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서울시 발표 일정 관계로 보건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용어 및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항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제1조 및 제3조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과 ‘2. 개별기준’의 일부용어와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역보건법」제22조, 제23조, 제29조 및 제34조입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심사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과태료 부과·징수 개별기준에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지금〔별표〕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별도로 우리 조례상으로 마련이 되는 건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혹은 상위법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상위법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게 제정이 될 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현주의약과장
「지역보건법」제22조3항을 보면 조례에 규정하도록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례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이랑 위배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세영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호위원장대리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포’란 사전적 의미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오래된 점포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노포 맛집은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차별화된 맛을 내는 식당으로 세월의 크기만큼이나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지역의 일대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있어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의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추억의 장소로써, 젊은 세대에게는 레트로 열풍에 새로운 힙한 장소로써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공간으로 인식되며 노포 맛집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관내에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구가 직접 인증하고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브랜드 창출을 위한 동대문구의 관광자원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오래된 음식점과 점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맛집으로써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생적인 음식 제공, 친절한 서비스, 쾌적한 환경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숨어있는 노포 맛집을 발굴 선정하고 점포 환경 및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쾌적하고 위생적인 노포 식당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노포 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인증 취소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동대문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포 맛집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숨어있는 노포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극적 지원, 지속적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인데 이왕이면 20년으로 하시지 그랬습니까. 사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20년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 버티신 건데 이 좋은 조례를 굳이 30년으로 하면 또 혜택 받는 분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년으로 파격적으로 줄여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20년으로 노포 맛집 지정하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더 화끈하게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10년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가게를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저희 자영업, 저도 자영업 해봤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년 이상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5년만 넘어서도 이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0년으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의 특성상 10년으로 하면 너무 많은 가게들이 포함되니까, 저희가 만약에 도시가 새로운 도시고 이러면 10년 정도 해도 트렌디하고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동네가 너무 저희는 오래된 맛집이 많다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한 한정성을 두기 위해서 20년 해도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려 30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오래됐다는 거에 대한 상징성 의미도 부여하려고 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10년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노포라는 것 자체가 오래됐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두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는 그런 가게, 30년 이상으로 잡아도 가게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10년도 괜찮은데 일단 제가 30년으로 잡은 이유는 그래서 잡은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수정의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손세영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성해란입니다. 저는 30년이면 거의 한 세대잖아요. 사실은 김세종위원님 그거에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로 부착되어 있는 데에 보면 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량리에 있는 무슨 칼국수집이라든가 아니면 장수삼계탕 이런 식으로 주로 일반음식점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도 있지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럼 혹시 그런 것도 거기 노포에 포함되는 건가요?
세영
손세영의원
저희 지역에서 유흥주점이 30년 이상 정도 되는 데는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흥지점 특성상 범위는 좀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놨는데, 물론 30년 이상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지역이나 이렇게 봤을 때 유흥주점이 30년 이상을 간 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위는 넓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성해란위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땡땡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몇십 년 된 그런 데도 있었고, 그렇죠?
세영
손세영의원
있었죠. 그런데 거기도 결국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성해란위원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식품접객업이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위탁·급식영업하고 제과점영업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을 뜻하기 때문에 단란이나 유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만 들어간다 이거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다 사실은 제과점까지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유명한 빵집, 오래된 빵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과점들이.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향후에는 얼마든지 그런 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범위하게 제과점까지 집어넣어 놨습니다.
성해란위원
커피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세영
손세영의원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손세영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에는 우수음식점 인증되는 게 있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있는 게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는 좋음, 우수, 매우우수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형태로 해서 서울형안심식당이 있고 모범음식점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백년가게, 30년 이상 가게 해서 백년가게가 지금 4개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면 잠깐, 우수음식점이란 이름은 없네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수음식점이라는 자체의 이름으로는 없네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우수음식점이라는 건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등급제로 하나 뭔가 우리가 인증해 주는 게 있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남규위원
안심식당이라는 인증이 하나 또 있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인증이 있고, 동대문구에서만? 그리고 3개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그 3개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어디서 하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안심식당은 서울시, 그다음에 모범음식점도 식약처에서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지금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요, 위생등급제로 해가지고 90점 이상이면 좋음, 우수, 매우우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에서는 그럼 어떤 이름으로 우리 소매점을 인증하는 게 있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박남규위원
동대문구 전체에서요,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년가게도 그게 아마 중소기업벤처부인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우리 구에서 하는 인증제도는 없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저희가 검토한 중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 구에서는 없네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박남규위원
이게 분명히, 이제야 처음 제대로 알았네요. 동대문구에서는 인증하는 게 없었네요. 여태까지 시나 아니면 정부 식약처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저는 동대문구에서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있으면 컴플릿(complete)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우리 손세영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노포 맛집 인증 조례가 생겨서 첫 번째 비슷한 곳이 타구에 어디 어디 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발제자로서 이것은 이렇게 운영되면 아주 우리 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청사진 이 두 가지 궁금했어요.
