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칭과 상이하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명칭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법정 명칭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상 용어와 관련 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여 주민 적극성을 강화하고 제도를 통해 실질적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여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2개월간에 걸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결과 업무 간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안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3조 및 제8조제1항 ‘주택교통국’을 ‘주택도시국’으로 하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정원도시과를 두며, 제9조제1항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미래행복정책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를 두고, 제12조제1항 ‘보건정책과’를 ‘보건행정과’로, ‘지역보건과’를 ‘건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의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 구정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설치 시 고려 사항들이 적정하게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해 조직진단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개편한 현 기구를 불과 1년 만에 다시 개편하는 것은 시의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행정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사실 국 명을 바꾸고 조성한 게 불과 얼마 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충분한 고려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과 명이나 국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거 충만한 검토가 된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일부 국 간의 부서를 조정하거나 또 과 명칭을 변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올려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각 실무 부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기존의 큰 틀에서 국의 변경이 ‘주택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도시건설국에 있던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를 ‘주택도시국’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택교통국에 3개 부서 교통 분야의 교통행정, 자동차과와 주차행정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이 주 골자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변경을 해서 당초에 업무 수행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기존이 더 낫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지금 1년밖에 안 됐지만 다시 조직개편 상정을 요청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해하기 전에 일단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다시 원상태로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도 입에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바뀐다고 하면 어떤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이런 거 만들 때, 정말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나면 얼마나 많은 게 바뀌어요?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홍보라고 할까? 모든 분들의 귀에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도 충분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당시에는 제가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한 의견으로 의안 상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우려에 대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실 거고요, 또한 우리 위원들은 조례 심의는 하지만 조직의 명칭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오랜 시간 토의를 했고, 사실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필형 청장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꿔 드렸고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명칭에 대한 우려 사항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동행과’, 동행과 이름 들으면 국장께서는 어느 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명칭도 여전히 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왜 정원도시과가 되어야 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보다도 정원 느낌이 각 자치단체랄지 사용하는 명칭도 조사를 하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공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다양한 공원에 대한 사항들인데 정원도시과로 바꿈으로써 공원에 대한 사항을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부서의 명칭은 그렇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행정조직이 변천하면서 수시로 명칭은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습니다. 부서의 명칭이라는 것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특정인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옳은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면 여전히 명칭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보이는 명칭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떠한 것들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조직의 명칭은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해서 상정을 요청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여러 의견을 검토했고 수차례 전문가 집단과 회의를 했고 다양한 집단과 회의를 했고 중요한 회의들을 수차례 거쳐서 작년에 바꾸신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또 바뀐다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큰 틀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이 교통하고 주택 분야, 도시계획 분야하고 원래 있었던 국 간의 이동이 원래 국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소 명칭이 일부 부서가 변경이 되는 것이 있고 가장 큰 핵심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행정과, 도시계획과…….
정서윤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직제개편을 했던 것이 섣부른 판단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원상복귀 되는 것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요…….
정서윤위원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업무를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그 업무가…….
정서윤위원
국장님, 저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결과론적으로…….
정서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요, 실수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결과론으로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국 간 이동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다시 연대복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서윤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변경을 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실무자들의 의견이 이런 것이 더 좋겠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지 않은 거네요, 작년에 직제개편을 하실 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작년에는 그것이 예상이기 때문에 운영을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었었는데 이것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이 더 낫겠다,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잘못되고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역시 하고 싶은 질의였고요,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아직도 이 명칭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생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기구에 대한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누구를 위한다기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에게 더 합리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무엇을 큰 틀에서 변화시킬 때 그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큰 틀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틀을 흔들겠다는 그런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못 하시는 그런 내용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최근 1년 이내에 변경을 한 번 했었는데 제안이유에도 ‘재조정’, 그때 당시에는 ‘조정’이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하면 ‘재재조정’이라고 쓰시겠네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공무원의 행정은 분명하게 일관돼야 될 텐데 이거 주민들 혼란 일으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희가 행정기구의 개편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라도 개최의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행정의 흐름인 것만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 전에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 명칭을 변경했을 때 주민의 혼란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충분히 진단을 못 했다 이런 부분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시기적인 것이 다소 짧은 기간에 다시 재상정을 요청드리지만 이러한 부서의 명칭은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충분히 홈페이지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명칭에 대한 것은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네요,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이 있어도 그건 홍보를 해서 바꾸면 된다 이거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지금 이제…….
박남규위원
결국은 저희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는 봉사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의 포커스가 주민에 맞춰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한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혼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두 번째 혼란, 그러면 주민들은 동대문구청에 어떤 과가 있고 어디서 내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됩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동대문구청이 1, 2년 만에 생겼습니까? 지속 가능한 정부인데, 지방자치단체인데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게 1, 2년 만에 몇 번째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잠시만요. 본 위원이 9대가 시작하고 나서 우리 동대문구의 큰 틀에서의 기준을 마련하고 큰 고민을 하기 위해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은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는 미래행복정책과가 생겼고, 내년에 보니까 예산서에 미래행복정책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꼭지는요,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육성사업, 구민행복센터, 장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도시재생. 이게 큰 꼭지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서가 이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TF팀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는데 TF팀이 이렇게 한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한다고 하는 데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특화재생팀이 없어지고 전략사업3팀이 생겼어요? 그러면 전략사업1팀, 2팀, 3팀은 TF가 아니라, TF라는 건 전반적인 것을 건드려야 되는데 TF가 아니라 1개, 2개, 3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전략기획팀은 3개의 사업을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보면 행정국에 정책총괄팀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은 뭐고 전략은 뭡니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있는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 간의 부서가 2개, 3개가 기존으로 변경되는 것이 있고요, 기존에 부서에서 하던 업무 자체를 다른 팀으로 옮기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소수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을 명칭을 변경했던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원활도 있고 구분을 하는 어떤 팀의 구분에 있어서 업무 구분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화재생팀을 전략사업3팀으로 한다는 것은 재생 업무가 당초 미래행복정책과를 만들 당시에는 재생 업무가 조금 비중이 있었던 것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용역 이후에 거점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팀, 2팀, 3팀으로 구분을 했던 것으로 지금 상정을 드립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국장님 청문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는 되지만, 국장님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명확한 답변이 안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도시드론팀, 사실 우려했지만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지해요. 사실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역점을 두고, 몇 가지 역점을 뒀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드론팀을 만들면서 우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하겠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지자체 보다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고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드론을 본적도 없고, 그런데 또 어떤 과에서는 드론을 사겠대요, 돈 주고? 도대체가 도시드론팀 왜 없앱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도시드론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팀으로 돼 있지만 TF적인 성격이 좀 강했고 이 부분에 부서 간 이동을 하면서 이번에는 스마트도시과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안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참 하나하나 답변이 좀,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질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2개 동,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데 회기동, 휘경동에 팀을 통합한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2개에서 팀을 없앤답니다. 통합을 하고 인원도 줄이고요. 현장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의 복지 수요가 각 14개 동을 구분했을 때 기초수급자랄지 노인인구랄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산출했을 때 기존에 다른 나눠져 있는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요가 적은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본 위원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휘경1동, 회기동에 근무하던 7명에서 9명 정도의 인원들 중에서 1명이 놀고 있었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의 복지팀을 합치는 것은 팀장 자리만 하나…….
박남규위원
인원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줄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1명이 놀고 있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쪽 관련된 업무를 안 했다면, 아니면 적었다면 분명히 다른 쪽에서 다른 쪽 업무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직제상에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원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던 건데 지금 1명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점은요…….
