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거 안 나와 있잖아요?

장성운의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서 구청장이 승인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승인하는데 어떤 사람을 승인하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장성운의원

세세한 그런 거는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장성운 의원님께 미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란 경로당만이 아니다, 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올해 관내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은 14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시설?

장성운의원

경로당은 138개 있고요.

이강숙위원

경로당을 제외한 어떤 시설들이죠?

장성운의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3개 동이 있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0개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이요?

장성운의원

예, 노인의료복지시설.

이강숙위원

어디 어디 있죠?

장성운의원

요양원입니다. 23개가 있는데 위치는 제가 아직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대표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어딘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의료시설은 아시다시피 요양원이나, 규모가 큰 10인 이상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을 뜻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이 조례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조례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어떤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 그다음에 예산 회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 하고 서류 간소화 이게 주요 내용이고요. 노인복지의료시설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그쪽에서는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의 노인지회를 포함한 경로당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노인시설이라면 경로당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로당만이 아닌 어떤 시설에 이 조례가 필요한가라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본격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의2에 보면 회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된다. 지금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한다면 어느 정도의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간소화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매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드리면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내역별로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우리 장성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류 간소화는 포괄적으로, 기타 다른 거에 더 해서 하지 말라든지, 명시적인 항목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게 아니고…….

이강숙위원

최대한 간소화를 해야 된다는데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지원되면 그때그때 쓸 때 영수증 첨부하면 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수입이 정해져 있고, 지원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출에 대한 항목만, 지금 경로당에서 이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다 그만큼의 학식과 경험과 저기를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7조 2항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지역봉사지도원, ‘봉사’자가 왜 들어갔죠? 「노인복지법」 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경로당 회장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의 활동비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이 활동비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3개 구를 언급했듯이 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평균 한 7만원 정도.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노인정의 회장님들한테 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운영비에서 7만원을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거를 입증하거나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너무 제한적이다, 이거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올해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전체적으로 5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인상하면서 그분들한테 5만원 상당의 수고비조로 비용을 지급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작년도에 노인지회장이 바뀌셨어요, 전년도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작년입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바뀌셨는데 지금 이도영 노인지회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노인지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예산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되도록이면 그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우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고, 급여의 성격이 노동의 대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노인지회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노인회장, 경로당 회장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 회장님들이 지금 7만원의 예산을 용도 지정 없이, 영수증 첨부 없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쓰고 싶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시다. 그리고 이것도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용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노령연금도 받고 계실 것이고 또 그만큼 어느 정도의 자기 적립도 다 되어 계실 것인데 겨우 이 7만원을 가지고 어떤 지정도 받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쓰고 싶다, 국가에서 7만원 그냥 줘라. 그리고 지금 노인지회에 지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에서도, 그때 각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다 회비로 냈던 1만원인가 2만원도 못 내게 했고, 그것도 다 경로당에서 쓰게끔 해드렸는데 어떻게 세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세금을 제한받지 않고 영수증 첨부 없이 자유롭게 쓰겠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조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안을 짜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10개 구, 9개 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겠다. 지금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경로당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제가 8대 때부터 구립경로당 수없이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겠다, 생활지도를 하는 사람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을 한다, 그 사람은 회장이다. 지금도 회장들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무더위 쉼터로 해놨는데도 지역의 노인들이 함부로 가서 쉴 수 없는데 이런 직책을 또 하나 더 어깨에다 얹어서 도대체 이 경로당을 어떤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시려고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답변 듣고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는 저희들이 어떤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게 아닙니다. 조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분들의 임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거고요. 그게 없다면 지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어떤 거 없이 무책임하게 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서류로써 첨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지회장님한테는 별도로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역시 활동일지로 그 내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의 자원봉사 활동을 어떤 사람들을 더 보완할 계획이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회장님들이시겠죠, 회장님들은 현재 무보수로 회관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무보수로 지금 회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왜 회장님들이 그 긴 기간을 회장 노릇을 하면서 경로당 운영을 다른 노인들이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회장을 하시죠, 무보수인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은 임기가 따로 있습니다. 임기가 따로 있고 다른 어르신 분들이 경로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야 될 부분이지, 회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못하게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숙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원들한테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강숙위원

아니, 회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오지, 그분들 스스로 해결을 하거나 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강숙위원

회장님 때문에 경로당에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아마 과로도 넘어올 수 있는데 왜 그걸 경로당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냐고요. 이거는 과에서 관리감독이나 회장님에 대한 노인지회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차감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 수당을 왜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대한, 차라리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더 해주자, 그렇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고 예우니까.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성운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먼저 충분히 이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고요. 개정안을 보시면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최대한 간소화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물음에 많이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인 분들께서 복잡한 서류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는 정산뿐 아니라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님!

