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부여 받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산업복지위원회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으로 총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에는 박관순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박관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박관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실장 공석으로 인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육완문입니다. 전략사업실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전략사업실 담당팀장님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6호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은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이며, 이미 초 고령화 지역에 진입하는 등 진안에 존속을 위해 향우 진안군에 주체가 될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에 상임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항에 근거한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에 자립기반조성과 권익증진을 위해 진안군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에 관한 청년정책 사업을 군수와 군민, 청년단체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서 7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정책연구와 기초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년정책에 심의·자문 기능을 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중심으로 부사장과 지역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정책 사업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청년정책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역 청년단체인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을 발의 가능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해 청년에 자유로운 사회참여와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정책사업 범위와 수행방법, 사업경비 보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정책사업의 추진범위를 군정참여, 능력개발, 취·창업, 주거, 문화·예술·체육 활동 권리보호 등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를 군수를 비롯하여 위탁받은 청년법인 단체에서 가름토록하고 정책사업에 따른 경비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가능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절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분석, 분석평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67호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기준 연령이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통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 안 제2조 제3호에 청년에 기준에 연령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68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단체에서 사업 추진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절차를 간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3항에서는 관내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예산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2항에서는 특례보증신청을 위한 소상공인에 영업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소상공인 심의 의견을 거칠 경우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상공인들에 민원을 수렴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담당부서에서 소상공인 여부 확인한 후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영세소상공인에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의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사무에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69호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시장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몰과 일자리센터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건물을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 용도 외에 청년 창업 및 일자리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사무에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66호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청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사회참여 보장 등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군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협의체가 수동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계속적이고 적극척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7호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기준 연령을 진안군의 실정에 맞추는 한편 본 조례와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의 청년에 대한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통일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진안군의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8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9호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고원 시장 건물 2층 공간을 청년 창업공간과 일자리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진안고원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청년들이 외면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 이유가 청년에 자립기반 조성, 권익증진 궁극적으론 청년인구 유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3가지 4가지 다 들어봐도 조목조목 청년을 위한 항목이 다 끼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이 18세에서 39세로 늘리려고 이것도 들어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을 조목조목 어느 항에서 군데, 군데 해줄게 아니고 왜 저런데 도외지 가면 뒷골목쯤에 청년들만 할 수 있는 뭐 창업 골목이 있잖아요? 혹시 통 크게 진안에서 그런 거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지금 보면 진안에도 솜씨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기 마을만들기 센터에도 공예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수공으로 악세사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음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젊음에 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쭉 그분들을 임대를 싸게 아니면 건물을 준비를 해줘서 그 골목에 가면 항상 젊은이들이 거기가서 놀고,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골목을 한번 조성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팀장을 맡고 있는 맹경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략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에 12월달에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꼭 청년이 아니고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중장년에 대한 어떤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봐요. 근데 진짜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게 없어서 들어오질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골목을 하나 형성을 해준다면 예를 들면 진안출신 외부에 가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업을 갖고 자기 재주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살려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업이 있으면 그 터전을 사마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지금 후견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4H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어른들 다니는 골목만 있지 그 청소년들이 가서 솔직히 놀 공간들이 없다고 맨날 하지 말고 그런 골목을 하나 이렇게 자그만하게 형성을 해주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예 조금 조금 손대지 말고 통 크게 그냥 그런 골목을 하나 형성을 해줘서 그분들끼리 자율적적으로 운영도 해가고 거기서 이렇게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업을 삼아서 생업도 될 수 있고 그런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의지는 없는지?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지금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거나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지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장 내에 청년몰 조성이나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성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한곳에 몰려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시장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쪽에 사거리 그 왜 주차장 있잖아요? 군청 뒤에 저쪽 뒤에 거기도 주차만 하기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고 다니면서 보면 그런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안출신도 이렇게 들어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한곳에 이렇게 거리가 형성이 되면 거기 가면 공예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게 다 되면 거기 가서 젊은이들은 많이 모이고 그 골목으로 가서 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구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될 것 같은데

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에 청년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주신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도 가면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뒷골목에 가면 싸고 일단은 임대료도 싸고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이 악세사리도 사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리를 원하는 거죠. 저희는

예. 감사 합니다.

