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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4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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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지금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주천 대불리에다가 그 농어촌 소득 그걸로 해서 1호를 주천 대불리에 했거든요. 100kw를, 그걸 하신분이 상당히 그게 좋은가 봐요. 그게 농협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본인은 부담금이 한 3천만원정도만 내면은 내가 알기에 향후 한 10년 동안은 월150만원 정도,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는 한 40~50만원 정도로 월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난 뒤에는 빚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런 것을 진안에 농민들이 농촌에 그 노후나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싶어도 진안이 워낙 규칙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지고 농민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령 그런 규칙을 만들 때도 막 대규모로 하는 것은 규제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농민들이 100kw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농협에 신청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농협에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농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싶어도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에 소송도 지금 좀 걸려 있는 거 같던데 누가 여기 우리 태양광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