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구정질문 중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께서 질의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구의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과 신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 중, 늦어도 11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식품 전용 감마핵종측정기를 지원받아 우리 구에서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에 대한 유상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을 운용하여 월 20건 이상, 주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들께서 검사를 요청하신 수산물도 접수하여 추가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구청과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는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과 수산물 안전 신호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향유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성해란입니다. 소장님, 여기 처음에 늦어도 11월에 감마핵종측정기를 지원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받아서 지금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에 대한 유상입니다. 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기계가 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유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산업자나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유상이라는 뜻은 저희가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기계를요?

아니요.

그러면요?

수산물을.

아, 수산물을 사서. 그러면 검사비는?

검사비는 당연히 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무상으로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직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월 20건 이상이면, 우리가 사실 수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월 20건 가지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수산물들이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검사를 하는 것인데 수입 과정에서 또 유통 과정에서 이미 방사능 검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안심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적으로 저희 관내에도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중에 일부를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면,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구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안심하시고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시행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검사에 대해서 무슨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일본 수산물 지금 수입되지 않잖아요?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금지하고 있지 않나요, 일본 수산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쪽에는 수산물이 금지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일본 게 전면 수입 금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 8개 현 하고, 중국은 지금 전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거 검사가 꼭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내용이 정서윤의원한테 개인적으로도 보고가 됐나요?

드렸습니다.

자료만 주셨죠?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직접 보고드리셨어요?

방문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없는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전에 보고를 안 하셨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렸고요, 오늘 안 계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두로 보고를 안 드리신 거죠?

제가 드렸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는 기존에 프로토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의 프로토콜처럼 수거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월 몇 회 정도. 이런 기준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혹시 마트가 됐든 아니면 수산물 시장이 됐든 거기 현장에다가 어떤 걸 배치를 해놔서 언제든지 편하게 사는 분들 또는 파는 분들이 확인할 수 그런 방법을 취할 순 없나요?

그런 종류의 검사 설비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그런 추가적인 거를 할 수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 다른 구에서 방사능 검사 이렇게 휘휘 휘두르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잠깐 활용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할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수거를 해서, 확인을 해서 발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사시는 분들 또는 파시는 분들이 안전하다, 우리 것은 믿어도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기계가, 그런 것들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한 방법을 우리 과에서는 강구를 해야지 지역에 있는 수산물이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절차가 판매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한 500g, 1,000g 사서 그걸 가져와서 좀 손질을 해야 됩니다. 손질을 해서 그걸 잘게 절단해서 믹서기에 갈아야 됩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한 400g 정도를 통 같은 데 해서 그다음에 측정기에 비로소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기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 말씀은 다른 방법을 찾아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땐 당연히 현장에서 안 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사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는 것도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기기가 한 3억에서 5억짜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사능이 현장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강구를 해보시죠? 그것이 진짜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못 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최소정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묻지마 폭력사건 대비 관련 우리 구의 대책 방안과 신규정책 추진 관련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무차별범죄예방 대응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 8개 기관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사회관계망 확충, 고립가구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설치 확대,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공원 및 등산로 등 안전문화 조성 및 치안 확보를 위한 시민 참여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음건강관리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마약류 오남용·중독 예방사업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발생 시 전문가 심리 상담, 무료법률상담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한 건 더 있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 정량적 확대뿐 아니라 정성적 개선 노력여부, 신규 직종 발굴에 대한 노력 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3년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목표는 직·간접 일자리를 포함 총 9,234명입니다. 직접 일자리의 대표적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23년도 서울시 사업비 확보 기준 자치구 3위로 사업 참여 인원수가 전년대비 191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접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2022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2,048명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신규 직종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들이 공공분야에서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참여 청년들이 올해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기술학교 교육을 데이터라벨러, 프롬프트 엔지니어 과정 같은 미래산업형 일자리 과정으로 구성하고 11월 개관 예정인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역량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펫시터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 중입니다. 향후에도 구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방금 직전 보고드렸던 기획예산과 건과 일자리청년과 건 2개 다 정서윤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구정질문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다 보고가 됐죠?

그렇습니다.

구두 상으로, 페이퍼 상으로 말고.

직접 대면보고를 말씀하시는…….