하여튼 참고 하시고 이것은 진즉에 했어야 했는데 늦지 않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입니다. 저희 진안에는 노령인구가 많은데 지금 39세로 딱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좀 늘일 수는 없나요?

저희가 늘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청년 기준 나이는 어디 상위법에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일 수는 있지만 저희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가 지금 현재 있고 거기에 따른 청년 기준나이가 18세부터 39세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중앙부처에 모든 청년 사업 지원대상자가 대부분 18세부터 39세까지 해가지고 제안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3개월이면 창업수준인데 이런 심사도 없이 심사도 전부다 삭제를 했는데 지원을 해도 되는지 3개월이면 창업하는 수준인데 이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3개월만 지원만 받고 또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서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례지원 보증사업은 저희가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고 지금 소상공인들 한테 무단보증대출로 신용등급에 따라서 3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정례적으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쯤에 모여가지고 청년들에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공지할 사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대부분하는 말이 청년들은 지금 어떤 자금력들이나 경제력들이 지금 많이 다른 일반인들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규제나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새롭게 사업 시작하기가 솔직히 많이 어렵다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에 자치단체가 지금 3개월로 해서 영업경력 3개월로 해가지고 추진한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 시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신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쇼핑몰이라든가 청년들이 일자리수준에서 찻집이라든가 이런 장사를 한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가서 전부다 폐업이 됐거든요. 그런대 또 이것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또 그런 폐단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각 자치단체마다 저희 진안군 같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시장에 하더라도 폐업하는 청년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 진안군에서는 기존의 재래시장에 어떤 그런 상업에 공간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식당을 하는 영업공간으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으로 한정을 해서는 더 이상에 어떤 발전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공간을 쇼핑뿐만 아니고 그런 곳에서 문화행사도 같이 하고 다양하게 일자리도 지원해주는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해서 좀 다각화를 한다고 하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규모가 솔직히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화 한다고 하면 기존시장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화를 더 키운다고 하면 그래도 시장 활성화 하는데 시장 활성화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2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연대보증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에 있어 정부의 정책에 맞게 현실적으로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2항 대여 신청시에 농·어가는 세대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법인의 경우 임원 전원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연대보증 내용 삭제입니다. 또한 제3항 인적 담보 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72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금융기관 등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여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현실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보증책임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여 융자금 회수에 대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융자대상자 선정시 좀 더 신중하게 심사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에 소득지원기금 회수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77명 132건입니다.

액수가

작년 말로 21억 2천 1백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다 연대보증을 자금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옛날처럼 은행에서도 그렇게 옛날처럼 허술하게 돈도 내주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 쓸 수도 없는 사회라 폐지는 해도 무방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21억 부채 못 받은 부분은

이것은 법적 조치라든가 지급명령, 가압류, 경매 각종 우리 직불금수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못하고 왔잖아요?

아니요. 지금 계속 회수하고 법적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년에도 1억 3천 4백만원 회수 했습니다.

회수했어요?

예.

그러면 이때 21억 채무 진 사람이 연대보증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아니요.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야죠.

아니요. 연대보증한 사람 말이에요. 자금을 쓴 사람 말고

연대보증 대리변제를 시켜야죠.

구속력은 없잖아요. 폐지를 해버리면

그 이후지 기존에 했던 것은 그전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심사기준도 앞으로는 까다로워서 이런 일도 없겠지만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이 문제에요.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야 여기서 신경 안써도 은행에서 관리하고 능력이 없으면 내주지도 않는데

지금도 계속 부동산이나 차량가압류 조치가 지금 104건 했어요.

근데 진안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못 받는 이유가 뭐에요?

안내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미온적인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지급명령이라든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법적조치를 해야죠. 그 사람이 여기 안 살면 모르는데 살면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못 받아 내냐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힘없는 사람은가서 졸라서 받아내고 여기서 힘깨나 쓰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못 받아내고 계속 그 사람들은 돈 없다고 빼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건 하여간 행정처분

하여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예. 그렇죠.

