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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1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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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절차는 시장님의 사업시행 인가고시만 남았어요. 그냥 그,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 하나 공문 그거만 남았어요.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주려면 올 본예산에 15억 세웠는 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9억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 예산하고 해서 이 15억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비에요. 절차가 다 끝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26. 몇 프로 지금 토지보상도 했고 또 그 여덟 분 계시는 분들이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토지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에요.

한 분 빼고. 제가 여덟 분을 다 통화를 했어요. 자료를 받아서 그냥 A아니면 B가 아니고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도 정말정말 안되었을 때 예산을 삭감하고 옮겨 가야 되고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7년동안 해 오던 곳에 절차마무리도 안하고 남아 있는 절차도 지금 토지보상과 문화재 발굴밖에 안 남아 있는데 설계도 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어떻게 짓겠다는 거 까지, 용역도 다 끝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 또 다음에 가면 그러겠죠.

시의회에서 예산 15억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연원동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못한다. 의회에서 삭감해 준, 일 거기 안해도 되고 삼백농촌테마공원으로 가라고 15억 삭감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 갖다 붙이면요 저희 의회 할 말이 없어요. 사업을 다 절차를 다 밟아와서 남아 있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만 남아 있는데 보상을 해야지 문화재 발굴을 하죠.

그런데 보상비를 삭감한다. 예산을, 그건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과장님도 중간에서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뭐 과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시니까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상주시민을 위한 공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후대에 20년, 30년, 40년후에 문화예술회관 이제 지으면 최소 30년, 50년동안 상주 우리 후대가 이용할 공간이에요. 그거를 한 사람의 오너의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한다.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 그런 부끄럽지 않는, 부끄러운 일은 안하고 싶어요. 세워준 예산을 다시 삭감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세워주고 이런 오류는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