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837호,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들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목욕이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제4조 제2항 별지 2호서식의 목욕이용권 발급명의를 진안군수에서 진안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837호, 사회복지과 소관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다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목욕이용권의 발급명의를 진안군수에서 진안군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군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 제1840호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부지 매각의 건과 의안번호 제1841호 진안읍 노계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840호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부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안읍 군상리 485번지 일원으로써 총부지 7,196㎡ 중에서 군유지가 34필지 6,565㎡이고 국유지 1필지 604㎡와 사유지 1필지 27㎡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총 100세대로 전용 45㎡, 50세대와 59㎡ 50세대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2,018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198억원 진안군이 2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개년으로 시행되며 본 사업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은 2017년 2월22일 전라북도, 진안군, 전북개발공사가 3자 협약체결을 하고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부지로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부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8년 4월에 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완료 후 2019년 12월 공사 완료 후에 2020년 1월 이후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1호 진안읍 노계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읍 노계3동 지역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무질서한 주정차로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주민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안읍 군상리 799번지 외 3필지로 총 부지면적은 2,953㎡로 주차는 60면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1천4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 6천6백만원, 분묘 보상액 5백만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4억4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으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등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월 29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 및 설계 용역 후에 2019년도에 토지매입 및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838호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진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조문별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처리 등, 관한 사항 제29조에서 제30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정 제정, 관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제31조에서 제40조까지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볍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이며 예산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8년 기준인건비 증액 반영이 통보 되었고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등 행정정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본 안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0호,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농어촌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중 군상리 일원의 군유지 6,565㎡를 매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진안읍 소재지에 100세대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이 많고 주택이 노후화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41호 진안읍 노계3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읍 노계 3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노계 3동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변 도로 및 국도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위험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838호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배치 및 관련사항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임의 규정되어 있어 군 조례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나 권한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들을 명문화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납세편의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2017년도에 추진한 내용은 지금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천동 경사부지 재해위험지구라서요. 급경사부지 부지조성 사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영세농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주택 임대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준공시점에 가서 하는가?

예. 준공시점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이젠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세부사항은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가 부지가 다 사유지인데요.

네.

지금 매각이 다 가능한가요?

한두 분은 쫌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분 정도는 승낙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승낙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분까지 가능한데 한분이 이제 그 분묘 있고 한 부분이 좀 협의를 더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2필지는 한분거구만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4번이

2번하고 4번이 한분 아닌가요?

의원님 함태호씨가 협의가 아직 좀 안되었습니다.

아니 뭐든지 사업을 승인을 해줘도 이렇게 사유지라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연이 되는데 이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장님이 연초 방문 때에 해마다 몇 번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요. 또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세요. 이상호이장님께서 그래서 저도 그러면 확보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냐 기본 승락정도는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2~3명은 2, 3, 4는 가능하다. 한분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이장님 주제하에 마을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꼭 한두 분이 문제잖아요?

네.

이 부분부터 좀 빨리 해결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활용도가 조금 더 주차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생각보다 좀 덜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실시설계 할 때 같이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정원 조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납세관 아니, 아니 납세자 보호관을 두는 관계는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예.

아니 그러면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고 하니 팀장이 한자리

팀장은 아니고요. 재무파트 외에 지금 현실을 보면 감사관 감사팀내에 세무직을 하나

아니 세무직을 두는데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잖아, 6급이 팀장급이죠?

예.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러면 팀장급을 정원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냐 그 얘기죠.

정원조정은 인사파트에서

이미 했어요?

순수하니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아니 이미 이루어졌냐고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러면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아니 뒤에 부칙에 보면요. 그것이 되면

조례가 되면

이게 시행되는 걸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를 들어서 이분을 두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나요?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예. 고질적으로 세무민원 같은 것들을 이분이 보호관이 맡아서 업무 사무분장을 해서 그분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

특별히 뭐 그분을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 요런 것들을 그분이 맞아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최미연입니다.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학교, 마을 지역 등 교육공동체간 연대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과 후 교육활동,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계층과 공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지원자격은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 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839호,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복지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교육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학교 프로그램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안군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 걸로 파악되죠?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러면 3개중에 학교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대안학교라고 우리가 총칭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대안학교라는 공식학교는 아니고 대안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이랑학교하고

지금하고 있어요?