세영
손세영의원
이게 다른 지역에 일단 있는 거는 부산시, 부산시에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노포 맛집에 대해서. 거기도 오래된 시장과 가게들이 많은 데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조례는 다 비슷하게 올해 나왔거나 기간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명칭으로는 인천이나 울산, 광주에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좀 비슷한 톤에서 나온다면 서울에서는 아마 첫 번째일 거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다섯, 여섯 번째 정도에 있는 약간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결을 넓게 봤을 때 전부 다 포함시킨다는 맥락에서 그렇고요. 저는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가 오래된 도시지 않겠습니까? 제기동 청량리 그러면 시장도 많고 맛집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는 맛집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지만 진짜 위생상태가 되게 좋지 않은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서 먹어보면 맛없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구에서 지정이 되면 위생 상태를 일단 한번 검증을 해주고, 그러면서 물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도 있지만 여전히 환경이 좋지 않은 가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시설개선을 좀 해주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실제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홍보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저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런 가게들을 더 넓게 홍보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갖다가 신문이나 인터넷 어디에 크게, 그렇게 거창하게는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저는 마케팅이나 홍보를 돕기 위해서 소식지에 단 한 군데라도 선정이 되면 실어줌으로써 최소한 우리 구, 저희 세대나 이후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맛집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아마 그 윗 세대 분들은 여기가 진짜 맛집이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페이퍼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한 번쯤 인식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방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작은 도움을 드리더라도 그 가게는 더 인지도를 얻고 진짜 백년가게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이백년가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맛집이지만 영세한 업체한테는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해줘서 좀 더 청결한 위생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조례의 목적입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경희대 쪽 보면 경희대학교에 학생회 또는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상인회가 인증하는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인증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됐든 서울시에서 우리가 최초가 됐든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동대문구청이 나섰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가, 아니면 지역상인회가 나섰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정말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꼭 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돼야지만 이제 우리 관이 움직이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 어떤 인증제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가 됐든 경제진흥과가 됐든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그리고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느껴져야 되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경제의 영역,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 쪽에 더 가까울 거예요, 맛집 인증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뭔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서셨으니까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제가 박남규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도 고대에서 고대 학생들이 자기네가 점수를 내서 맛집을 인증해요. 그리고 고대 앱에다가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고대 일대에서 그게 홍보가 됨으로써 그 가게들의 매출이 엄청 신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홍보를 해주면 그럼 고대 학생들이 그 가게를 많이 찾게 되고 이러면서 더 잘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영업장이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런데 또 경제진흥과에서는 이건 음식점이니까 위생과로 가야된다 이런 문제로 서로 티키타카를 하다가 결국은 저의 가장 취지는 인증을 해주려면 뭔가 기준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위생과로 오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떤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가야된다 그러고 이쪽 부서에서는 또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동대문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아까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우려되는 지점은 단순하게 인증판 하나 걸어주고 끝나는 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과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세영
손세영의원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서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노포 맛집 지원, 죄송합니다. 인증판, 이왕 인증판 하려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동(銅)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맛집 지원에 보면 표지판 제공, 소식지, 홈페이지, SNS 게재, 위생용품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다 다양하게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과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모두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고대 쪽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고대 쪽 하면 깃발 들고 찾아오는 데가 고대닭발, 닭발골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떼로 옵니다, 떼로. 그리고 전농동에는 곱창집이 또 막 줄줄이 서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고대닭발은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데 일부 옆에 시장의 닭발집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그리고 여기 전농로터리 시장에 곱창집도 그렇게 깨끗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해가지고 선전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줄을 섭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는 SNS 홍보 그게 제일 먼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맛집을 선정해 놓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하나마나고, 그리고 구청에서 해주려면, 예를 들어 경제진흥과 이런 데에서 환경개선비 이런 거 지원하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도 많이 찾아가는 맛집도 있고 백년가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게 더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길을 가려고 더 많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년 가게도 좋은데 연수를 좀 줄여가지고…….
세영
손세영의원
10년 하시죠, 10년. 과감하게.
성영
정성영위원
한 20년 합시다, 20년. 그래서 수정…….
세영
손세영의원
10년도 힘듭니다, 사실은. 가게 하는, 아마 업장에서 생각하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님께서 유흥주점 말씀하실 때 제가 ‘무악산 카바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 진짜 서민들이 찾고 맛있는 음식점 발굴해서 동대문구가 더 경제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회하고 수정할까요?
세영
손세영의원
수정 한번 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장대리, 손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서윤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발의 중인 관계로 다음 안건부터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시비를 재원으로 운영된 시민참여 예산 중 하나인 구단위계획형 사업이 2022년 서울시 관련 조례 및 직제가 폐지되고 시민참여예산 개편으로 구단위계획형 사업 폐지 및 시비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협치팀 폐지 및 협치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과 예산이 사라져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2023년 7월 27부터 8월 1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시비보조금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구도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하여 마을협치팀을 폐지하고 협치사업을 종료하였으므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원래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요내용에서는 민관협치 조례는 당초에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으로 조례는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 보시면 동대문구 협치회의, 이 협치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단위계획형 사업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이런 담당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협치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제3장에서는 민간협치 활성화 이렇게 지금 조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가 예산…….
박남규위원
이때 당시에 민관협치를 왜 했던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은 그런데 필요가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비슷한 제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구민제안제도 이게 또 별도의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가 다 있어가지고…….
박남규위원
똑같은데 그럼 왜 만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박남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민관협치하고 똑같은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로 그런 내용을 다뤘었는데 이게 지금 별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똑같으면 그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었겠죠? 본 위원은 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해는 돼요. 서울시 상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시비가 지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없앤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우리 집행부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써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민관협치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이거 위에 상위, 서울시에서 없앴다고, 그렇다고 아예 서울시 말고 그 상위에 기준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없애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조례를 폐지한다? 만드는 건 어렵지만 폐지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협치사업을 하고 있는 구는…….
