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과 5담당 정원 19명 중에 17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296쪽 저희는 그 추진방침 4가지에 따른 추진전략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한 가지 한 가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저희가 총27개 노선을 운행해서 10만 2,210명이 공항을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0만이 되겠습니다. 공항을 도와 협조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블루힐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현북면 중광정리 앞에 493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동수가 10동을 짓겠다는 그 사업계획서가 접수돼있습니다. 4동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그다음에 6동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계획돼있습니다. 총 524실이 되겠습니다. 국제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그 하왕도리 도로변에 지나댕기다가 보실 겁니다. 그 건물은 62실이 되겠습니다. 2월에 준공 예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름해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2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 지역주민 수상안전요원 무료양성교육을 30명 내외로 1,0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낙산비치 페스티벌을 1억 5,000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는 해수욕장 운영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그 운영 및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있습니다. 그 군 경계용 철책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해변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동호해변은 지난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 3,785m 철책을 철거하고 경관 휀스는 1,250m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그 복합감시장비 50중 동호리 1식이 들어가서 이제 4식이 남았구요. 초소신축 9동, 투광등 23개소해서 16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16년 연중으로 해서 한 4종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행사 내나라박람회 외 5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마케팅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여행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6,000만원 사업비가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화권 모바일 관광 홍보 및 축제 예매 발권시스템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요건 명시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가 10월 초에 그 4일간 그다음에 연어축제가 10월 중순에 4일간, 해맞이 축제가 12월 31일에서 ‘17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마을단위축제가 연중으로 해서 12개 마을이 당초 14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감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새서울레저에서 추진하는 기존 골프장 27홀에서 9홀을 더하게 되구요. 콘도미니엄 50실에서 숙박시설 400실을 더 신축하게 됩니다. 그 예산은 2,394억 약 2,40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완전히 승인을 다 받아서 2월이 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그 한 3, 4월쯤 아웃렛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6년 3월까지 요거는 양양군수가 하는 일이 ’16년 3월까지 한다는 거지 그 관광지를 다시 계속하자면 한 2, 3년 다시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LG패션에서 LF네트웍스하구 해서 500억을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1월 달에 됐구요. 이게 한 3월경에 나온다면 3월 이후부터는 사업자가 양양 군수한테 사업계획서를 다시 드리는 고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잔교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LG패션하고 LF네트웍스에서 하는데 그 투자금액은 한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돼서 협의 중인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한 3월이 돼야 금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한 6월이 돼야 우리 군에 접수되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20억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펜션, 카라반, 야영사이트, 공공편의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완료했고 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 사업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구나서 그 위탁운영자를 모집토록 돼있습니다. 그 금년도 4, 5월 되면 위탁운영자가 모집이 돼서 조례는 이미 저 완료가 됐고, 조례위에서 위탁운영자가 완료가 되면 6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동산항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편의시설보면 화장실, 사 워장, 주차장, 친수공원, 캠핑장, 해안녹지조성, 해양종합레포츠센터 등이 건립이 되는데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43억 4,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해송을 식재했고 캠핑장을 조성하구 있구 데크로드를 깔고 있습니다. 그 아마 금년 5월이면 이 분야가 완공이 되구 그다음에 해양종합지원센터가 6월 이후에 착공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금년도 여름 전에 운영할까하는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는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는 진전사지 삼층석탑 외 5건이 5억 3,38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구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는 김택준 가옥, 영혈사 아마타불도를 1억을 들여서 보수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그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조대 명승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총 14억을 들여서 추진토록 돼있는데 ‘18년까지. 금년도는 1억이 확보돼서 그 등대로 올라가는 탐방로를 정비토록 했습니다. 그 탐방로가보면 요즘 줄도 끊어지고 뭐 계단높이가 너무 심하게 높아져서 좀 위험이 많이 노출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승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지원 사업 6개 사업에 5억 6,700만원,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 5개 사업에 4억 3,500만원,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에 1억 4,000만원, 문화예술 공연지원 사업 1개 사업에 1,4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및 군민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종합운동장 조경공사, 군민체육센터 착공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9억 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각종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3억 5,500만원을 들여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이클 부를 운영하고 있는데5억 4,500만원으로 7인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 금년도는 선수 4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교체를 해서 그 1월 중에 연봉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추진계획에서 보여 지듯이 한 10여개 대회 이상을 출전시키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레저 관련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낙산월드 소송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고를 드립니다만 건물철거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돼있습니다. 그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상금부과 유익비 지급에 있어서는 변상금은 우리 그 행정 행정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받아라. 이래서 변상금부과는 취소를 당했고 유익비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하수니, 뭐 전기니 이렇게 끌어서 들어갔던 돈이 13억 8,000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분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돼있는 겁니다. 근데 반소 2억은 우리가 그전에 그 2억을 그들한테서 저 토지 이용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려 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돌려주지 않는 걸로 저희가 승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심판에서 상대방 측에서 변상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했는데 그 행정심판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변상금부과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 변상금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지금 건물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깔고 앉은 부분은 변상금으로 우리한테 달라했는데 저희가 그 건물이 남아있는 게 그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그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한 게 아니다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 중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다, 요런 식의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진행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에 대해서는 그 지상물 철거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그 건물 철거소송도 우리 군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12년 6월 27일 날 소장이 그 접수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도 지금 저 해마레저 및 차승연이 변상금부과처분 똑같이 변상한 걸 부과했는데 부과처분취소청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리건에서 저 골프장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대중 홀 27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별히 뭐 아직까지 추진하는 바는 없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억 3,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전국 한시백일장에 1,000만원, 그다음에 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에 2,000만원, 강원수필문학집 구입에 500만원, 600주년 양양군 역사홍보 동영상에 1억이 서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설물을 인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경에 그 운동장의 잔디식재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돼있습니다. 그 이제 문제점을 보면 어차피 다 완료되면 그 시설물을 관리할 별도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80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기금 32억, 군비가 48억이 들여서 하구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예산이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42억입니다. 내년도 기금 15억 더 받구 군비 23억 더하면 38억만 확보하면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용역설계 중에 중간용역 보고 중 그 면적이 조금 협소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너무 제한적이다해서 면적을 조금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테니스장 이전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구교리 14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테니스장 사업내용을 보면 테니스장 8면 클레이코트 2면하고 하드코트 6면, 조명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는 부지조성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입토지두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테니스 코트를 완료하자면 클럽하우스를 제외하고도 한 7억 7,2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전년도부터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잔액이 한 3억 2,700정도 남아있는데 7억 7,000이 확보되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2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궁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곡리 44번지 일원에 지금 추진 중인데 그 금년도 이것도 금년도 한 10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궁도장, 사대, 과녁, 운시대, 대피소 등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1월 중에는 그 궁도장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녁이 원래 3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 대회를 하자면 강원도대회를 해도 과녁 3개를 가지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도 대회조차도 유치하기 어렵다고 그 궁도협회에서 와서 얘기를 해서 과녁 4개로 해서 면적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토공을.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소요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금 한 1억 2,000정도 도에서 받고 군비 한 2억 8,000정도가 추가 소요되리라 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298쪽을 좀 보시면은 공항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셔틀버스 운영하는 문제 그 탑승률도 저조하고 상당히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 금년도는 인제 소형 그 항공기가 인제 취항을 하는데 어쨌든 셔틀버스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로 가선 안 되겠다.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그 그래서 먼저는 택시를 주문하셨습니다만 택시하구 얘기를 해보니까 그 탑승했다 안했다, 빈 택시로 갔다 왔다 이런 거를 누군가가 정확하구 명확하게 회계를 정리하기가 참 너무 어려워서 택시하시는 분들두 그건 자기네가 참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

그래서 셔틀버스로 25인승에서 30인승 타는 셔틀버스로 축소를 해서 지금 공고를 냈구요. 그 기존에 그러다 보니 큰 버스하고 단가가 조금 한 3분의 2정도에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택시업계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쪽에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미니버스래두 뭐 하는 것으로 좀 대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예.

299쪽 보면은 블루힐 관광호텔 뭐 상당히 뭐 총 524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부지는 확보가 된 겁니까?

이게 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그 거기는 그믄.

개인, 개인들이 자기네 부지에다가.

아, 개인?

예예.

거기 호텔사람들 땅인 겁니까?

거기 호텔부지에다가 호텔을 짓겠다구...

아, 호텔을 짓겠다?

예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세요.

예예.

그 313쪽, 315쪽을 좀 보세요. 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생활체육이 어떤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도 단위 이상 어떤 그 행사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계속 했는데. 금년도도 인제 몇 가지 인제 도 단위이상 그 행사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좀 이게 알차게 정말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단계서부터.

알겠습니다.

그쪽 집행부하고 좀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 주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322쪽을 좀 봐주세요. 그 종합운동장 지금 전체적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한 90% 이상이 돼있습니다.

원래 그 강원개발공사하고 금년도 6월까지 준공 마무리가 되는 거로 돼있죠?

예예.

지금 공사 진척으로 봐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예.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돼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 준공과 더불어 강원도 생활체육을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구 있나요?

그 잔디상태가 금년도는 아마 쓸 수 없구, 내년도부터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럼 내년도는 가능한 겁니까?

예예.

그래요. 그거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종합운동장이 없는 게 인제 우리 군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는 안된다면은 내년도래도 보통 엘리트체육은 유치못하더래도 생활체육만큼 이래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예.

323쪽 보면은 그와 관련해서 군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인데 이 부분 지금 인제 80억을 가지구 인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준공 언제 했죠? 내년도 12월 달까지인가요? 그렇게 돼있나요? 이게 지금?

‘17년 12월. 예예.

글쎄요. 이 ‘17년? 좋습니다. 어쨌든 인제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애서 설계변경을 해서래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 또 추가 인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예예.

이런 부분을 지금 초기단계부터 그 설계 이런 부분을 좀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지 몰라두 중간에 와서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설명,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안이 나오면 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324쪽보면은 그 테니스장 이전문제 우리가 당초예산에 좀 예산도 삭감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말도 있었는데 지금보면은 이 저 의회 쪽 옆에 있는 테니스장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민원이 있어요?

그니까 그 생활공간 옆에 있다 보니까 아침, 저녁 일찍 와서 운동하는 거를 주변에서 싫어하고 뭐 때로는 돌도 던지는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이거 어차피 이전은 해야 되겠네요?

예예.

지금 잔액이 3억 2,700이 있고 지금 이쪽에 그 추가 소요액이 한 7억 7,000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몇 면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8면을 다할 수 있습니다.

8면을?

예예.

그러면 우리가 추가비용이 4억 한 5,000들어가면은 8면을 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7억 7,000.

기존에 있는 잔액만?

예예예.

그거 포함해서 인제 그면 한 12억 들어가요?

그래 고걸 더하면 11억입니다.

예, 11억 들어가야 되겠네?

예예.

그면 이 상황은 지금 예산이 인제 그 추경에도 안된다면은 뭐 이 이렇게 분류해서 4면 정도래도 먼저 설치를 하고 또 추가로 또 예산이 좀 확보됐을 때 또 4면해서. 지금 여기 우리 의회 옆에 있는 게 몇 면입니까?

여기 2면.

2면이요?

예예.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한 4면만 설치해도 문제해결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러면은 지금 있는 예산가지구 조금만 더 확보가 된다면은 민원해결은 되겠다. 그죠?

예예.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그 어차피 규모의 경제라고 한 번에 하면 비용이 좀 덜 들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예.

그 지금 이와 관련 해갖고 도비를 얼매나 가지고 왔어요? 테니스장 하구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3억이 왔구 그전에 아마 저 1억 2,000인지 또 가지구 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그 중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어떤 그 주도가 문화와 예술, 관광 이런 쪽에 그 중심을 둬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군 경계용 철책 철거에 관련된 게 8개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철책 신청한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01페이지요.