박남규위원
충분하게 고민해 보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던데?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아무도 모르던데? 사람이 줄어든다, 그리고 팀이 없어진다, 아무도 모르던데? 잘 협의하신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거는 복지 부서랄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한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하나하나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구의회에서 이 내용을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의결하고 확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저희가 한 거죠, 구의원들이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 국장님,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즉각적으로 12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시행 예정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 다 돼 있습니까? 업무 조정되는 거, 부서 조정되는 거 다 마찬가지로.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나중에 조직개편에 맞춰서 그 예산을 그 부서로 이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네다섯 가지 정도의 큰 틀과 작은 틀에서 질의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구의회에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구의원들이 결정을 한 내용이 되는데 과연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충분한 숙의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하게 행정부와 우리 구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예산 관련된, 물론 조정이야 결정이 되면 조정을 다 하겠죠. 그런데 구의원들은 분명하게 이 예산을 심의했는데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되겠죠?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서명은 언제든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물론, 제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서 이름이 수시로 변경되면 사실은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헷갈려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헷갈리실 거고, 그러면 덜 접하시는 주민분들은 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략1팀, 2팀을 제외하고도 재개발 1팀, 2팀 이런 거 가지고도 실제 거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서명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로 바뀌었는데 본 위원은 아직도 건설관리과 이름 뭘로 바뀌었지 하면서 계속 찾아 해매고 있거든요.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무원분들한테는 홍보가 돼서 입에 익을지 몰라도 주민분들한테는 한번 정한 이름이 보기가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홍보한다고 1년에 한두 번 듣는 이름을 인지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앞에 국이 바뀌는 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3개 과명을 아예 바꾸시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보면 부서명만 가지고도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도시과로 바꾸면 그건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다 도시 들어가 버리면 정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도 이 명칭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지역보건과나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를 변화할 수도 있다지만 지금 해마다 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1년 만에 변화하시는 것이지만 그 전년도에도 용역비 줘서 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용역비 주고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때도 사실은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바뀌시면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것도 실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도시드론팀은 할 일이 없다. 물론 본인이 공약으로 걸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두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도시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업무가 분명 없는데 아무리 역점을 둔다고 해도 굳이 이걸 팀으로 구성할 수가 있냐고 해서 분명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할 일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폐지되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계속 자존심 때문에 유지할 바에야 폐지하는 게 실제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국이 변경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거를…….
정성영위원
질의.
세영
손세영위원장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손세영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번에도 다 지적했던 말씀이고요, 그런데도 밀어붙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 정책총괄팀이 행정지원과에 신설이 되는데 그거 왜 만드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에 추진이 더디거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부서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얽혀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 기획예산과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그런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이 지연되거나 좀 더디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TF 성격이 강한 측면으로 팀 신설을 해서 추진을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개편안에 상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여기 정책총괄팀에서는 무슨 정책을 주로 발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업에 대한 발굴도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분석 또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신선한 아이디어의 측면도 있고 이러한 정책의 발굴을 해서 구정에 녹아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주로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정책총괄팀이 생기면 정책보좌관은 필요 없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것은 정책보좌관 쪽은 정무 쪽이나 그런 쪽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업무 쪽 하고는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정책보좌관실에서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책개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일만 하다 보니까 정책총괄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정책보좌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언론소통실에 TF 성격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동대문구청에서 행정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예산을 집행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특정 인사를 봐주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만 늘려놔서 제대로 일이 안 되니까 또 통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지금 보면 이번에 2024년도 예산편성이 조직개편에 맞춰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미리 설명도 없이 연말에 딱 올려 버리면 구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올리면 통과되겠지, 구청장이 하겠다는데.” “올리면 동대문구청 행정기구 개편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고요, 지금 물론 행정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한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조직개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주민서비스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소 시기가 빠르더라도 그걸 빨리 개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숙고하셔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를 ‘정원도시과’로 바꾼다,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점은 정원도시과는 각 자치구에서, 저희가 조직개편하는 팀 명칭은 각 자치구 의견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구도 다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탄소중립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녹지공간, 공원 이런 거를 중요시 하잖아요? 저희 동대문구에 공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정원’하면 녹지공간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중립하고 연결 시키려면 ‘공원 녹지공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원도시’, 이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초과근무 연가 전환 규정이 신설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과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및 별표2와 관련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연가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안 11조의2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안 제12조제1항 별표3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15일 부여하는 것 등을 주 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7조 및 제7조의7 별표1, 제7조의10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국장님, 의회에는 이 조례가 지난 회기 때 개정된 거 아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의회의 조례 말씀하시나요?
정서윤위원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서윤위원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의회 사무국장직무대리에게 집행부와 의회 직원들 간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서로 잘 조율을 해달라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처음 듣는 얘기란 말씀이신 거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이 행정지원과에 의견이 와서 개정을 올렸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동일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될 때 집행부도 이와 준하게 동시에 상향될 수 있도록 같이 조정에 힘써 달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나 여쭤봤던 거고요,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들 복무 관련해서 같이 상향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 9월 20일 본 조례의 제정 이후 2006년 2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나 그간 상위 법령 불부합 사항을 그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상위 근거 법률명 명시, 안 제2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의 추가,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안 제8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안 제15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등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자원봉사자 인정·격려를 위한 우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 제15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 자원봉사 센터장의 공개 모집에 따른 선임 등의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제5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우대 사항 중 상품권 지급에 대한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적절성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6조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센터장을 선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합니까? 몇 명의 심사위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직영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 체제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센터장을 별도로 뽑지 않고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센터장을 현재 조례에 따라서는 선발할 수 있을 거잖아요, 선임을 새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안 하실 거면 이 부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센터장 부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탁도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위탁되는 경우도 봐야 되니까.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1년 5개월 정도 민선8기 지났는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자마자 센터장 누굴 앉히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 조항은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센터장 선임을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장 선임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혹은 센터 선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위원회도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자문위원회 내용만 있지 센터장 혹은 센터를 선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을 하게 돼 있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위탁한다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위탁업체가 선정된다 그러면 거기의 대표자가 센터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하다못해 센터장을 선임할 때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 조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문구가 지금 있습니까? 보통은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조례를 설명할 때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제6조에 이렇게 센터장의 선임에 대한 내용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은 일부러 찾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다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자원봉사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관이 중심 주도가 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주도가 돼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법상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민간이 주도가 돼야겠죠.
박남규위원
민간 주도로 자발적으로 운동처럼 일어나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제가 혹시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옳지 못하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큰 틀에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릴게요. 1장은 총칙이고요, 2장은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이고요, 3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전체 명칭을 정리한 거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요, 2장 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동대문구에서 운영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그런데 3장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보면 동대문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센터에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떠한 자원봉사를 한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이라는 것은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제13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센터의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전체 흐르는 맥락에서는, 그래서 자원봉사가 민간이 활동을 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은 분명하게 아주 멋있게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인데 그렇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강화하고 센터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돌아가게 하겠다가 이 조례의 기본 골자입니다. 이거는 아주 미묘한 거기 때문에 얘기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선거관리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큰 제약사항이 있는데 조례상에서 상품권을 주겠대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봉사를 한 사람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말고 1번에 연하장 발송, 이거는 여기에 안 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번, 근조기 및 경하기 대여,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3번이 꼭 들어가 있어요, 상품권. 이거 법에 문제 될 텐데? 4번 그 밖에 자원봉사 인정감. 안정감인가요, 인정감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인정감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밖에 자원봉사 인정감 부여를 위한 지원 등, 이거 4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품권 말씀하시는데 상품권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뭘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박남규위원
한 마디로 목적이 이거 그러면 상품권 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품권을 꼭 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목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이것은 관에서 센터를 명목적으로 정확하게 자원봉사활동은 센터를 통해서 해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문제됐던 부분들, 박남규위원께서 지적 사항을 해줬던 부분들 저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6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현재는 직영인데 지금 2번에 “그 밖의 경우”는 앞전 조례에 없었던 걸 추가하신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건 운영 주체를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법인을 세우거나…….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가 시킨 건가요, 기존 조례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조례를 변경하면 기존 조례와 변경된 조례를 전면개정이라고 하지만 포함시켜서 그래도 위원들한테는 하나 배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구대비조문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부개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알아서 확인해 와라? 그래요. 알아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센터장이 아까 매니저가 센터장을 겸한다고 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원봉사팀의 팀장이 지금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겸임하고 있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김용호위원
올해 새로 왔던 나이 드신 분은 직원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사무국장이라고 체제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직책이 사무국장?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센터장 겸임하고 있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직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새로 변경해서 앞으로는 직영을 하지 않고 별도 용역이나 별도로 그 밖의 경우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직영이 아니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심하게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아쉬운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도 지금 현재 실비 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급합니다.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방센터의 어르신들 자원봉사하는 것도 교통비 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일, 센터에 등록된 자로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 1만원까지, 식비가 8,000원, 교통비 5,000원 해서 최대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자원봉사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방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말씀은 연세도 있고 한데, 물론 “무료하게 보내느니 와서 자원봉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손자·손녀를 보면서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실비가 좀 적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장이 연하장은 신년에 거의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낸 게 없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동대문구청장께서 신년·송년 연하장을 보내는, 어디까지 보내드리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내는 명단을 보면 주로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회단체 이런 범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자원봉사팀이 금년 1월에 오다 보니까 실제 어디로 보냈는지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 자원봉사자를 총 몇 명 정도 모집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자원봉사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요? 지금 현재 1365에 등록된 단체는 한 9만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몇 명?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9만명 정도.
