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이영자 부의장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직접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들과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이 가능한지 그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지 무거운 책임감마저 앞섭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또 한 번 군민들의 삶의 질은 뒷전으로 나앉고, 집행부 일부 고위 간부들에 의한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예산전용 실상을 확인하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담한 심경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집행부는 민원실 겸 외빈들의 접견을 위한 민원실 겸 접견실을 군수와 부군수실 사이에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접견실을 설치한 것인데 과연 이 접견실이 우리군의 현재 실상에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현재 국비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올해는 대규모 군비가 투입돼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귀빈을 접견하는 방을 꾸몄다는 소식을 듣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접견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의견교환도 없었으며, 설치비용 즉 집기들의 구입과정에서도 사후보고를 통해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엄연히 군민들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해준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설치하고 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봐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군민들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적인 일방통행식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군과 군민들의 진정성이 왜곡되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자괴감마저 듭니다.

정말 반드시 필요한 장사라면 왜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다 설치한 후에 예산을 요청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에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소중하고 귀중한 예산을 쏟아 붓는 집행부의 고위 간부들의 안일하고 일방적인 예산전용에 대해 정말 이래서는 이 땅에 우리 양양군민들은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군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중요한 손님들께 귀한 대접을 해야 한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번 비상식적인 절차와 행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고위층에서는 일인용 소파 즉 혼자만 앉을 수 있는 소파 1개에 5, 60만원을 호가하고 7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응접탁자도 40만원에 가깝고, 50만원을 육박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전화기 1대도 30만원을 훌쩍 넘고, 회의용 의자 1개도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군의 재정 상태로 보면 이번에 구입해 설치한 것들은 초호화 집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설치한 민원실 겸 접견실을 만들 예산이면 관내의 변변한 버스승강장이 없어 비와 눈, 바람을 맞아가면서까지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큰 불편을 겪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버스승강장 여러 개를 새로 설치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정말 무엇이 군민에게 우선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정한 위민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부 고위간부들의 독선적이며 비상식적인 행태를 질타하고 애초에 초호화 접견실을 조성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이런 볼썽사나운 예산전용의 문제점은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더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생태연못 조성사업만 봐도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생태연못을 가보면 돌에는 이끼만 잔뜩 끼어있습니다. 오색약수터 근처의 화장실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1억 8,000만원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3억 3,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다시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함으로써 또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도 벌어졌었습니다. 과연 초호화 접견실을 비롯해 고가의 생태연못, 오색화장실 예산낭비 등등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의 군정이 명품도시 양양을 건설하기 위한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양심적인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행정 권위에 가득하고 독선적이며 오만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대다수 진정성을 갖고 맡은 바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행정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을 불문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잘못된 권위에 매몰된 리더의 잘못된 판단은 지역발전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장차 경쟁력까지 저하시켜 군민들을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이번 사태처럼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자기 입맛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승인과정을 직접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3만 군민들이 똘똘 뭉쳐 지역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힘센 중앙정부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열정으로 함께 일궈낸 군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첫째도 군민들과의 소통이요, 둘째도 군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위민행정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군민들을 하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감히 군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독선과 오만을 내달리는 집행부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군민들과 의회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일탈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들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서 군민들을 존중하며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망을 절망으로 민주주의를 독선으로 소통을 불통으로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군정을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