예예. 그 정암해변, 쏠비치 앞에, 동호해변은 했구요. 하조대, 동산, 광진모텔 앞에, 남애3리, 원포-지경간 그다음에 지경해변 요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돼있죠?

예산은 확보돼있습니다.

뭐 주민의 반대 없으면 그냥 시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2016년도 해설사 운영 방안이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 맨 뒤에 보시면 해설사 예산이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 몇 페이진지 327쪽 보면 그 총 지금 예산이 3,1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400만원해가지고 금년도 운영계획이 그렇습니다.

해설사는 국비, 도비 없어도 군비로만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만 뭐 저 국비, 도비를 받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저 관광기금에서 저 국비를 내려주면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도비를 주고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군비를 세우고 이렇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왕 그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정을 했으면은 좀 제대로 관광계획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설사를 해서 이 지역의 관광지를 좀 더 홍보를 좀 잘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예예.

그다음에 그 저 관광사업 관광호텔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하조대보면 블루힐 관광호텔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펜션이나 민박이 아닌 관광호텔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등급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기?

지금 저 등급을 지금 현재 논할 수는 없구요. 그 이 사람들이 아마 관광호텔을 지을라고 관광 자를 넣을 라면 정부의 관광자금을 아마 받아서 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정부에서 와서 시설이라든지 인원배치기준 모든 걸 보고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특1급이다 고 때 산정하는 걸로 알구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설계에 1등급을 목표로 설계가 돼 있긴 하겠지만 저희 쪽에 알 수 있는 건 고런 차원입니다.

이기 지금 몇 실입니까? 총 524실이면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호텔은 등급이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으루 나눕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이게 특1급인데 이 정도 규모가 사실 들어온다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세부적으로 제가 좀 물어본 거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경관광지하고 잔교관광지 이거는 그냥 크게 발전된 사항이 없네요? 보니까?

그게, 그게 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 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경관광지는 인제 사업승인이 1월 달에 나지 않습니까? 그럼 3월까지 문광부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다고 치면 3월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게 보이겠죠. 지경관광지는 6월 이후부터 가시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잔교가 한 3년 전부터 아주 소문이 많이 났고, 엄청난 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될 거라고 또 뭐 반대국부지역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크게 진전되는 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 2, 3년 후에...

그니까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올해 저 상반기에 아웃렛을 착공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누가 하더래두 그냥 개인만가지구 주물를 때는 보이질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8페이지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현재 그 7개 노선 50인승 항공기가 취항을 한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한 달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저희한테는 특별히 뭐 내려온 게 없는데 그 저희가 지난번에 그 타고 갔을 때는 22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그랬는데 현재 운항이...

그 항공사 측에서 어떤 그 안전 관련해서 지금 뭐 통과가 못돼서 한 달간 연기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뭐 그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점검사항이 다 합격이 된 후에 취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런 부분은 저희가 고런 부분까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고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는 다만 인제 운행이 예정돼있으면 언제부터 운행이 되니까 홍보해 달라 그런 차원이지 고렇게 기술적인 부분까진 저희가...

아무쪼록 뭐 그 강원도민이나 국민은 취항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제가 군정질의 때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소형항공기피해 관련해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항공기 소음관련해서요?

예.

저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민원도 없었구해서 저희가 그냥 그 항공기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정도에서만 협조를 하지. 더 이상 뭐. 예예.

예, 그래서 최초에 이 저 소음피해는 인제 손양면민들 위주로 그 피해호소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행항공 그 저 비행구역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양양읍 일원과 현북 일원에서도 이 소음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소음이 심한 곳에 주민들이 그 민간 그 훈련장 항공기 대표자들하고 좀 면담 좀 하고 싶다, 또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달라, 또 그 이동소음 측정 시 주민들 입회하에 좀 하자라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건의를 했는데 추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예예.

또 제가 그 군정질의 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지방항공청이나 국토부에서 전혀 뭐 주민들에게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뭔가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뭐 협약사항을 추진을 하더래도 이렇게 해달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도 사실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 업무에 좀 바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 죄송합니다만 이 이렇게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는 주민들을 저희는 아직 접촉을 못해봐서 그런데 혹시 나중에 저희들한테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저희가 민원이, 민원이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고 또 그 민원을 주관했던 그 저기 그 중앙부처에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사실 뭐 큰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군민의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야지 위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예.

301페이지 군 경계용 철책 중에 쏠비치는 이미 사업비도 다 확보가 돼있고 그러는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그 저 다들 아시는 바라든지 아니면 그 방송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군부대가 협조를 잘 해줘서 이게 철책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헐리게 이렇진 않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제 작년도 말에 겨우 협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전엔 동호리 꺼 겨우 받아가지고 동호리 꺼 했구, 저 전체를 다 아우르는 협약서를 작년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쏠비치도 금년도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308페이지 지경 군민여가캠핑장 위탁운영자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1순위를 어떤 마을에로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디를 1순위 이렇게는 이게 방송이 오픈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310페이지 그 문화재보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효자각하고 열녀각이 총한 몇 개 정도 그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여기 정도.

그래서 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문중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은 문중인데 문중에서 손 놓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루 저 용호리 그 효자각을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루 단청을 했습니다. 그 금년도도 조사를 해서 우선 단청을 해야 될 것을...

이게 그 지금 문화재 어디 뭐 우리 지역문화재로 이렇게 그 지정이 돼있나요?

그렇게 등록된 거는 아니고.

안 돼 있죠? 등록은?

예.

그래서 효자각이나 열녀각은 조선시대의 조정에서 사실 이제 선정을 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중에서 뭐 명예롭기 때문에 문중에서 관리를 할 순 있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문중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

한번 좀 군에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8페이지 그 낙산월드, 해마랜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뭐 유익비 저기 뭐 상하수도 그 비용인데 13억이라고 그런 금액이 있고. 지난번 세무회계과 그 업무보고 시 미 징수 지방세가 한 뭐 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차피 뭐 상고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유익비나 지방세나 어차피 지방세도 저희가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계처리...

321페이지 600주년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그 신문에 보니까 그 600주년사업이 대폭 축소가 된다라고 신문에 그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그 준비위원회하고 저희 뭐 의회에서 예산을 상당히 삭감해서 지금 그 대폭 축소한다라고 대표성을 의회에다가 지금 의회를 상당히 좀 부각을 시키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에서이 사업을 못하게 뭐 크게 삭감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신문을 못보고 와서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희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느 신문에 난지도 전 오늘 못보고 와서.

예. 여하튼 이 신문에 났다는 것은 어떤 일정 자료가 신문에 제공이 됐기 때문에 신문에 났다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의회에서 실제적으로 그 추진위원회에서 뭐 단기, 중기, 장기 계획 다 저희들이 받아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인정을 했고 단지 지금 못하는 부분이 구 보건소 철거하고 그 박지원선양사업에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사업도 뭐 한 2회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좀 그런 걸 좀 해라라는 주문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우리가 탁자에 앉아서 미주알 코주알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달라구 했던 부분이지.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의회에서 발걸이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했다라고 어떤 그 회피성 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식의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323페이지 군민체육센터와 더불어 테니스, 궁도장 다 한꺼번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립하는 것이 준공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빨리 해야지만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또는 그 도 단위 대회를 좀 열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는 2017년도의 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2017년도 예산관련해서.

어떤? 어떤 예산을?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23억의 추가설계변경하면 10억이 더 뭐 소요가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전체 한 33억?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테니스장도 클럽하우스 비롯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가 될 것이고, 다음 이 궁도장도 금년도에 완공이, 완공이 되겠지만 금년도 예산도 과녁이 늘어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소요가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하긴 해야 되는 데 실제적으로 뭐 돈이 문제지 뭐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확보대책에 대해서 좀 그 계획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지금 그 예산확보 보면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기금이 32억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게 42억이 확보돼있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게 38억인데 38억 중에 기금이 아직 안내려온 게 15억 있습니다. 고걸 빼면 내년도는 23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운동장에 사실상 체육시설 중에 운동장에 연간 큰돈이 몇 십 억씩 들어갔었습니다. 운동장에. 근데 운동장이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운동장에 큰돈 들어가던 거를 조금 돌리면 요렇게 작은 것들은 큰돈이 안...

예, 그니까 저희는 전체 양양군 예산편성 ‘17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많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선순위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어떤 노력을 좀 요구하는...

예예, 테니스장 정도는 그 처음에 클럽하우스 짓던 거를 클럽하우스를 빼면 한 4억 정도. 우선 운동장만 쓰게 하고 차츰 여유가 됐을 때 클럽하우스를 들어간다, 요렇게 보시면 조금씩 좀. 예.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17년도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302쪽에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축제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홍보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SNS사업단도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홍보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한번은 여름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동에 가서 홍보를 했었고 또 한 번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또 오색케이블카 문제와 또 지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갔다 왔는데. 주민 그곳에 다가와서 그 홍보물을 채집하시는 우리 일반 우리 이쪽으로 좀 이용해달라고 오시는 그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사실 지도하고 저희가 그때 지도라든가 또 부채 같은 거 이런 걸 가져가서 쭉 했는데 요즘 분들의 성향들이 불필요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시더라구요. 또 우리가 대부분의 지도들이 일률적으로 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광안내소에는 배치가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저희가 그 지도하고 부채를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부채만 선호하고 나머지 홍보물들은 다 버리고 가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짧은 시간이래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물 방향으로 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예예.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나름대로 양양군 홍보를 위해서 또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하겠지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물로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309쪽에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 서핑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예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인구 쪽에 나가서 주민 두 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서핑 거기와 있는 그 서핑문화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들이 저 남쪽에서 이 서핑활동을 하는데 자연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조건에 자기들은 그냥 묻혀있고 싶은데 이곳에 와가지고 또 활성화가 되니까 인위적인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지역도 변화되고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는 더 좋은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그분들의 생각들은 좀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 레저사업 같은 방향에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행정에다 반영하는 것이 우선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 점 주문해 봅니다.

예, 그분들을 저희 그 저 이상길 계장님이 자주 접촉을 합니다. 그 저 우리 이렇게 할라 그러는데 이거 가능하겠냐?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개중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고런 취지로 전화오시는 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좋은 시설인거는 분명한데 그분들 취지에 맞지 않아서 또 우리가 준비는 다 해놨는데 또 다른 곳으로 또 그들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또 그거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또 그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310쪽에 문화예술 역량 강화 강원도가 과거에 우리 의뢰사업 쪽에 좀 주력하다가 최근에는 그게 방향이 우리 이 문화관광이라는 부분들로 포커스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의원께서 그 효자각 관리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런 주문을 좀 해봅니다. 그 지금 다양하게 산재돼있는 전수조사는 제가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현산공원에 가보게 되면 비석들을 쭉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중이라든가, 이곳에서 사실 행정에서 사실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그 관리품목 속에 효자각 이게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 예산문제가 항상 수반이 되는데 그래서 공원 같은 곳에 전부다 밀집관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이게 효자각을 일일이 보수해 줘야 되구 주변을 정비해 줘야 되구 계속 이러는데. 사실 그곳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놓는 것은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지나다니면서 그곳을 들려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집안에 있어서는 귀중하고 또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도 귀종한 거지만 활용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효과적인 것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원에 그런 것을 집중화시켜서 그 옆에 한자로만 돼있고 한 부분들을 우리 표지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비석은 무엇이고, 이 효자각은 어떤 의미에서 조성이 됐었고, 위치는 어디에 있었고, 요런 것만 표기를 같이 병기해준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구 또 관리하는 데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려해서.

예예.

금년 사업진행하면서 좀 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도에 그 선림원지 발굴이 신문에 크게 특보가 됐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곳에서 국보급 유물이 또 발굴되고 해서 굉장히 그 좀 반겼는데 사실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봤을 때 선림원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 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림원지 발굴은 인제 끝났구 그 이제 마무리상태에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 선림원지를 어떤 식으로 그 문화재 해가구 또 관광지화 해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길 좀 해주세요.