장성운의원

끝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서류가 복잡해서 경로당에서 회계 정리를 못 했다든가 그런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장성운의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꽤 많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몇 개고 또 그 서류는 어떤 것들이 복잡해서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만 하면 되는데, 제가 각 경로당을 돌아보면 지금 총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다 똑똑하고 야문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 시절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그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할머니들도 컴퓨터로 이것도 다 하고 계시고요, 키오스크 다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느 경로당에서, 몇 군데 경로당에서, 여러 개의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어떤 경로당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려워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된다면 최대한 간소화를 해 드려야 맞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본 위원이 조사하고 들은 바로는 최소 10개 경로당 이상의 회장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지역봉사지도원이 단지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지방보조금법」 제9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서 아무런 증빙 없이 현금성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증빙할 수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7만원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장성운의원

그거는 본 조례에 대한 오해인 것 같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굳이 지역봉사지도원을 경로당 회장으로 위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중적인 활동비 지원이 또 필요한가요?

장성운의원

그 또한 경로당 회장만에 한정돼서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회장 또한 다른 분들도 누구나 위촉할 수 있고, 그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원들에게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함으로써 회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회계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비리가 발생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경로당 안에서 총무하고 회장하고 끄댕이를 뜯고 싸우는 그런 경로당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도 서로 나눈 이런 것도 있는데 서류를 최소한 간소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간소화해야 될 부분, 복잡한 서류가 있다면 간소화해야 되는 게 맞겠죠. 뭐를 좀 더 줄인다든가, 목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데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지출 항목으로 전부 해서 수입과 지출, 잔고 이게 맞기만 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로당에서 총무를 맡고 계신 분들을 거의 다 만나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의 뜻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에 대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조례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례안을 의원이 올렸을 때 과에서는 좀 신중성 있게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고 현재 동대문구에 13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상 10만원씩만 잡더라도, 매달 나가는 기준으로 잡으면 억 단위로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일을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그리로 더 보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구민의 혈세를 약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할 때는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엽위원장

답변하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대해서 타 구 사례하고 그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법령 검토를 다 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상이 없다 해서 다른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예산은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잡았을 때는 내년 예산이 한 8,400 정도, 10만원을 잡았을 때는 1억 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심의는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조례에 대한 거는 법령에 의해서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의원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충 답변해 보세요.

장성운의원

일단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단지 경로당의 회계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에 민원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 그리고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 침해 행위 단속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으니 의무를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경로당 회계만 해서 그냥 용돈 주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타 구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에도 있고, 그분들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구는 다른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지만 업무적으로 난해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면 무조건 지역봉사지도원이 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조례에서도 규정했듯이 경로당의 노인회장 등 신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지적을 하셔서 더 이상 저는 말씀할 게 없고 조례 1쪽에 보면 회계 비리가 발생하였음에도 2년간 파악하지 못했고, 일단 이 조례 자체로만 보면 회계를 못하는 경로당들이 많아서 회계 활동 봉사자, 그러면 지원을 해주려면 봉사자라는 말은 일단 지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계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2년간 파악하지 못했대요. 이거는 회계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말은 여기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제가 확인한 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조례만 갖고 순수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물론 다 돌리지는 않고 돌리다 제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회장님이 기분이 나쁘다고 저한테 전화가 세 번씩이나 와요. “누가 이런 말 하더냐, 그 돈 겨우 70만원 주면서 그거 하나 회계 못할까 봐 보조사를 두냐?”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회계하는데 좀 어려운 점 있으세요?”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돈 갖고 맨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뻔한 건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그러고 끊었는데 세 번이나 전화 와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그래서 “아니, 혹시 어려우면 도와드리려고요.”이렇게 하고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라면 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안 하시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에 물어봤어요. 만약에 회계를 못 했을 때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냐, 과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 조례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나랏돈을 쓰는데 증빙서류 없이 이 조례만 갖고 사용할 수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래도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회장님이시다 그러면 회장님의 주민등록 받고 영수증을 써줘야 돼요, 자기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써야 되지 않나,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거 안 써도 조례만 갖고도 가능합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비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는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에는 활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목적 외로 쓰면 중단하거나 환수한다는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무작정 줘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시행할 때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심히 걱정이 돼요. 통과가 돼도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돈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봉사자분도 그 경로당에 계신 어떠한 어르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금액을 썼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통과시킨 우리 구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법령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어떤 사례가, 지금 13개 구에서 시행을 하거나 할 예정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조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 좀 하고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시키고.

이강숙위원

아니, 예산 삭제를 해 버려, 3항을.

한지엽위원장

정회하고 이것 좀, 일단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잠시만요.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시죠.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걱정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2년 7월에 구립 경로당이에요, 민간 경로당이 아니라. 구립 경로당에서 회계 비리 2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 경로당의 문제는 복지관 내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월 관리비조로 지출을 했던 항목이었더라고요. 그때 마침 코로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측에서도 계속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이게 지출이 안 되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라고 저희들도 통장내역에 보면 관리비로 빠져 나간 부분이 계속 항목이 체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개인이 비리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지역봉사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증빙자료나 어떤 쓰임새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서 이런 부분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구립 경로당에도 예산을 지원할 때 다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비리, 은행에서, 심심하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하십시오, 가만히 계시니까, 입에서 냄새날까 봐.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아닌데요.

