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예.

그거와 이제 이건 별개로 요번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100% 사업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내년도 또 3년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올해 연말 안으로 이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뭐 지표도 수백 개에 이르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7년도에는 좀 다시 좀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게 되지 못해서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그건.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3년입니다.

예, 이제 다소 좀 예산확보 한 거 좀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 허가민원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민원과는 총 42억 9,344만 7천원으로써 기정대비 1,63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 사유를 살펴보면은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 인건비, 도로명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서민 주거안정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우수경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행정 기반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억 9,245만 8천원으로써 기정대비 65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건축물 지번 불일치 정리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인건비로써 685만 9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용역 검토에서 450만원을 감을 했고, 양양군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 저희들 1,430만원을 계상했으며, 거기에는 공공청사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LED설치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행자용 도로명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콜택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 저희들 12억 9,765만 8천원을 예산을 짰습니다. 그중에 1,262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택시 카드결제 통신요금에 132만원을 감을 했고,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에 저희들 36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희망택시 운영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총 4,129만 3천원인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이 4만 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 4만 3천원의 세입이 잡힌 거에 대해서 예비비에다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민원과에 총 2억 9,107만 1천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중 불법주차 방지시설에 저희들이 요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예산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거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제 500만원씩 하다가 작년에 이제 도비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자체예산 세워서 300만원을 했는데 올해도 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0만원을 할 것이냐, 300만원을 할 것이냐 결정하다가 그래도 최대한 한번 올려보자 해서 지금 4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300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한 300으로 해서 차라리 올해 6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작년과 동일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경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사실 경관주택을 지으실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예산이 어떤 도의 조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해더래도 조금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예산이 좀 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1회 추경까지 예산에 6억 2,500만원이 감액된 429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당직수당이 100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직원 복리증진에 따라서 일전에 저희가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관련해서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계획을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1,760만원 또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69쪽에 하단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따라서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서 기록관 및 자체서고 소독약품 구입에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협력체제 구축에 따라서 1,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시설비로 102기갑여단 역사관 지역소개실 홍보패널 설치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자율방범대 1회 추경까지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근무복 지원에 따라서 500만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지원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인건비에 하고 운영비 22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규제개혁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민간규제개혁 벤치마킹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평가대회 개최 요구액은 저희한테 7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가자 급식이라든가 기념품비를 줄이구요. 최소한의 운영비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요것도 저게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상 사업비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요거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71쪽 하단부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 경연대회 시상금 지난 현북면 하늘소리 농악팀이 출전을 해서 동상을 수여했습니다. 요거는 지난 횡성에서 도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저희가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 밑에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정보화기능 강화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조성에 군비로 29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8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정보화 유지관리에 따라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거해서 1,9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 및 구축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01-01 정규직 일반직 보수비에서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에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다음에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일종의 그 우편요금이 지금 연말까지 한 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 밑에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저희가 집행 잔액 남는 거 작년도에 요거 331만 4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 한마음대회는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요건 평가대회라는 건요, 한 해에 일정한 사무실 공간에서 한 해 동안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요.

한마음대회는 고거는 언제 하니까 이렇게 평가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구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어느 일정한 운동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고건 별도로 고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고건 나중에.

예.

예.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물론 잘되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양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예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제가 자치지원계장 할 때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과연 그기 얼마나 공감이 있을까 그래 그거 처음에 시도할 때 오프닝 행사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분야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진, 봉사활동에 있는 사진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 빠진 데가 있어가지구요, 우리 내년도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이거도 또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현남 같은 데는 늦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손양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분들도 와서 보면은...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거 하면서요, 저희가 아까 우리 최홍규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손양이나 서면이라든가 양양하고 거의 지금 거리입니다. 거기 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작년도 저희가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또 종목이 중첩이 안 되게끔 만약에 그기 유명무실하다고 하믄요, 저희가 행정에서 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그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앞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공통된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굳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해도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프로그램 관련이죠, 주민자치센터 전체 없애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6개 읍·면이 뭐 잘 운영되는 데는 또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과장님 제일 잘 운영되는 지금 자치센터가 현북면이죠?