혹시 됐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들이…….』하는 이 있음) 다 되셨나요? 혹시 안 되셨다면 향후에라도 본인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건 서로가 인지상정이니까. 두 번째, 이 건에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성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구 도심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어떤 새로운 클러스터를 묶어가지고 어떤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 다만 타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상권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주인들만 일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상권을 살리는 게 또 하나의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결국은 바로 옆에 있는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야외에 테이블을 깔 수 있도록 해줘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얼마나 가을이 좋아요. 밖에서, 야외에서 테이블 깔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우리는 법적으로 금지, 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티켓을 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태료를 끊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구는 하고 있고 그런 거라도,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거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어떻게 확장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안 들어있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레토릭(rhetoric) 같은 얘기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지난 제323회 구정질문 때 정성영의원님께서 동대문구 의원의 구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과 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시 구정질문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의원의 구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집에는 집행부의 답변에 관해서 5분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므로 5분발언 내용 중에 집행기관이 답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한 의원이 추후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그간에는 5분발언에 대한 구의회의 서면질문서를 집행부에 통보받은 사항이 없고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여 업무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부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설명드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분발언이 단순 제안이나 독려 차원의 의미가 아닌 일반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의원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해당 부서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청장 접견실에 구정질문 및 5분발언 현황을 게시하여 의원님들이 주시하시는 구정과 관련하여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에서 도서관 7개소의 홍보비 약 3억원을 재단 본부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서관 7개소에 편성된 행사홍보비와 기타 홍보 관련 예산은 총 1억 9,460만원인데 각 도서관에서 사업별로 집행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7개소 홍보비를 재단 자체 홍보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1억 9,460만원 중에 홍보비는 560여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으로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없었으나 1차 추경 예산 확보로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 공간을 활용한 공연·전시·교육·행사 등을 확대하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현황이나 협력, 홍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방문하면 반기는 사람이 없고 동대문문화재단이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있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동대문문화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선농단 역사문화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동대문문화재단에 지시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본부에서 미디어아트센터 영화배우 방문을 금지한 것이 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방문을 하거나 이래서 재단 예산 사용을 지양하라는 취지였고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문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수강생은 1명만 있어도 강의를 열고, 강사료도 30에서 50만원인데 아트센터는 수강생이 12명 이하면 폐강하고 강사비도 15만원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강의도 센터와 동일하게 50% 이상 접수 시 운영되며 당일 개인사정으로 취소나 신청한 후 연락이 없이 참여하지 않는 인원의 발생 등은 최종 수강인원이 당초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가 있으나 1명만 있어도 강의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강사료와 아트센터 강사료 모두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센터 근무자 채용 시 미리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근무일을 정해버려서 차후 불가피할 경우 주말근무 수행이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정안 시행이 11월 1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센터에서는 공휴일과 주말 야간 운영시간 확대에 대비하여 당직근무, 행정인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력을 배치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센터가 문화재단과는 별도로 독립해야 안정화·활성화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개관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점차 동대문구 대표 영화미디어·예술 특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본부와 센터 간의 소통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단본부의 아트센터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어떠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문화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도서관 근무 직원들의 인력배치 등 여러 측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또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성해란입니다. 저는 사실 정성영의원님이 구정질문 할 때 들으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이 많았다, 물론 구정질문은 개인의 의견이시겠죠, 부의장님의.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그때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이런 답변을 원했어요. 그동안에 왜 시설관리공단과 또 물론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의원님께서도 그런 발의도 하셨습니다, 한 가지로 일원화해서 좀 더 효율적인. 물론 그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대하고 검토가 많이 필요한 이런 문제를 그때 청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인건비 같은 그런 것만 보조해 주신다면 옮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실 조금 실망했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물론 그것도 존중은 하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를, 7개 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있는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단지 인건비만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섣부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또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순간에 어느 한 기관으로 통합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내에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는가는 그 기관의 의견도 있고 구민 의견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도서관도 여러 가지 특성 있는 도서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도서관이 만약에 한 20개가 있다 그러면 구민들이 정말 원하는 도서관이 어떤 건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도서관에 대한 질의나 구정질문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정성영의원께서 구정질문하셨던 5분발언 관련된, 결과보고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렇게 작성은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조례가 생기면 조례에 맞춰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직 조례가 올라오지 않고 며칠 후에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5분발언이 답변이 필요없는 건도 있을 것이고 답변이 필요한 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의회하고 구청의 집행부 대외협력팀하고 조율을 해서…….