이강숙위원

아니, 은행 직원이 창구에서 고객 돈을 몇 천억씩 비리를 저지를 때도, 도둑 하나를 지키는 10명이 못해 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우리들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어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도 미연에 우리는 이런 거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본 결과 채택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노연우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부위원장 노연우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본 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절차상의 문제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회의 절차에 오류가 있으므로 의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운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아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지, 찬성,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헷갈려서 다시 정리해줄게요. 우리 장성운의원님이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카운트 좀 해주세요. 기권하신 위원은 아까 없었으니까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0명입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이강숙·이재선·안태민·서정인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이재선·안태민·서정인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구민들을 위한 재난 전파 및 경보시스템 작동에 대한 사항이 미비해서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발송된 위급 재난문자에 대피 관련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구민들이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 조례로는 재난 발생 시 구청 집행부와 행안부 간에 보고 체계만 명시하고 있어 유사시 구민들을 위한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두 가지 골자로 개정했습니다. 첫째, 유사시에 재난 예보 경보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둘째, 구민들을 위한 재난 및 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2조는 유사시에 재난예보·경보시스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52조의2 제2항에서 제3항은 여러 매체를 활용해 재난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 행동요령 전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 간의 보고 체계만 명시되었을 뿐 구민들을 위한 재난 전파 및 경보시스템 작동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예보·경보시스템의 상태를 유지하고 예보·경보 발령 시 사유 및 대피 방법 등을 담은 재난 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노연우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난 5월 31일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 관련으로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었고 경계경보 문자에는 대피하라는 내용만 있었지 대피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대피 사유를 파악하느라 포털 사이트가 한동안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재난예보·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노연우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교 지하차도에서 최근 침수 시에 진입 금지를 설치한 장비가 설치되었는지, 동부간선도로 이문동에서 휘경동 쪽 방향으로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호우나 태풍 시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관내 중랑천 변을 물어보셨는데요. 중랑천 변에 자동 음성 통보장치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강수량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 음성 경보 장치가 발령이 돼서 진입 금지라든가 대피하시도록 그렇게 안내 방송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가 음성 경보가 6대가 있다 그랬는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중랑천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랑천에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지하차도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지하차도가 몇 개인지는, 잠시만요.

창규

김창규위원

차후에…….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침수 시에 진입 금지 안내 장비는 총 6개가 설치 돼 있다고 그랬나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돼 있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차가 진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전에 오송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때 일제 점검을 한 번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침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설치를 해서 일정 강수량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통보가 돼서 경찰이라든가 저희 지자체에서 바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대 설치가 돼 있다면 중랑천하고 정릉천…….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성북천도 있고 정릉천도 있고 거기도 5개소씩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총 6대가 아니라…….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16군데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6군데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한 가지, 지금 답변 중에서 중랑천 변에 음성 경보장치가 6개 설치되어 있다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자동 음성 장치가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폭우가 막 쏟아져서 중랑천 변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랑천 변에 이렇게 가드 라인을 쳐놨어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그 천변 안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 가드 라인을 쳐서 못 내려가게 하고 계속 홍수가 저기 한다고, 강이 범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려가서 저렇게, 에어로빅 회원들인 거 같아요, 동호회. 전체적으로 해놓고 춤을 추고 음악을 틀어놓고 있던데, 비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데 내려가는지,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정 강수량을 체크하는, 또 우량 체크하는 그런 기계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강수량, 위원님께서 중랑천이 범람할 정도로 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이강숙위원

아니, 범람하려고 물이 넘실넘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 정도면 발령이 돼서 대피를 하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가드 라인을 쳐놓고, 내려가지 말라고 진입 금지 가드 라인을 다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내려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구민들이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관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수시로 시간대 별로 돈다든지, 또 그게 아마 민원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로 다른 위원님이…….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치수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안전재난과에서 한 번 순회를 해서 그런 무모한 구민들이 없었으면, 그런 관리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좀 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안태민·이강숙·노연우·김창규·서정인·장성운·김학두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안 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 발의에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폭염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폭염 종합계획을 내년 폭염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 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12조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선·안태민·이강숙·한지엽·노연우·김창규·서정인·장성운·김학두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로 매년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선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수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피해 예방과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선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1쪽 주요내용에 보면 폭염 취약계층에 안전을 위한 재난 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랬는데 재난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재난 도우미예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재난 안전도우미가 맞을 것 같은데요. 재난 시에 취약계층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챙겨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 분들, 고령자들이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동에 계시고요.

