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9-13

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똑같으면 그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었겠죠? 본 위원은 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해는 돼요. 서울시 상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시비가 지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없앤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우리 집행부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써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민관협치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이거 위에 상위, 서울시에서 없앴다고, 그렇다고 아예 서울시 말고 그 상위에 기준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없애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조례를 폐지한다? 만드는 건 어렵지만 폐지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