그 선림원지는 발굴이 금년까지 이제 저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거기 와편 이런 기 이렇게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쌓여있는데 고거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제 거기에 뭐 명문이 있는지 또는 그 속에 묻힌 보물은 또 있는 지를 가지구 아마 정밀 인제 발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발굴이 돼서 거기에 진짜 지금 그게 선림원지가 맞는지 조차두 사실은 규명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진전사가 처음에 거기 진전이란 문자를 찾아서 아 여기가 진전사였구나 했듯이. 그래서 인제 그런 조사를 싹 끝내구 나면 그 우리 그 금동불 출토된 금동불이 국보가 국보로 지정 받는다면 저희는 그 이제 문화재청관리 절터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걸 신청해서 그걸 승인받으면 국비로써 계속 관리를 하니까 지금은 저희가 여력이 좀 없어서 조금 들 관리합니다만 국비가 매년 관리하는데 비용이 온다 그러면 군비 조금 얹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그 지금 이 선림원지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금년도에 인제 그 지난번에 발굴된 국보급의 뭐 그 그 자리에서 국보로 지정해도 될 만한 그런 귀중한 문화재라구 알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제 추가로 더 많은 과정 추가발굴과정에 인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진행을 문화재청이나 조계종이나 이쪽하고 가지구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어떤 계획 하에 여기에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은 좀 필요한 것 같애요.

그거 조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니까 발굴보고서상에 전문가 의견으로써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다 압력을 넣어서 끼워를 넣어야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객관적인 전문가들 눈에 비춰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가야되는 거지. 저희가 여기서 계획을 해가지구 되는 건 아니구 그래서 고 작업은 저희가 하구 있습니다.

예, 하구 있습니까?

예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하조대 옆 장에 311쪽에 하조대 명승 보존관리 하조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이게 돼있죠?

예예.

예예, 지금 하조대에서는 면소재지 또 종합정비 사업이 하구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마 여기 종합정비계획하고 사실은 맞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적인 게 어느 정도 그 서로가 밀접하게 좀 그 되고 있는진 모르지만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중심이 돼서 현북면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하조대 명승 정비라는 부분하고 있으니까 고거하고 좀 맞춰서 접근을 좀 시켰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이 함께 가는 모양새가 돼야지, 한쪽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또 그 주체에 의해 가지고 양쪽 사업이 서로 틀리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예산에 있어서두 좀 낭비가 될 수두 있구 또 제대로 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올 수두 있구 하기 때문에 이 점 주문합니다.

예예.

315쪽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마케팅팀 지금 인제 그 인선하고 있죠?

예예.

마무리가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전에도 그 예산을 세우면서 그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실에 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사무실 공간은 사실 협소해서 사무실에 놓을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인사위원회 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3개월가량은 저한테 권한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제물을 좀 줘서 그다음에 어디 가서 저 우리 저 도내도 마케팅팀들이 활약을 대단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래도 줘서 가서 자고 와라, 그리구 충분한 지식을 쌓아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써라. 저한테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한 3개월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전화번호라든지 그 마케팅팀들이 들어오면 누구부터 접촉을 해서 어디부터 뚫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들 스스로가 풀어내올 수 있도록 그 그런 생각을 하구 있습니다. 그러고 군수님도 그 마케팅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구요. 예.

예예, 그 인제 중요한 얘길 하셨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저희 그 의회에서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생활체육회 속에 팀으로써 존재가 됐을 때 활동에 대한 미비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조직 내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직 속에서 조직의 장이 움직이는 대로의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케팅이 여기에 앉아서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또 그곳의 전문적인 지식 또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 수반을 체육회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늦다라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과장님이 좀 잘 판단하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우리 조직으로 하면 우리는 조직이 계속 발령 나면 전문가가 아니고 계속 바뀌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인맥을 형성하고 계속한다면 또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점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고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예.

예, 어려운 여건 속에 결정된 부분들이니까 이게 나중에 그 뭐 집행부나 의회나 다 제대로 된 결정을 했구나 하는 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안사업 중에서 320쪽에 양양군 궁도장 조성계획 그 토공작업을 하는 걸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과녁을 3개에서 4개로하는 바람에 지금 진행상황에 있어서 절차가 또 한 번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거 궁도 협회하고두 아마 의견조율을 계속했을 텐데.

예예.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정확한 판단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녁 3개에서 4개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된다라곤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혹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점은 당초에 사업계획할 때 분명하게 결정을 해서 좀 가주시길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그 298쪽에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참 답답한 기 이 활성화를 지금 국제선을 전부 도가 맡아하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좀 건의 좀 하구 해가지구 왜 그냐믄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예산이 1년 주기로 저 세워지다 보니까 꼭 연말, 연초에는 비행기가 안 떠요. 그면 그 얘긴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지원 끊기면은 그 비행기 없어진단 얘기예요. 그런 활성화 사업을 왜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도에다 건의 좀 해가지구, 그 저 중국 비행기가 오자면은 인천공항두 있구, 김포공항두 있구, 청주공항두 있구, 저기 무안공항까지 서쪽에 많아요. 그면 우리나라 오는 기 서쪽을 접근하지 동쪽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원금 때문에 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돈 반만 들여도 일본 쪽이나 러시아 쪽도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비행기를 렌트를 해서래두 좀 한주에 한편 일본서 비행기와도 1년 1년 다 들어가 봐야 한 20, 30억이면 돼요. 실지말해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구 한 편, 두 편 늘려가지구 영구적인 비행기가 돼가지구 일본에 1년에 300만 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그러믄 양양에 와가지구 내려가지구 강원도 관광하구 경기 서울 가서 쇼핑하구 그쪽으로 나가구 거꾸로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양양 통해 나간다면은 굉장히 정착이 될 텐데.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좀 위에 건의 좀 해가지구 같이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 일본은 전세기가 들어 왔다 가는데 편당 1억이랍니다. 그 모든 게 걔들은 안전과 관련 돼있고 모든 게 그 물가가 또 우리보다 세고 해서 그래서 일본에 접근 안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두 팬 투어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작년에 메르스 오는 바람에 팬 투어 했던 효과가 싹 사라졌는데.

예전에 우리 저 공항 처음 열렸을 때 그 후쿠오카하고 전세기 많이 띄웠어요.

예예, 맞습니다.

그때 띄울 때 한편에 3,000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은 1억이...

근데 그 우리 국내비행기 5,000 정도 뜬다구 해두 그 매주 한 편 띄워봐야 한 20억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구 해야 그기 그 노선이 있는 거 알면 자꾸 타게 되구 그러면 늘궈가구 그런 식으로 좀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없앨 비행기에다 돈 드는 게 지금 아까워, 아까워 죽겠어요. 하여튼 좀 도하고 협의해서 좀 그런 방면에 그랬으면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299쪽에 내년에 블루힐 관광호텔 얘기 나왔는데 그 요번에 그 도립공원이 해제되므로 인해가지고 해제되기 전에 기존 그 공원 건패, 건패 용 조경 때문에 그 허가낸 기 많이 있잖아요. 지금 몇 동이 됩니까? 허가 들어완 기.

저희 저희한테는 요거뿐이라서.

아, 체크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한테는 요거뿐입니다. 관광호텔이 아니면 저희한테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엠투스두 다시 허가냈구 그 저 여기.

예, 아마 건축계 쪽에.

예?

건축계 쪽에 아마...

예예, 근데 허가를 내놨다구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허가를 살려놓기 위해서 하는 허가가 많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업체에 대해서 그 재원이라든가 대처 확인은 좀 해보셨나요?

그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예예예.

예,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저 지금 요번에 세입에 지경관광지하고 잔교관광지가 들어왔는데 거기 지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또 그대로 넘어가 또 넘어가가지구 또 그렇게 세입만 잡아놓구 있는게 아니냐 걱정하던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세입이?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제는 저희가 할일은 저 지경관광지는 3월이면 저희가 할일은 다 한 건데. 그 그분들이 저 자기네가 그 서산인가에 투자했던 기 소송이 걸려가지구 지금 돈은 가지구 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만 뚫리면 바로 들어오겠다고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서 거긴 못 하구 있는 기...

예, 알았습니다. 310쪽에 그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저가 그랬, 저 오색수사 말씀드렸죠?

예예.

그 하천바닥에 있던 탑신을 갖다가 (청취불능)는 얘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예.

그거 좀 저 건의 좀 해가 저저 문화재청에 넣어가지구.

예, 금년도 그건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신라시대 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삭감해가지구 예산 못하는 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글쎄, 기억을 못해서 뭐라구...

그거 벌써 예산편성핸 지가, 예산 승인핸 지가, 벌써 한 달 넘었는데. 그 저가 볼 때는 지금 예산삭감핸 거 때문에 당초계획 중에서 못하는 거는 아닌 거 같구 그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가지구. 저는 그래요. 이 시설이 지금 600년 우리 양양이 양양지명이 벌써 6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구 있다는 거 홍보하고 양양이라는 지명을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천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저 그 기념을 돼야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설프게 맨들어가지구 다음 군수가 와서 이게 지저분하다고 철거하라는 그런 조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예.

그거 참 심사숙고해가지구 하나하나를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예.

요번에 현산문화제가 9월에 하는 걸루 결정이 됐나요?

예.

저 확정이 된 거예요?

예예.

그 현산문화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요번에 인제 읍면에 인제 그 500씩 더 세워줬잖아요? 우리 저 읍면행사비를. 근데 먼저 말씀했듯이 그게 지역경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심사숙고 좀 해봐주세요. 식당운영 말이에요. 식당운영이 지금 그 읍면...

그 그 분야는, 그 분야는 다 아시겠지만 읍면에 저 이장협의회하고 부녀회장님들이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근데 그게 무슨 문제 있냐 하면요.

예, 저희가 뭐 깊이 관여할 수는....

그기, 그기 이장.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면민체육대회는 그래요. 그건 면에서 하니까. 근데 군 이게 군행사구 우리가 돈이 나가잖아요? 지금 그 식당 먼저 큰 식당을 저 밑에 쪽 쳐가지구 운영 공동운영하면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약될 거구, 또 한 가지는 면장이 부담이 많이 줄어요. 그 저 행사할 때마다 부녀하구 이장을 이장들이 체육대회에서 거기서 움직여야하는데 식당에 가서 움직여요. 부녀회도 다 그렇구. 그믄 행사 행사진행이 안돼요.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사같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도로 또 끌어내서 같이 움직이게 할라믄 그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면장으로 봐서는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제우 때 뿌라뿌라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례까지 해야 돼요. 그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그 저 거부하지 말고 한번 챙겨보시라구요. 지역경제와 그...

예, 하여간 챙겨는 보겠습니다. 근데 저 현산문화제 위원회가 문화원 쪽으로 해서 따로 있고 저희는 보조금만 주는 주다보니까...

아니, 근데 이건 이거는, 이거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현산문화제 이거 문화원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면에 주잖아요.

요것두 그리구 그런 맥락으로 돈이 다 저 면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부녀회 쪽으로 넘어가는 돈이니까. 저 이장협의회 쪽으로 다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예예예.