12명 정도 지금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지은 나무학교라고해서마령 덕천에 있는데 그것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알기로는 3개군데 3개면만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그러면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방가 후 학습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학교에도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또 별도로 이렇게 자원봉사개념이 있지만 봉사개념은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또, 한 1년이나 2년이나 1년 후에나 6개월 후에나 그분들 보수를 생각 안할수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뭔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그 뭐 좀 기관이 하나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지금 아침에사 팀장께서 오셨더라고 주무관하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류가 온지도 또 얼마 안돼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또 하지도 못했고 해서 이 관계는 좀 심사숙고하니 더 검토 후에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 의원에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아니 말씀하세요. 먼저

지금 이 부분은 새로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지게 아니고 그동안 2008년도에 삼성 꿈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배움터 교육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첫번에 한 4천만원부터 지원받아갔고 1억6천, 1억5천 이렇게 지원받았고 현재까지 10억 한 5백만원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사회복지 아니 교육복지 사각지대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재 그 진안 YMCA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에 조직 네트워크 만들어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삼성 꿈장학재단에서 금년까지만 예산지원을 금년에는 8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우리 진안군에 12개가 있는데 읍면 별로 진안읍에 5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이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년 말로 내년부터는 중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그래도 최소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진다든가 인건비를 또 준다라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좀 확장을 해서라도 거기를 같이 왜냐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한번 또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수용을 다 못하니까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사회복지시설로 드림스타트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이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두 개정도 12개 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업이 중단 대면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속성하고 더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이랑 학교라고 한다든가 대안학교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한번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주었는데 최소한에 어떤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냐면 교장선생님 거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타 대안학교는 모르겠는데 대불리에 있는 진솔 대안학교 관계는 등록금 이라든가 수업료가 지금 일반 학교보다 굉장히 몇 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선생님들 월급, 운영 충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지원 모르겠어요. 일부 지원을 해서 참 학생들에 여러 가지 성장도 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런 지원을 번복해서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그래요.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교사, 교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에 자녀들은 학교를 안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학생들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복지 네트워크 행사를 하는 데를 저번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거기를 가봤었는데 여기 목적 취지는 우리군에서 크는 얘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여기에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최종 목적이더라고요. 근데 아동센터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에 청소년들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여기에 자리 잡고 살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목적이더라고요. 최종 목적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삼성재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형성 헤서 귀농에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대안 학교 쪽에서도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끌고 오신 거 같은데 전혀 이쪽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저도 알게 됐는데 이쪽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얘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방과 후 학습에 충실하지만 중학교 이상 되면 연결고리 형태도 형성이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행사를 가보니까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왔어요.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참고로 그동안 삼성 꿈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배움터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관되게 한 10여년동안 한 10억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조직자체가 자립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 추세로 받을 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 대안학교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었는데 대안학교는 지금까지 지원 한 적이 없어요. 혹 대안학교도 우리 지역사회에 벌써 한 100여명이 지금 얘들이 다니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이고 교육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원 근간을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중지원은 없고요.

지금까지 삼성 장학재단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지원이 중단되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이 예고가 몇 년전부터 있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도 1억 5천만원, 6천만원까지 지원을 1년에 받았다가 지금 한 8천만원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10여년이상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은 적어도 최소한에 가격이 5천에서 7천사이 이렇게 년년이 지원을 좀 헤야하는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예. 이젠 앞으로 이 지역관내에 있는 대한교육기관이 벌써 100여명이 있는데 물론 각자 학생들을 통해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자체내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수업에 실력도 중요하지만 각자 여러 가지 소질과 그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과 후 청소년들에 대한 또 특히 사각지대에 학원이나 이런데 갈 수 없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심에 문제를 갖는 근간에 지원 조례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꼭 이번에 제정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학교 수업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개성과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별도 소질을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교육사업이기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지역 관내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부귀 이랑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많이 받고 지원을 하지않아도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진안에 공교육기관 만큼에 어떤 아이들 대학교가는 거나 아이들 대학교 가는 부분이나 취업부분에 있어서 뒤지지 않게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곳이 대안학교 아닐까? 저도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학교에 가서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에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대안학교도 교육청에 공교육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에 있어서 기도시간 때문에 공교육과정 신청을 안하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가서보면 이분들은 사실 뭐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기반시설 아이들이 교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갈 때 이렇게 가로등이 없다거나 아니면 포장이 안되서 비가 올 때 이렇게 그런 부분이지 전폭적인 어떤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나 저희가 공교육기관에 주는 교육경비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한테 뭐 요청은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묵인한 부분이 있었어요. 대안학교 부분은 그렇고 아까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네트워크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버텨왔었어요. 왜냐면 민간조직에서 그동안 삼성 꿈나무장학재단하고 계속 10년동안 해왔으면 계속해도 되지 않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만큼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이중지원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했고 또 이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재정분석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돈 집행을 어떻게 했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증빙서까지 저도 한 2~3년동안 지출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었는데 사실 양심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부분과 교육복지네트워크 부분은 별게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재도 넉넉한 비용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어떤 재능기부로 이렇게 활동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 완전히 자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의원님들이 힘을 모와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서 같이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는 중고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청소년 수련관이나 YMCA나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지역 내에서 계속 연대를 가지고 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원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진짜 저희 진안에 있는 중고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가고 복지네트워크 활동을 하는지는 이번에 좀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한번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좀 (정옥주 의원 거수)

