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업체하고 주민 간의 이제 상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성실 의무의 원칙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지 겁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협상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겠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당7구역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지금 7개월째예요. 7개월 동안 과장님은 지금 두 번 바뀌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는 지금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계속 지금 7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쭉 해왔는데 이 성실의무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자 간의 합의를 보고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부서에서는 그래도 성실하게 임하라는 정도의 권고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개입이라고 판단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시간을 가면서 계속 사람 바뀌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계속 요구를 해요, 사람 바뀔 때마다. 저도 여러 군데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업체도 이렇게 자꾸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선을 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 계시니까 좀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