노연우위원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생활관리사가 계시고 또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한두 분씩 계시고 방문간호사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참여해서 취약계층 분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유선이나 방문을 해서 챙겨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 조례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죠?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에 지원한다는 거 아니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인데 특히나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분들은 특히나 폭염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라’ 번에 보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그랬어요. 그럼 이 사업은 무더위 쉼터를 지정한 곳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예방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폭염에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무더위 쉼터 지정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야외 무더위 쉼터에 운영을 했던 생수 냉장고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시킨다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킬 것인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이런 게 발령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근로자들이 열사병이라든가 그런 걸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홈페이지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이분들께, 구민들 전체적으로 안내라든가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 분들은 폭염에 반응이 느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도우미 이런 분들이 유선으로 괜찮으신지 확인도 하고 폭염 시에는 물이나 그늘이나 휴식을 꼭 취하시도록 그렇게 행동요령 같은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 번에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취약계층 어르신들 그리고 재난 안전도우미 이런 분들에 대한 조례인 거 같은데 어디를 지도·점검하실 거예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하는 경우에는 저희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분야로 해서 13개 부서가 폭염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든가 무더위 쉼터라든가 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련 부서 13개 부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내용이 앞에 없어서, 아무튼 이 좋은 조례를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지도·점검도 잘하고, 도우미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잘 지원하며 이 조례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님 7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에 따라 동대문구 안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대문구 산업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 및 사건의 예방은 최선입니다. 특히 각종 산업 현장은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으로서는 산업현장에 재해 예방 및 안전보장에 대해 부쩍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내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김창규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23년 3월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 828명보다 46명 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로 감축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과 집행부 소관부서인 안전재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산업재해라든가 건설 그런 데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 구청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구청 내에 발생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청 안전재난과 내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안전사항과 보건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언제든지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사실상 안전관리자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제8조에 보면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중으로 안전지킴이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에서 안전이라든가 보건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은 체크를 하는데요. 지금 제8조에 있는 안전보건지킴이는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인도 이런 부분에 관여해서 산업 안전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보건권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하면 어떠한 자격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뭐, 말씀하세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나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안전보건지킴이를 타 구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지금 타 구 조례도 보니까 11군데가…….

서정인위원

11군데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중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또 보건지킴이를 한다면 이 보건지킴이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격인데 과연 이분들이 업체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미지수가 있을 거 같아요.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안전관리자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인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킴이 같은 경우는 사 내에 들어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 김창규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단순한 사업장별로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해서만 챙겨볼 게 아니고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에 구청사라든가 동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그 산하기관인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 더 나아가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단속까지 할 수 있게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아직 단속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예방교육 차원에서 저희 중대재해팀에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넘어섰을 때, 이런 안전지킴이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안전은 늘 상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창규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동대문의 산업재해 예방에 일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우리 김창규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우리 구가 어떻게 산업재해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하고 사업자에게 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창규

김창규의원

먼저 제3조를 보시면 동대문구 출연기관입니다. 전체적인 현장이 아니라 산업노동자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노동자는 빠져있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규

김창규의원

인정할 때만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출연기관의, 동대문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나 동대문구에서 발주 주는 데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할 때 거기서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현재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줘야 되는 곳이 지금 현재는, 그럼 구에서 뭘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이 조례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의원

지금 조례를 예방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들고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죠. 타 구 같은 데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은 많이 삭제를 시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조금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예.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주가 돼 가지고 시설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책임 하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 책임 하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그렇게 각자 관리하고 있는 사항도 좋지만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잘 관리가 되는데 향후에 민간 사업장, 특히 아까도 위원님께서 적용 범위 3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이런 경우가 저희가 지금 좀 더 고용노동부나 그런 곳에서 산업재해 어떤 통계라든가 그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이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노연우위원

노동부에서 해주는 건 노동부에서 해주고, 우리 구에서 더 부가적으로 해주겠다 이건가요,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고용노동부 산하 관련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저희가 근거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법 내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좀 더 구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나는 협조나 이런 단어를 좀 변경할 수 있나 그것 좀 문의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5조에 보면 ‘사업주의 협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업주의 책임’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그랬는데 노력한다는 거는 무한대 아닙니까? 조금만 해도 노력이고 많이 해도 노력이고, 그러니까 ‘협조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하는 조항을 보니까 사업주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구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권리를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변경하는 거는 가능한데 뭔가 좀 제약을 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약을 주는 게 아니라 경각심도 더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사업주들도 너무 느슨해가지고 자기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러는데 이런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창규

김창규의원

사업주의 협조로 말하면 왜 의무가 아니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사실상 협조는 의무의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협조해야 한다.’ 가볍게 저희가…….

이재선위원

여기 5조에 보면 단어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노력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쪽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딱 보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너무 규제가 그러면…….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흔히 말하면 국민이 됐든 구민이 됐든 간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법령에,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떠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위반한다든가 조치를 안 했을 때는 그 법령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조례로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업소한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신 김창규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의 부주의로 인해서 귀한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렇게 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정말 과에서도, 조례가 없어도 안전에 대한 염려나 이런 부분들은 늘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건축현장이나 또 우리 동대문구도 지금 지하철 공사 현장이나 이런 어려운, 민간업체도 있지만 공공 기업체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노동 안전에 귀한 조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애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관련으로서 지난 2019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시 2015년 원가분석 계산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실상 8년간 차량 구입비,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수수료에 반영하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에 현행 수수료 실태와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분뇨 수집 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행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차량 장비 투자와 미화원의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청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 정비, 실효성이 없는 시행규칙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본요금 2만 2,500원을 2만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950원을 2,35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4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6월 1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 원가 상승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2023년 서울시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용역 보고서’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서울시에서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에 대해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25개 자치구로 송부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조례 시행일은 타 자치구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가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개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개소라면 동명정화하고 숭인환경?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도 한 3, 40년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계약은 연관 계약이 몇 년씩입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년씩이요. 예전에 한 번, 한 5~6년 전에도 인상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019년, 4년 전에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년 전에 했습니까? 서울시 권고 안을 보면 약 30% 인상을 권고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2,000원 올랐단 말이에요, 기본요금이. 2,000원 올랐으면 월 한 150원 정도인데 동대문구는 그럼 아주 미미하게, 1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몇 % 인상을 하셨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기본요금이 8.9%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9%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초과 요금 당은 400원인데 그것도 서울시 권고 안이 2,600원, 약 33% 인상을 권고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였습니까, 추가 요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0.5% 인상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연 1회가 있고 또 2회가 있던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회는 결국은 사용량이 아주 많은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오히려 2년에 한 번씩 치우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는 노인 혼자 사는데 내가 자주 치우는 게 돈이 아깝다 그러면 연락을 주면 저희가 별도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화조 분뇨 사업 같은 경우도 가정에 내막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찾질 못하거든요, 새로 이사 오고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그분이 한 40년 이상 그렇게 한 걸로, 주인보다 그분이 더 잘 알아요, 건물주들은 바뀌다 보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창규