저도 애들이 다 커서 중고등학교 실정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요새 포럼참여를 하면서 실제 학부모들 고층을 들어봤는데 지금 학교 통폐합을 우리는 반대를 하는데 내적인 학교를 살리겠다 반대를 하는데 그 부모들 입장은 그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뭐냐면 친구들이 없고 공부 열정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좀 이렇게 학교에서 아니 행정에서 투자를 해서 과외수업을 일일이 진안권은 학원이 있어서 늘 학원을 갈 수가 있는데 면단위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 안 되니까 얘들이 저녁으로 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부모들이 출퇴근을 시켜줄 테니까 밤으로 진짜 어디 기관에서 해가지고 과외 같은 식으로 해줬으면 얼마든지 부모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되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저도 그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 학원비도 부담이 되고 진안에 보내려니 그렇고 혼자 내보내려니 그렇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하면 얼마든지 부모들이 자기가 출퇴근을 시켜서라도 이런 기관에는 얘들을 저녁에 맡겨서 해줄 수가 있고 이 제일고교에서 서울대학은 가는데 이게 내신은 좋아서 서울대학은 들어가는데 기본이 기초가 없어서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질 못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왔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꼭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에요.

방과 후에 청소년 활동이니까?

취미생활도 하지만 그런 쪽까지 여기서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부모들은 원하더라고요.

아니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검토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나요? 이게

올해까지 올해 8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꼭 배려를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꼭 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배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이런 YMCA나 아니면 진안교육 복지 지역네트워크나 이런 여러 조직들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이 일정부분에 약간에 보수를 받습니다마는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어떤 지역 여러 사회단체들에 재능기부가 같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조직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같고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지역 사회가 어떤 스폰서를 과감하게 내줄 수 있는 이런 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기관이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심 같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을 수감대상에 포함함으로서 출연기관을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한자어나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개정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 한자어 등의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병경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전부개정안은 진안군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회의운영의 능률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변경하여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안건으로 총9장 86조로 구성되어있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을 10장 98조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과 중복 기술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의장과 부의장의 법정 임기 2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선거 후의 최초 임시회 집회를 임기 개시일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경우 해당 사무의 주무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 각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으로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안 제3조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근거법령이 폐지 및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내용을 변경하고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고침으로써 규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직급과 직위를 명확히 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중 5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6급을 전문위원으로 보하고 전문위원의 역할과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매년 5월·6월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 중 당초 6월 7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5월 6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대의가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사직할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일할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회기 중 의원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직무에 대안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는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사유로 상위 조례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시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관련 규칙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수 등 상위법령과 중복 기술된 조항은 삭제하고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력별, 직급별 정원을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별표에 따라 보할 수 있게 하여 법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한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2호,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행정사무감사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확한 용어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상위규정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진안군 행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감사 및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43호,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소관의 부서명칭을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변경하고 한자어 등의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례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44호,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진안군의회의 회의 전반에 관한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1991년 진안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지방의회 자치 역량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부개정방식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진안군의회 회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45호,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전문가의 자격기준 근거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이 폐지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근거규정을 병경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인 지방직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정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46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개정·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과장의 부재 시 수석전문위원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사무과 업무의 능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47호,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변경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48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당 등의 지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49호,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규정 및 진안군 조례·규칙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 및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라 전문위원의 정수가 정해지는 상위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진안군 공무원의 부서별 정원 및 직급을 규정해 놓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규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것을 재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쪽에서 앞으로는 그러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명칭변경이라든가 하는 집행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바로 바로 시행을 해서 우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도 좀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명칭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