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이런 조례를 10번을 개정하든 100번을 개정하든 정책적으로, 정말로 출산이든 출생이든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지 어떤 이런 문구 하나 바꾸는 이런 조례 바꿈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든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류에 따라서 여성 평등, 사실은 지금 남성 평등화 시대로 달려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출산은 여성만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과 출생은 두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이런 의미로 출생이라는 뜻으로 낱말을 바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조례의 문제나 출생했을 때에 어떤 조그마한 지원에 의해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도 중요한 조례지만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전폭적인, 타 구하고 다른,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타 구는 이렇습니다, 타 구에서는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비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비교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비교보다는 동대문구만의 어떤 특별성, 그래서 타 구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 구도 하지 않아도 우리 구만의 어떤 예산 책정을 엄청나게 해서 출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넉넉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연구도 많이 해보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보셔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만의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신경을 조례보다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