김창규위원

업체를 바꾸다 보면 쉽지가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없는 거 같은데 대형차가 있는가 하면 아주 소형차도 있던데 우리 업체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 2개 업체 합쳐도 총 11대 인데요, 1대는 사무실에서 쓰는 차량이고 10대인데 대형차, 그러니까 28톤 대형차가 한 3대 있고요. 우리 구 여건 상 중소형 차가 많이 필요해서 그게 7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아까 대행업체가 두 곳이 있다 그랬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금도 있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노연우위원

제가 봤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은 지원금이라기보다는 2개 업체가 분뇨를 수거 해가지고 갖다가 버릴 때 그 대금을 우리가 내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버리는 요금이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거하는 비용은 이 기본요금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걷어서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지원금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참, 그리고 한 마디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뇨를 할 때 분뇨량은 우리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대부분, 전에 같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주민들이 불만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확인 안 해주고 그러면 항의가 바로 자주 옵니다. 그래가지고 차 뒤에 그런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에서 서울시의 권고안을 보면 요즘에 인상이 많이, 한 33% 정도 되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아까 25%라고 얘기했는데 24.5% 정도 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기본이 8.9%고 초과 요금이 20.5%.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8.8%는 이번에 인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서울시 안보다도 동대문구 안이 좀 적게 인상을 하는 편이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형차량이 대충 몇 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총 7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7대, 그럼 소형차량으로 하면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수거 원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이 대형 아파트만 있다 그러면 큰 차들이 가가지고 분뇨를 뽑아내고 그러면…….

태민

안태민위원

왜 동대문구에는 소형차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소형가구가 좀 많습니다. 소형주택,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태민

안태민위원

골목 주택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골목에 있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소형차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인상률은 서울시에서 권고한 것보다 동대문구는 그나마 적게 올라가는 거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권고안이 한 33% 정도 되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33.7%.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 이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가 두 차례 열려가지고요. 처음에 낮춘 것도 너무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1차 보류가 돼 가지고 더 낮춘 가격으로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적게 올라가는 거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늘 어려운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분뇨 수집·원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지금 33.7%를 상승률로 잡았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4년 만에 이거를 올려주게 되는가 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8.9%, 왜 이렇게 낮게 잡았나요? 낮게 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주민부담과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걷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거의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에 하시는 그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강숙위원

가정들도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보니까 정화조 차량에 미터기가 있어서 미터량이 다 있더라고요. 4년 만에 금액을 이렇게 낮게 편성,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낮게 상승률을 잡아준 거는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또 업체에서의 어떤 반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불평·불만이나?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업체 입장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거를 바라는 거는 업체 입장이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부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이강숙위원

아니, 차이가 근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실은 1차 때 이번에 올린 금액보다는 약간 높고, 시에서 내려 보내준 금액보다는 낮은 중간 정도 가격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보류가 되는 바람에 다시 2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금액 정도는 꼭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의결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4년에 한 번 상승을 시켜주는 건데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올려줄 때는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심의를 거치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따로 없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에 자치구 10여 개 구가 이걸 다 인상을 합니다, 정화조 수수료를.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 10개 중에 하나 포함되고, 나머지 한 15개 구는 타 구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하려고 대기 중에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크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상승분을 따진다면 세대 당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정도 선에서 지금 상승을 잡으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화조 분뇨를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풀 때 연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편엽서로 다 먼저 보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에 임대사업자나 그런 분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푸지도 못하고, 벌금이 한 50만원 이상 막 나오던데,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바로 바로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합니다. 혹시 노인 분들, 사실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벌금 부과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벌금 부과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창규

김창규위원

50만원, 몇 년 전에도 제가 그거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건수 자체는 별로 없는데요. 금액은 좀 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우편으로 하고 연락을 핸드폰 당사자, 대부분 정화조 업체에서는 다 알잖아요, 건물주 연락처를 다 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락을 좀 빠뜨리지 말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우편엽서를 보내서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하여튼 연락처를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게 가격이 가게 처리비용이 부과된 비용 부분입니까, 배달부분입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중랑물로 가잖아요. 가면 처리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나옵니다.