그니까 이거 면하고 협의해가지구 나중에 목 경정도 할 수 있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목 경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라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구 행사하고 나서 그 행사기간 동안에 양양시내는 장사가 하나두 안돼요. 거기다 먹이기 때문에. 그니까 그 업체 나오는 사람 나와 가지구 그리구 그러믄서 그럼으로써 부녀회가 부녀회랑 이장들이 거기에 전념하지 않고 행사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행사두, 행사두 잘 진행 안되구 거기다가 또 그 나중에 또 부담된 사례까지 하구 하다보니깐 그 뭐냐 하믄 주민들이 그 요번에 이게 이렇게 넘어 오면은 주민들이 봉투안가지고 나와두 돼요. 근데 봉투를 가져나올 수밖에 없어 또 이거 요번 어설프게 내주믄. 지금 뭐 면에서 1,000만원만 면당 1,000만원만 더 대 주면은 저 봉투 안 받겠다 그러더니만 지금 500은 그것도 아니구 이것두 여기다 한 500을 더해주잖아요 지금. 500가지곤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니깐 또 또 계속된다구 진행이 당초에 뭐 1,000만원 달라 그러더니만 2,000되구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니깐 그 과장님이 결단력이 있어야지. 그 개선이 된다구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도시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계획적, 전략적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시대에 대비해서 새로운 도시구역을 확충해 수년간 정체된 도심권을 확산하고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송암, 천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238,330㎡로써 사업비는 22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환지 또는 환지와 수용 혼용방식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2013년도에 기 수립했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 기초조사는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는 내년 12월, 공사착공은 2018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개발가능지 확보입니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군유지 집단화로 토지매입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군유지 집단화 지역은 군유지 분포도가 높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활용가치가 미흡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유지를 매각하고 대체재산으로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지를 집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 공유지 분포도 및 활용도 분석을 통해 국, 공유지 교환 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도면화 작업은 완료했는데 그 군유지 현황 및 기초조사를 6월까지 하고 군유지 활용계획 수립을 7월까지, 군유지 매각교환 및 대체재산 확보를 8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유치는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로써 부지면적은 80,988㎡가 되겠습니다. 계획 가구 수는 73가구를 계획하구 있고 사업비는 63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국방부 토지교환은 완료했고, 사유지 토지는 11필지 중 지금 5필지를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에 완료했고, 입주예정자 모집도 136명을 접수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문화재 지표 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1월 15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올해 말까지 하고, 기반공사를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암지구 목장용지 전원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정담리 그 목장용지 대부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대부계약해지를 통해 토지사용 권리를 확보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73,556㎡가 되겠습니다. 계획 가구 수는 50~60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추진방법은 계획관리 지역이 100%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추진상황은 군유지 대부 연장불가 해지통보를 했고, 시설물 현황 측량 및 보상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도 올해 1월 28일 완료했습니다. 3월까지 그 보상액 확정 및 지급을 하고 대부계약해지는 6월 30일까지, 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10월까지, 대지조성사업계획 수립 승인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내년도부터 그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30,828㎡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한 30호 정도의 빌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빌라 외에 미술관, 조각공원, 카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최헌기 씨로서 재중동포이며 중국현대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원 사항으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도비 4억과 군비 4억해서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철도부지 사용허가는 지난 12월 1일 날 했고 부지매입은 12월 10일 완료했습니다. 3월 중에 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은 79,000㎡로써 군유지가 45,000㎡, 사유지가 34,000㎡가 되겠습니다. 계획 가구 수는 50여 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 분석 및 개발방향입니다. 군유지는 대부분 경사도가 25% 이상이며, 바다조망의 제한이 있어서 개발이 불리하고 바다조망이 가능한 부지는 그 사유지로서 시세가 높고 외지인 소유로 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양군과 토지소유자,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인을 구성해서 공동 추진하는 방안과 군유지를 매각하여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입니다. 현재 그 마사회 공고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모집공고에 따라서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마사회 현지실사 시에 마사회 주관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익형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아성파인스로서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강원외국어교육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5,145㎡이며,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레포츠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그 토지사용 승낙은 지난해에 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는 2월 달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올해 말까지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휴양업으로서 일반 숙박시설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객실을 분양해서 운영하는 임대수익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쿠아리움 건립지원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아시오션인터내셔널로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설계, 시공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낙산지역으로 업체에서는 그 수목원 부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아쿠아리움과 숙박시설, 키즈랜드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그 부산 해운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2월 중에 양양군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그 양양읍과 손양면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돼서 6개 읍면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동호리와 상광정리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서 4개리가 이렇게 추진되고 시군창의는 하월천리,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군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신규 사업 신청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신규 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방축, 강선, 오색1리, 영덕리 그리고 중광정리 신규 전원마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는 구룡령 휴선체험관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강원도와 그 농식품부에 1월 25일 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해서 2018년도 신규 사업 신청 예정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예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6년도부터 ’19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으로써 올해에는 12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사업은 그 연어 광장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경제도시과 그 공모사업과 일부 중복되어서 강원도와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변경 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예비계획을 재검토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 4년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58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6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하드웨어는 군 직영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농어촌공사 위탁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양읍과 마찬가지로 그 예비계획을 재검토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낙산프레야콘도 해결입니다. 시설물은 객실이 254실이 있으며 소유자는 380명 있습니다. 단독소유가 224명, 공동소유가 156명이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 4월 달에 개인소유자 대표 및 다수지분소유자 면담을 했었는데 개인소유자들은 객실 평균 4,000만원에 매각의 의사를 밝혔고 또 다수지분소유자는 객실 평균 2,000만원에 매입하고 객실소유자 비율로 투자해서 주식형태의 운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객실 매입가격차이가 좀 커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명건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인소유자 간 의견조율을 유도하고 소유권 이전 및 공동개발 등 유형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입니다. 가톨릭학원 인수 이후에 그 양양캠퍼스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패를 해서 추진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추진 팀은 그 미래전략본부장에서 대외협력부총장으로 변경하고 자문 및 추진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12월 17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비 중에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있는 그 실현가능한 개발이 수립되도록 마스터플랜에 적극 참여하고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단지 조성 해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워터파크시설 건축허가를 했으나 그 착공지연으로 2012년 4월 달에 허가 취소핸 상태로서 그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환매기간이 5년이 경과되고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토지환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건실한 투자자를 발굴해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현재 그 콘도와 워터파크시설로 제한돼있는 토지이용객으로 다각적인 민자 유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해제이후 군 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입니다. 고 344쪽에 송암, 천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넣었는데 이거는 진짜 빨리해야할 사업은 맞는데 지금 저 동서고속도로 뚫리면은 지금 우리 택지가 없, 지금 아파트를 지을래두 부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빻, 빻는데. 여기 왜 자꾸 그 뒤에 송림지역은 빼놔요?

예?

그 이 구역 어딘지 압니까?

아,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 지역이 왜 그냐 하면은 그 지역이 지금 거까지 들어가야만 부족한 토량도 확보하구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 거기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파트 부지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해소됩니다. 다른 데는 아파트 지을만한 공간이 없어요. 택지개발 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쪽 저지대는 지반이 약하고 또 한 가진 단축생기지 않겠지만은 큰 건물 지으면 지반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구. 또 산위에도 또 그런 거기다 지으면은 시야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지금 여기 안 빠진 산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합하면은 한 10만평 넘는데 지금 요기 7만평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고 3만평이 마주 들어 가야지만은 그 집값 낮출 수 있구 또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두 할 수 있구 그러한 요건이에요. 그니깐 그 고거 좀 마저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좀 해보시라구요.

그래서 인제 그 부지가 인제 종지웅 부진데 여기 제가 명시했지만은 기본계획에 의한 요거는 사업계획이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할 때는 이거 포함해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종적지 올해 사기 쉬워요. 요즘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종진들이 그 옛날 같지 않아가지구 하기 좀 쉬우니까 한 번 더 검토해가지구 꼭 집어넣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에 양양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거 보니깐 전부 인제 대부분이 전통시장 속에 들어가는데. 그 전통시장 사업비도 이 정도 지원이면 지원을 받아가지구 추가 사업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보담은 그 이런 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저 뭐 전선지중화라든가, 이쪽 저 큰 도로 쪽에 양양군 이미지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그 많이 투자하게 좀 바꿔, 좀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여기 도서관 증개축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양양군이 추진하다만 저 농어촌 도서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원이 8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니까 그 사업을 가지구 받아가지구 도서관 뒤에다가 교육청 부지에다가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미비한 사항을 거기다 그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오면은 저 우리, 어쨌든 이용은 양양군민이 하는 거니까 도서관 하나만 있어두 되구. 그니깐 그 이 사업, 여기 이 사업비 쓰는 거 보담은 농어촌 도서관 사업비를 받아가지구 그 20% 군비 지원해서 지어서 도서관 냉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꿨으면 좋지 않나 생각에 한번 좀 검토 좀 해봐주세요.

근데 저희가 인제 그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넣었는데 아니 예비계획을 재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데.

예, 그거 한번 재검토해가지구.

그 농식품부 이 선도지구 사업은 그 농식품부 브랜드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반지구 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냐믄 요 이 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양양 읍내가 좀 변화가 와야 하거든요? 근데 시장안의 사업은 시장 재래시장 사업비가 또 받는 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 시가지가 저 변모를 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가 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구.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인제 27일 날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시범지구사업에 대해서. 요거는 인제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은 인제 그 영화관을 짓는다 이 사업으로. 그러믄 양양읍에다가 영화관을 건축하고 그런 그 배후마을 손양이나 강현 뭐 이쪽 마을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동 영화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이런 사업을 인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저 여기 도서관도 그렇고 하여튼 그.

예, 하여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시장, 시장 내에는 지원 사업비가 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 저 검토해가지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모할 수 있게 좀 챙겨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4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양양읍 도시지역 확장의 어떤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형 도시개발을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좀 늦었지만 다행이도 진행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약한 20만㎡ 정도의 이제 그 사업규몬데 이게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게 되면 현재 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세대수라 그래야 되나요? 대략 지금 얼마정도 기준에서 지금 인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1,000세대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에 2,000명 정도?

예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양양의 신도시로써의 어떤 면모도 갖춰져 갈 그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관심가지시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그 전원휴양 주거단지에서 중광정리, 정암, 동호지구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대부분 보게 되면 좀 일률적인 것 같습니다. 전원마을 뭐 휴양 그래서 전부다 좀 같은, 같은 의미의 어떤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좀 특색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원마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광정리 같은 경우 뭐 200평 미만을 분양을 하면서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테마를 갖춘 휴양지로써 분양이 인기리에 분양신청이 완료됐는데. 다른 마을도 어떤 그 이미 전원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중광정리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또 어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왜 전문직들 집단촌이라는 그런 것도.

예예.

예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 예술인도 있지만 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상위 뭐 잘나가는 그러한 집단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한다라고 하면 좀 더 좀 특색 있으면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나.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그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35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5개리가 지금 인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가 ‘15년도, ’16년도가 이제 그 2개 마을씩 그 지정이 돼있는데. 이게 총 지금 그 몇 개 분야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다 그 분야별로 뭐 문화 복지 또 뭐 경관생태.

예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 5개.

총 5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5개리가 신규마을이 전부다 분야가 틀린가요? 아니믄?

다 틀립니다. 예, 소득이 있고, 체험이 있고, 환경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새농어촌 건설운동과는 좀 다르게 이 마을에 사실 이제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새농어촌 건설운동하는 마을보다. 아, 그래서 이 마을, 이 마을에.

아니 같은, 사업비는 같습니다. 5억 같습니다.

아니, 그 5억은 실제 이제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사업비는 같은데.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역량강화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그 증원이 돼서 대부분 마을들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한 후에 지금 그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많이 인제 그 도전을 하는데. 신규마을도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농두 도전하는 마을이 정해져있고, 창조적 마을도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보니까 도전 못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예, 많습니다.

그래서 새농을 한 마을이 창조적 마을 이 사업에 도전하기는 쉬운데 신규마을이 도전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지원 범위를 좀 넓혀서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2년차 정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량 창조적 마을 사업 그 전제조건에 역량강화사업이 이수핸 마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인제 새농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 역량강화사업을 1억을 그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규마을도 같이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서 창조적 마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입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344쪽에 계획적, 전략적인 도시개발 사업. 우리 송암, 천곡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구 있습니다. 그 13년도에두 사실 기본계획이 한번수립이 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거는 분명히 환영을 하는데 이게 계획에서 또 그냥 끝나버리지 않을까. 이게 사실 예산이 만만치 않죠? 진행하자면 전체적인.

기본 그 개발구역지정까지 하면은 기본자금이 한1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니깐 그 예산 이후에 사업진행하면서도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이.