정성영위원
9만명.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 수가. 그런데 추가로 몇 명을 모집하겠다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하시라고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9만명이 등록을 했는데 9만명이 다 자원봉사 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면 그게 저희가 매년 통계를 받아 보니까 등록된 인원수의 10% 정도가 매년 봉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등록을 했어요. 등록만 하고 활동도 안 하는 사람한테 연하장 보내고, 상품권 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거에 대한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품권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주고, 연하장은 어느 선까지 보내고, 그걸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규칙에 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전년도 자원봉사 시간이 최소 100시간 이상입니다. 100시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고, 그리고 상품권도 전년도 100시간 이상 300시간 미만일 경우에 5만원, 그리고 30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일 때는 10만원, 그다음에 500시간 이상 1000시간 미만일 때는 20만원, 그리고 1000시간 이상일 때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자원봉사 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시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잠깐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부분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임기를 갖다 3년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해의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팀장인데, 그거는 공무원인데 우리가 3년 임기 이렇게 해서 줄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하고 가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정회 도중에,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미 좀 더 디테일을 보완해 오자고 했으니까 그거 갖고 또 논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17개 중에 지금 이제 3개 하고 하나 보류하고 이런 실정이어서, 일단 그거는 다시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리를 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본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왔지만 상위법 부재로 인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7일 시행됐기에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맞게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14개 동에 15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총 46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우리 지역의 방범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하며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 방지, 각종 캠페인 참여 등을 우리의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져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3조, 제7조에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정단체로 그동안에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보조가 되다가 이제 법정단체로 명시됨에 따라서 이규서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검토하셔서 지금 조례를 하게 됐고, 지금 보통 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법적 지위를 받게 되면 처우나 지원 예산도 물론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이게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 선거 운동 등에 동원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선거 운동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상의, 그러니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나 시행령 상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성해란위원
우리 보통 주민자치나 이런 데 보면 어느 당에 소속돼 있거나 이럴 때 제약을 두거나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 상에는.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8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제15조 금지 의무에 보시면, 우리 구 조례 제15조2항에 보시면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명시해 놨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는 12조로 돼 있는데요, 15조가 없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법률입니다, 법률.
성해란위원
법률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도 그게 같이 추가돼야 하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미 조례 이전에 법령에 명백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중복해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할 때 그런 면을 꼭 암기하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제8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명시되고 지원이 마련되게 되면 다른 조례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지금 이거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이게 법정단체가 되다 보면 다른 데 국비나 시비 정도로 해서 중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조 조항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8조 조항에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10조에 보면 여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예요, 예산을 주면? 그런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지도·점검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다 열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다 그렇게 명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조를 하면 그 보조금에 따른 강제 조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해란위원
그리고 모든 게 방범 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도 전부 “점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구는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보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법령 시행 규칙에 따르면 16조제3항에 보시면, 2항에서도 “시·도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이 시행규칙을 따라 왔고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동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는 모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12조 준용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연적으로 그건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하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도 및 감독에 들어있는 건데 점검을 잘 했을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점검하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점검을 하도록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항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다른 활동에 대해서 그건 경찰서에서 주로 총괄을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10조는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보다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배포된 자료에 12페이지를 보시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먼저 자율방범대의 지역 내의 노고를 잘 알아주시고 조례 발의, 조례전부개정에 앞장서 주신 이규서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12페이지 시행령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이 있는데 시행령에는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빠진 사항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항 1호에 있는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그리고 3호에 활동을 위한 홍보비가 있는데요, 사실 홍보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자율방범대가 최근의 이상동기 범죄 등과 같이 합동 순찰에도 동원이 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를 상당히 우리 구에서 많이 동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데 시행령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반영을 해서 조례와 시행령을 준하게 변경할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의에 따라서, 필요한 단체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구의 직능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회도 방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방역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에 따라서 해당 단체에서 차량이 필요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차량이 균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상에는 분명히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효력이 발생되니까, 특히 시골 지역, 시·구·읍·면 지역에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순찰하려면 당연히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긴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차량보다는 도보순찰이 우선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한다고 해도 차량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5개구 어느 구를 보더라도 지금 차량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에 산입한 구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14개 동이지만 1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어느 한 군데랑 구청장님이랑 쇼로 진행하는 거 말고요, 실제 순찰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차량으로 2시간 동안 골목골목 꼼꼼히 다 순찰합니다. 그래도 2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차량으로 순찰을 함에도. 필요한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단언을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순찰에 참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한 개의 동을 도는데 두 시간을 차량으로 돈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만큼 꼼꼼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도는 동이 있고 차량이 필요한 동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으셨으면서 단언하셔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조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있는데 우리 구의 조례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필요한 동이 있는데 그것이 파악을 하지 않고도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차량 구입비는 안 해주지만 차량 유지비용이라든가, 아니 기름이라든가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구를 수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최초에 만들었던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원안 그대로 지켜 주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몇 가지 확인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맨 밑에 “구성원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이 이유는 자율방범대 자체가 소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소관이 경찰서고 경찰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동대문구에서도 워낙 우리 구민들께서 활동을 하시니까 추가로 무엇인가 해주거나 어떤 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념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는 경찰서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 맞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경찰서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은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법적으로 관계 법령도 있고 예산도 지원해 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정해진 거를 우리가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말라,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닌 거 같고, 어차피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에서 우리도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남기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발언들은 우리 구민들께서 모두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원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걸쳐서. 먼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장·장비 구입비, 방범초소의 설치 운영비, 대원의 야식비 그리고 치안 교육 경비 이 네 가지 중에서 기존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과 하지 않았던 것이 차이가 어떤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장·장비 구입비, 설치 운영비, 야식비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 하고 있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경찰에서는 어떻습니까? 1년에 경찰에서 우리 동대문구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얼마 정도가 책정돼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요?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 의지하고 있는 거지.
박남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0원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0원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0원 확실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 전에 모자하고 지급됐던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그 전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언제 말씀하시는지?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신 거 맞죠, 0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별도 자율방범대를 위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남규위원
알고 계신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뒤에 상해보험 가입비 이건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로 한 번 더 못 박는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관계 법령이 생겼으니까…….
박남규위원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자율방범대원들, 저 또한도 항상 같이 돌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 같아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동일하게 6페이지에 8조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대원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저는 자구 하나 하나를 수정하고 뭘 변경을 하자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이 문구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3항 자체가?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어디는 조금 실적이 저조할 수 있고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것이 곧 시간 지났을 때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 평균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들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어떤 잣대를 가지고 칼을 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항 때문에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 3항이 빠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발의해 주신 이규서의원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저도 자율방범대원을 해 봤는데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게요. 장안1동이 우리나라 자율방범대 효시(嚆矢:사물이 비롯된 맨 처음)예요. 옛날에 우리 의원님 중에 ‘편영배’의원님 있을 때 저도 그때 했는데, 그렇죠, 장안1동?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의원
우리나라 효시(嚆矢:사물이 비롯된 맨 처음)이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자부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얼마 안 하고. 보니까 이번에 이거 하면서 내역서를 뽑으니까 야식비 지출된 것도 있고 또 어느 동네는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드문드문하는 데도 있고,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보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그 대신 그분들은 무엇을 또 원하냐? 스타렉스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차량 있는 데가 6군데예요, 6군데. 6군데인데 지금 차량이 있는 데는 지원 안 하고 또 없는 데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차에 구청에서 보험료 같은 거 다 지급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평등하게 줘야 되지 않겠나 봐요. 요새는 또 여성 대원들이 있어 가지고 또 여성 대원을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남자들이. 장안2동 같은 경우는 여성 대원이 있고, 장안1동은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님은 자율방범대 여성 위원 들어갔어요?
정서윤위원
현재 명확하게는 특별회원입니다. 정식회원 아닙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지금 장안1동은 여성 위원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인원 때문에 그런 차등을 둬야 되고, 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무엇이 아깝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짓고 무엇인가 하나하나 뭐든지 다 조례로 뭘 만들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8조3항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생기는 순간부터 어떤 다른 기준이 생겨 버린다. 우리가 “열심히”라는 기준은 사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누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요. 다양한 팩트들이 있는 거죠, 변수들이. 그리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분명히 동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돼 버릴 수가 있고요,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이건 분명히 자발적인 활동인데. 그래서 이 8조 3항 자체가 빠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가정 하에 8조3항은 삭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에도 이 지원 기준이 동별 면적의 70%, 인구수 20%, 대원수 10% 이렇게 해서 지금 동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화 시킨 것 뿐에 불과합니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야지 동별로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고, 다 같이 똑같이 둔다면 문제가…….