박남규위원
제가 타 구 사례를 여쭤본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진행을 안 하지만 당분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없앨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없앴다고 바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이 없어졌다고 조례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 뭐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가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김용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총 6개 부서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협력형 생활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누리넷 복지정보공유플랫폼, 보육여성과에서 셉테드(CPTED)로 안전한 우리동네, 도로과에서 다사랑 행복센터 주변 안전거리조성,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다사랑 행복센터주변 안전거리조성, 그다음에 교통신호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존경하는 박남규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라든가 우리 쪽에 마을협치팀이 폐지되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협치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본 사업이 중복돼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도 이해 다 되고요. 그러면 지난 2022년도까지도 사업을 잘했던 부분을 굳이 지금 2023년도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이 조례를 꼭 폐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전에도 수많은 조례들이 묻혀서 활동하지 않은 조례도 많을 건데 이렇게 서둘러서, 본 조례를 서둘러서 이렇게까지 폐지를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라고 지시도 있었고 우리도 지금 실제와 지금 조례상에는 많은 불일치가 있습니다. 지금 직제라든가 예산이 없는데 지금 조례만 살아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조례가 지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지난해까지도 좋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굳이, 상위 단체에서 그런 부분도 이해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부분들 지난해까지 했던 사업들이 또 성과가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까지 이 조례를 꼭 폐지해야 되겠는가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민관협치 이게 2017년부터 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처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17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이건 뭐 돌리고 말할 것도 없어요. 당시에 본인의 시정 계획에 의해서 민관협치 서울시 조례를 만들었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시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거를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어차피 상급 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장 방침에 맞춰서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전임시장의 시정을 계속 연속성을 안 갖고 새로운 서울시장의 새로운 시정목표를 가지고 서울시로 운영, 운행, 행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협치를 만들든, 서울시 발전계획 만들든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구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1,200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개별부서에서 구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굳이 이걸 우리가 별도의 시비를 안 준다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별도로 협치회의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에서는 이 조례가 폐지가 돼도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과로 서울시비가 내려오고 서울시비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구비가 일부 포함돼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호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대문구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중앙부처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79곳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구청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제4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과 근거 규정을 적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준용사항을, 그리고 7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구성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활동의 증진과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순수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등 지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입니다.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 거기서 준 거에 의하면 현재 22개가 있고요, 또 우리 행안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62개가 있어요, 비영리단체가. 그런데 지금 비영리단체 등록 요건을 보면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렇게 다 해가지고 5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다음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가진 곳이 지금 행안부에서는 62개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2개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중에 아까 비영리단체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몇 군데가 빠진 데가 있어요. 지금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장한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도 보조금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저희는 동대문구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관련되는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론 서울시에 등록은 하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나 정립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보조금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이라는 것 보셨죠? 2023년 6월 19일 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 1월에 비영리단체 지방보조금을 해보니까 572건에 15억원을 적발을 했어요,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또 비영리단체를 ‘내일신문’이라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3개 중에 1개는 미충족입니다. 관리가 이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아투데이’ 보면 전북도 의원님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모든 자료에 의하면 3개 중에 1개가 미충족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저는 비영리단체 이 조례는 김용호의원님께서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물론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정말 100인 이상 상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지 그 자체 관리도, 사후관리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7월, 8월 2개월에 걸쳐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11개 단체에 대해서 전부 다 지도·점검을 해왔고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환수조치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환수조치가 몇 군데나 됐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5개 단체입니다.
성해란위원
5개 단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안부에 되어 있는 것은 62곳이고 우리는 지금 22곳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 40개는 행안부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단체까지 관리할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행안부 자료에도,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 단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혹시 비영리단체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인허가를 내준 단체, 기관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도·점검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대문구청에 이런 조례가 생기게 되면 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실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보면 길고양이라든가 또 아주 좋은, 많아요. 피노키오장애인자립이라든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이 문구를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 호에 보시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는 무조건 여기에 해당된다고 줄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줄 수 있다고 좀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문구의 내용인데요,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막상 해놓고 나서, 행정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수정하도록……. 정회하고 하실래요, 아니면 안 하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냥.
세영
손세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사실 다 비영리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나온 데는 무슨 종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매년 사업 공모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 받아 가지고 그걸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또 세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들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필요 없는 사업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서의 판단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 8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무조건 보조금 지원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고양이나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이런 거 관리를 보건소로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거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 동대문구에 길고양이 키워주기 센터가 생긴다든지 뭐 하면 거기도 지원을 또 해야 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마 관련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거기에 또 있을 수도 있고 만약 거기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공익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확인·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 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규서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의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제1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 및 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대문구에서도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에 공정한 계약과 물품구매 제도를 통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특정제품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정제품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심사 대상과 범위를,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발주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선정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협조요청에 관하여, 제9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보다 더 공정한 특정제품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22회 때 보류된 조례안으로 당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에서 국가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이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 중 공무원인 내부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제정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중 구의원을 포함시키고 내부위원을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품선정을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특정제품에 대한 합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의원님, 제가 저번 속기록을 또 한 번 봤어요, 정서윤의원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검토를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은 의사와 판단을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저도, 물론 여러 양성평등위원회에나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조직편성권이?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례에서 그게 무효화가 됐습니다, 위법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지금 특정, 저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과연 이게 동대문구가 필요한가? 서울시에는 필요하지만 동대문구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처럼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외부위원, 내부위원은 이번에 빠지셨더라고요, 외부위원, 내부위원 그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바뀐 건 그거 한 가지인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난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성해란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질의에 대한 취지는 ‘이 선정위원회는 조사권이 아니다’라는 취지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 ‘조사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난 회의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선정 심의에서 본 의원은 선정심의위원으로 배석을 하였고 당시에 현 정치인이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 발표를 하였고요, 그 센터장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탄소중립 분야를 연구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통과가 되어서 얼마 전에 개소식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본 의원이 조사권자로서 그 심의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조례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의원의 배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의원을 넣은 것입니다.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님, 탄소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분이 분명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거기에까지 같이 연관시키는 것은 전 여기하고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서윤의원
각 의원마다…….
성해란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정서윤의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당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심의위원으로서 부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건 사실 할 말은 참 많지만 구청장님과 그 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의원이 물론 각 분야마다 전문성은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배정된 전문 심사위원 3명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심사를 하는지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조례를 할 때? 그런데 서울시에는 지금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의원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반드시 서울시 조례를 100%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또한 만약에 서울시 조례에 의원이 배석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면 위배가 되겠으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지금 위부위원, 위원의 권한을 보면 엄청 까다로워요. 9년 이상 하고 거기에 3년 이상 석사학위를 받고, 완전 전문인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그 전문위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윤의원
조항을 보시면 구의원은 별도 조항으로 빠져 있고요,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성해란위원
가지고 있지 않다도 된다는 건 아니죠, 위원회 중에 한 명인데.
정서윤의원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성해란위원
일단 그렇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는 없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구에 있어요. 이건 좀 과도한 규정이 아닙니까?
정서윤의원
정확하게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해란위원
2조에 보시면.
정서윤의원
서울시에는 없더라도 우리 구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는 240건, 2018년도에 4,000억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규정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때 과장님, 5년 동안 8건 정도라고 했었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시비는 8건 정도라고.
성해란위원
그것도 특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에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필요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서윤의원
위원님, 그때랑 똑같은 답변을 드리자면 서울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고요, 동대문구 구비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항목이 많지 않나요? 꼭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할 때 심의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 하지 않습니까?