예, 맞습니다.

지금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지휘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구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구 진행을 한다구 하니까 환영은 하는데요. 처음서부터 지휘부 의지서부터 제대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중단 없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아마 이 사업 추진되게 하려면 양양이 아마 모습이 바뀔 겁니다. 그만큼 큰 사업인데 하여튼 뭐 체계적으로 준비 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1쪽에 아쿠아리움 건립 지원 사업. 이거 낙산수목원 그 부지 쪽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한 세 군데를 이렇게 좀 해줬는데 자기가 볼 때는 국도변에 있어서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아, 확정된 건 아니구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이 사업자들이 양양을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제 뭐 속초하고도 협의했었고 근데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리고 인제 그 뭐 동서고속도로도 개통되고, 양양이 아마 앞으로 동해안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양양을 선정했습니다.

아, 양양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가요?

예, 확실합니다. 예.

예, 사실 이 이것 또한 아마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 관광인프라의 또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꼭 좀 추진, 이루신 성공하시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인제 진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주로 설계 기본설계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아야 돼죠?

예,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비 구성에 대한 비율이 있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우리 연어 광장, 연어 광장에 경제도시과하고 이 사업이 맞물려 가지구 약한 38억 정도의 예산이, 예산이 아마 여유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 사업하구 전혀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기본적으로 가되 그 저번 때 그 농식품부 교육에서 교육에서도 가봤지만은 그 예비계획을 한번 재검토해서 협의할 그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 협의할 여지는 있어요?

예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구요. 그 이게 지금 농산어촌 이 저기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자기들이 기본 예전엔 이 변화가 바꾸기가 참 쉬웠는데. 이 바꾸다보니까 지자체들이 일단 선정되는데 까지는 그 계획세운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진행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양양시내에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군수님 나름 군수님도 또한 의지를 가지구 있는 부분들인 걸로 알구 있습니다.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잘 좀 진행을 해가지구.

예, 제 생각에도 일단은 뭐 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심 그 테마거리 조성을 한번 가지구 가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예,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서부터 사실 우리 그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여기 세 가지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뭐 보고는 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그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울 거고 아마 낙산프레야콘도 문제는 낙산경제 활성화에 이게 한 축일 겁니다. 한 축일 건데.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문제점이 지금 난제 돼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구요. 또 관동대학교 문제도 지금 뭐 연수원이 들어온다는 또 얘기도 그리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 돌고는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뭐 향후 계획 이렇게 보면 뭐 2, 3년 그냥 또 시간 끌기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구,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지금 현재 뭐 큰 답은 없죠?

현재 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 358쪽에 엠토스 문제도 좀 작년에 우리가 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뭐 연수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고성으로 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그 연수원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 고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어떤 계획들이었더라구요.

예.

그 뭐 우리가 저기 그 유치를 못했든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연수원 인제 유치를 할라고 왔었는데 그 근거 내부사정으로 회장님이 뭐 그 아마 뭐 병에 이렇게 걸리신 것 같애요. 그러면서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거 이렇게 같습니다. 그 아마 특별한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조금 놓쳤던 부분들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좀 더 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연수원이 추진될 때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좀 갔으면 좀 하는 큰 아쉬움을 좀 가지구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이런 그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 방법을 좀 어렵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주요 예산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구입니다. 저희 과는 5담당, 정원 17명,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 143억 3,300만원으로 군 총 예산대비 5%가 되겠습니다. 100%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녹지분야는 조림, 임도사업,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생활림조성관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및 산불취약지 유급감시원 및 이장단감시원 등 산불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휴양분야입니다. 묵재문화체험장 숲속의 집 조성공사 및 모노골 산림욕장 보완사업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반조성분야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 추진 등을 마무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벌채 임지 및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8,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25ha조림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림이 10ha, 올림픽경관림이 5ha, 큰나무 공익조림이 10ha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3월 중으로 완료하여서 봄철사업기간인 5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설은 현북면 원일전리, 보수는 관내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19km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2km, 보수가 15km, 임도 사전설계가 2km고, 임도관리원 사액이 5인이 되겠습니다. 사전 설계완료는 작년 12월 달에 완료되었고, 사업 착공은 금년 3월 중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군 관내 사유림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000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산주요청 및 대면적 산림 3ha 이상을 우선 반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 7번 44, 56, 59번 국도변 녹지대 및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지대 작업팀 2팀, 제초작업단 2팀 운영으로 도로변 및 생활권내 소공원지역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남대천 제방로 5km, 생활권내 20km와 계절꽃 30만 본을 식재보급 및 사후관리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꽃묘 및 수량 확정재배는 3월 중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실행할 계획이며, 꽃묘식재 및 사후관리는 각 읍면 및 군비도로 배정하여 9월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72ha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572ha,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5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그 산주 동의서를 발송하여 동의가 들어오는 대로 그 설계를 하여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명이 되겠습니다. 33명에다가 산물수집단 2명이 있습니다. 35명을 5억 1,4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금년 2월 1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이며 사업량은 표고재배 시설 10개소,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 11개소, 톱밥배지 종균배양시설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 결정은 저희들 1월 29일 날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는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착수는 3월 중으로 착수하여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불 그 예방예산은 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그 내용으로는 산불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및 유급감시원 편성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비,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산림보호 감시활동 강화,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설치 및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등 산불예방 만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방댐은 4개소, 사방댐 관리는 2개소가 되겠으며, 산사태의 현장예방단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 사방댐 4개소는 화일리 영일사부문과 공설분교 뒤편, 오색리 감토, 원일전리 응달말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계는 작년도 11월 중으로 설계는 다 완료 되었고,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0ha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198ha, 일반병해충 방제가 182ha, 예찰방제단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금년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생활권 일반병해충 방제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방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관내 보호수는 19개소에 29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무 피해현황 진단 및 외과수술, 수관조절, 주변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확정 및 설계는 3월 중으로 확정하여 설계를 하고 사업은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예산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요금,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행사 및 세미나 개최, 숙박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이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생태탐방 체험, 숲 해설 체험프로그램 진행, 목재문화체험장은 초급 중급과정 목공체험, 고급과정 목공체험 위탁운영 등이 되겠으며, 짚라인 양양은 짚 트랙 시설 위탁운영 등 자연휴양림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이밸리 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대강당 신축 등 한 150명 동시수용 가능한 규모로 세미나나 식당 등 다목적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 중으로 완료하고, 5월 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현북초등학교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특색 있는 수종과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자연체험 학습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를 3월 중으로 완료하여 4월 달에 사업을 착수하여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북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북면 하광정리, 중광정리, 기사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 확충에 마을회관 건축 3개소, 마을연결도로 350m 지역경관개선은 하조대 명승지 정비 및 방풍림조성, 기사문리 생태공원조성 및 주차장조성, 면소재지 상징물 설치 등이 되겠으며 지역역량강화는 교육, 홍보, 정보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5억 4,3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회관 하광정리, 기사문리, 중광정리 마을회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중광정리 마을연결도로 350m와 하조대 명승지 정비에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수상,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 확충으로 상평교 신축, 하수관 연장, 서면주민복지상생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2개소, 산책로 조성이 되겠으며 지역경관 개선으로는 마을안길 경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로는 교육,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1,4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가 되겠으며, 2016년도에부터는 1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9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경지지구 내에 있는 사천지구와 광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1.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으로 완료하여 4월 중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인구리, 지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죽도정 등산로 난간 정비 228경간, 지경리 농로 정비 8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 중에 착수,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구교리 외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12개소에 1.7km, 배수로 9개소에 1.5km, 소교량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으로 군에서는 구교리 그 농로포장과 포월천 하구 날개벽 보강, 광진리 구거배수로 정비 3개만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읍면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감곡리 24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메기골 저수지 그 하류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용수로 정비 0.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중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수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유휴공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0.4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 세부계획수립 및 설계를 3월 중으로 완료하여 4월 중에 착수하여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이밸리 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 설계 1년, 조성 2년차,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생야생화단지가 0.5ha, 자생약용식물단지가 0.5ha, 자생수목원단지가 2ha, 산림생태 관찰원 1ha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달까지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 3월 달에 착공하여 후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장승 1, 2, 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택개량으로 빈집정비 26호, 슬레이트 지붕개량 108호, 집수리 70호가 되겠으며, 경관정비는 마을담장정비 910m, 소공원 3개소, 기반시설정비로는 도로정비 605m, 재해시설정비 250m, 상하수도 정비 305m, 소프트웨어로는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는 7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작년 12월 중으로 완료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주택정비에 따른 자부담 발생 부담분이 있습니다. 마을기금, 공공기관 사회공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22쪽을 좀 보시면은 그 국도 도로변 녹지대정비 및 잡초제거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예.

사실은 우리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관광객이 인제 많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 국도 우리가 저 7번국도, 56번국도, 44번국도 국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이 국도 잡초제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이 도로변 주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참 그거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산림과에서는 인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 4억이 인제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래서 인제 녹지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 그 잡초제거 이런 부분을 좀 그쪽에다가 그 어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몇 개 반을 운영하구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는 1개 반을 운영했는데 금년도부터는 2개의 팀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

그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1개 팀을 운영하면서는 거의 7번 국도변만 했는데. 인제 2개 팀을 운영하게 되면은 44번하고, 56번 국도는 좀 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 그쪽부분에 좀 제가 지난번 지난해에 어디 그 여행을 좀 갈려고 어디 좀 완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국도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참 보기 흉하더라구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되겠다. 정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금년도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9쪽을 좀 보시면은 그 수리시설 개보수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우리가 한해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래서 인제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인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양수기 관리라든지, 지금 양수기 업무 원래 그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다 그러드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관 할 겁니까?

고건 하여튼 그 저쪽 뭐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관정 인제 점검문제. 지금 올해 우리가 관내 관정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하여간 그 관정을 일일이 한번 다 한번 점검을 해봤나요?

지금 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구 있나요?

예예예.

뭐 지금 뭐 이 겨울철에 점검이 될까요?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도에서도 지금 2월 중으로 그거 일제히 조사한 걸 보고를 하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류지 준설 우리 관내에도 소류지가 많죠?

예.

이 소류지도 미리미리 준설을 해서 물을 좀 담아둬야 되겠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인제 이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것도 그 좀 그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금년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물 담수 이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말 한 10년 만에 온 한해로 인해서 우리가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군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미리미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43쪽 보면은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집수리가 인제 70호나 되는데 장승리 쪽에 상당히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우리가 그 정부예산가지고 집수리 100%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도출을 해놨는데 자부담 문제가 아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 자부담이 뭐 호수 당 다 다르긴 뭐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대책 어떻게 세울 겁니까? 70호는 하긴 하는데 저긴 하는데 그분들이 능력이 되나요?

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뭐 요 밑에다 얘기를 했지만 마을기금이라든가 하여튼 뭐 사회공원 뭐 고런데서 좀 협조를 좀 최대한 받도록 고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집수리 좋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런데 집을 헐어, 이기 아마 거기두 가보면 정말 아주 그 집이 있는 게 낡고 오래된 집들이잖아요. 판자집이고 이런데. 그거 손 대면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 이상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이 자부담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그 전혀 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을 좀 기해서 사업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은 송이밸리에다가 내실운영하기 위해서 대규모 다목적 강당을 그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에. 여기 보면은 각종 기관단체 세미나 교육과정 및 수학여행단 유치라고 돼있는 데 이 수학여행단 유치를 당일 유치한다는 겁니까? 객실에 유치해서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한다는 얘깁니까? 이거?

당일이 아니고 그 저희들이 지금 지금도 학교에서 지금은 현재는 학교가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학급단위로 오다보니까. 좀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수학여행단이 와가지고 묵지를 못했습니다. 그니까 와가지고 묵으면서 자기들이 뭐 행사를 할 수 있고 뭐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오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와서 그런 것도 행사도 하고, 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안하는데. 앞으로 요런 걸 하게 되면은 수학여행 학교 수학여행단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규모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데 이거는 수용태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시장의 규모를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지금 있으세요?