박남규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고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를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쨌든 질의를 하셨으니까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 많이 하시는 데는 많이 지원하시는 거고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4조에 보면 대원수는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15개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10명 미만인 곳이 있나요? 과장님 체크해 보신 결과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10명 이상 70명 이하라고 정한 거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10명이 되지 않는 단체도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에 동대문구에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명이 명단만 올리는 10명인지 실제 활동하는 10명인지를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셨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적은 데가 휘경1동인데 여기가 17명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한 20명, 30명 그 선입니다.
김용호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장에 가셔서 자율방범대를 찾아보시면 10명 이내, 10명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서류로만 제출하는 거 말고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이 3개월 동안 평균 몇 명인지 정도는 한 번쯤은 체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상반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는 곳에서는 저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되든지, 이중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큰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곳을 과감하게 저는 예산 지원이 없어져야 서로가 협심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호위원
박남규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정서윤위원
정회를 하고 논의가 필요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영의원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성영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손세영·이규서·성해란·노연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이나 공원, 도로,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의 여러 공공장소에서 음주, 노숙, 방뇨 등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의 본격화로 새로운 거주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몰, 야시장 등 핫플레이스가 생기면서 청량리 일대 그리고 동대문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음주하고, 소중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지나가는 통학길에서 방뇨하고 역 광장에서 노숙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무질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재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주, 고성, 노숙, 방뇨 등 이 같은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공공질서 유지 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어린이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질서유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계부서 협조 및 전담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는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동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이번 회기의 내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공공질서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질서 유지는「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찰청 소관 사무로써 위반 시「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조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조례안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구역에서 음주·고성·노숙·방뇨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상 방뇨나 음주 소란 행위는「경범죄 처벌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로써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써 처벌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숙을 제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면 노숙인 등에 대한 권익 보장 및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숙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주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하여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9항에서 심의 예정인 보건소 소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발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십시오.
정성영의원
제안자로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의할 때.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협의회 있으면 뭐 합니까? 있어서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경찰서에 지원금만 줘요.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에서 경찰서에 뭐 줬냐? 모자 줬다 그러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원금으로 사주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 가지고. 그러면 그들 예를 들어서 야식비 주고, 격려금 주고 그런 데에 쓰지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주민들이 청량리역이나 어디에서나 노숙인이 방뇨하고, 고성하고, 음주하고, 싸우고 해서 신고 112 해도 왔다가 그냥 가요. 그럼 치안협의회가 뭐가 필요하고, 경범죄가 뭐가 필요하고, 상위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5분 발언을 했고, 처음에는 보건소에다가 같이하려고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동대문경찰서하고 상관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와서 할 수 있는 게 자치행정과로 함으로 인해서 자율방범대를 더 돌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동대문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 할 때 협조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흡연 단속,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특사경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겁나서 못가요. 음주, 고성,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과태료 발급 못 합니다, 싸울까봐. 조례 제정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왜, 과거에 ‘밥퍼’에서 자꾸 사람 모을 때 우리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냅두니까 지금의 ‘밥퍼’가 됐습니다. 청량리에서 지금 야간에 또 밥을 퍼 줘요, 스카이65 앞에서. 이거 지금 제대로 단속 안 하면 또 제2의 ‘밥퍼’가 청량리역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시켜 놓고 멋지게 해 놓고, 제2의 강남 같은 청량리를 만들어놓고, 제2의 강남 같은 동대문구 만들면서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위법이 위반됐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행정법원에서 판결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조례 통과시키고.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회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행정지도 2항 1호부터 5호까지 지도 단속반에 편성되는 인원에 대한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 단체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방범대 지역치안 실무협의회 등이 포함이 된 거죠?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해보신 거죠?
정성영의원
이거는 제가, 여기는 상관 없는…….
정서윤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지도단속반을 구성하는 것도 과장님의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의원 발의 이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지금…….
정서윤위원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는 반대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조례가 두 사람 합의돼서 올라온 조례가 아님을 일단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시지 말고 부의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구성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 이후에도 민·관·경 합동순찰 할 때 자율방범대가 강제 동원이 되었었죠,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강제 동원이 아니라 또 필요했으니까, 이상동기 범죄 TF도 만들고 정부에서도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한 시책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서윤위원
자율방범대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선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돈 받는 거 없고요, 매월 회비 내고 월 2회 이상씩 순찰 도는 것에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활용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생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단체들과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논하시고 함께 협조 요청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의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조례를 제안하는 자 입장에서는 무슨 자율방범대한테 이걸 “조례를 할 거니까 협조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대문구청장이 자율방범대 회장님이나 이런 데 소집을 해서 만들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치안협의회 같은 데 가서 경찰한테 협조요청을 할 거고, 하다못해 안 되면 무서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다” 거기다가도 협조요청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거지 그냥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의 환경을 바꿔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직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행령보다 조금 더 시행령에 미치지 못하는 구 조례의 지원 체계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원 체계는 빈약한데 계속 다양한 활동에 동원되는 상황이,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거 금주거리나 이런 거 정해달라고 그쪽 분들에게 회장님께 저도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저는 “와, 이거 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얼른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에 조례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거기에 반하면서까지 조례가 가능할까요?
정성영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범죄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위법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범죄 단속 안 해요, 지금. 경찰이 와서 그냥 가잖아요, 시비 걸까 봐.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상위법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통과 안 될 거, 정부 가서 안 할 거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소송 해오라고 했어요. 소송해서 이게 진짜 잘못 됐는지 한번 따져 보자.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례 만드는데 잘하자고,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통과되면, 못하겠으면 헌법소원 내라” 그랬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경범죄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차라리 방법을 경범죄 와서 적발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자꾸 소원을 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성영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솔직히 여기다가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됐는데 10만원 부과하자고 해도 부과 안 해요, 솔직히. 안 하는데 이거를 제가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경찰서장 만나, 구청장이 소방서장 만나,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장 만나, 그랬을 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지역 치안이나 민원이나 음주단속이나 노상방뇨나 제대로 잡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 다른 뜻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배웠지만 상위법 위반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 여쭐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영의원
소송해야지 뭐.
성해란위원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2조,「지방자치법」120조,「지방자치법」제192조에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구청장은 이송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이 다시 원안 통과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또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아까 하신, 이거 차후에 하시겠지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이 또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조례는 정말 찬성하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해보시고 그때도 안 될 경우에, 솔직히 지금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소송하고 소송하고…….
정성영의원
말씀드릴게요. 5분 발언한 지가 벌써 몇 달 지났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의원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도 공감하고 실제 부의장님이 왜 이 조례를 들고 나오셨는지 동기도 저희는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문제 사항이 있다고 구청에 여러 차례, 5분 발언도 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너무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하지도 않고 안 하니까 이런 조례를 갖고 나오셨는데, 일단은 결과가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도하더라도 과정이 억지스럽게 가면 그 결과가 사실은 여러 명에게 좋게 보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 중에 공권력 있는 경찰도 사실은 그런 단속을 안 한다, 경범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신고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조차도 경범죄 그걸 시행을 못하는데 지금 자율방법대나 치안협의회에서 순찰 도시는 분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파이팅 넘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더 우려가 돼요. 경찰은 이미 어떤 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분들이 두려워서 접근을 못 하고 그냥 신고하고 가버리신다면 아예 그냥 무장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일반의 그냥 민간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분들을 강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반대는 만약에 설사 저희가 그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더 경찰서에 계속 민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른 행동이 일어나게 경찰에 민원을 넣어야지, 경찰서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떤 권한이 없는 구청한테 그 일을 강제한다는 거는 저는 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성영의원
손세영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치안협의회를 하든지 매월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경찰서에 지원금이 가요. 가지만 그건 자기들끼리 짝짝꿍이지 하는 게 없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이건 뭐 하는 데예요?
정성영의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제가 그때 4대, 5대 의원 할 때는 경찰 서장하고 동대문 구의원 전체하고 다 만났어요. 과장들, 경찰서장들. 그러면 지역 민원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9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없고, 동대문구청장이 경찰서장 만나러 갈 때 의원들 무시하고 안 데려 가고, 의장도 못 가고 이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해란위원
그 전엔 갔었나요?