아니요, 우리는 공무원과 우리 집행부,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죠. 공무원분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조례에 들어와 있다면 조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겠죠. 조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설명을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향후에 있을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니까 크게 제가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내용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냥 몇 가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에서 두 번째 파라그래프(paragraph)에 보면 5분발언 자체가 구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준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서에? 그런데 5분 자유발언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국장님.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은 그렇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구청장과 관계 기관 공무원분들을 앞에다 놓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어떠한 기한에 한정을 둬서 24시간, 48시간 이전까지 질의서를 주냐 마냐, 이러한 형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것은 자기가 발언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 가지고 구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어떤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 앞에서 얘기를 하고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구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5분을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공무원분들의 생각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집에 내용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 드린 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이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이렇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구의원들은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줘서 개인의 생각을 발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거는 필요하면 자료 규정집에 수록되어 있는 거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파라그래프(paragraph) 보면 “5분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집에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5분발언 하는 거를 내용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이, 규정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인데 발언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답변을 별도로 의회에서도 질문서가 오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답변을 별도로 하거나 이런 것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는데…….

구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의회에서 질문이 그대로 다시 갑니까,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의회의 잘못도 있네요?

아니, 구정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구정질문할 때 구정질문 요지서 자체가 오잖아요, 집행부로? 구정질문은 목록이 다 온단 얘기죠. 오니까 답변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5분발언에 대한 거는 목록이랄지 어떤 그런 것이 나중에라도 온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죠, 그간에는.

사실은 이게 얘기하려고 하면 무한정 할 것 같은데 이거 정해진 시간 안에 안건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주 간극이 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규칙에 맞춰서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곳이 저도 작년인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무슨 카페식으로 있었던 것이 그게 안 되고 해서 재단의 사무실 자체가 비좁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장하는 그런 의미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확장이 돼 있어서 그거를 방문객이 일단 오면 더 밑에 지하랄지 회의실이랄지 더 활용을 해서, 지금 조성돼 있는 걸 다시 허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안태민·이강숙·서정인·정서윤·손세영·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을 통해 구민의 권리 증진 및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자 개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조례는 두 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 제8조와 제27조는 납세자에 대한 불리한 규정 정비를, 둘째 안 제11조와 안 제16조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 잡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일괄적인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며 통일성 있는 자치구별 납세자보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안건 심의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을 구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는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였고, 안 제27조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여 납세자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납세자에게 혼란 또는 불편을 주거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충민원 등의 심의 기준, 심의 대상,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외 기준을 개정하고 고충민원의 종결처리 기준과 권리보호요청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해란입니다. 지금 이거는 2022년 12월에 자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된 것 같아요. 노연우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일부개정안이요.

일부개정안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구 성동이나 금천, 관악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는 입법이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 거길 보니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이라는 페이지를 보니까 홍보비도 비예산, 고충민원 접수 및 그것도 전부 수시로 돼 있어요, 전부 비예산으로 돼 있고. 동대문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고 조례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 법에서 말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올해 실적은 없고 지난해 실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자료가 전산화, 모든 세금 관련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 정도의 많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주로 업자들이 부기해서 세무사에 맡기다 보니까 다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요, 지방세 고지서 보면 뒷면에 납세자보호관 안내가 돼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계기 때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는 게, 상담받은 게 한 72건 됩니다.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부과에 대해서 고충민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러 이러한 지방세 관련된 것에 궁금한 것은 우리가 답변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2건이지만 그렇게 큰 필요는…….

그런데 이 조례 자체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건데 100만원 초과된 거 하고 100만원 이상 바꾸자는 건, 100만원까지냐 100만원 이상이냐 이런 것처럼 문구 몇 개를 바꿔서 25개 구청이 좀 맞춰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건 아니고요, 주민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고요, 운영상 통일성을 기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동대문구에서 특별히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거나 또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72건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게 고충처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증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조례로 운영을 하든 개정을 해서 하든 큰 틀에서 차이는 없으나 행안부에서 전국을 조사를 해서 통일성을 기해보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아마 제도 운영을 위해서 좋고 주민들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100만원인데 우리는 안 받아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초과, 이상 차이가 있고.

그렇죠. 물론 저는 이거는 옳다고 생각해서 같이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과연 지방세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게 동대문구에는 특별히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에…….

법에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아직 예산이 첨가되지 않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7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제2조제1항, 제6조제2항 등의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정비하였으며,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 다자녀 감면 기준 변경에 따라 정책통일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구 감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투명성 제고 방안 및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립체육시설 운영 기관인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 삭제와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 이용자의 다자녀 감면 기준을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에 맞춰 정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시설 사용자의 감면 대상 및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남규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었죠, 운영기관?