정서윤의원
그럼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 심의를 하시게 될 건데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에 통장 조끼 구매하는 건이 있습니다. 객단가가 3~4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조끼는 우리 구청장께서 착용하고 다니시는 그 조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조끼 실제 구매하시면, 그 정도 많은 수량을 동시에 구매하시면 객단가 3~4만원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성해란위원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서윤의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에 고시되어 있는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심사 대상 및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4호에 보면 지자체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필형 청장님을 매우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부정당하게 이런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이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에는 현재는 별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의원의 이해충돌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시죠?
정서윤의원
이해충돌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만약에 10억 이상의 어떤 선정을 할 때 구의원이, 그런 거 누가 확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압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구의원이 그런 거까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서윤의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구의원들이 현재 위원회에서 모두 빠지셔야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서윤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성해란위원
특히 이거는 10억 이상 몇 억이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경우에 지금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미비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의원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 규칙을 해당 과에서 만드셔야 되는 것이 해당 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는 동대문구에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고요, 또 우리 구의원이 이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정서윤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첫 번째 위원장의 기준이 있고, 두 번째 외부위원의 기준이 있고, 세 번째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 데가, 혹시 감사담당관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위원회 기준이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는 게 다른 조례에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이게 상세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도 상세한 게 아닌 겁니까? 더 상세한 게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이 공통분모,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은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요, 구의원이 집행부의 사전 계약에 당연직 참석은 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그 얘기를 여쭤본 건 아닌데요?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무슨 말씀…….
박남규위원
저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 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구의원은 당연직에 참석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셔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상세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박남규위원
제가 물어본 거 하고는 취지가 전혀 틀려가지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위원회 기준은 구의원이…….
박남규위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튀어나오나 해서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위원장이나 외부위원이나 내부나 똑같아야 맞죠, 위원회 선택이라는 것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안 갖춰도 된다, 이 말씀은 저는…….
정서윤의원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 똑같이 동일한가요?
박남규위원
잠깐만, 제가 아직 그 얘기는 안 여쭤봤고요,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조례를 보면 내부·외부를 분명히 구분해서요…….
박남규위원
아니, 서울시 거 말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기왕에 만들어진 조례안에서, 제 얘기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 과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조례 자체,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이면 그런 거……. 말씀하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선정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고 보통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합니다.
박남규위원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박남규위원
여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에 플러스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선정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다른 조례나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심사위원회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위원회, 이거는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는 위원회고요, 다른 거는…….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큰 틀에서 이거는 제목이…….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주로 심의위원회겠죠.
박남규위원
이거는 특정제품이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심의위원회 중에서 이거는 특정제품이고 예를 들어 다른 거, 여러 가지 특수성의 위원회가 있을 거 같은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보통 다른…….
박남규위원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심의할 때 심의는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심의하는 그런 토론이나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이거는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뭐가 다르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제품을 선정하는 심사이고, 심의가 아니고 심사라는 얘기죠, 제품에 대한.
박남규위원
심의하고 선정하고 뭐 틀리나요? 물건을 결정하냐 정책을 결정하냐 이거잖아요?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결정의 기준이 틀린 것이지 결정한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뭐가 틀린 거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심사는 자격에 대한, 제품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것을 제품을 놓고 심사하는 거고, 심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박남규위원
무엇을 심의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보통 무슨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을 심의하는 거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물건이 되냐 정책이 되냐 아니면 어떤 무엇을 선정하는 것이 되냐지 결정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 결정할 때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지 이런 것들에, 다른 심의위원회는 결정하는 것에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들어갈 수 없다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박남규위원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들어간다고 원오브뎀(one of them),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고 한 명의 의견을 내는 것인데 그것에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이거는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거죠.
박남규위원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제 얘기는 다시 한번,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명의 발언을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여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 조례는 5명이고요, 위원장은 빠지고요, 그러면 외부위원이 3명이고 구의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남규위원
5명이 결정하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무원인 위원장은 의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면 네 분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위원 세 분하고…….
박남규위원
표결을 했을 때는 위원장은 권한이 없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이 네 분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박남규위원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발주를 하는 사업에, 집행부가 하는 발주사업에 내부,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나도 안 끼고 결정을 구의원 한 분하고 외부위원 세 분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원오브뎀(one of them)입니까?
박남규위원
아, 집행부가 안 들어가서 문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집행부가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내부위원이 없습니다, 자체 구성이.
정서윤의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심사위원회는 특정제품입니다. 이미 규격화된 제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굳이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캐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그냥 단순한 일반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대문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라고 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은 구청장 이상 아니면 실무 20년 하신 분들 이상으로 아시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깊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또는 동대문 구민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전혀 연관이 없는 답변을 하시면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발언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일단은 너무 기니까 이만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전문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위원의 해당 분야가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돼요, 특정상품에.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구의원이 거기 외부위원만큼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뜻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얘기한 것이지 우리 구의원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거 분명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 또 지난 동대문구에서 행했던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 지을 때 건축비하고 동대문 관에서 짓는 건축비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배 이상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는 더 품질이 저하됩니다. 좀 있으면 추경에서 주민센터 방수 문제, 유리창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전농2동에 주민자치센터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방수가 안 되고 유리창이 손으로 흔들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맨날 데모한다고 동대문구청에서 방음 처리한다고 유리창 바꿨습니다, 창호 개선사업. 지금 더 시끄러워요. 누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나와 있는데 구청 거, 산하기관 거, 동대문구 의원 3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구청은 구청,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따로따로 해요? 맞습니까?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항목은 구 본청이고, 말씀하신 ‘나’는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다’는 의회사무국으로, 그러니까 구분되어서 위원장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위원장인데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잖아요, 충돌법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전문성이 있을까? 솔직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정서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 국에서 소관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어오실 거고 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진행되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행정기획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이해충동방지법」때문에 그렇게 크로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한 결과는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도시 쪽에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국장 정도 되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국장급이 들어오든 해야 되는 거고, 또 구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위원장 하는데 구의원이 들어가서 콩나라 팥나라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몇 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그냥 한 번 가정을 해본 건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생각이 전혀 틀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부구청장 또는 국장·소장, 국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좋은 제품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고 외부위원, 외부위원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테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 외부위원 3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A라는, 예를 들어 ‘창호’로 합시다. 창호를 30억원어치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창호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하고, 그래도 동대문구 의원이 행정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어떤 의원 한 명이 들어가야 돼. 그것만 봤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치열하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지금「지방자치법」에는 의원님 아침에 ‘5분 발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을 정확하게 구분했고…….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는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남규위원
어떤 것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에 개입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구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걸로 느껴져서…….