정성영의원
우리 다 갔어요, 전체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전에는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정성영의원
경찰서 가서 상황실에서 과장들한테 업무보고 다 받고 지역 민원 다 말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릉갈비’에 가서 저녁도 먹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보면 의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 민원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자꾸 여기 의회에서 떠들어 대야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경찰서하고 만나서 담화를 할 때나 술을 먹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똑바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러 밥 먹고 술 먹고 돈만 주고 옵니까, 지역 민원은 해결도 못 하면서? 112 순찰차 청량리역에 왔다 그냥 가면 왜 갔냐고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만 항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억지 조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이거 통과 안 해도 돼요,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걸 왜 고집을 피우냐면 국회에서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통과시켜요. 그러면 가서 대법원 판결 받아오라 이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왜 못해? 선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구의원들 질의하는 거, 구정질문하는 거 해결 똑바로 하고, 지역 주민이 민원 넣는 거 똑바로 해결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들고나온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같은 민원도 저희 의원들한테 안 넣고 구청에만 넣어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는 구청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거나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민원들을 의원들한테 넣으면 빨리 해주는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서를 압박한다는 것도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될 것도 되게 해주고 민원에 부족한 것도 더 확인을 해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실효성 목적에서 봤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그게 구청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걸 강제로 규정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치더라도 나쁘게 보면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게 되거든요? 안 되면 그럼 일단은 통과시키고 보자.
정성영의원
저는 이슈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슈를 만들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왜, 집행부에서 올바로 일 안 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슈를 만들어서 대법원 판례 받자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정성영 부의장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당연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 안건 자체가 불거진 때부터 지역적으로 이슈고 되었던 건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또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강한 이슈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슈 방식을 택해서 대법원 판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정말 탄탄하게 대법원 가서 깨지더라도 저희가 정말 “이것 봐라, 너네 법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를 우리는 우리가 고심 끝에 머리를 싸매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와서 너네한테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안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이 조례만을 가지고 대법원에 던지는 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행위라고 느끼기는 해요. 이 조례만 따졌을 때는 속된 표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30m가 지정이 됐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술을 드시고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기분이 좋으셔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와 우리가 남이냐, 하나다” 막 이러면서 장난치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구성원으로 행정지도 등에 들어가시는 1번부터 5번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단독 또는 합동으로 지도단속까지 할 수 있거든요? 단독도 돼요.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단독으로 그걸 보시고 그 지역에 가서 “당신네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디 우리 구에서 정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너희가 못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 거기에서 ‘니가 뭔데?’ 이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니가 뭔데?’라고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경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사법 경찰권을 저희가 구청에서 획득을 해서 하는 이유도 ‘니가 뭔데?’ 했을 때 니가 뭔지를 규명할 수 있는 법, 그리고 행여나 그런 음주자들이나 폭행자들에 의해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이 법에 근거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들에게 ‘너네 진짜 심하니까 범칙금 10만원 내놓아라’라고 했던 그 사람을 ‘니가 뭔데?’ 해서 혹시나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성영의원
아까 말한 조례가 있잖아요?
김세종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지금 다른 개념이죠. 조례만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를,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를 정말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그를 지킬 명확한 방식조차도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겁나고 그 겁의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이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당당히 던졌을 때 “이것 봐라, 이 법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너네가 못 따라오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를 저희가 다 같이 만든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리고 그 행동 사이에서 모자란 게 있다면, 아쉬운 것은 있지만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과 더 격렬하게 논의를 하고 아니면 저희 의원들끼리 단체로 진짜 경찰서 앞에서 드러눕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먼저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좀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의원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영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부터 8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해 오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제3조에서 5조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12조에 미래교육지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미래교육과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 전부개정을 통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올 8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그 안이 내려온 거에 바탕을 두고 저희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권고안, 표준안이 내려온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이 내려온 겁니다.
정서윤위원
표준안이 내려온 거죠? 과장님, 혹시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현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를 좀 해보셨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글쎄요? 크게 다른 부분은 조례 제명이 바뀐 것, 그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민간 협력사업이 이번에 이 사업에서는 제외된 것, 그게 가장 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크게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일단 제1조부터 하나하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협력 체계에서 빠졌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빠졌습니다. 제3조는 원래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민·관·학 거버넌스 빠졌고요. 적용 범위에서는 굳이 ‘공교육’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지금 4호, 5호도 내용이 다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6조도 민·관·학 협력 및 연계 내용 빠졌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2호 위촉직 위원에서 학부모가 빠졌고요, 시민 지역사회가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내에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민’이 빠졌어요, ‘민’. 가장 중요한 ‘민’을 지금 최대한 배제를 시킨 겁니다. 본 위원은 비교를 하면서 좀 이런 표현까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민’을 제외하신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해지는 순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안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민’을 빼거나 한 거는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표준안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기존의 민·관 거버넌스를 반영해 줄 수는 없었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25개 자치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서윤위원
그 협약에 ‘민’을 빼야 된다는 협약이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협약에서 ‘민’을 빼야 된다 하는 강력한 규정은 없지만 25개 구청이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서윤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 내의 교육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체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은 미래교육지구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윤위원님 말씀이 맞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의로 ‘민’을 뺀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또 ‘민’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옛날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일 때는 서울시가 같이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제 서울시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아마 그 부분도 반영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민간사업은 이 부분에서는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거버넌스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결정 단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을 제외하는 것이 사업비와는 크게 관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발언을 길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정서윤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또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 있으시면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제 조례가 하나 통과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최초에, 얼마 전에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 조례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래사업, 현재 준비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가 우리가 MOU를 맺었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폐지한다 그랬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저는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하나 자구를 건드리는 사람은 아닌데 꼭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좀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지금 정서윤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동대문구청에서 ESG 부서까지 만들고, 팀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ESG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하고 소셜(Social)하고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뺀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동대문구청의 방향성과 새로 만드는 조례가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다. 이게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조례를 보면 제6조에서 ‘미래교육지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도 그렇고 강행규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약한, 할 수도 있는 걸로, 임의규정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면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아주 강력하게 거버넌스 체계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게 임의규정이면서 가장 약하고 그것이 힘이 가장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거버넌스 체계가. 이 혁신교육 지원 자체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쭉 있으면서 그 사업의 기준이 위원회가 전문가 풀로 구성돼 있으면서 그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심의·의결을 하거나 협의 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빠져있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두 번째,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는 것은 기본 조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기본 조례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듬어 가는 것이죠? 기본 조례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가감을 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 기본 조례에 따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은 그거는 죄송하지만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우리 조례,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조차도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조례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오히려 더 축소 시키고 권한을 한쪽으로 집중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떠냐, 중랑구 사례 볼까요?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우리는 했죠. 그리고 이 거버넌스 체계가 아주 중심이 돼서 전문가들이 무엇인가 혁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만 둘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하는 것처럼 분과에 대한 기준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중랑구에서 그렇게 적용해서 중랑구 지원 조례에는 분과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했죠. 또한 서울시 사례 볼까요? 하다못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가 연 2회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 1회예요. 그런데 표준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수당 내용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제12조 수당은 또 넣어 놓았어요. 원하는 대로 넣고 싶은 것만 취사해서 넣고, 빼고 싶은 것은 취사해서 빼고, 그런데 조례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올해 교육경비 예산 100억을 했다가 2024년도는 50%를 증가해서 150억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중랑구와 같이 1등, 2등을 다투는 상황에서 중랑구는 이렇게 혁신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더 그 현실에 맞게 거버넌스 체계,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맞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폐쇄적으로 하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꼭 필요하지만 일부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솔직히 교육 문제는 교육청이 주가 되고 지자체는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미래교육 이걸로 명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랑구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중랑구와 저희 구의 조례 개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새롭게 미래혁신교육지구에서, 아니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이 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꾼 사항이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지난 7월 26일 날 전부 개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로 새롭게 변환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시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에서도 시민,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촉직 위원들은 저희도 약간 문구는 틀려졌지만 그 내용과 유사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8년간 해오다가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 저거로 교육청에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 그렇게 교육 조례까지 저희가 손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구청이 협약을 통해서 함께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됐든 8월에 내려온 것 때문에 미래교육지구 관련해 가지고 25개 자치구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에서 서울시 교육청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더 커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탄원서를 낸다든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생각하는 문제를 저희가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나 구나 지역에 있는 아동의,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종위원
이번에 이 해당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조례를 저희 구만 안 한다 그러면 좀 협약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종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6조 중 ‘협의’를 ‘심의·의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둔다’로, 제7조 ‘15명’을 ‘20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규서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운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성운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랜 시간 노고가 많으신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규서, 성해란, 손세영, 김용호, 정성영, 정서윤, 최영숙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청년기업 11,856개가 동대문구의 미래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의 출발점임을 본 조례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센터 등을 설립하며 청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나라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을 위하여 장기적·단계적·맞춤형 지원을 하고 동대문구청이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관내 자체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어냄으로써 동대문구만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청년기업과 청년경제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요, 제4조는 중복지원의 제한 조항을, 안 제5조는 장기적·단계적·맞춤형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세청 및 세무과를 통하여 동대문구 청년기업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로, 그리고 지원 정보 전달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인적네트워크 형성, 청년기업 환경 개선, 자금·(신)기술·경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을 담았고요, 안 제9조는 공공기관 외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구매촉진 협약 지원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적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창업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수십 차례 집행부와 면담과 실무 조율까지 마쳤습니다. 본 의원 임기 동안 실질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대문 구민의 청년기업 육성 시스템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장성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이며「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어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는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 달리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지원의 제한은 해당 부서에서 청년 및 창업 기업, 소상공인과 도시형 소공인 등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신문지상에 보니까 청년의 82%가, 대한민국 청년의 82%가 아직도 부모님께 의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어제 장성운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미리 의원들한테 전파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본인도 나이가 젊게 보이는, 그런다고 하면서 청년 청년 자꾸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진짜 청년들이 많은 혜택과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운의원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부분 사람들이 제가 청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만 47세로 청년을 지난 나이고,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무엇이, 어떤 점을 도와주면 청년이 더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어떤 조례를 하려다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것은 무슨 보여주기식 조례가 아니라 진짜 청년이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성운의원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잘 보시고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장성운의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경험을 통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번에 4조에 나와 있는 중복 조항 그 조항을 같이 첨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8조에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게 우선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청년기업 제품을 “판매에 같이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선구매”라는 말이 저희가 지금 여성이나 또 장애인 등 거기에 또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청년기업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좀 어떨까요?