서정인위원

별도로 하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동대문구는 이 만큼 여기 다 버리고 갔다, 그 금액을 내라.’ 해가지고 그게 작년 같으면 한 12억 좀 넘습니다.

서정인위원

12억, 1년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월 한 1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료가 그렇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주민이 분뇨 처리를 해서 정화조 차량에 싣고 가는 거는 어느 비용으로 쓰는 거죠? 그 대행업체에 이동 비용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받는 수수료에 다 포함됩니다.

서정인위원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물 센터 그것만 우리가 대주는 거고 나머지 차 운반하고 그런 거는 다 수수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배달비용만 포함이 된 거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배달비용까지…….

서정인위원

중랑물로 가기 전까지 비용.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죠.

서정인위원

처리비용은 구에서 별도로, 시에서 내려오면 별도로 그걸 처리한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면…….

서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차량에 미터가 있는데 그게 숫자로 표기가 됩니까? 예를 들어 분뇨를 처리할 때 그 양을 게이지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이면 10에서 숫자가 쭉 올라가겠죠?

서정인위원

숫자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12점 몇이 됐다 그러면 얼마…….

서정인위원

눈대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정화조 부분은 위원님들도 사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만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쓰레기 처리는 수집·운반하고 처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분뇨 수집·운반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채산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처리 비용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부과하면 매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우리가 수수료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걸 올리는 과정 속에서 제일 큰 부분은 주민 부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올리려고 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부분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를 올릴 것이냐, 서울시에서 권고한대로 올려야 맞습니다마는 주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올리자 그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실제로 2만 4,500원 기본요금이 대부분 조그마한 정화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민들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올려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그 수익이 근로자들의 복지로 연결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시행을 하면서 따져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5년, 6년 주기가 아니라 1, 2년 주기라도 올릴 요인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차후에 1, 2년 안에라도 큰 변동 요인이 생긴다든가 또 근로자들 임금에 미미하게 작용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가 한 번 더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정황들은 주민 부담률 또 타구의 인상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1995년 이후 동대문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0년 12월 환경자원센터 가동으로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를 전담, 기금 설치 목적인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2021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후속 조치인 조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회기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활용품의 선별 및 판매를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2010년 12월부터 처리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폐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상위 법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 및 재원과 환경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목적에 상위 법령을 명시하고 법정 의무기금인 환경지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출연 기준 범위를 100분의 12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인 환경보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16명에서 15명으로, 위원 중 주민대표 인원을 4명에서 과반수 이상인 8명으로 변경하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와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5조 및 별표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정 의무 기금인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과 재원을 정비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법정 의무 기금이므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 출연 기준 등을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100의 12인데 그걸 20으로 하게 되면 현재의 기금이 한 2억 얼마 정도 돼 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 출연금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20으로 하게 되면 2억 5,00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거의 18% 정도 됩니다, 그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에는 지금 12로 돼 있는데 이미 훨씬 넘었습니다. 2018년부터 넘어서 돈이 계속 모자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넘어서 1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키는 것도 됩니다. 상위법을 따르는 것도 되지만 현실화 시키는 것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중간에 봉투값이 인상이 된 요인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늘어나는 상황도 됐을 거고, 지금 봉투를 지급하는 구역이 해링턴 그리고 한양수자인 이런 데가 새로 입주를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만 해도 한 1,465세대 약 2,6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으로 올려야 얼추 맞을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주변지역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 아파트가 해링턴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수자인까지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해링턴, 수자인을 둘 다 하는, 그거는 환경보전협의회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일단 그쪽을 포함해서 하려고…….

서정인위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환경자원센터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거리가 있죠? 거리가 몇 m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300m입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서 수자인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대충…….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아파트 중간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완전 포함…….

서정인위원

300m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00m 넘는 단지도 있고…….

서정인위원

한 500m도 더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00m 기준이 적용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300m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시행령이…….

서정인위원

환경자원센터 300m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 현재 음식물 봉투를 나눠주고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으로 해서 그걸 감해주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m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얘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거를 고시해서 결정하고 있었는데 한양수자인이나 해링턴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환경보전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이거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토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혜택을 주는 300m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흔히 말하면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그다음에 그 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라는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안 보고 도면으로는 봤습니다만 실측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면상에서 보면 한양수자인이 일부 제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삼성생명 빌딩, 용신동 경계구역까지 다 혜택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300m 이내의 규정을 개정해서 한정을 다시 정해서 혜택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칙상 우리가 법은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실존에 존재하고 있는 거 하고는 굉장히 상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걸음으로 재 봤어요. 재보니까 이게 500m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라든가 그때 이걸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음 조례 개정 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태민·김학두·박남규·노연우·김창규·성해란·이재선·이강숙·서정인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관련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4조 설치 관리자의 책무가 이용자의 편의에서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설치 기준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5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제7장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포함하여 안 제19조에서 제2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태민·김학두·박남규·노연우·김창규·성해란·이재선·이강숙·서정인·한지엽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안태민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중화장실의 이용 환경을 진단하고 안전성, 청결성, 편리성, 동대문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자가 행복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또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안태민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접 관리하는 게 청소과가 31개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부서까지 해서 6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은 67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1, 2동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고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는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저는 청소과니까 타 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지금 31개를 운영하면서…….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1, 2동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과가 틀려서 그러나?