예.

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첫째, 8조에 따르면 사용료의 감면 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특별시나 동대문구가 있고 국가는 빠져가지고 국가기관에서도, 아니 국가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거를 감면하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책임 관련 사항이고 이 책임이라는 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공단에서 배상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용자 위주로, 주관 행사에서 사용자 책임이 따르게끔 그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물놀이장 포함” 그걸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시설공단의 의견을 수렴하신 거예요?

예.

우리 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주체가 왜 나오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으로 운영한 거죠?

맞습니다.

위탁사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공식 문서에 위탁사의 의견이 이렇게 됐다고 올라오고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당연히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공무원분들을 믿고 일을 위임을 하는 건데 공식 문서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뭘 해서 우리는 이거를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수정을 하는데 그 의견을 반영 시켰다, 내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 등의 산하기관 단체에 대해서 아직도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 질의를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문적인 예방 관리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스마트기기를 많이 이용하는 성장 및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불균형 체형의 예방 관리교육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인천시에서 2019년에 최초로 제정한 다음에 전국 시·도 교육청 14군데에서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이 14개 돼 있고 기초 지자체가 5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시·도 교육청 14개 중에 5개가 지금 지원 역할로써, 교육청의 지원 역할로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 및 학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역할이 맞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리 예산에 “더 건강한 학교”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성폭력을 했다가 요즘에 사회가, 애들이 더군다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거북목하고 체형 등 “더 건강한 학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현재 18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조그마해서 올해는 8개 학교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일을 좀 쉽게 진행할 수 있고요, 예산 편성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게,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학생교육의 기본방향이나,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까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보통 교육 지원의 역할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도 거북목이나 자세 같은 것도 사실은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거북목이나 체형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동대문구 자체만의,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청 관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다른 체형 관리든가 해서, 거북목이든 체형 관리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조례는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14개 교육청이 하는 조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면 중복이 된다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목이나 그런 불편한 자세 같은 게 바뀌는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체형 교사, 전문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달리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학생 교육의 기본방향까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의심됩니다.

위원님, 크게 보지 마시고…….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할 때 학교 차원하고 다르게 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구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제대로 되는 거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먼저 이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체계로 가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솔직히 동대문구 차원에서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이 시급한 거라면 꼭 이렇게 학생 말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정 지어서 한다는 것도 솔직히 주민 전체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이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초기라서 그런데 향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너무 좋은 취지로 김용호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지자체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 뒤바뀐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에 한정되어 있는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이 다른, 오히려 더 시급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청소년에게도 적용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본방향이나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과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혹시 또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불균형 체형을 하기 위해서 한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대문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행정기본법」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조항이 2022년 12월 27일로 신설되었고, 23년 6월 2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자 표시를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했습니다. 총 10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나이계산 및 나이표시 방식의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인용 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조례 적극 찬성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약령시 사무실이 한방센터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무실을 회장, 사무실을 줬다는 거 자체는 우리 의회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약령시를 그만큼 인정하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랬는데 왜 갑자기 대관료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조례가,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약령시협회처럼 정말 동대문구에 약령시나 아니면 경동시장의 발전을 위한 그런 단체가, 또 이런 감면을 받기 원하는 단체가 있나요?

지금 약령시 관련된 단체는 약령시협회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의사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조그마한 사단법인 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약령시협회가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른 단체들이. 여기 저희 “검토 의견”에 보면 “반액”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린 것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이런 걸 감안해서 반액 정도만 깎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닌데…….

3만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반액 정도만 깎아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약령시나 한의사협회나 많은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실 임대료, 대관료가 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조금 넓게 개방을 하셔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수익자 부담도 있지만 그분들이 개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넓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넓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제가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야간에 쓰겠다라는 경우, 그다음에 약령시 협회뿐만 아니라 자기네 협회를, 조그마한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없을 거 같지만 상상을 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이라도 달라, 무분별하게 예약만 잔뜩 해놓고 갑자기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못 써요. 무료니까 할 제재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선의에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나 과의 문제인 거 같고요, 일단은 저의 생각은 조금 더 개방 쪽으로, 우리 구의 재산이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개방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 또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개정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현재로써는.

사실은 저도 우리 손세영의원님께서 한방진흥센터를 해당 지역구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변화가 분명히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료를 감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예.

대관료가 시간당 얼마 정도 합니까?