장성운의원
일단 청년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런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지 꼭 물건을 먼저 여성기업 타…….
성해란위원
여기 제품이 들어가니까…….
장성운의원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꼭 구매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조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해야 한다’와 ‘하여야만 한다’, 하여튼 그런 말 하나에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가 아니라 “구매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장성운의원
지금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지금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로 되어 있어요.
장성운의원
“노력해야 된다” 그랬지 꼭 “구매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장성운의원
우선구매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무가 아닌 고려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선’ 자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위원 검토처럼 여성이나 장애인 등이 또 뒤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강제가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우선’ 자만 빼면 될 거 같아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강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그다음으로 구매를 하면 이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성해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성이나 그리고 장애인을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법에 나와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조례는 그 하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노력해야 한다’니까 노력은…….
성해란위원
이걸 부드럽게 가려면 그냥 “청년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훨씬 나을…….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성해란위원
‘우선’ 자만 빼면 돼요.
김용호위원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굳이 따져서 될 상황의 것은 아닌 거 같고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지네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처럼 저는 장애인…….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우선’ 자만 빼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우선’ 자만 빼면 돼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진작에 ‘우선’ 자를 빼 왔어야지.
성해란위원
‘우선’ 자만 빼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울 거 같아요.
정성영위원
그러면 ‘적극 구매’해야지.
성해란위원
그렇지, 그렇게 “적극적인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괜찮지만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금 여성이나 장애인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떻게 의원님, ‘우선’ 빼고 해요?
성해란위원
우선만 뺍시다.
장성운의원
존경하는 위원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우선…….
장성운의원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영숙
최영숙위원
의원님이 지금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고치고 고치면서 왔는데 의원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성해란위원
‘우선’자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운의원
그 우선이라는 정의가 꼭 최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법에도 있어요.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일단은 우선이 들어갔어도 상위법에 우선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법적으로.
정성영위원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되려 저기 중년들이 차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쪽이 먼저 우선시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장성운의원님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갖추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원안대로 갈 수 있게 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야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성운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의원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영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성영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성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대상에 따른 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통해 금주구역 지정을 명문화하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고위험 음주 예방 활동을 명시하는 등 음주 폐해 예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일치를 위해 금주구역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동대문구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민의 월간 음주율은 54.5%로 서울시 평균 55.3%보다는 낮지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를 유발하는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11.9%로 서울시 평균 9.7%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금주구역 지역 지정에 따른 고시 및 안내 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다가 조금 전에 보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동대문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여러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과가 필요해서 아까 그 조례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주구역의 지정은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합리적인 논의,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여 금주구역 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주구역에 대해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 지역 동대문구에다 지정을 하려고 생각하신 그런 곳들이 있으신가요?
정성영의원
이거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학교 근처에는 금연구역,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세권 이런 데도 금연구역 이런 게 지정이 되었듯이 아까 보류된 조례에서도 보았듯이 지역에서 아무 데나 노상에서 술 먹고 방뇨하고 음주가무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지역, 학교 시설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말씀은 맞는데 저는 좀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져서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역 상권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금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금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성영의원
과장님, 지금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보세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주구역은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똑같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도 천천히 음주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슬슬 나타나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조례는 있지만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을 해가는 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청량리역 광장에 요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청량리역 광장을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는 되지 않고요, 광장이라든가 그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알려드리면 청량리역을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는 청량리역 광장 한 곳인 거네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면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저희가 금주구역으로 바꾸는 건데 보통 보면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특히 이번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가 어린이 공원은 무조건 이번에 하게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도 아마 곧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조례도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곧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보면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거는 노숙자나 이런 분들 때문에 만드시는데 저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게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다가 거기하고도 좀 충돌이 생겨 가지고 혹시 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조금 전에 최영숙위원님이 내가 하려던 걸 먼저 하셨는데 공원 같은 데 제가 사실은 다녀보면 아침까지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공원에서. 그런데 만들면 뭐 합니까, 단속 나가는 걸? 우리나라 법 자체가 금연이고 음주고 이걸 만들어도 금연이나 똑같은 법 아닙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좀 강화하든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 늘봄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늘봄어린이공원은 작다 보니까 맥주병이 아침에 보면 잔뜩 있어요. 그리고 근린공원은 아예 노숙자들이 막걸리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청량리역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만들면 뭐 합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봐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정성영의원님 그전에 그런 경험 있죠? 공원에서 술 먹고,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들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금연단속 하시는 분들 되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면 욕을 먹고 몸싸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기간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더라도 강력한 단속,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만들어 놓고 단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성영의원님이 이걸 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의원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단속 하는 분들은 계셨어요. 그런데 금연단속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음주단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금연단속 하는 분과 음주단속 하는 분을 공통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니까 노상 방뇨도 하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노숙자가 생기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특사경 있죠, 특별사법경찰?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다가.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해서 깨끗한 음주문화 질서, 금연 질서 만들고 싶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연단속은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시간을 계약해서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에 두세 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매일 한 군데를 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가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 위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차후부터는 단속원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을 올리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지역에는 술병 자체를 아예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걸리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먹는 것은 사실 음주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조금이라도 먹어도 그냥…….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술을 먹는 건데요…….
영숙
최영숙위원
조금이라도 먹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구역만 지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원이 그 부분만 단속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음주하고 금연하고는 민원이 상당히 셉니다. 특히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도 사실 단속보다는 계도를 많이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대부분이 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인적사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그분한테 “또 다음에 걸리면 그때는 진짜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나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 그런 것도 보시면서 면접을 하실 때 좀 하셔야 되겠네요. 계도를 좀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겠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성영의원이…….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는 아니고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일단 해당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주취자에 대한 처벌 위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주취자에 대한 사후조치, 계도와 교육 그리고 자활까지 그런 사후조치에 대한 방안도 앞으로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과에서 향후 조례가 추가 개정이 되거나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이 부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되고 이게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부과가 되는 거죠?
