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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2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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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서명은 언제든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물론, 제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서 이름이 수시로 변경되면 사실은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헷갈려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헷갈리실 거고, 그러면 덜 접하시는 주민분들은 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략1팀, 2팀을 제외하고도 재개발 1팀, 2팀 이런 거 가지고도 실제 거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서명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로 바뀌었는데 본 위원은 아직도 건설관리과 이름 뭘로 바뀌었지 하면서 계속 찾아 해매고 있거든요.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무원분들한테는 홍보가 돼서 입에 익을지 몰라도 주민분들한테는 한번 정한 이름이 보기가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홍보한다고 1년에 한두 번 듣는 이름을 인지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앞에 국이 바뀌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3개 과명을 아예 바꾸시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보면 부서명만 가지고도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도시과로 바꾸면 그건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다 도시 들어가 버리면 정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도 이 명칭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지역보건과나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를 변화할 수도 있다지만 지금 해마다 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1년 만에 변화하시는 것이지만 그 전년도에도 용역비 줘서 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용역비 주고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때도 사실은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바뀌시면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것도 실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도시드론팀은 할 일이 없다. 물론 본인이 공약으로 걸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두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도시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업무가 분명 없는데 아무리 역점을 둔다고 해도 굳이 이걸 팀으로 구성할 수가 있냐고 해서 분명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할 일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폐지되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계속 자존심 때문에 유지할 바에야 폐지하는 게 실제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국이 변경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거를…….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