박남규위원
간주한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위반 소지가 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남규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진행이 안 될 거 같아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아서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조례가 의원이 참석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이 자리는 특정제품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냐 안 하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박남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박남규위원
타 조례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건 난 중요하지 않고 이 조례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그 조례는 그쪽 부서장이 판단할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법을 운영하는…….
박남규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기준은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인데 ‘특정제품’ 이 기준만 틀려야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큰 틀에서 담당관님께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제가 얘기했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인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큰 틀에서는 위원회인 거예요. 위원회에서 특정제품을 하느냐, 정책을 결정하느냐, 뭘 결정하냐 결정의 기준이 틀린 것이지 위원회는 위원회여서 위원회에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현행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위원회에 절대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궁금한 겁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안이 올라갔는데 그쪽에서, 법제처에서 그건 위법이다 해서…….
박남규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틀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상주시의회에서는 이의제기를 해서 상주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의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서울시 모든 구가 구의원들 오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조례가 제정될 때 상황이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 이건「지방자치법」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빠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의원을 누가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 의원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집행부가 의원 한 분을 선정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박남규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직으로 의원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판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판례를.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우리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위원회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알아봤어요.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법적 권한 및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는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 이렇게 사전에 어떤 제품을 선정할 때 그걸 개입하는 그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은 결정하나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고 그냥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의결기관 성격의 위원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많고요, 지금 이렇게 제품에 선정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합의제 성격에 대해서 판례법에 나온 겁니다. 사전 개입이라고.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년 좀 안 된 거 같은데 어떤 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어떤 센터를 누군가한테 주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센터가 5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선정하는 것과 5억, 10억짜리 물건을 사는 것과 무엇이 틀리죠? 저 거기 들어갔었는데요?
성해란위원
지금 그거는 의결기관이죠.
박남규위원
뭐가 틀리죠?
성해란위원
지금 이거는…….
박남규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너무 지금 감정이 격앙되니까…….
박남규위원
제가 성해란위원님하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블랙홀에 빠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5명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큰 틀에서 무엇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나는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뺀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창호를 10억원어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좋은 걸로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국장이 위원장을 하겠고, 3명의 위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3명을 외부위원으로 하고 1명을 구의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좋은 걸로 결정하려고 해요. 뭐가 문제가 되죠?
성해란위원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관은…….
박남규위원
아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값에, 싼값이 아니고 좋은 값에 좋은 물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해란위원
행정부에 개입이 되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답변은 정서윤의원이나…….
박남규위원
그리고 5명 중에 구의원 1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원오브뎀(one of them)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구의원이 백날 떠든다고 구의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서윤의원
의회 용어사전에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저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담당 부서로서 일을 해주셔야 되니까. 거기에 집행부가 빠져 있어서 이것도 문제다.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1명이 구의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질의에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제품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요, 다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 5,000까지 거든요,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건 2,000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특정제품으로 가면 3개 업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하고도 좀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 되는 기준이 있긴 한데 그것 또한도 투명하게 돌아가서 법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좋은 곳, 꼭 필요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방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성과 장애인 5,000까지 올려준 이유는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주는 의미의 5,000…….
박남규위원
그렇죠. 여성과 장애인 중에서 여러 개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대문구에 여성기업이 하나밖에 없진 않잖아요? 장애인기업이 하나밖에 없진 않잖아요? 그러한 기업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더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의 취지 아닌가요? 그게 잘못됐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투명하게 선정하는 건 집행 권한이 있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 달라…….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은 큰 틀에서 5명에 대해서는 스폿은 결정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션,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외부 자문위원이 누가 되느냐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잘못,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절대 반대를 해야 될 이유인가 잘 모르겠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는 요지는 다들 아셨으니까…….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제가 잠깐 제지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듣고 끝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정서윤의원
각 의회 용어 사전에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감사담당관께서 주장을 하시는 것은 구청 집행부가 계약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너무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구「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계약과 관련이 있죠. 제2조에 보시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저는 거기에 구의원도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투명하게 심사가 되고 있는지, 반드시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과 집행부의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봐 왔을 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로 자꾸 시간을 끄는데요, 아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의결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국장급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구의원 이해충돌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심의는 하는데, 구에서 심의하듯이 좋은 제품을 심의하는데,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의결권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의결권을 안 갖는 거예요. 심의는 해요. 이게 좋은 제품인가 아닌가, 이게 좋은 사업자인가 아닌가. 하는데 의결권은 외부위원 3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국장급 하나 들어가. 그러면 4명.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외부 심의위원 1명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다. 구청에서 다 추천하면 안 되죠. 왜 다른 외부위원은 동대문구에서 추천권을 받으면서, 전체를 동대문구청에서 추천하면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외부위원 3명 중에 추천권 1명은 동대문구의회에 준다. 동대문구 의원은 위원회에 들어가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똑같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대문구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장급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위원장 밑에. 저는 이렇게 수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참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호를 바꾸고 나니까 조용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를 내가 모르고 있었나?’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도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일부 좀 더 조정을 하더라도 협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들은 의결권은 가지지 않고 참여만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등해야 되지 참여는 하는데, 얘기는 하는데 저 사람 의결권 없어. 오히려 그게 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아이디어이고 어떻게 하든지 좋게 이끌어 나가려고 좋은 의견을 주신 건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천 위원 1명 좋은 의견이시고. 그래서 인력풀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리든지 해서 이것이 양성화되고 오히려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동대문구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닐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일단 부의장님께 하나 여쭤보는 게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건 그거에 대한 어떤 범위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돼야지, 또 잘못하다 보면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놓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거 같고요, 전혀 다른 질의이신가요? 그러면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는 박남규위원님하고 정성영위원 2개를 다 거부합니다. 왜, 의원이 안 들어가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추천한다면 어떻게 할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투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정서윤의원님께서 구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뜻이 아니라 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시와 견제라는 거 하나만을 생각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영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우리가 들어는 가는데 의결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 부분과는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회하고 의견을 나눠보겠는데 제가 광경이 너무 생소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지금 정서윤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5조에 구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8조에 있는 협조요청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를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거든요. 