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시간 1시간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1시 반쯤에 끝나는데 30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답변을 들어야 될지 30분이라도 듣고 또 중식 후에 또 하는 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30분 이내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직원들께서 답변자료를 빨리빨리 해 주시고 서면자료 같은 것도 좀 준비해서 빨리 3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풍수해 대책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물막이판 외에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저지대 지하주택 밀집지역에 이동식 물막이판 지원과 양수기를 전진 배치해서 침수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침수방지 시설을 4,56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물막이판 7,680개소, 역류 방지기 8,22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막이판 113개소, 역류방지기 80개소 50세대를 4월 19일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남시장 주변에 침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남시장 주변에서 하수관로로 인해 역류가 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막힘이나 빗물받이 막힘에 대비해서 준설과 청소를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육갑문 개폐 시운전 점검 후 수동수문 작동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4월 8일에서 4월 9일까지 육갑문 개폐시험을 8개소 총 16개 문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수동, 전동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만 수레나들목에 내수문 고정장치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5월 15일까지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현황과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풍수해 보험조례에 의해서 일반 70%, 차상위 90%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92%, 소상공인 67%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808건을 신규가입을 했고 올해에는 333건 신규가입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만 위원님께서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먹자골목에는 다 이주를 했고 ‘뚱뚱이족발’ 1개소만 지금 아직까지 미이전된 상황입니다. 미이전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5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부지정리를 하고 주차장을 5월 이후에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영심 위원님께서 침수 예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우량 또는 도로침수심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침수예보가 발령이 됩니다. 강우량 기준으로는 시간당 55mm 또는 15분 강우량 20mm 초과 시 발령이 되고 도로 침수심 기준으로 하면 15cm 초과 시 발령이 됩니다. 도로침수 예보발령 시에 유관기관, 돌봄 공무원 동행파트너에게 상황 전파를 하며 침수 우려 도로나 약자의 안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물막이판, 양수기 작동 여부와 대피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수해 예방분야 수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풍수해 분야에 대해서는 3개년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과 관련돼서 범람 우려 지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 초반까지 성수동 지역도 저지대 지역으로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우리가 하수관로를 집중 정비해서 현재까지 피해가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자료로 돼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에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기준이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계 빈도 상향에 맞춰 하수관 정비를 통해 침수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복중 위원님께서 침수 취약가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 관리가구 39개 가구와 재해 취약가구 10가구 총 49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돌봄공무원 1인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해 취약가구 10가구에 대해서 동행파트너를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돌봄공무원의 경우 미리 해당 가구에 방문을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위원님께서 우오수 분류식 관거의 장단점 그리고 하수도 막힘으로 인한 역류 사례 하수도 시설물별 주요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장점은 우수하고 우수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질이 다릅니다. 우수는 깨끗한 이제 물로 이제 내려오는 거고 오수는 우리가 사용한 물이라서 이게 좀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될 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각각 질과 내용에 맞게끔 계획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치할 때부터 이게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되도록 합류식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우수와 오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성동구청은 우수가 합류가 되는 그런 하수도 시설과 우수 관리 시설이 병용 사용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거를 크게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오수처리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우수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이제 대용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막힘으로 인한 역류 사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를 개량한 이후에는 아직까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개거라고 해가지고 일반하천 같이 위가 열려 있는 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면 물 흐르는 데 시설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가 열려 있는 거 개거라고 하고 관거는 위에까지 꽉 닫혀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하수박스라고 하고 하수관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열려 있으면 땅이 내려앉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이제 관거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2023년 7월 27일에 마장1수문 원격선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근 새말 빗물펌프장에는 원래 자동제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제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격이나 자동제어나 현장시설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사실은 왜 도입을 했냐 하면 이게 하수관로 악취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일부 지역에서는 장판 같은 걸로 덮어둬가지고 하수가 처리가 안 되는 문제를 자동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비가 올 때는 우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덮어가지고 악취가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이걸 개발하고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가 된 지역에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주차가 되게 되면 조금 기능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지역에는 이제 스마트 빗물받이를 설치 안 하는 걸로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에 또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를 하고 또 그런 오작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남연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모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호제16구역의 빈집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제16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24년 4월 11일에 처리되었으며 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는 2024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주택은 총 한 127동이 있고 이 중에 약 20개동이 이주해서 현재 빈집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노후도는 약 90% 이상입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조치 및 순찰 등을 통해서 안전 및 범죄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주 후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빈집 및 노후주택 등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주거정비과 소관 행당7구역 등의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에 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7구역 공사는 2021년 9월 착공해서 2025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인근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물 조사를 하였으며 발파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 50개 소의 피해가 있었고 지금 한 40개 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가 피해조사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보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어 건축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 및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건 없어서 아직 정확히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송 진행 중인 것까지는 제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에 공사장 주변 건물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공사 전과 후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균열이 진행이 됐을 거고 공사로 시작해서 영향을 줬을 건데 공사 전에 어느 정도의 균열이 갔는지라든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 조금 해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중재 노력 내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는 어느 정도 그런 정도 강제하기는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