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먼저 한번 하면 위원은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동대문구는 우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내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이죠.

서울시의 예하, 서울시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게 자치구가 아니죠. 그게「지방자치법」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지역 지킴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중요한 것은「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