정성영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음주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잖아요? 버티면 “다음에는 과태료 또 부과합니다” 한다고 계도를 몇 번씩 하고 하는 겁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금연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정을 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다니면서 현수막도 걸고요,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시다시피 어려우니까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취자에 대한 사후조치 부분만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정성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영의원,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호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용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대문구의 건강 증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외식산업진흥법’에서 관리하는 업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업체의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구청장이 지원 대상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환경 개선, 위생용품 지원 등 실질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호의원이 발의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과인 식품위생과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구민의 안전보다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그것도 적극행정에 앞장선다고 생각했던 장승희 보건소장님 산하의 보건위생과와 주고받은 일련의 상황을 공론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안설명서를 낭독하는 것 대신 본 의원이 해당 조례를 준비해 왔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별첨 자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7월 322회 임시회 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의결 찬성 발언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후 9월 323회 임시회 때 관련된 구정질문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보육여성과 소관인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집으로만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육여성과와 교육지원과와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습니다. 그 기간 중 9월 14일입니다. 구정질문 전날 보건위생과장이 본 의원실에 방문하여 구정질문에 대해 조율을 하였고 그 당시 해당 사안이 보건위생과임을 인지했습니다. 10월 4일입니다. 324회 안건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였고, 정책지원관을 통해 보건위생과에 유선으로 325회 때 해당 조례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11월 13일, 14일경 보건위생과에서 조례와 관련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미팅을 원하여서 미팅을 하였고 당시에도 325회 정례회 때 상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11월 15일 보건위생과장이 유선으로 해당 조례를 상정하지 않거나 타 과로 이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때 당시 보건위생과에 조례가 전달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위생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과를 추천해 주시면 그 과로 이관을 하겠다라고까지 권고하였으나 해당 과는 적합한 과를 본 의원에게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6일 또는 17일경 보건위생과장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조례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었습니다. 22일 또는 21일 경입니다. 보건위생과의 팀장입니다. 팀장님께서 고시된 조례를 확인하고 저희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조례가 보건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과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라는 팀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해당 과에게 조례안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는 과장과 조례 상정에 대한 사전 논의를 했다고 고지했습니다. 11월 21일경에 보건위생과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은 조례를 상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번복하며 해당 과와 상의 없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22일, 본 의원은 팀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팀장님에게 본 의원의 착오로 조례안이 해당 과에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고시된 조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고 11월 27일 어제입니다. 과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해당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공문으로 의견 회신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그러면 내일 조례 상정을 하는 날이니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 거냐,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이번 회기 때 진행할지 다음 회기 때 진행할지 제가 빨리 생각해 보겠다”라고 저는 좋은 말로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제가 어제 오후 5시 넘어서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본 의원과 상의를 했다며,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해당 조례 상정 취소 요청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문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소장님,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먼저, 해당 과에 정확하게 조례가 전달되었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본 의원의 불찰이 큽니다. 다만, 11월 21일 전후로 고시된 조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회신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에 대한 회신을 일주일간 피하고 본 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서 의회사무국에 본 의원과 합의되었다고 말하며 어제 늦은 시간에 조례 상정 취소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보건위생과.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 분명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소장님 말고 과장님이 먼저 답변 한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다른 상황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당 조례 상정 취소는 의원이랑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저희는 정서윤의원 말씀만 듣기에는 본인이랑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에다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님하고 합의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를 보류해 주라는 문서는 보냈는데요, 아까 정서윤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례 의견해서 해주기는 좀 그렇다”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저희들이 의견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정서윤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혹시 보류 생각이 있으신가, 그래서 문서로 보류 요청을 보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인의 담당 과가 이 조례를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보류를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요, 아까 사전에 문서로, 저는 지난번에 정서윤의원님이 조례를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문서 자체를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사실 조례가, 물론 일부는 법이나 조례가 명확히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보건위생과 전체 소관이다 아니다 하기는 그렇지만 일부가 다른 구에서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니다 기다 그렇기 보다도 사실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지 않냐,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은 어쨌든 갑론을박하니까 정서윤의원님이 일단 이번에는 보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다시 부서랑 합의를 한번 하셔서 재상정을 하시든가…….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그전에 저는 확실한 답변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조례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우선 우리 행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들이 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와 또 관련되면 다른 부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올리시는데 있어서 저희와 해당되는 업무는 철저하게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문 할 때도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반 참석하고 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만들면서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따지면 조례 건건이 이런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에서 하는 건 당에서 하는 걸로 끝나야지 조례까지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 넣고 방사능만 넣어도 되는 거고, 그런데 꼭 여기에 제안이유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집어넣으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안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타이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제안이유 설명할 때에는 속기가 다 되잖아요?
정서윤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에 내용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7월부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직시하고 지금은 11월 말입니다. 5개월 간을 심사숙고하고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 냈다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당 차원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추후 일정을 잡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추후 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 부서가 주차행정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차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와「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총 2건으로 모두 주차행정과 소관이며 첫 번째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건으로 용두동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유지 도로를 활용하여 지하1층에서 2층까지 연면적 4,487㎡ 규모의 총 86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는 199억 6,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제기동 1번 출구 옆 주차장 건설 건으로 제기동 및 용두동 일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나대지 매입을 통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부지면적 341㎡에 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41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상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용두동 일대 일반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청 후문 도로 지하 일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199억 6,5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지하 1, 2층 연면적 4,487㎡ 주차면적 86면을 건설할 예정으로 2023년 8월 10일 서울시 2024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119억 4,800만원, 구비 80억 1,700만원이며 사업계획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 1월 중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유지인 사업 대상의 도로의 활용 여부 확정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1면 당 사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주차장 면수 재검토 등의 이유로 반려되어 내년 초 재심사 요청할 계획이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나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되었고 2024년 본예산 편성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기동역 1번 출구 옆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기동 및 용신동 주택밀집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1층 연면적 341㎡의 지평식 공영주차장 17면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16억 9,300만원, 구비 24억 6,400만원으로 구비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주차장 건설 부지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은 면수의 주차장이라도 제공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기동 1번 출구 옆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나 현장 사진이나 제가 환경 요원하고 앞에 가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전에는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조성해서 지금은 주차 안 돼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정성영위원
그러면 전에 쓰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조성해서 못 쓰면 녹지 조성 안 했으면 돈 안 들이고 주차장 쓸 수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지금 LH 부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요, 시유지 빼고. 그중에 중간에 있는 LH 부지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그 전에 35대 정도가 방치 차량이 있었는데 지금 다 빠진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LH에 연락을 해서 지금 차가 다 빠진 상태니까 철조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차 못 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구에서 내년에 살 건데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LH에서는 그냥 동대문구청에다 매각하려고 하는 거네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무상으로 거주자를 운영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쪽 원칙이 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당초에는 공시지가 1.1%였는데 그쪽에서 감정평가해서…….
정성영위원
비싸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1.6~7%인가 해서 21억 잡았는데 39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나왔더라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100평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7대 댄다고 하는데 투자비 대비 면수가 너무 작고 또 한 가지는 LH에서도 어디다 팔아먹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건축허가도 못 나고? 그런데 굳이 이걸 사서 해야 됩니까? 그냥 억지로 대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했어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역세권이고 그렇게 주차 수요가 많은데 방치 차량이나…….