뭐 시... 고거는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니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어떤 흐름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아 여기에 이런 건물을 대강당을 신축해 놓으면은 학생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하실 것이 아니고, 그 규모에 맞는 시장이 얼마가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이 대강당 신축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부사업계획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안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수용시설의 주체와 관광 관광을 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형성이 됐고 그 시장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장의 사람입니다. 그 고객들이 얼마나 이런 강당을 이용했을 저 신축해놨을 때 올 것인가,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들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설계를 만들고 발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의 관리운영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혹시 갖고 계세요? 그 계획서?

고 계획서는 저희들이 뭐 만들은 건 없습니다.

아니, 만들지 않고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한데. 지금 송이밸리가 날로 소문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설투자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형성이 돼있는지, 그거 시장을 얼마나 끌어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나 나갈 것인지, 150평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한 걸 언제 돈을 회수하실 것인지 하는 그런 그 손익분기점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제는 죄송한 얘긴데 주먹구구식 사업은 좀 안 했음 좋겠어요. 예, 이거. 이거 돈이 얼맙니까? 예산이? 그거 죄송하지만.

4억입니다.

4억이요?

예예.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투숙객의 숙박시설에 지금 한방에 학생들이 몇 명씩 들어오는 진 모르지만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들은 fit 개인이 아니고 그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손상되는 그 개보수 비용도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럴라면은 이런 시설을 만들라면 차라리 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별도로 하시던가요. 괜히 이거 좋은 펜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전기장판, 영선, 기계, 전기 이런 부분들이 망가져서 개보수하는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소모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좀 계획서를 좀 만드셔가지고 사업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이제는 그런 시장조사 없이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행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현북초등학교에 지금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을 어디다 하시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이거 어디다 하신다는 얘깁니까? 이거?

고 현북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서 건물 그 좌측에 있는 그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건 학교에 있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 땅 천주교 땅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교 껍니다.

학교 땅 입니까? 그게 몇 평이죠?

거기 한 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2,000㎡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2,000㎡면은 한 700평 됩니까?

예예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 좌측에 버드나무 좌측에 그런 땅이 있어요? 700평이?

그니까 플라타나스 큰 거 있는 고쪽 들어가가지고 저 그 간산가 있는 고 그거 좌측이 있습니다.

좌측에? 예.

예예.

그거 양지쪽에. 그게 700평이 돼요?

그 면적이 저희들이 가가지고 측량을 핸 게 아니고 줄자로 대략적으로 잰 게 한 2,000㎡정도 됩니다.

하여튼 사업은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사전에 그 타당성 준비를 확실히 하고, 세부계획서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설계만하고 발주해서 하는 데만 하지 마시고 그런 시장조사도 좀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운영을 어떡할 것인가. 그다음에 들어간 돈은 최소한도로 몇 년에 돈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향후에 또 그런 숙박시설에 학생들을 들여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은 대충 얼마를 들어갈 것인가. 이런 비용도 다 계산을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한번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저 오셔가지고 송이밸리에 대해서 좀 불고불고할 의견들도 지역에 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시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요. 그 국도변 관리가 나오는데 지금 해당화 많이 심었어요.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해당화가 관리가 안 돼 가지구 너무 위로 커가지구.

봄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 녹지, 이 녹지팀이 오면은 우를 끊을 겁니다.

예, 우를 끊어 잘라줘가지구 똑같이 잘라줘가지구 그거 지금 작게 잘라줘야 또 옆에 순이 나고 땅에서 순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순이 나와야지 우거지는데 그냥 키만 크니까 옆이 허전해요. 그 잘라주면은 옆에 순이 나올텐데.

이기 저희 가을철에 하다가 좀 돈이 떨어진 바람에 봄에, 봄에 할려고 좀 미뤘습니다.

예, 이거 낮게 최대한 낮게 잘르면은 땅에서도 뿌리서도 나오구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구. 거기 열매를 채취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적으로 채취해 가더라구요. 그걸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그걸 누가 전문으로 좀 채취해가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거 농약을 치든지 냄새나는 냄새나는 농약을 치든지, 아니믄 이거 농약 쳤다고 표시해놓든지.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 겨울 내내 보기 좋은데 그걸 따가니까는 겨울엔 앙상한 나무만 남아요. 그니깐 그거 굉장히 오래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인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밸리는 송이밸리 문제는 고 저 31쪽에 항상 좀 저 우리가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 하믄 그 숙박시설은 경영차원에 좀 챙기라는 거예요. 좀 챙겨보세요. 그 저 거기 청경도 근무하고 그러니까.

예예.

그 38쪽에 보면은 농업기반시설이 나오는데 올해 저기 한해방지대책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별도 지금 확보된 건 없잖아요? 현재로선.

별도 뭐 확보해놓은 건 없습니다.

없죠?

예예.

지금 날씨가 지금 또 인제 우리가 저 70년대, 80년대 항상 가뭄 오다가 한동안 가뭄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가뭄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후변환데. 인제 몇 년간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구요. 지금 요번에 그 면에 나가니까 지금 그 관정을 받더라구요? 수요를? 그 저 현황 받아볼라 그러는 거죠? 지금 받아가지구 대책을 세울라 그러는 거죠?

예예.

그럼 저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구 그 지금 저 담당계장님께 말씀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복리 뒷버덩이 그 강선 뒷버덩이 그 위에 저 C지구 그쪽위에서 속초시가 물을 채취하는 상수원을 채취하는 바람에 지금 그 버덩이 지금 그 굉장히 가물어요. 올해도 지난해에도 관정을 4개나 팠거든. 대형관정을요? 그런데도 대책이 없어요. 문제는. 그 속초시에서 먹는 물을 가지구 가시다 보니까 위에서 가지구 가보니깐 밑에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있어가지구 지난번에 제가 담당하고 같이 저기 저 상복리에서 넘어오는 물을 끌어가지구 저수지 만드는 할 수 있는 데라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예예.

그리구 그 상복리 분들도 하자그러구 그러구 있구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지금 쌀저렴농 회장이 된 김광섭 씨를 그 모시고 가 딱 보여줬어요. 근데 지난번에 농촌공사 가니까 김광섭 씨가 회장이 되면은 그런 사업은 따오기 쉬울 거라 그러더라구요. 그니까 같이 협조를 해가, 협력을 해가지구 국비를 받아가지구 저수지 좀 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강선 뒷버덩은 대안이 없어요. 지금요. 만드는 수밖에. 고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41쪽에 저 쌈지공원 있는데요? 어디 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고 지금 요 군청 뒤에서 저 뭐나 성내로 넘어가는 길 거 군에서 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일부 남은 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 고기하고 지금 저 남대천 제방에서 노인 그 회관으로 들어오는 고 제방사면 고 옆에 흙을 매립핸 데가 있습니다. 고기에 고 부분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저 정암리에 돌을 쌓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핸 게 있습니다. 고걸 이제 마무리 할 고럴 계획입니다.

아니, 저기 지난 지난번 행감 때두 우리 저 김정중 의원님께서 그 주문하신 게 있는데 저기 정족산 거기 올라가 보면은 그 진짜 대청봉 올라간 거보다 더 경치가 좋아요. 주변이 다 사면이 다 확 틔어가지구 설악산, 저 백두산 능선이 다보이구 그다음에 여기 저 바다로 보면은 동해바다 시원하게 보이구 그 남대천 그 넓은 남대천이 환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 저 전부 지금 나무를 저 그 나무를 베어내가지구 시원한데 거기 지금 자잘한 나무를 조그만 나무를 심어놨어요. 현재요. 그거 심지 말았어야 했는데 심어놨는데 그거 크기 전에 빨리 빨리 우리가 거기다 뭔갈 해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깐 그 주변에 그 저 연산홍, 산연산홍 높은 산에는 고산지대는 연산홍이 많더라구요. 그걸 뫄가지구 그 거기다가 군지 군락을 형성하면은 아주 보기 좋은 관광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 올라가면 대청봉보다 경치가 경관도 더 좋구 올라가 사면 그 저 저 영덕 그 뒤에 그 풍력발전소가 전체 다보이구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깐 그 주변 거기다 그 그거까진 꽃 단체 단체까지 맨들어 놓으면은 연상홍도 그렇구 거기다가 갈대 그 억새도 심으면 그렇구 우리가 좀 거기 맨들어 놓으면은 아마 운동 등산로가 될 거예요. 온 군민의 등산로가 될지 몰라요. 한번 좀 그쪽도 한번 올라가 보시구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인제 그 양양국유림관리소에다 문서를 보내 문서를 보냈는데 이 국유림관리소하고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 강릉동구청이라든가 아니믄 저 뭐 하여튼 산림청이라든가. 그쪽하고 하여튼 문서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거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 가지구 거기에 뭐 땅을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관광 그다음에 그런 공간 조성하는 걸 원하는 쪽이기, 산림청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그거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구 가지구 올라가면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한번 좀...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는 인제 산악관광개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거 정족산 자료를 넘겨주, 그 저 도에도 줬습니다. 하여튼 도와 그걸 연계해가지구 하여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곡차곡 조금씩이래두 차곡차곡 우리 기본계획을 좀 저 뭐 몇 천을 주구 용역을 줘가지구 기본그림을 그려가지구 그걸 가지구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해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입니다. 19쪽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정족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계획대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예예.

그 여기 경제림조림에 보니까 헛개 부분두 있구 한데 이게 그 우리 양양에 그 꿀 하시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 밀원조성에 대해서 요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걸 헛개로 저희들 헛개로 했습니다.

예예, 지금 이게 이게 뭐 한 번에 그칠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별로 골고루 이런 밀원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 하에서 좀 진행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사유림을 하다보니까 산주도 산주들 의사를 들어야하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구 저희들 공유지 인제 군유림 벌채 같은 관계가 있으면은 요런 밀원조성을 하라고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22쪽에 국도변정비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인제 그 작업단이 두 팀으루 인제 운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뭐 제초작업이 주가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듯이 사실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환경부분까지도 함께 좀 진행이 돼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제초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놨다고 하더래두 그 주변에 쓰레기,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또 그대로 널브러져있다 그러면 옥의 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렇게 하겠습니다.

예. 26쪽에 산림소득 증대사업 해가지구 표고재배 시설에 대한 이게 저기 결정이 다됐나요?

금년도 사업은 다 대상자가 다 해가지구...

대상자가 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예.

예, 요 저기 새해영농교육 그 표고교육을 갔는데 40명 교육하는데 약한 120명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구요.

그 내년도 사업을 지금 저희 과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인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구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재배시설 그 주는 부분이라든가,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분명한 이것 또한 어떤 원칙이 있이 진행이 돼야지만 그 불만도 없을 거구 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인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이거는 이것도 개인이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인제 산림청에서 떨어진 물량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을 많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28쪽에 사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네 군덴가 했었죠?