태민

안태민의원

과가 세 군데서 관리하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치수과도 들어가고 공원녹지과도 들어가고 몇 군데가 있어서 그건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됐고요. 공중화장실에 관련돼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우리가 스마트셉티드라고 해서 설치한 곳이 청량리경찰서에서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 그러니까 넘버1 넘버2를 지정해서 우리가 스마트셉티드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게 신고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월 평균 나온 게 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통계는 경찰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없지만 경찰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서 거기를 설치…….

창규

김창규위원

경찰서에서 건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다 이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화장실이 우리 거니까 경찰에서 거기에다 이런 걸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감사합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이재선·안태민·김학두·노연우·장성운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발의 및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 실천 목표로 포함되어 있어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조례안은 수소차 및 전기차 등 점차 다양해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입니다. 안 제4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과 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 내역을 다루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자동차 운행 시 가능한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으로는 갈음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부칙으로서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무공해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이라는 국가 정책은 점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으로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나아가 구민의 환경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및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이강숙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강조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는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강숙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제5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서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지,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전기자동차가 지금 1,300여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전기차, 수소차 등록 대수가 20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강동이나 송파 같은 부자 동네보다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차 구매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차 구매 시에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신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운행할 때 친환경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이미 공영주차장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수소차의 경우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구입하기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LPG 가스충전소만 해도 사고 발생 우려로 해서 기피하는 시설로 여기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를 어떻게 늘려갈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 수소충전소가 우리 국민들 인식이 수소폭탄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제가 강남에 있다 왔는데 강남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집단 반발이 있어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 내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여섯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동 고덕동하고 서초 양재, 국회의사당 앞에, 그리고 강서에 두 군데, 그다음에 서울시청 내에, 이렇게만 돼서 수소차를 충전할 때 소유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작년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부지가 있는지 봤는데 부지는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현 시대에 맞게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려고 하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준 이강숙의원님 칭찬 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홍보는 당연히 하겠고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 오늘 통과하면 시행이 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행은 합니다. 시행은 하지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보급 사업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연우위원

그러면 며칠 만에 공고를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공고를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공고를, 보급 공고를…….

노연우위원

그러면 홍보를 먼저 해야겠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금액 같은 걸 아직 결정을 안 해서 빨리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이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충전소를 많이, 공공장소 이런 데는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수소차 충전소는 우리 동네에 없다고 그랬나요? 한 군데 있나 그랬나, 없다 그랬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연우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대문구에 수소차가 없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에 수소차가 지금 58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동대문구에 수소충전소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쪽에 주요 내용에 보면 구매 및 운행, 운행비도 지원해 줍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조항은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들의 인센티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친환경 차량이 주차 할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영주차장에서는 몇 % 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50% 감면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 충전 시간 동안은 주차료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유료주차장에서도 친환경 자동차는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유료주차는 받고 있는 걸로…….

서정인위원

유료주차장.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주차를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한 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서정인위원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립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할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그런 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할인 감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주차장 조례에 이미 해 가지고…….

서정인위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운행에 대한 지원을 삽입해야 되는, 이중으로 삽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개별 조례가 있지만 이거는 총괄 조례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국비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비, 시비가 있는데 차종, 차량 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다 틀립니다.

서정인위원

차종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이 틀리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금액이 틀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 공고를 할 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차량 공고를 낼 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1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8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이강숙·노연우·서정인·김창규·김용호·장성운·안태민·최영숙·김세종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연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도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피해 사례 급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잇따르고 있는 바, 우리 구민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 사기 예방 및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인 동대문구민의 입장과 긴급성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동대문구 소재의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차인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공인중개사의 공정한 중개 업무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관한 실태조사와 피해 회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주택임대차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 예방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정서윤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임차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분쟁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제정 취지와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부동산정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임대차계약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임을 줘서 하는 겁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돼서 공포해서 바로 시행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로 업무 권한을 줬고 시·도에서는 자치구에다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우리 구가 14건 중에 9건이 피해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조사하고 결정나고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결정하지만 저희가 결정됐을 때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거 지원에 따라서 두 건을 지원해 준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세 사기에 우리 구에 9건이 있다는 겁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그랬었는데 언제 생긴 겁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없었거든요.

이재선위원

이게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재선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법 자체가,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으로 2년간 운영합니다. 그때 돼서 나중에 더 할지 안 할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세가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와 처음부터 사기를 쳐서 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별개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9건이 전부 다 신축 빌라에서 나온 겁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신축빌라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빌라에 대한 관리감독이 따로 있는 건 없죠.