그렇습니다.

현북면에서 몇 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예.

서면에서 몇 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론 두 갠가 프로......

두 개 뭐, 뭐 있습니까? 뭐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노래교실 여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 자치센터 자체가 잘 운영되는 곳은 이 경연대회를 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잘 안 되는 데는 이게 참여 안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고 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사람 끌어 모으느라고 힘들고 읍·면의 직원들도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여주기식 겉포장만 번드르하다고 포장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지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우리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진짜 이분들한테 뭘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게 더 필요한가 이 경연대회 말고, 어떤 실적을 위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질적인 거 ‘행정에서 진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고,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죠. 이거 뭐 하나 한다고 해서 이거 이 바쁜 시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 때문에 어느 면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우리 면은 안 되고 있을 때 오는 어떤 소외감이래든지 또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거를 일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억 7,124만 7천원이 증액된 402억 1,4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영예수당 지원에 대해서 5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보훈영예수당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혜자가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서비스차량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비에 360만원, 이동서비스차량 등록비에 760만원 1,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삼성그룹에서 강원도 공동모금으로 세탁차량 5대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우리 양양군이 1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지원 요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74만 9천원을 증액했는데 요거는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또한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3,551만 1천원이 감했는데 이거는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 미달에 따른 국비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사례관리기구 지원사업으로 사례회의 등 기타 운영비에 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50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읍·면 복지협의화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액 양양읍에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에 3억 7,851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 또한 53만원이 증액됐는데 요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797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103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요거는 연말까지 예상금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비로 1,300만원, 정다운 일터 운영 지원비로 7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정다운 마을 운영 지원비는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으로 7,439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요게 2,200만원 운영 지원비로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부족했다는 걸로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이제 세울 때 인건비를 세울 때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탑다운방식에 세우다보니 전년도 예산에 맞추다보니 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으로써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으로 291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요것도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억 2,997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요거는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 도 자체 사업인데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5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수당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수당으로 4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것은 노인복지관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저희들 이제 열 세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루 5시간을 일하면서 월 인건비가 78만 4천원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으로 1인당 12만원씩 금년 연말까지 처우개선수당으로 4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에 따른 거는 요거는 연말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으로 11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에 도비는 20만원이 감액됐고, 군비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에서 1억 5,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수급자 확정에 따른 부족분으로써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2,000만원 예산범위 내에 지급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뿐이 확보 안돼서 금해에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서 2,160만원을 감했습니다. 요거는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족분 1,804만 8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기간제근무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3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환에 따른 과목경정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분 940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대상이 33명인데 부족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단에 아이돌보미 전담자 인건비는 요것 또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으로 15만 4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서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도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도 요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과목경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2만 7천을 증액했는데 요거는 새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8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68만 5천원, 기타 반환금 50만 6천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00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9,6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말까지 예산금액에 따른 감액분이 발생하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으로 80만원이 증액됐지마는 건강생활유지비는 972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보조금에서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는 10만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에서는 121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19만 1천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집행 잔액으로 1,409만 4천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215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1,1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에 1,409만 5천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176만 2천원, 기타 반환금으로 1,6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 도시락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썼는데 그 배달한 도시락이 아직 변경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교체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93쪽에 중간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68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여직원 하나하고, 아저씨들 두 분 이렇게 계셨는데 기존에는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선임이 돼서 이렇게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5억원이 늘어났는데 요거는 군비부담금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하고 하단에 보면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두 명하고, 취업상담사 한 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기계약직 화가 되면서 뒷장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지원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가 같이 이제 부담이 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뭐 간판이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매년 하는데 업소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쪽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서면 갈천리하고 강현면 전진1리가 이제 요거를 신청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에 마을의 