우리가 앞에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위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법인데 이렇게 주민에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당신은 3개 업체에 와서 보고해” 이런 건데 지금 판례상으로는 위임이 없는, 그러니까 위임이 없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5조, 제8조가「지방자치법」하고「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본 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특정 개인 및 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인사상 특전)에 맞춰 인사상 특정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 중에서 구민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를「행정절차법」제52조의2로 변경하고,「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를 참고하여 본 조례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특정 개인 및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3조에서 명시된 의무규정인 인사상 특전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별표1에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동대문구 제안제도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의 범위를 재규정하여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춰 인사상 특전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지금 인사상 특전이나 부상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서 부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별표를 삭제하신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부상금 지급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 조례 별표1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섯 개 부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별표2에 보면 부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금상 같은 경우 250만원인데 공무원 제안 규정에는 500에서 800으로 돼 있고요, 국민 제안 규정에 보면 500에서 800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등급별로 부상금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본 위원의 발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제안을 하게끔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제23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다”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2항도 “부여한다”에서 “부여할 수 있다”로 변경되면서 사실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규정으로 변경되는 거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제안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참여 욕구가 더욱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사상 특전을 기존의 공무원 제안 규정과 준하게 하려고 한다면 부상금, 공무원 제안 규정에는 상여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여금 지급도 공무원 제안 규정과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인사상 특전 부분에 기존 조례에서는 “전보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상위 규정인 공무원 제안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탄력적인 운영이거든요.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조례는 구청장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 조례 논할 때도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여금도 여기는 부상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별표를 삭제하면서 공무원 제안 규정이나 국민 제안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하면 그걸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계속 말이 겉도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제1항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현행과 같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바꿔서 공무원 제안 규정에 준하게 한다라고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다른 자치구랑 비교검토 해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위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인사상 특전은 상위 규정에 준하면서 부상금은 상위 규정에 준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또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도 저랑 그때 별도 면담을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제안이 나와도 해당 부서가 원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심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지금 현재 상·하반기 두 번 특정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지 않고 연중 접수를 받아서 좀 더 활성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접수 기간이 아니라 제도에, 제안한 제도의 우수성을 판단한 뒤에 선정이 되었는데 소관하는 부서가 그 제도를 원하지 않아서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든가 어떤 방법으로 보완장치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계속 같은 말 반복이기는 하지만 저는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사상 특전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 준하고 부상금, 상여금 지급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 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맞추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인사상 특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제안 규정이나 상위 규정에 보면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바로 그걸 선정하면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에는 약간 모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이런 걸 실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시기상조인 거 같기도 하고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사상 특전에서 별표 1번을 지우는 이유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있는 별표에 준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시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어쨌든 인사상 특전에 대해서 특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 별표1 있잖아요? 이게 삭제되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이유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준하기 위해서, 계속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 준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준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돈을 주는 것은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돈은 지금 별표2 보시면 금상 250만원이 최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제안 규정은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거를 준용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공무원 상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별표상에는 금상을 받을 경우에만 특별 승급 1호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4개 부문에 대해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별표1을 삭제하고 상위 규정을 준용하면 오히려 더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별표2로 따지면 확대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별표2 안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별표2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좀 더 심사숙고하게 논의하고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처우가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별표1 기준과 공무원 제안 규정의 기준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상에 대한 부분만 특별승급 1호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제안 규정에 보면 4개 부문에 대해서 전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닌데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지금 특별승진과 승급이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돈 얘기. 별표1이 아니라 2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포상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과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추후 논의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조례가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금상, 은상 받으면 인사승급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에서 “해줄 수 있다”로 바꿨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안 해” 그러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까 정서윤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창의성 제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창의적인 제안도 안 할 것이며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있을 거 같고요, 또 “해줄 수 있다”로 바꾸면 진짜 좋은 제안을 했는데 “기분 나빠 안 해줘”, 그러면 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법에 의해서 500만원, 800만원 많이 포상금을 주는데 구 예산이 그만큼 안 되니까 3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해줘야죠. 포상금을 확 주든지, 진급을 확 시켜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평점에서 더 점수를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위원장님한테 이거 안 맞으면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상 특전 부여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개념의 차이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 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상금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자치구도 저희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 같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미비점을 보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포상을 받아요. 그런데 효과성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론적으로 너무 좋아서 뽑았어요. 그런데 별로 그게 실효성이나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제안이 선정이 됐다고 해서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인사상 특전 부여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인정은 하겠지만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이나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게 제안이 많이 나오면 그중에서 좋은 건수를 발굴할 수 있는 효율성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예 그 자체를 아까처럼 규정을 너무 약화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그런 제안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얘기하신 거 같아요. 양쪽을 다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본 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숙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왔으나 상권의 규모, 혹은 특성에 따라 현행 법률과 조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자체의 규모는 작아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특화거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회복과 자생력 확보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 내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권의 고유 특색과 역사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화거리 지정 기준과 신청방식, 구청장이 특화거리로 지정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게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정 업종이 밀집되어 특성화된 지역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특화거리 지정 기준 등 제1항에는 특화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는 특화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단화된 점포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제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화된 점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일업종 10개라고 했어요, 동일업종 10개. 동일업종 10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이. 동일업종으로 10개 정도 있는 지역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많다보면 특화거리가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앞에 호프집에 쫙 있어. 그럼 특화거리예요, 호프 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회기동에 파전골목이 쫙 있으니까 그건 특화거리 돼요.
성해란위원
회기동 파전 3개밖에 없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업종이 한 10개 정도는 너무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량을 좀 늘려서, 혹시 최영숙의원님 주꾸미 10개뿐이 안 돼요?