이재선위원

없어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어쨌든 저희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주요 업무에 신규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재선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꼭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그런 신축빌라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누가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모르는데 민원 사건도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정서윤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해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지도감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계 공무원하고 특별사법경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도 사법경찰이 있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여기는 지금 사법경찰은 없고요. 서울시에 사법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공조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원,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는 중개업 지도·단속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하고 중개업자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신고를 해달라고도 하고 지금 이건 다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는 거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좀…….

이재선위원

우리 시장 보면 거기도 사복경찰관이 지금 7명인가 8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이렇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한 거니까,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재선위원

할 수 있으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과장님 마음이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세입자들 그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통과되기 전이라도 전세사기를 안 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준비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원 사업을 할 건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분쟁이 일어나면 법률 자문도 해주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거 지원도 해주고,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결정이 나면 우선 구매해서 경매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하고 8조에 3번하고 교육 및 홍보, 홍보 및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지금부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보통 우리 나이 먹은 분들은 그런 사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초년생들, 결혼해서 이제 막, 물론 부모들이 얘기도 해 주겠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물론 어른들도 당하지만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은 어떤 분이 임차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리 우리가 ‘사기당하지 마’ 얘기해줘야 되는데 누가 임차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미 계약하고 사기를 당해야 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전에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올해 2023년도 사업에 1인 가구 동행서비스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안심서비스라고 그래서 주거 안심하는 거 있고, 또 부동산 상담관제라고 해서 상담관을 3명을 뽑아서 상담이 오면, 그러니까 전월세나 임대, 매매가 아닌 이런 상담이 오면 직접 그 상담관이, 상담관들은 우리 구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같이 동행을 해서 자기가 상담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촌 오빠다 아니면 작은아버지다 이렇게 하고 직접 거래하는 데 가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 가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뭐 내놔라, 자료 있냐 없냐, 계약서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다 확인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이 관계하고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홍보는 저희가 공인중개사 교육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 이런 젊은 친구가 오나 1인 가구가 오시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는 안내를 제대로 하게끔 해서 교육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홍보 지원금으로 내년 예산에 한 200만원 추가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한테 진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그분들도 물론 실수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임차인들이 사기를 좀 덜 당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지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대학을 가건 사회에 나오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만약에 공인중개사 위법을 했어요,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위법이 된 사항이 나타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하는 방법이 없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법 자체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자격정지든 모든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따로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연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의 조례안을 해 주신 정서윤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2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총 9건 중에?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피해 결정난 거는 우리 구 주민 세입자 중에 9건이 났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난 게

이강숙위원

9건이 났는데 2건은?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주거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주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줬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임대주택이나…….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강숙위원

어떤 안내를?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주거 지원이라는 게…….

이강숙위원

주거 지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해줬다든가 이게 주거를 지원해 준 건데 임대주택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결정이 났다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이 그리로 갔다는 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제7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사기 계약에 대한 거를 우리 구가 임차인에게 회복해 주기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 동대문구가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면 5억짜리인데 우리가 어디까지 피해 보상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으로는 8조 임차인 보호사업,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집을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얻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약을 하러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은 어떻게 하고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하고 법률 상담이나 유관기관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또 홍보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온, 우리 동대문 구민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또 살고 있는 구민이 이거를 할 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일단 피해 지원에 관한 내용은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 변호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변호사가 변호를 백마디를 해도 이 임차인은 지금 돈을 다 잃었어요, 갈 길이 없어요, 어디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구는 어디까지 어떻게, 임대주택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어느 선까지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임대차 보호에 관한 어떤 선까지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구에서 경제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나면 국토부에서 금융 허그라든지 주택보증보험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나가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에서 나가는 거지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판단한다면 계약이라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거래입니다. 거래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입니다. 이거를 행정기관이 관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단, 여기에서 전세사기라고 했다면 전세사기는 경찰입니다, 사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됐고 국민들 피해가 많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 지원을 기획예산과에서 고문 변호사를 해준다든가 사회복지과에서 긴급 주거 지원에 대해서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과 심리상담, 그 사람들 피해 심리가 있으니까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돼 있는 거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상담이나 1인 안심 계약 서비스 이런 걸로 하는 거고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는 임차인에 대한 예방과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터지기 전에 좀 막자는 차원인 것이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도움은 없다고 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지원들을 해줄 수가 있다. 공공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여러분이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 구가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말씀하셔서, 계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인중개사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린 1인 가구나 저소득층 중개 보수 지원을 한다든가 상담관 동행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에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도 홍보를 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계약이 있다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더 강화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도 많은 관여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사기를 안 당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5조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용어 정비 및 안 8조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계획에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차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몇 년을 했나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이건 5년마다 연장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3년도 되고 2년도 되는데 5년을 이렇게 길게 잡을 이유가 있나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지방재정법」 9조에 의거 5년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5년마다 연장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법적으로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딱 묶여있어요, 5년으로?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상위법에?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지방재정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5년이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태민·이재선·김창규·이강숙·김학두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동료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저감,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로수의 목적 및 정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협의 사항,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 및 식재 기준에 관한 사항, 가로수 점검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안태민·한지엽·이재선·김창규·이강숙·김학두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태민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증가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로 주변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기 정화와 탄소 흡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공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지역에서 녹지를 확보해 숲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올바른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로 바람직한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안태민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의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