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규제를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을 하고 완화를 시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태양광 설치에 관한 우리 규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심하게 규제가 되어있다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농협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주천면 대불리에 농협 태양광 설치 1호점을 냈는데 그때 농협중앙회 회장까지 왔다가고 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기본이 100KW를 하면은 노후 그 농업인은 노후자금으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규제에 묶여서 진안 자체에서는 태양광을 소규모로 농업인이 농협에 신청을 해서 하고 싶어도 전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규제를 계속 묶어놓는다면 이것은 가령 대규모로 하는 거야 몇 100KW, 몇 1,000KW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제를 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100KW 정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 규제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더 끌어 내리고 있는 규제가 아닌가. 우리 실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