받아내야지 불평이 없지 순진한 사람은 가서 쪼이면 다 어떻게든 팔아서 갚고 그냥 좀 끄덕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이 21억 얼른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의안번호 1873호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는 관내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포획 단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2항을 신설하여 야행동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시 진안군에 경작지와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임업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9조 2항의 2호중 고라니 포획단가를 마리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73호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보상의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포획보상금을 인상시켜 포획량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후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원래 유해야생동물은 허가받은 사람이 잡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총기를 휴대해서 허가를 낸 사람이 근데 여기 보면 피해보상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냥 농사짓는 농업인이 아무나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건 자력 포획할 경우에 근데 그건 돈은 안주고요. 여기에서 명시되는 건 피해방지단 지금 우리진안군에 30명이 지금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3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잡은 포획물에 대해서 마리당 고라니는 7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피해를 입은 농작지를 둔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이 지금 헷갈려서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자기 농작물에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면사무소에 피해방지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면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방지단이 좀 와서 총기로

잡아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 농업인한테 준다?

아니요. 그 피해방지단한테 잡은 피해방지단한테 가는 겁니다.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다고 여기에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예.

여기 보세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는 지금 토지 본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진안군에 주소를 안두고 토지만 진안군에 있을 경우에 지금 유해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만 보상을 했는데 지금현재 개정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토지도 진안군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지 둔 농업인한테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일단은 야생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지금 입잖아요?

예.

그러면

방지단이 가서 잡는다면서요.

아니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피해가 확인이 되면 1인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금 진안군에 주소를 안두고 토지만 진안경우에 있을 경우에도 이 신청을 하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에 시군이 주소지를 자기 시군에 두고 토지도 자기 시군에 있을 경우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안군만 유독이 주소지는 타지에 있더라도 토지만 진안군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진안군에 거주를 둔 분들이 불이익을 좀 덜 받기위해서

여기에서 살면서 농사에 피해 입은 사람만

예. 그렇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준다.

주소지하고 토지본이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진안군민들이 피해를 좀 덜 받도록 그렇게 하 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아까 ha당 500만원정도 한다는 얘기에요?

최대 1인당이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고요. 지금 고라니 한 마리당 2만원씩 하는 것은 역사들이 요청해서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산업계나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7일에서 10일 되어야 만이 역사들에게 총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잡는데 포획포상금만 올릴게 아니라 행정은 경찰서와 타협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오늘신고가 들어가면 내일이라도 바로 총을 내줘서 피해 입은 멧돼지나 고라니를 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정곡리에 이게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접근성 문제가 있고요.

또요?

그리고 주변시설과 연계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또요?

그리고 거기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거든요.

용도변경이 안되죠?

거기 조금만 부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52억원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어요. 나중에 어느새 98억으로 바뀌어가지고 승인도 안 받은 채 사업이 올라와서 아까 말한 접근성 연계성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건데 많이 싸우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근무를 안 하셔서 다른 분이했기 때문에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도 저도 그렇긴 한데 제일로 중요한 게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숨겨왔잖아요?

그게 안되는 건 아니고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에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만 하기에는 뭔가 좀 무리가 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바운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딱 이 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만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연계성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누누이 안 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걸 옮기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알고 보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북대 후문에 우리 로컬푸드매장 30억짜리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그걸 하겠다고 몇 개월을 싸워서 그걸 해줬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보니까 허가가 안 나서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30억, 90억 100억 가까운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기본 허가가 나는지 용도변경이 되는지 제일로 기본 아닌가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허가가 나는지 아닌지 일단 그게 해결이 되어야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이 돈만 갖다 놓고 이걸 해달라고 떼만 쓰고 그렇게 싸우다 결국에 해주면 기본 용도변경이 안되고 허가가 안 되고 이래서 취소가 되고 그리고 애초에 52억으로 잡았던 사업이 지금 저기 정곡으로 가면서 98억으로 늘었어요.

예.

근데 왜 이쪽으로 오면서 52억으로 줄었나요?

건물.

52억짜리가 98억 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늘였을 건데

건물 규모의 차이입니다.

