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법적인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이게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사회가 좀 잘못된 사회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켜 가지고 했을 때는 윗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법은 담당자는 가령 예를 들면 파면을 당하는데 위에서 시킨 사람은 주의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옳은 사회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하면 담당자는 잘못하면 이게 잘못 감사나 이제 앞으로 도 감사도 받을 거고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시설이 상주시 건물을 공짜로 준다.

이런 예는 한번도 없고 법으로도 그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심히 예를 들어 검토를 빠른 있잖아요. 지금부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 그러면 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예결위 예를 들어 위원님도 계시는 그전에 법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