예예.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사방사업 네 군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꼭 필요해서 하느냐,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구 진행을 하다보니까 뭐 선정이 돼가지구 할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 필요성하구 또 뭐 효율성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한 검토를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대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 선발 해가지구 도에다 올려 보내면은 강원도에서 인제 사방협회를 해가 와가지고 이 타당사항 검토를 다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그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도에서 제가 알구 있기로는 여유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타 시군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신청하는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알구 있는데. 어쨌거나 이 필요성하고 좀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좀 해가지구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뭐 다목적 대강당 이제 신축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고제철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송이밸리가 저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구 아주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려구 했는데 한동안에는 이게 진짜 양양군의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하는 소리두 많이 나왔었구, 또 최근에는 나름대로 그 운영을 잘 끌구 가구있어서 또 좀 희망에 찬 어떤 모습두 지금 보구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구 싶어요. 지금 이게 최고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초 계획이. 최초 계획이 있었고, 기본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됐을 텐데. 여기 보면 4월 달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또 강원도에다 신청을 하구 있는데 지금 우리 자생식물원두 이곳에 또 인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구 뭐 다목적 대강당 강당 이런 부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구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필요한 게 생겼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어디에다 하나 배치하구, 배치하구 이런 것보다는 이곳, 이곳이 진정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했는데. 지금 더 필요한 시설들이 자꾸 첨언이 된다면 전반적인 그림을 놓구서 다시 구도에 대한 것두 좀 생각하고 갈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자연휴양림이라는 건 그 저희들 44ha구역 안에 지정 고시된 게 있습니다. 지정된 고시 안에서 당초에 우리 휴양관이라든가, 지금 우리 저 활동증거 같은 거는 고런 거 같은 거는 추가로 당초의 계획 없이 추가로 하다보니까 휴양림에서 당초에 요만침 하라 그런 기 물량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변경, 어차피 그 승인을 받아야하는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 지금 현재 거기 모노레일 같은 거 설치해 놓구, 지금 현재는 그 활용이 안되구 있지 않습니까?

예예.

활용이 안되구. 또 짚 라인 같은 경우에두 사실 향후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갈런지하는 의구심두 지금 가지구 있는 부분두 있구해서. 그 지금 목재체험관 같은 좋은 어떤 시설이 있는 것두 있구해서 지금 여기 뭐 하나 하나 더 들어서는 게, 들어서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 또 예산확보 됐다고 해가지구 어느 지역 설정해서 그곳에 갖다 그냥 무조건 갖다놓을게 아니라,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두 고려해서 그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금 조금 전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일단 확대가 좀 됐죠? 많이.

예예.

예예, 지금 아까 읍면 재배정을 한다구 하는데 지금 읍면에 우리 토목직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좀 더 군청하고 또 군청내부의 부서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토목직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재배정한다는 게 좀 그 타당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뭐 지금 읍면에두 우리가 그 포괄사업비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구 있는데. 대부분 그 총무계에서 이 토목직들이 아닌 분들이 나가서 준공 검사두 하구 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많은 양을, 많은 양을 재배정하는 것이 꼭 원칙적으로 맞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거 지금 여서 읍면 재배정해주고 나서 우리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면은 저희 우리 뭐 기반조성계라든가 고런데 저희들한테 협조를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거는.

아,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예예.

예, 지금 군청사업이 우리 저기 아니 건설과 사업 안전건설과 사업두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된 편입니다. 이게 큰 사업들 빼 놓구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군청내부에 존재하는 토목직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읍면의 사업을 재배정한다고 하더래두 거기하구 연관시켜, 연결시켜가지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그 산림과 사업만큼이래두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39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천곡1리 저수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다 완료가 됐나요? 거기 그 누수문제라든가 수문문제?

거기 지금 공사 중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레이팅 저희들 그레이팅 공사 지금 공사 중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절 동절기래가지구.

그러면 동절기 끝나면은 인제 마무리가 됩니까?

예예예.

예, 여기 지금 저기 그 마을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요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왕 사업할 때 제대로 좀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사업해놓구 그냥 눈 가리구 뭐 저기 쉽게 이렇게 지금 문제점 나온 것만 그냥 땜빵할 게 아니라 제대로 향후 뭐 20년 이상 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한번 이렇게 보수할 때 제대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뭐 예산관계 요런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41쪽에 이거는 뭐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닌데 군 그 쌈지공원 대상 부지 중에 군청 뒤에 뭐 자투리 땅 얘기를 했던데 어느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고거 지금 그거 군청 그 후문 만든 고 앞에 가다 보믄 집하나 있고, 그거 그 부추 심어놓은 밭이 있는 고 부근을 얘기합니다. 그걸 군에서 지금 매입한답니다.

그 군청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그 주차장 문제가 항상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차를 다가지구 다니구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니까 한켠에는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인제 그 포장을 다해놨더라구요. 사실 공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굳이 공원보다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고려해가지구 무조건 그 공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주차장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뭐 작은 땅이라면 작은 땅이라면 뭐 좋습니다. 그냥 뭐 공원 조그맣게 하구 운동기구 놓구 하는 부분들이 좋은데 좀 주차에 좀 필요한 땅이라고 했을 때는 좀 고려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주차장을 만들고 조금 남은 그 자투리 고 고걸 인제 해 달라 그러믄...

아, 자투리 자투리만하는 겁니까?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중에 저희들이 그 표고자목을 인제 지원해주는데 지금 뭐 11개소인데 이게 농가입니까? 아니면 뭐.

개인이 신청핸 겁니다.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예예.

그러면 이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 분이 임업인입니까? 농업인입니까?

저희들은 저 뭐 표고 재배하는 걸 임업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업인으로 표고원목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으로 원목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두 사람이 이쪽저쪽 같이 지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앞서 조림에도 나왔지만 이 원목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원목을 구입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유지나 어떤 그러한 그 조림지역을 우리가 뭐 참나무를 조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림을 해서 그것을 원목을 생산해서 뭐 단가를 좀 낮춰가지구 이렇게 그 생산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 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단순히 사업비가지고 그냥 원목만 사다가 지원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과장님이 생각해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가 향후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들이 저 이 원목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저희들이 저렴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기 대단히 면적을 가지구 해야지. 그 저희들이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경비가 들어간 만큼만 제로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그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두 이야기 나왔지만 조림에 관련해서 지금 뭐 헛개나무 뭐 이런 인제 그 그 밀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수종도 선택했고, 또 우리가 과거에 해왔듯이 이제 소나무를 상당히 많이 인제 조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니까 소나무가, 소나무가 불에 약해서 산불이 나서 피해가 입었는데도 다시 소나무로 다시 조림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참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림을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참나무는 속성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저 표고원목으로 생산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현재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원목 중에 양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목이 있습니까?

거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저 영 너머에서 넘어오는 그런 원목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한번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그 옆에 27페이지 산불감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카메라 감시카메라가 지금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2개소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불 그 감시탑은 지금 현재 추가 지금 현재 계획은 돼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감시카메라.

아, 감시카메라는 7개소입니다.

7개소가 이제 되어있고.

올 금년도에 저 현남 그 현남 쪽에 하나 지금 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저 카메라 수리비용만 계상이 돼있는 것 같아서 그 저희가 이 카메라를 그 7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 지금 근무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저희 인제 우리 보호계 직원이 그 산불진화대에 고 2명이 내려가 있고, 하여튼 저 산불진화대원 그 3명을 보조요원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돌아 산불기간은 24시간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니깐 그 7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그 지켜보고 있는 감시 관제원이 2인이...

이거는 이 감시 요거만 그런 게 아니라 산불이 났을 적에 상황유지라든가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감시카메라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확충이 되게 되면 유급감시원의 수가 많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그 자체적 판단을 해봤을 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사실상 유급감시원들이 올라가지 못한 높은 데 설치해가지고 사각지역 이런 데를 살피기 위해 있어야 한 거니까. 어찌됐든 많으믄 이기 아주 서로가 서로를 보완을 해주면은 그거, 그거 유급감시원을 줄궈도 되지만은 지금 현 우리 지역 면적을 봐가지고 요걸가지고는 사람을 줄구고 자시고 할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1개 부락에 거의 1명씩은 다 있어야하는 그럴 그런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거의.

해서 뭐 저희들이 그 고용창출 면에서는 유급감시원도 중요한데 우리가 운영 효율적인 면을 판단해봤을 때 어떤 것이 그 좋은 건지 한번 그 고려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예예.

이거 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해대책 앞서서도 말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한해대책 예산이 전무한데 지금 전년도에 예비비를 긴급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도 아마 예비비를 집행을 할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를 가장 빨리 판단하고,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의 상당히 문제점 같은 게 이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분명히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뭐 시기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거는 글쎄 지금 뭐 금년도 뭐 6월 달까지 큰 비가 없이 가문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저희들 지금 현재 전년도 같은 거는 관정이라든가 사실 그런 거 관계 같은 건 저희들이 미처 정비도 못하고 양수기 같은 것도 뭐 점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는 뭐 관정이라든가, 양수기 같은 걸 모든 걸 만반의 지금 지금 계속 뭐 준비를 하고 있고, 고런 거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날씨 상황을 봐가면서 아주 뭐 가뭄이 든다하면은 뭐 예비비든 뭐 하여튼 뭐 사전 뭐 다른 예산을 먼저, 먼저 선 집행 뭐 한다든가 고런 계획을 수립하지.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언제부터 쓴다는 고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2월 말 내로 큰 눈이 안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준비 태세를 좀 돌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관정이라든가, 양수 요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고런 예산 고런 관계 같은 건 날씨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

양수기가 있어도 뭐 풀 물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무용지물이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러한 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2월내에 큰 눈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3월, 4월가서 우리가 강우량에 의존하기에는 좀 우리가 준비가 좀 덜되지 않느냐. 그래서 2월까지 큰 눈이 안 오면 3월에 우선 준비를 했다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뭐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이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농어촌공사가 양양군에 금년도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합니까? 대충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는 건, 투자하는 건 없고 저희...

시설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그 경지 정리된 곳에 그 이제 그 물을 공급하고, 농수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 펌프장을 운영을 하고 그 외 기타 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사업을 하는 게 없는 거 같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기타 뭐 장승지구는 다 어디서 진행을 하죠? 이런 사업들은?

장승지구는 농어촌공사가.

아, 안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가 기본 틀에서 지금 벗어나서 수익사업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서 기존에 농지정리를 한 이러한 그 지역에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사업비 투자를 안하고 그냥 용수, 농수공급만 하고 끝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농어촌공사는 본인들이 기반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말 농어촌공사가 말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건지. 어느 쪽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 군비로 다 할려구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어떤 기반 농업기반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좀 투자를 요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구 고 인제 해야 하는데.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 손양 저 저 뭐야...

뭐 그 부분도 그렇구 지난번 뭐 그 저 8군단 앞에 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로두 다 저희 군비루 다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결국은 급하다보니깐 저희 군비가 다 투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농어촌공사와 유대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사업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돕고 또 실행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돼야지 되는데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그 다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송이밸리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대강당 설치하는 지역이 현재 그 우리가 구입한 그 답 그 지역에다 지금 할려는 거예요? 뭐 어디다가?

그거 휴양관 그 뒤편.

뒤편에다가?

휴양관 뒤편. 그 휴양관하고 연결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그 매입을 했는데 그 답은 어떤 시설로 지금 의논을 하실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그 금년도 인제 뭐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지만 그 내년부터 사업 들어가는 자생식물원, 15억 투자하는 자생식물원을 그쪽으로 인제 그 설치할...

그쪽에서 그쪽이 일부 응달이 아닌가요? 응달지역 같은데 식물원을 하기에 좀 부적합하진 않겠습니까?

아, 그 해가 그 하루 종일 놔두는 게 아니고 오전에 좀 떠나지구 오후 한 4시 이후에나 그렇지, 그렇게 해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어떤 자생식물을 제가 저 저희들이 시설하는 크게 뭐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지역에 자생하는 감목류라든가, 초화류 그런 걸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 인제 그기 배나무에서부터 저 우에 거 거기서 경사가 져있으니까 그 경사를 흙을 평평하게 할려면은 그 흙이 많이 들어가 돌이 비운 게 많이 들어가는 그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구 뭐 소규모 포크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구 어떠한 거기다 그 자생식물을 만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뭐 앞서 질의가 들어갔지만 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것도 지금 토지 그기 인제 교환해가지구 그게 인제 그 해결이 저...

거의 마무리 돼 가구...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잖아요?