정성영위원
이거 하면 ‘함경면옥’이나 ‘양미옥’에서 다 대지, 일반 주민이 대겠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주자우선이니까…….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일단 거주자로 운영하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주자우선은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함경면옥’에서 다 대거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만 대거나 방치 차량이 있는데…….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거의 방치 차량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제가 그 지역 맨날 가는데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아니, 방치 차량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반 차량도 대는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기존까지도 그렇게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방치 차량을 빼겠다는 의도는 명확하실 수 있는데 굳이 진짜 이 돈을 들여서 거기에 무슨 정비라도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어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게 방치 차량도 있고 주가 중고자동차에서 타고 있는 중고자동차가 차를 거기다 대서 주민들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은 너도 나도의 공간이 아니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누가 봐도 ‘함흥냉면’이나 ‘투썸’에 있는 주차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그런 디자인의 녹지 조성을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녹지를, 녹지 조성 구획을 나눠 버리니까 그게 도로 쪽에 있는 걸로 안 보이고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의 주차장으로밖에 안 비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기다가 녹지를 정비했더라고요? 이게 확정이 났으면 같이 공동선상에서 녹지를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이거 한다고 예산 올라온 걸 보자마자 거기에서 공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건 아닌데, 그 전부터 계속 LH하고 공원녹지과 협의하고 저희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사실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기존에 이용하신 것도 편하게 많이 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통일성 있게 해야 되는데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도 요청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구획이 다르다? 녹지 조성한 거랑 주차장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건물의 사유지에 주차장으로 보이는 것도 그 녹지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획을 나눠버리니까 누가 봐도 사유지 땅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또 예산을 써서 녹지를 조성해 버리면 이게 나중에 한다고 해도 그 녹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예요? 또 이거 한번…….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녹지는 그대로 있는 건데요,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장
녹지 있는 건데 여기다 다시 주차장을 하시면 녹지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부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지가 넓어지면 그 녹지도 그대로 조성할 건지 안 할 건지 주차장이랑 통일성 있게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겨울에, 11월 말에 무슨 녹지를 조성하시겠다고 거기를 정비하고 계신 건지, 예산을 그냥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또 주차행정과장님이랑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실행한 건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서로 통일성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지 너무 부분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런데 LH에서는 녹지 부분은 매각 안 하고 저희가 조성한다고 하니까 한 거고, 주차장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부분만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주차장 많이 만들어 달라고 민원도 많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지역이 가장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수가 많은 지역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은 맞고 이렇게 지금 형태로 유지한다면 실제는 거주자가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차나, 저도 몇 년 전에 선거 때 아무나 댈 수 있는 건지 알았지, 그 전에는 어떤 사 건물의 주차장인 줄 알고 차를 못 댔었거든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주차하는 데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찌 됐든 간에 저 같은 경우 구청 뒤 후문에 주차장 제가 구정질문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울시 의원님도 예산 확보 다 됐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도 내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게 내년에는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그게 반려가 된 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랬다면 저한테 오셔서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안 거거든요, 우연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걸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내년에는 추경에 넣어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확실한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에 나가서 이거 내년에 다시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일단은 구청 후문 지하주차장하고 제기동역 1번 출구 지평식 주차장 이 부분 추진하게 된 게 구청 후문 같은 경우는 최영숙위원님이 계속 추진했던 거고, 했던 사항인데 올해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를 구청 후문 같은 경우에는 119억원, 그다음에 제기동 1번 출구는 한 16억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제기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예산 심의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중투 심사가 반려된 사유가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아마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1대는 면당 1.5억원 정도 되는데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빠져 있다 보니까 단가가 적어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시설계비하고 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높아졌는데 그 부분을 중투하는 데에 끝나고 나서 교육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했더니 그 부분을 세부적인 사항들을 못 봤다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영숙
최영숙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왜 못 보시는 거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금액이 산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갔더니. 그래서 내년에 재심사 할 때에는 충분히 자료를 해서 설득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셨어야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올해 본예산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을 수 있게 해주셨어야지 시작하는 거라도 보이는데 이게 완전히 내년으로, 내년이 될지 안 될지도 투명하게 담당과에서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확실하게 반영해 주실 수 있어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반대하신다고 하시니까.
정성영위원
저는 솔직히 LH 거를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LH는 이거 금액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공시지가예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쪽 매각하는 쪽에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9억 정도 나왔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가는 걸로 가겠어요. 부의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걸 만약에…….
규서
이규서위원
주차장도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성해란위원
갑시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 LH 거를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냐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대기가 가장 많은 동네, 지금 사실 제기동에 감초마을 옆쪽에 정릉천 라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39억 이렇게까지 그 땅을,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을 이렇게 줘야 되나 싶은데 그거 없이는 사실 이렇게 조성되기가 어렵다면…….
정서윤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최영숙위원님 의견에 따라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 지역인데.
성해란위원
아, 그래도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참고로 면당 조성비를 보면요, 이문2동에 청사 지으면서 하는 지하 공영주차장 보면 면당 3억 2,300 정도 되고요, 앞으로 내년에 추진하게 될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지하만 파다 보니까 한 2억 1,700, 구청 후문 같은 경우는 거기도 땅 파고 하는 게 2억 3,100, 제기동이 2억 4,400인데 그건 아무래도 지하철역 주변이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할 때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쨌든 초역세권이긴 한데 사실 그 정도를 달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저희는 제 지역구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 법령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 발전 방안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지방세 담당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지방세기본법」에 정한 2022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 1,303억 8,589만 3,000원의 1만분 1.2인 1,564만 6,000원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 및 적립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바, 별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구의 경우 지방세연구원의 해당 금액을 출연함이 타당하며 출연 금액 역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정한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대문구↔강원 평창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계획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2항에 따라 동대문구와 강원도↔평창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호교류 관련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래 국제적인 4계절 고원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풍부한 관광명소, 문화재 등은 관련 사업 추진 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양 도시 간 주민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은 태백산맥의 중앙에 위치하며 북·서·동면이 높은 산지로 둘러 쌓여있어 내륙고원지대의 특성이 뚜렷한 도시입니다.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직거래장터, 직거래 판매 등을 활성화 한다면 평창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도·농간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지역과의 교류 추진은 현재 우리 구의 자매·우호결연의 지역적 안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검토할 결과 평창군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다양한 방면의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접근하여 우호교류 관계를 체결하고 양 도시 간 교류가 무르익으면 향후 자매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평창군과의 우호교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우리 구에서 평창군으로 우호교류 의향서를 송부한 것을 시작으로 상호 간 우호교류 체결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11월 9일에는 실무자 등 5명이 평창군청에 방문하여 협정식 관련 주요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우리 구 5층 기획상황실에서 우호교류 협정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와 오찬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우호교류협정 체결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와 강원도 평창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문화관광 연구모임에서 우연히 이번에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평창보다 훨씬 8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게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은 좋은 쪽으로, 그리고 더구나 구의원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저희를, 이 사실은 모르시는데 일단 저희에게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곳에서 하고 있는 축제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2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우호도시는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방문이나 자매결연 전 단계에서 이행하는 것인데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러한 전례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파견도 서로 간에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호교류는 그런 거에 관계 없이 서로 간에 우호적인 것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자매도시가 되기 전에 우호도시를 꼭 거쳐야 되나요, 그 기간을?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호교류를 하고 점차 넓혀나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한다고 해서 갔다 온 겁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평창군은 지금 서울의 동대문구 말고 타 구하고 자매도시한 데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평창군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같은 경우에 송파구, 관악구 2개 구가 하고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호교류는 서울시 강서구와 하고 있고 서울시,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저희도 동대문구가 지방에 나주나 제천이나 남해나 순천이나 몇 군데, 경상도 어디야?
규서
이규서위원
청송.
정성영위원
청송,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보면 자매도시를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크게 왕래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자매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창하고 우호관계를 갖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서로 협력할 건 잘 협력할 수 있는 우호관계가 되어야지 사인 한 번 한다고 우호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관광 연구모임에서 현장 방문을 가서 확인한 결과 다 좋은 분위기로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이거 만들어 가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희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 충실하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평창하고 우호관계를 맺자고 연락이 왔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자매도시나 우호교류나 사실상의 가교 역할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연고 있는 분들이 서로 간에 의견들이 나오다 보면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특정 누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잘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맨 뒤에 보면 우호 협정서, MOU 형태로 협정서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만간 실질적인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체결을 하자 이런 개념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1차적으로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교류 방문이고 하기 때문에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게 우호교류 방문을 하고 이러는 게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협정이 있어야 기관 간의 신뢰가 더 두터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아니요, 협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같이 뭘 해보겠다라든지 무엇을 교류한다든지 정확한 실질적인 계획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지금 서로가…….
박남규위원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하면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넓혀나가는 걸로.
박남규위원
없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호교류는 협정을 하겠다, 핵심은 그거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협정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협의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교류가 없는 도시는 자매도시도 정리를 하고 저희가 교류를 많이 가질 데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확실한 말씀인가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자매결연지 정의는 구나 기초자치단체 간의 신뢰도 있고 그동안 자매결연 협약이랄지 이런 것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일방적으로 결연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동 단위에서 읍·면·동을 교류하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동 단위 말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구 단위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더 없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방적…….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방적으로 한 쪽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자매결연지가 많아지면서 실제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싶은 도시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맺는 경우도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자매결연 체결을 중단하는 것도 서로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되고 어떤 신뢰라는 그런 부분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은 하시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새로 필요한 데를 새로 교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건 검토해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과장이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거나 이렇게 갈 성격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쨌든 새로운 도시나 발전하는 모습이나 그거에 따라 저희 구와 잘 맞는 도시들이 있으면 기존에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더 새로운 데를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대문구↔강원 평창군 우호교류협력 체결 계획 사전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위수탁 업체의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환자 등록관리, 인지 프로그램 등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2008년 4월 개소한 후 현재까지 경희의료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0월 26일 경희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89.7점을 받아 경희의료원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3년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위수탁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의결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다목 ‘주택교통국’을 ‘주택도시국’으로, 라목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진짜 안 돼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규서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