협의가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개 업체 해송하고 최가두부가 3명씩 3명을 신청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업체가 6개 업체로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거는 정규직을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청장년을 한 명당 월100만원씩 6개월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지금 14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늘푸른환경하고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가 있는데 전체 15명을, 당초에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571만 3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양양송이송천주 양양송이주 만드는 업체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디자인하고 제품개발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조금 그 금액이 착오가 있는데 요거는 도비 가내시 될 때와 지금 현재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면서 이걸 저희가 이번에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금년부터 강원도에서 이제 광산 주변지역 지원을 해가지고요, 시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장승지역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장승1리-3리 구간에 마을안길하고 주요도로에 덧씌우기 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이 1억원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출연해서 제품개발과 디자인개발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의 어떤 상담을 해보니까 ‘판로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저희 군 자체재원으로 해서 판로 지원하는 쪽에 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97쪽에 상단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매년 경미한 변경이 두 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500만원해서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도 어떤 발생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확인서 발급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요거는 양양군 전체에 대해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토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할 때 업체가 요구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양양초교 사거리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양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나가는 통로가 너무 좁고 너무 각이 져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그쪽 학교 쪽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 하는 쪽, 그니까 저쪽에 그 문구 지금 문구가 있는 쪽이 되겠는데. 그쪽을 좀 학교 쪽 담을 좀 헐어가지고 선형을 좀 완화하는 작업을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밑에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용이 1,30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강원도 5개 광고물협회에서 이제 기금으로 해서 매년 적립했다가 이제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현수막게시대가 저희 양양군 관내에 29개가 있는데 여기에 좀 부실한 게시대를 좀 유지·보수하는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문수사 앞 도로정비는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문수사 앞에서 저쪽 그 뒤에 도로 나가는 곳까지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광진리 해안옹벽 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로 3억을 투입해서 파도로 인해서 침식된 그 도로를 이번에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이번에 조정교부금 2억원과 군비 6억원이 포함해서 8억원이 추가해서 지금 현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용이 좀 모자랍니다마는 한전에 부담을 해서 일단은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에 모자라는 금액을 좀 추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은 이번에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3억 5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매년 가로등이 매월마다 전기요금이 한 2,500만원 정도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란 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는데 오전에 저희가 이제 LED사업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되면은 거의 여기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도 저희 지금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페이지 상단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도 대부분이 가로등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취업상담사, 물가 모니터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필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8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금년도에 2필지밖에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필지를 이제 금년 2필지 그거 포함하여 9필지를 이제 분양을 해가는 것이 되겠고요. 잔여 필지는 이제 6필지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분양금 수입금을 10억에서 8억으로 2억을 삭감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2억을 삭감하고요, 밑에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5억 3,2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이제 좀 농공단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남은 이제 잔금이 되겠는데 그게 국고잔금이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농공단지에 추가로 좀 더 투입을 하려고 이제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고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예비비에 포함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반환금을 이렇게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이제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를 일반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달성하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예, 이게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보충이 되지 못해서 이제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사회적기업에 어떤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이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평가의 지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킹을 합니다. 근데 저가 보기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상당히 아마 이제 관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좀 수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활용도가 높은 데는 이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게시대가 활용도가 낮은 곳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와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좀 욕구가 많은 데로 좀 하려다보니까 설치하는 비용이나 뭐 이동시키는 비용이나 똑같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가 볼 때는 지금 집 있는데 저기 집 하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거기서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끝까지 끝까지는 아마 좀 못갈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년 한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설과라든가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편입된 토지는 그쪽 부서에서 이제 다루고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뭐 어떤 거, 청사관리에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앞으로 뭐 좀 어떤 뭐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뭐 예산이 좀 더 된다면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하다든가 이런 쪽의 땅을 취득하는 걸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 서림출장소가 1960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군유지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마 그 당시에 건립할 때는 그게 군유진지 알고 건립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군유지 옆에 있는 민간인 땅에 시설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이건 그 토지소유자가 이걸 철거해달라고 저희 작년도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자문은 이제 저희가 군비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선분양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분양이 전국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에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법률자문을 받을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야 저희들 뭐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기는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국비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미뤄지는 거는 이게 당초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치 않은 이제 늑대소년이 됐는데 당초에 4억원에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 최종 들어가서 ‘뭐 뭐를 또 보강하시오.’ 하면 용역을 다시해서 그걸 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그거만 됐으니까 이젠 됐겠구나 했는데 다른 거를 또 전문가가 하나 끄집어서 ‘용역을 또 해서 결과를 내시오.’ 하다보니까 9월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수년이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