52억으로 안 돼서 98억으로 늘려서 그 정도 규모는 가져야겠다고 늘린 거 아니에요? 98억으로 그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함평에 갔다 왔어요. 함평에 양서류박물관을 일부러 견학을 갔는데 거기는 여기에 3배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군비는 3분의 1만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적자를 한해에 5억씩 보고 있어요. 지금 한해에 10만명이 온다네요. 관광객이 10만명이 오는데 지출은 지금 4억7천8백만원인데 수입이 2억 5천 2백만원인데 지출이 7억 7백만원이에요. 그러면 5억 지금 4년동안 운영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수익을 보려고 한 사업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마이산에 간다고 하는 거기가 다 사유지죠?

예.

거기 땅 다 살수 있어요?

땅은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확실히 다 판다고 얘기가 된 거에요?

예.

그럼 허가 같은 건 안 받아도 되나요? 저쪽에 우리 맨날 말하는 소규모 영향평가 인가 뭐 환경영향평가인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어요?

예.

그러면 52억 공사 갖고 볼만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기존에 사업보다 좀 축소는 했는데 기본적인 어느 정도 시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서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양서류를 몇 종류나 넣으려고 하고 계산하시고 계시나요?

아직은 정확이 몇 종류라고 결정은 안냈는데요. 우리 진안군에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서식되어 있는 양서류가 지금 1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구입비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몇 종류를 넣을까 계획도 없이 그 예산을 갖고 건물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건물 지어 놓고 나서 우리군에 서식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것도 축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아니 저는 거기를 하든 안하던 별개 문제인데 기왕에 하려면 볼만한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분명히 52억 사업을 98억으로 늘릴 때는 그 규모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늘였을 텐데 다시 52억으로 축소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그냥 급한 김에 아무데나 지금 짜 맞추기 식으로 가는 것으로 그런 느낌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나 땅 매입이나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아직 저희들이 지금 토지부터 매입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아직 들어가지 못해 있고 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안 나오고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 할 때 나와 있던 그 기초자료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사업을 하실 게 아니고

예.

어차피 이거 1~2년 안에서 뭐 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준비 좀 해보시고 다른데 가서 양서류박물관도 구경도 해보시고 좀 늦더라도 국비라도 확보를 더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지 거기서 그냥 이게 용도변경 안 된다고 급하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기분이어서 이건 너무 준비가 안 된 사업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어도 전혀 구상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잖아요? 닥치는 대로 그냥 저쪽에 믿었던 데가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아까 4월 26일인가 통보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서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날짜도 받는지 그렇게 갑자기 옮기에는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이유가 뭔가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위탁대상 업체에서 우리 지역이나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기간이 또 바로 재입찰을 해야 하는 기간 때문에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5년으로 연장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그 절차나 이런 것을 줄이고 예산절감 차원이나 어떤 주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면 너무 안이하게 또 대처를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보통 계약을 이렇게

예.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5년을 추세로 지금하고 있는데 전체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76%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68%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5년 하는 데는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기존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기간 늘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 때문에 늘린다고 치고

그리고 이게

저번처럼 그런 사고가 안 터지게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름이 때문에 요새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5년으로 계획을 하고 가고 있지만 설령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나 교수나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심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 5년으로 가야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끝났죠? 끝나서 지금

올해 12월 31일자입니다. 끝나는 것이

끝나서 다시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끝나가서

예.

그러면 위탁동의만 해주고

그럼요. 기간은

기간은 그냥 3년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아니 5년 얘기하지 말고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우리가 민간업체 대행 선정위원회 때 의회에 전달 충분히 해서

그때 다시 또 올라올망정 오늘은 위탁동의만 해주고 3년으로 기간은 하는 걸로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3년 정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아니 그 3년마다 다시 아까 그 절차 받는 비용이 비용을 아끼겠다고 5년으로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 비용도

아니요.

5년으로 하면 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절감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년 해놓고 그 안에 사고라도 터지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런 돈 아낄라 말고 그런 돈은 써야 돼요. 돈은 쓸 때는 써야지요. 그런 관련된 건 써야지 엉뚱한 데는 팍팍 쓰면서 왜 그런데서 절감하려고 그래요. 피해는 군민들이 보잖아요? 그 피해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는 조건은 보지 말고 승인만 해줘라 이 뜻으로 들리네요. 맞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