마무리됐으니까 요거를 인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고거를 함 받아본 후에 하여튼 고걸 저희들이 저 짚 라인 뭐 하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하여튼간 고런 계획은 별도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송입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다음에 분장사무, 예산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시설관리 분야에서 문화복지회관 이용객수가 한 10만명 정도 이용핸 걸로 나타났구요. 그다음에 일출예식장이 한 59건으로 12,000정도 12,000명, 사이클 경기장이 한 14,000, 양양공항구장 이용객수가 한 6,500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보면은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이용객수의 한 수입은 7,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선사업 주요 실적은 보고를 생략을 하구요. 작년도에 그 양양 사이클 경기장 주요 대회가 한 8개 정도가 있었는데 요게 그 낙산지역 경기에 또 양양지역 경기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사이클 경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양양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 보기 때문에 요걸 좀 의회에도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사유적 분야에서 그 선사유적 그 박물관이 한 6,400명 정도 작년에 인제 관람객이 아 64,000명 그래서 한 2,9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메르스 때문에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요거는 올해에는 조금 아마 한 7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요거는 그 아마 그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아마 그 중소도시에 대한 문체부의 그 시책인데요. 요거를 신청했더니까 이제 됐는데 요거는 한 예산 한 7억 5,000만원되는데 그 문화관 건립 그 2층에 기존 그 공연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오래돼서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 용역을 그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게 나오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조금 아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돈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하여튼 요 금액가지고 설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그 관람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지역에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또 일출예식장 등등 그 주위가 좀 산뜻하게 정비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도 일출예식장 주변 정비를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고 일출예식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금주에 그 저기 5일 날인가요? 그때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시설을 좀 우리 그 실정에 맞게 좀 확 털어내고, 좀 시원하게 해서 그 한 150석 규모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에서는 그 홍천이 운영이 좀 되구요. 홍천하고 그 작년도에 평창이 인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게 그 지역 그 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복지회관 냉, 난방기 교체입니다. 이게 그 2004년도에 오픈핸 이후로 냉, 난방기 교체가 거의 없어서 올해 한 예산 한 3,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요게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한 2월 중으론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4쪽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 조경 개선 사업입니다. 요게 여직까지 그 설치만 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전혀 관리가 안돼서 그동안 뭐 고사목도 많이 발생을 했고, 잔디도 별로 그렇게 그 멋지게 이렇게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한 2,000만원 확보를 해서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서 특히 그 작년도의 예를 보면은 봄 가뭄이 심해서 잔디가 상당히 많이 죽고 그러는데 잘 관리를 해서 이제는 좀 그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공간으로 활용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박물관 선사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요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주로 인제 그 토기도 만들고 뭐 토 이런 거를 만드는데 아주 그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을 해보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유적 및 박물관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여직까지 그 한 작년에도 64,000명 정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해갖고, 관광 또는 그 학교에다 배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눈이 왔을 때도 그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이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관람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홍보물도 좀 짜임새 있게 새로 저 만들어가지고 여러 그 관광회사라든가, 학교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주요 예산현황하고 나머지는 부속서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367페이지에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운영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 문화복지회관 이용객수는 그 문화복지회관에 있는 모든 부대시설을 다 합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예, 그거는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뭐 주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하나 더 첨가를 제가 하면은 전년대비 2015년 목표 그 2015년도 목표, 실적 2016년도 목표에 따른 전년대비 몇% 이런 거는 좀 여기에 삽입해 주시면 안됩니까?

복지회관의 이용객수는 목표를 설정하기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예예, 거기 저 박물관의 목표설정을 좀 저희들이 노력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 복지회관 이용객수에 좀 이렇게 높인다는 분야는 조금 좀...

그러면 저 문화복지회관에 풀로 돌아갔을 때, 그럼 얘기 좀 합시다. 문화복지회관에 풀로 돌아갔을 때 케파인원이 전부 몇 명 들어와요?

지금 공연장에 한 380명 정도 들어오구요. 나머지 소회의실에 한 200명 정도 들어오구요. 그다음에 동아리방은 뭐 이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갈 수 있는 시간대 별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믄 저 수영장은요?

수영장은 일일 이용객이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이용할 때 마다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계속 그렇지는 않고, 뭐 이렇게 그 또 저 겨울철에는 좀 작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정된 건물에 인원을 비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 이 주로 공연장은 인제 하루에 1회 운영하는 게 거의 원칙입니다. 2회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뭐 2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층에 동아리방은 그거는 뭐 시간대 별로 이용 가능합니다.

수영장은요?

수영장은 고정 이 인제 회원제가 있고, 뭐 그때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 전년대비에 몇 %가 증가했는지, 감소되었는지 현황 정도는 나와 줬으면 좀 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사유적지에 관련된 부분 박물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쏠비치하고 잘 됩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쏠비치 인원이 대충 구성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쏠비치 상품 판매할 때 좀 이렇게 끼워 팔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건데요.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만 홍보차원에서.

근데 1년에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모든 저 계량화에 된 거는 전년대비 몇 % 증감 요 정도로 좀 나와 주시면은 앞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시장활동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잡기 위한 거니까. 그런 자료도 나중에 첨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기 냉, 낭반기 교체하는데 그 문이 있잖아요. 문살이 거꾸로 좀 해놨어야 하지 않나 한번 검토 좀 해봐줘요.

무슨?

그 문살 있잖아요? 냉, 난방기 문 닫잖아? 냉, 난방기 돌리고 문 닫잖아. 밖에 문. 그게 거꾸로 된 거, 저 위로 해야 이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데 한번 좀 챙겨보시라구요.

이게 아마 이렇게 한번 제대로 좀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라구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75쪽에 그 박물관 운영하는데 그 오산선사유적공원에서 그 저 그 유일하게 그 오산리 지명이 뜬 지명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저 뭐냐 하면은 오산리형 낚시도구라구해서 요 저 낚시도구가 있어요. 그게 73갠가 발굴됐는데 그 낚시도구가 그거 국제적으로 오산리형 낚시도구란 이름을 지은 그 낚시도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만들어 가지구 그거 뭐 얼마 못쓰겠지만 만들어가지구 그 앞에 습지 가는 길, 그 난간으로 걸어나가지구 자기가 가는 길에 여기 들어보구서 낚시 아 이런 낚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몇 개 좀 체험을 할 수 있게. 뭐 거기, 거기에 고기는 안물거예요. 아마 커서. 근데 거기다가 그, 그 고기 뼈를 갈아가지고 옛날에 묶어가지고 낚시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한번 해가지구 거기다 좀 쭉 해가지구 아 물속에 이렇게 이런 낚시 있었구나,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이클 경기장 있잖아요? 저가 인제 저 그제 직행버스 한번 타구서 가다보니깐 직행버스가 공항을 들어갔다 나오더라구요? 그 저 강릉 가는 직행버스가 일부는 그 하왕도리를 들려가구 어떤 차는 또 공항을 들어갔다 가요. 근데 가다보니깐 그 저 공항 벨로드롬경기장 이쪽 면이 세면이잖아요?

예, 이쪽 면이. 예예예.

예, 이쪽 저 고 길에 보이는 쪽이 세면이에요. 협재하는데. 근데 거기에 세면물이 흘러가지구 약간 울룩울룩, 울퉁불퉁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 거기다가 사이클 관련되는 그림을 하나 멋있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구상을 좀 하구 있는데요. 지금 바깥에서 볼 때 그, 그 이렇게 도로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사이클 요것만 해놨지. 다른 그 벨로드롬경기장에 표시를 해놘 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 지적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예, 그거 사이클과 관계 사이클경기장이란 거 알 수 있게 거기다 뭐 하나...

어떤 조형물을 해놓던지 뭐 그림을 그려서 해놓든지 한번.

그 벽체에다가 그림을 띄우, 실은 우리 요즘 그런데 많잖아요. 그 벽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크게 하나 그려 놓으면은 아 여기 사이클장이구나 하구 볼 수 있을 것 같애서.

예, 제가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오색삭도 사업과 오색재정비사업에 대한 2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색삭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지금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인허가 절차사업과 사업 착공을 2016년 6월에 착공하는 계획이 되겠고, 2017년도에는 1년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2018년도에는 준공과 시운전, 상업운행을 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절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삭도설비 외자구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협상을 완료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다음에 공원사업시행 허가는 지금 설계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4월 달에 공원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기타 인허가 사항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산림청에 산지일시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국유림사용 허가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외자구매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지난 공모에서 도펠마이어가 1순위로 선정이 돼서 그 지난 협상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협상은 1월 29일에 끝나서 조달의뢰를 하게 되고, 조달의뢰하게 되면 설비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4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환경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공란 공고는 지난 1월 20일 날 끝났고, 주민의견수렴은 1월 27일 날 의견수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 날 환경단체에서 37명이 공청회 신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공청회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공청회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한 2월 20일 이후 경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공청회 끝나면 평가서 본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추진은 그 인제 협의기간은 4월부터 진행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현상변경을 하기 위한 위원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협의를 하구 있구요. 현지실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재 환경영향평가서가 본안이 나오면 본안과 함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산림청 협의사항입니다. 산림청은 산지일시전용 허가협의와 그다음에 국유림사용 허가, 그다음에 백두대간개별행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기관은 동부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인제 앞에 인허가 사항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고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다음에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안전도 검사를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협의를 하고 고다음에 인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단계 중앙투자심의를 행정으로부터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끝나게 되면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고다음에 삭도허가 등을 모두 끝내야지만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도사업을 마치고 오색재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색재정비사업도 ‘17년까지 사업이 되겠는데 요 부분은 인제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18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인제 공원위원회 고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서 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발구역지정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사항과 고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그 인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18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오색자연체험휴양지구와 인제 공개변경신청을 했을 때 도면이 보시면 오색주차장 2주차장하고 고다음에 관터 제3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합쳐서 신청을 했는데 공원위원회 심의 시에 오색지구에 있는 오색힐링캠프는 공원구역 안의 캠핑장은 어려운 부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 번째에서 뺐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오색캠프는 빠져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제2주차장에 보시면 이게 경사면에 붙어있는 대형주차장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교통이라든가, 고다음에 그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분분이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인제 국토정책위원회에서는 최종 확정된 내용에 주차장 2주차장하고 오색캠프장이 빠져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비 두 개소에 대해서만 빠져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사업비 추진 일정계획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300억이 되겠고 국비150억, 도비 45억, 군비 10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그 2017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돼있고 첫 번째 원래 인제 작년부터 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개발구역지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오색가로수길 고다음에 그 자유형 디자인 옹벽 고다음에 오색 제1주차장을 시작으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그 오색케이블카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이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금년 5월까지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전에는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인제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요즘 일부 항간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늦어지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이 일부 있어서 우리 그 오색케이블카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지금 했듯이 금년도 5월까지 인허가를 다 마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전에는 운행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일정은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동시에 인제 관련 인허가가 끝나게 되고, 4월부터 5월까지 인허가가 만료가 되면 6월에는 최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월 달에 착공하는 목표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8년 동계올림픽 즈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그 전체 사업기간,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특별한 뭐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고다음에 뭐 이런 변화만 없다면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오색케이블카는 국가적인 어떤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뭐 환경단체가 뭐 반대도 뭐 제기하고 또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뭐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대통령도 분명히 동계올림픽 전에는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빌미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대응 행정에 대응한다면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시기 안에 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입니다. 지금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이거 지금 허가과정에서 오색주차장이 하나가 지금 2번이 지금 빠져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 저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예, 이 저기 오색2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대형주차가 14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보시면 1주차장 타워주차장을 세우겠다하는 앞면에 개인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개인주차장에 그 협의를 통해서 14대 대형주차를 1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모색을 했구요. 고다음에 관터 주차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설계변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그 주차장 확보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서 가장 큰 그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 그래서 주차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기 저 오색 뒤에 사업하는, 사업하는 거 주변에 사업하는데 거기 그 서울로 가는 사람 버스승강장 하나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나요? 거기다?

아, 지금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승차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국도에서 저 들어가는 700m 정도를 그 저기 아니 70m 정도를 지금 4차선 정도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넓혀지면 고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승차장부분에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을 별도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지금 가장 병목이 되는 현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늘려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들이 저 교차하는데 문제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면 저 서울 가는 사람들 차는 기다리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