예.

예.

고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되면 우리가 우선 협상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MOU가지고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고를 뭐 법정기간을 공고를 해서 또 여러 업체가 들어올지 뭐 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오면 다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그게 연말쯤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말에 땅을 판다는 이쪽 LF는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 요구하는 기 ‘우리 돈 다 준비해놨습니다. 땅 파세요.’ 이러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절차를 진행을 못했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이건 LF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의 문제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승인이 나도 케이블카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이 나도 그 뒤에 후속적으로 취해야 되는 절차가 있듯이 이거 역시 마찬가지......

예.

예.

예.

예.

아니, 조건부는 없고.

예, 어차피 이거 뭐 대외적으로 나가선 안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여태까지 이쪽하고 일해 왔기 때문에 무슨 평가고, 무슨 계획서를 내면 그쪽이 아무래도 사전에 준비해왔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를 만드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요, 아니요. 승인이 안됐을 경우 저희가 매각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된 순간에 부터 움직일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필했기 때문에 못 움직인 거지 저쪽엔 ‘지금이라도 땅을 팔면 우린 살 돈 다가지고 있다. 이거 뭐 우리한테 50억은 돈이 아니다.’ 이러구 있는데 저희가 그런 어떤 법적인 조건 때문에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4월에 된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세입으로 잡아야죠.

제가 답변해야 될 건 아니지만 요건 예산편성기법 상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 같은데 하여간 무슨 뜻인진 알아듣겠습니다.

예.

지금은 마을에 넘어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어놓구 이제 시험가동을......

예, 기본요금도 있구.

아니, 지출은 안됐습니다만 예산을 잡아야 이제 지출을 하죠.

예.

예,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이후 문화원에 넘겨줄 겁니다.

고거는 또 다른 돌이었구요. 요거는 문화원에서 어디다가 돌을 구해놓은 것까진 제가......

예.

요게 이제 여름 전에 원래 8월달에 와서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돈도, 이게 공연비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면 숙박하고 밥 먹는 정도 돈밖에 안되거든요. 공연비를 주자면 한 4,000, 5,0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예산이 서면 다시 어차피 자기네 짬나는 통에 저희들한테 봉사를 오는 거니까 1,000만원 가지곤 뭐 오케스트라 원래 못 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시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방학 때쯤.

그렇습니다.

예.

요건 거의 방학 동안쯤 하면 좋을 것 같애서 학생들하고 같이.

예.

예,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있지 사서 주진 않고.

예.

예.

예.

예.

그니까 저희가 만약에 여기 손을 대면 그기 하우징이 있어서 울리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거지. 음향기기 하나 바꿔도 또 울림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하고도 계속 그 짐을 안고 가니까 그래서 그때 당초에도 전문가들 데려다가 여러 번 테스트하고 그때 당초에 제가 2억을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2억을 넣었는데 근데 또다시 5,000가지고 또 하려고 전문가 오라 그러니까 ‘5,000가지곤 하고 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고 돈 쓰고 안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5,000씩 잘라서 가는 문제는 안 된다 그러고 가면 한꺼번에 음향기기도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방음 쪽을 조금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5,000가지곤 손 대도, 그리고 잘라서 하면 돈이 더 들죠.

예.

예.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