영숙
최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시작한 것은 사실은 주꾸미거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 주꾸미거리가 10개 이상 되지 않고 거기에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특화거리 조성에 관해서는 어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과는 좀 차별화 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특화거리를 좀 만들고 싶어서 타 구에서도 보면 이게 자치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5개를 특화거리로 둔 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자체가 없이 그냥 그런 어떤, 특정 어떤 우리가 지난번 연구모임에서 ‘삽교’에 갔다 왔는데, 곱창 같은 경우에는 6개 가지고도 특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소상공인들의 특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동대문구를 외부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물론 답변 내용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성동구, 성동구는 뭐 구두의 거리, 성수동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동대문구의 제일 특화거리는 여기 한의약방 상가잖아요? 그런 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추진이 되면 봉제 특화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돼요. 그렇지만 특정업체가 많이 없는 데서 특화거리를 한다는 거는 좀 진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그런 분들이 집중해서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틀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제가 용두 주꾸미거리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거를 지금 특화거리로 지정하려고 이 조례를,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제가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까지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그 여건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를 그런 어떤 특화거리 지정을 해서 외부에 알리고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이지 지금 당장 제가 주꾸미거리를 갖다가 만들려고 해서 이 조례는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알아요. 그런데 특화, 용두동 주꾸미거리는 특화거리 돼 있어요, 지금요.
영숙
최영숙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성영
정성영위원
말만.
영숙
최영숙의원
말만 특화거리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특화거리라고 되어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특화거리로, 주꾸미거리가 아니라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 지역이 그런 어떤 여건이 돼서 그걸로 지정할 수 있으면 또 좋고요. 단지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건축자재연합회도 있고 골동품상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건축자재연합회는 거리가 돼요, 특화거리가. 건축자재 상가에서, 골동품상가도 돼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용신동 저쪽 홍릉천인가요, 정릉천? 그쪽에 보면 옛날부터, 진짜 바닥부터 기술을 가지고 선반하고 용접하고 하는 사람 골목이 쫙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점점 일이 줄어가고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되면 이사를 가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청계천 뒷골목이 다 그런데 개발하면서 자꾸 쫓겨나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동대문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싱을 해요. 미싱을 하는데 그 부품 하나 깎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게 자꾸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특정업체 몇은 살려줄 수 있는 특화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숙의원님께서 제안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려면 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성영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의 기준은 점포수가 50개 이상, 1,000㎡ 이상,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는 600평에 30개 이상, 그리고 특화거리는 같은 업종 10개에 집단화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화거리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딱 제안받았을 때 동대문구에 특화거리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로 해서 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어떤 거리를 해놓고 조성을 해서 거기에 좀 플러스를 주게 되면 그 특화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용두동 주꾸미 하시지만 저희는 회기동에 파전골목 있어요. 정말 거기 젊은 분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대학가니까. 그런데 한 군데 한 군데 문을 닫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어느 정도 특화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걸 찾아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거리가 좀, 이 조례가 잘돼서 정말 심의 있게 검토돼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데, 본 위원도 조금 우려 섞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화거리 정의에 대해서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화거리 자체의 내용이 조금 너무 브로드(broad)해서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다라고 드리고, 그러면 특화거리 지정 기준이 어떠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일정 지역에 같은 점포 10개 또는 동일테마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 예를 들어서 경희대 앞에는 대학 특화거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농동에 보면 그냥 뭐 지역시장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좀 더 명확하면 좋은데 애매모호하다 여기저기 걸치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없어도 지금 어떤 역점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구청장이 지원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움직이면서 그 기준에 미트(meet),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자격이 딱 갖춰져야 되는데 이 기준 상에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좀 이런 게 아쉽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제10조 지원사업에 보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특화거리만 되면 이게 되면서 ‘지원할 수 있다’지만, ‘있다’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되기만 하면, 만약에 지원한다고 결정만 된다고 하면 공동시설이나 고객편의시설도 설치해 주고 환경도 개선해 주고요,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해 주고 디자인까지 만들어 주고요, 마케팅도 같이 해주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해줄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지원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로 자세하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는 말만 특화거리지만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법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 이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공식적으로다가 특화거리가 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특화거리를 꼽는다면 일단 유명한 게 답십리에 골동품거리가 있고…….
박남규위원
고미술상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고미술상가 그다음에 회기동, 정확하게는 휘경동인데 파전골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에서 만든거나 다름없지만 신설동에 보면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풍물시장이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데 특화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고 그 정도.
박남규위원
지금…….
성해란위원
공구상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공구상가는 그…….
박남규위원
공구상가 거기도 특화거리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사실은 거기에 한 가지 빼놓으셨죠, 우리 용두동은 빼놨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 주꾸미.
박남규위원
그니까요. 지금 얘기를 딱 들어봐도 사실 어디는 추진하고 계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디는 유명무실화 돼 있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럴까? 이 지정 기준에만 맞추면 애매모호하게 지금 특화거리 다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화거리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해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아니, 이게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랑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거를 지정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특화거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다 있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심의를 거치고 해야지만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는 거지 누구나 다 이 특화거리를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다 그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거를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성영
정성영위원
12조 말하는 거죠?
영숙
최영숙의원
예,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박남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때도 누가 좀 신청을 하고 하는데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신청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위원회가 그것을 검토를 할 텐데 모든 것들을 위원한테 위임할 수는 없잖아요?
영숙
최영숙의원
신청을 할 때도 저희 담당 과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먼저 심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도 여는 거지 무조건 그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취지 좋고 한데 이게 엄청난 혜택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부족해 보여서 이런 것이 우려된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혹시 아까 제가 찾은 전통시장 골목형 이런 기준이 법적인 기준 아닌가요, 제가 찾은 이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던 데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공동으로 적용되는 건 안 된다고?
성해란위원
이거 지금 기준이지. 그러니까 특화거리의 기준이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해당 각각의 법률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건.
성해란위원
법률기준이에요.
박남규위원
뭐가요?
성해란위원
법률, 특화거리, 여기 나와 있는 게 법률의 기준이라고요.
박남규위원
어디요?
성해란위원
지금 7조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건 각자 검토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정서윤위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거는 법률의 기준이 아니라 조례상의 기준이고요.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골목형상가나…….
