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1903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6월 30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당초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현행 군 계획 조례로 위임하고, 2018년 4월 19일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상위법 개정 내용 및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 2와 별표26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담았고, 안 제32조와 제37조제2호 안 제39조 안 제40조에서 제46조 안 제51조제4호는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상위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7조제2항 제1호가목과 별표 3 안 별표 15 안 별표 18은 관련법명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등을 규정 및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주요 의견내용은 이격거리 완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1903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가 필요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되었던 태양광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상위법의 내용에 따라 이를 진안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태양관발전시설에 대하여 기존의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규정에 진안군 농업인에게는 완화 적용하는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면서도 우리군의 경제적인 발전과 자연 훼손 방지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과 폐차장 및 고물상의 이격거리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하여 과도하게 규제한 면이 있어, 우리 군에 맞게 공원, 관광지, 주요도로와 공공시설 등 이격거리에 대해 수정하고 주요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라는 명확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중 지역주민이 배체된 농업인 등만 완화 적용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표 수정안을 보면 밑에 이표에 보면 우량농지라는 것은 어떤

우량농지는 저희들이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로 묶인 것을 말하는 가요?

예. 경지정리로 묶인

그러면 경지정리로 묶인 법을 말하는 가요?

농지법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농지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별표26 제1호의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제2호의 폐차장 및 고물상의 이격거리 기준도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891호 제출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작년 11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의 해결과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군민들에게 생활체육에 기회를 확대하고 골프연습장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체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료 50퍼센트 감면조항 신설과 이용시간 및 휴장일 그리고 이용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2족에 첫 번째로 제6조 제1항의 별표1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별표1에 이용시간 및 휴장일에서 는 스크린골프장 이용시간을 다음날 02시에서 단일 24시로 변경했습니다. 휴장일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에서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로 변경하고 단소조항에 단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 로 추가 했습니다. 2쪽에 두 번째로 제8조 별표2는 별표이용료를 보시면 기본요금 진안 군민요금 구분을 없애고 진안군민인 할인가 적용금액인 1회 이용 만원 월 십만원, 3개월 24만원, 6개월 42만원, 연간 72만원으로 하였고, 쿠폰회원은 십오만원으로 하양조정하여 골프를 배우고자 희망하는 진안군민들과 인적지역 골프동호회들에게 진안고원 골프연습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쿠폰회원 이용기간이 짧다는 민원이 많아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이용부분에서는 당초 평일과 주말을 차등을 두어 9월 기준 평일 만원 주말 만이천원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 인하요청이 많아서 평일주말 차등을 없애고 9월은 5천원, 12월은 만원으로 감면 운영하여 군민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9조 이용료 감면은 이용료 감면대상에 스크린골프장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스크린골프장 이용료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위한 사업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의 사람, 어린이, 청소년에게 50퍼센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약자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해주어 군민이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9조 2항에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노인복지법 제2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사전결재 득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91호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수혜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덜고 군민의 복지향상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안군에 대한 추가 할인이 없는 점이 아쉬우나 당초 이용료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이용료에 부담을 줄인 점을 고려하면 군민 할인은 추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골프를 안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취약계층한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지금 골프장 운영상황이 어쩐지 지금 운영상황 좀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이용료를 인하를 했을 때 운영상황이라든지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상을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달 개장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시면 좀 아직까지 뭐 수익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랑 운영비랑 다 해가지고 하면 총 수입이 2억 정도 됐었는데 한 지출이 2억 4천정도 해서 4천정도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거기 우리 청경이 2명이 있고, 공무직이 4명이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아직은 수익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진안군에 회원들이 상당히 상당수가 여기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에 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익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용료를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회원 확보에도 목적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죠. 그리고 우리 군민들하고 예전에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고 외부사람들은 좀 비싸게 받고 이랬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 요금 그 수준입니다. 다. 좀 어느 정도 해서 그런 형평선도 맞추고 또 전주 같은 경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장하고는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40~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연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정도로 우리가 많이 해주면 이쪽으로 더 올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급이 다른데 비해서 높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그러나요?

근무시간의 차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하를 했을 때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세요?

예. 좀 저희들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요구가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골프는 뭐 한 가지 예만 들어도 65세이상 지금까지는 구분이 없었는데 사실 골프는 65세이상 분들도 많이 치시거든요.

학생들은 뭐 요구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린학생들은 없고 주로 이용객들은 보면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있는데요. 65세 넘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군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도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계속도 투자만 되는 사업은 아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공무직 이것을 위해서 공무직만 4명 더 추가를 했는데 청경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 로테이션 시키면서 근무를 했으니까 공무직 4명을 제외 한다고 그러면 뭐 저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목적 아래 무분별한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공익적인 목적과 주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외한다. 는 규정에 단 증축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익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주민의 생활권 보호가 중요하다 판단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건인 의안번호 1897호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규정에 의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익과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한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