시간당, 제가 갑자기 질의를 받다 보니까. 시간당 보통 3층 같은 경우는 기본 2시간에 2만원이고요…….

2시간에 2만원?

그리고 1시간 초과 당 1만원.

그것을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3층 다목적 강당은 2시간에 3만원, 그리고 1시간 초과 당 1만 5,000원입니다.

저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서울약령시협회가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령시협회를 폄훼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약령시협회가 민간단체이면서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로 본다고 하면 개인 법인회사나 동일한 겁니다. 민간단체이고 비영리겠죠, 당연히?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개인법인과 같은 그런 형태의 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그러면 동등하게 비슷한 구조의 단체 또는 법인에게는 비슷하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특정단체에만 혜택이 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논리적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죠?

일단 한방센터의 존립 근거가 한방산업의 발전이고 거기에 한방산업과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거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과장님! 우리 한방진흥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 1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전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방진흥센터 해서 있는 것은 저희 하나가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한방진흥이 아니라 한방진흥 관련된 산업을 위한 시설이 제천에도 있고 이번에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방산업 박람회를 했어요. 엑스포를 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있고, 대전에 또 한방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방진흥센터가 있는 것은 참 희귀하다라고, 많지 않다?

예.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라는 이름은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국내에서도?

예.

전 세계에서는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전 세계는…….

모르시죠?

비슷한 쪽으로다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대문구, 아니면 자체적인 제기동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그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단체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큰 돈도 아니지만, 비싼 비용이 아니지만 이용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6시간 한다고 하면 4, 5만원, 5, 6만원 깎아드리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깎아주는 것도 어떠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법인이라든지 동일한 형태의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만 하고, 그런데 그 기준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한정을 하고 가두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냐? 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가? 그러면 위탁을 다른 데에다 줘야 되는 것이냐? 어떠한 형태로 바꾸어야 될 것인가? 더 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담당과에서 최후의 보루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하다못해 다른 거 담당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약령시협회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감면해 주자 이런 상황까지 도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더 큰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고민을 하고 여기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우리의 목적은 서울한방진흥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민간단체라든지 법인에게는 열어줘서, 아니면 어떤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했을 때는 아예 전반적으로 감면을 해주든지 해서 좀 더 열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거 조례 자체만 “이거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비전을 못 그리는데 한방진흥센터 몇만원 감면해 주면 활성화됩니까? 참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보면서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와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과연 한방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세계로 나가고 전국단위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하고 저하고 ‘산청’에도 갔다 왔고 ‘제천’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구가 허브 노릇을 할 테니까, 허브 역할을 할 테니까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가깝게는 대전과 또 전주, 전주에도 약령시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약령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한방발전협의회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그래서 목표는 내년 2월 중에 협의회를 만들 것이고 그 안에는 한의사회, 한방 관련된 단체들 다 넣고 해서 식약처나 또는 중소기업벤처부에다가 저희 단체가, 하나는 미약하지만 여럿이 뭉쳐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달라,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한방의 규격화를 위해서 좀 더 일해 달라, 이런 걸 지금 의제로 삼고 있고요. 크게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게는 과연 그렇게 해서 한방산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한방 약령시에 종사하시는 1,500여 점포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다시 검토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방센터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돈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이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가시적인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아주 완성되는 것은 길게 잡아야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거칠고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화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집객할 수 있는, 서울약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량리 경동시장 또 롯데백화점 해서 3대 축 중에 약령시에 있는 한방센터가 아까 모두에 손세영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앵커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제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서울약령시협회만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드릴 말씀은 있지만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만 줄이되 제가 최초에 말씀했던 우려에 대한 부분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한방진흥센터와, 만약에 서울시약령시협회가 주변에 계신 상인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성화 돼야 서울시한방진흥센터가 활성화된다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전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두 양 기관이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우리 동대문구가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나고 최후의 보루로 감면해 줘서 편하게 사용하게 해주자라고 지역구 구의원이 발의를 하신 거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서로 맞지 않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서울한방진흥센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만들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도 잘못됐고 관리도 잘못됐고 운영도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획과 관리와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냐? 주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체를 바꿔야 된다로 결국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방진흥센터 서울시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를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최악의 수, 이상하게 우리가 제대로 못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거나 문화재단으로 넘긴다거나 더 최악의 수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한방진흥센터가 서울시를 벗어나서 국내, 그리고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담당 과장께서 찾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결과가 이러한 조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호, 손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