박남규위원
아니요, 지금 이 조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해란위원
아, 조례.
박남규위원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심위위원회가 법적인 걸 가지고 하겠죠.
박남규위원
이 조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오히려 제10조 지원사업이 사실 더욱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앞서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의 다양한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적 대비 점포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조건 때문에 일정 부분에 상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인 거거든요. 제10조를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특정 개인점포에 한정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보시면 10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보시면 다 공동이고 특화거리를 알리기 위한 사업들인 거지 특정 개별점포에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또한 앞서 특화거리가 너무 많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특화거리가 너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비 수준이나 소비되는 지역들을 살펴보시면 땡땡땡 길, 무슨 거리 다 이렇게 특정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소비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우리 재정경제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 수도 점점 줄고 있고 소비가 다 타 구에서 발생이 되는 편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기동에 파전골목도 나름의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죽고 있고, 제기동에 닭발골목도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구의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고 더욱 지원을 하려면 좀 더 규제가 완화되고, 저는 사실 점포 개수를 5개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0개로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개별점포에게 지원이 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특정거리, 상권을 형성하고 활성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합시다. 빨리 해도…….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제7조3항에 임의규정으로 ‘사실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실시해야 하며’로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특화거리 지정의 남발을 최소한의 규제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저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두었는데 만약에 전문위원님의 그런 어떤, 다른 위원님들이나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수렴할 의향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이 현지조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은 그거를 벗어나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필요하다면 뭐 따로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요. 지금 10조 6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인 시설에 지원하지 않고 공공만을 지원하는 거에 이 6호로 인해서 만약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 시설에다가 이 특화거리 있는 거에 다 시설을 유지보수해 주겠다고 하면 이 6호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인 가게에도 다 시설을 유지보수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
세영
손세영위원장
10조 6호.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10조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업” 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거 엄청 위험한 말이잖아요?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얘기니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건 개인이 아니죠. 그게 만약에 10개 업체가 되면 그게 어떻게 개인입니까, 단체가 되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단체가 되더라도 10개 정도라면 여기에 특화거리…….
세영
손세영위원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나…….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저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상권 강화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조례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반대로 예를 들면, 지금 고미술상가예요. 그럼 거기에는 특별히 예산을 더 추가지원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그게 공동의 의견이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특화시켜 가지고 고미술상가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거기다 홍보하고 시설물 다시 막 설치하고 개발사업하고 또 그분들도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거를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성영
정성영위원
구의원.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떻게 막아요? 이미…….
박남규위원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아까 박남규위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어떻게든지 비슷한 업체들이 구성이 돼요. 지금 가장 노출하기 쉽다는, 예를 들어서 고미술 상가를 설명한 거예요. 이미 10개 이상이 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그래, 우리는 고미술 특화지역이다” 해. 여기다가 만약에 막대한 예산을 다시 쏟아부어요. 지금 쏟아붓는 예산도 막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아까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위원회라는 것도 그거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결국 집행부가 구성을 하면 고미술상가에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만약에 청장의 생각이 있든, 아니면 위원회의 생각이 있든,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이 있든 있어. 그렇게 위원들이 조성 돼. 그럼 거기서 일이 착착 진행돼서 예산이 실리면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0조 6호로 구청장이 특화거리에 필요하다는 모든 사업을 인정해 버리면 여기에 예산이 쏟아져 들어가도 이걸 어떻게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우려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영
정성영위원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보다는 한 번 믿고 맡기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죄송한데 저희가 그런 신뢰 관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감사 기능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쨌든 견제의 기구니까 감사라는 건 너무 좋은데 일이 다 벌여진 다음에 감사해봤자 뒷북만 치는 걸로는 세상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화거리 만드는 거 너무 좋죠. 저희도 닭발도 있고 저희 동네 아니더라도 정서윤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많이 생겨야 되고 계속 이렇게 특색있는 골목을 계속 조성해 가야 돼요, 진짜 더 작은 규모라도. 그래서 자꾸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 긍정적인 기능을, 순기능을 위해서 이 잘못된 거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저희 구에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견제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거기에 너무 물꼬를 터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으로밖에 답변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한번 믿어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호되게 꾸짖어 주시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순기능은 너무 좋다니까요. 역기능은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걸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순기능은 너무 많죠. 해야만 하는 거고. 역기능은 어떻게, 어디서든가 차단을 시켜서 역기능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경찰 열 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역기능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그렇게 썩은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가 선거로 당선되신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역기능에 순응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여태까지 받은 느낌과는 너무 다르네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질의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순기능, 역기능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동의합니다.
박남규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잘못했다가는 조례를 근거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얘기나 잘못될 말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집중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 필요하고, 두 번째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느 누구도 특화거리가 많이 생겨서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문제라고 했던 것이죠. 특화거리가 많이 생겨서 지역이 활성화돼야죠. 당연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특화거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특화거리가 많이 생겨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돈이 투입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뭐라고 할까? 이 조례 자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아까 이 전에 정서윤의원님 조례를 준비하면서 담당과에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준비가 되고 있으면 지금 얘기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것은 공무원들 믿어주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우리 과에서도 이거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셨어야죠. 그래 가지고 “이거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와가지고 “공무원들 믿어주십시오.” 그게 말입니까, 그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반성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게 꼭 필요한데 적어도 지정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하든 뭐라 그럴까? 우리가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여기 지금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다’에서 뒤에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박남규위원
성해란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해란위원
최영숙의원님. 거기 지원사업에서 10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비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6호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15명.
영숙
최영숙의원
예.
성해란위원
‘그 위원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위원회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15명. 거기를 통해서 회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은? 그러니까 한 번 더 걸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청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숙
최영숙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에 경제진흥과장님 계실 때 그때 논의됐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넣었냐면 그때는 5개 정도, 그러니까 10개를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것, 점포 수가 모자라지만 특색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좀 살려보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0개 이상을 그렇게 두고 동일 테마 20개 해서 그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뭐 청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의원님, 12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의원
12조.
성해란위원
12조 보세요. 그러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죠, 그렇죠? 지원사업은 모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내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의원,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