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6건, 일부개정조례안 8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육완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08호 2019년 진안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기관 총 6개 기관 24건 70억5,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은 장학재단 적립금은 및 고향사랑장학금 지급 등 전년대비 4억1,000만원이 증가한 6개사업 11억원이며 전북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으로 전년대비 2,250만원이 감소한 5,750만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 세액에 1.5/20,000%인 1,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안홍삼출연금은 연구소운영비 안전관리 유지보수 품질인증제 농약잔류검사 기관인증 등 전년대비 6억4,500만원이 증가한 9개 사업 27억원이며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출연금은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22억원을 비롯한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운영비 등 29억9,2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MRI 설치 및 전산장비 도입비 정보화 지원사업비 등 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영비 1억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관리감독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소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6개 기관에 70억5,000만원으로 2018년 출연금대비 13억9,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출연기관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료원의 MRI 설치비 및 전산정비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총 출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4억1,000만원 증가한 11억원으로 진안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했던 고향사랑 장학금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전 학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진안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기앙양 및 진안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진안사랑장학재단은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수익으로 필요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전북도민의 자녀들에게 글로벌해외연수 지원 및 장학금을 지급하여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출연금으로 진안군은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 되었는데 학생수 감소로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홍삼연구소는 2018년 대비 6억4,500만원 23.8% 증가한 27억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총 9개 사업중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연구소 운영비와 홍삼가공제춤 춤질검사증가로 인한 인증제 사업 등으로 9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과 홍삼 및 한방소재 제품개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 된 인삼뿌리썩음병사업 등 3억1,500만원이 감된 것이 예산변동의 주요 사유로 5차년도에 들어선 홍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과 전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반영된 홍삼 및 한방소재 이용 차별화 제품개발에 관한 사업성과 및 추진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2018년도에 관제계약직 12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8천여만원 상승되었는데 2019년도는 연구소 직원의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 증가분 및 운영비가 1억여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연구소 운영 예산에 21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각 세부 사업별로 인건비가 따로 책정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로써 재단에서는 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의 12배 만큼까지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어 향후 진안군에서 2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최대 24억원까지 진안군의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없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전년대비 25억 3,100만원, 83% 감된 29억9,200만원을 출연금에 계상하였는데 의료원전산장비 도입 및 정보화 지원사업과 MRI 설비비용 27억 600만원이 감되고 운영비 1억7,500만원이 증 된 것이 의료원 출연금이 감된 사유임.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이월 또는 기금 전환을 통해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홍삼연구소와 진안사랑장학재단 의료원과 같이 법정출연금이 아닌 경우 사업별로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해야 할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별 출연 목적 및 성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출연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지금 장학금을 4억2,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대학가는 학생에게 몇 명한테 줬나요? 4억2,000만원 갖고

내년도 지금 소요예산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치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몇 명분이에요? 4억2,000만원이

정확하게 내년도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2백에서 2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치는 그렇다 치고 올해하고 작년에

예.

대학을 못가는 비율은 몇 %나 되나요? 졸업생 중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지금 여기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똑같은 상황에 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뭐 취업전선으로 가는 학생비율이 보통 몇 %나 되나요?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 게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도

초중고를 졸업해서 대학신입학생으로 해갖고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 숫자가 57명으로 해서 1억5,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으로

그러면 그중에서 작년도에 대학을 가고 못가고 한 학생들이 몇 %나 되냐고요? 이걸 장학재단을 만들 때는 이거 파악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졸업생 숫자 없어요?

지금 졸업자 졸업 그 부분도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몇 명이 대학을 가고, 몇 명이 취업을 하고, 그 숫자 파악도 안하고 이 사업을 구상하셨어요?

당연히 작년도 저희들이 대학교진학을 예상하는 정도는 60여명에서 70여명 잡았는데 사실상 57명 지금 대상이 돼서

그니까 그중에 몇 명이 대학을 가고 몇 명이 취업전선에 갔냐 이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제가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나 대학을 갔는지 요새는 집안 형편들도 다 좋아서 뭐 절반이상은 가겠지요. 근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대 보면 개중에 또 가정이 좀 불의해서 더러 여기에 주저 않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든지 뭐 장학금도 받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뭐 굽은 소나무가 고향을 지킨다고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에서 자라고 크고 해서 여기에서 직장을 갖고 주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에 이젠

그니까 졸업생들 중에

예.

잘 배워서 대학을 간 학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못간 학생들에 대한 취업준비 금이랄까 그런 면목으로 이런 장학금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가는 학생들을 주저앉혀서 우리 학생들을 애들을 주저앉혀서 여기에서 자립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 부분은

그런 학생들을 몇명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학원비라도 다녀서 뭐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든가 그런 지원금을 졸업할 때 똑같이 혜택을 줘서 그런 사람을 부탁하면 더 양심도 깊고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그 부분은 장학금이나 생활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생활지원 자금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고 졸업할 때 똑같은 기회를 주자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

학생 수도 많지 않고

다른 방법이라도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난 학생들은 나가서 기회도 얼마나 많고 여기 와서 살 확률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

그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장학금도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층 밑에 학생들도 겨울방학 때 상위 학생들 겨울방학 때 과외 하러 보낸다고 하는데 밑에 중급학생들도 과외선생 불러서 똑같이 이쪽에 기회를 줘서 겨울방학 때 여기서 공부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전북대 오프캠퍼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 뭐라고 그럴까 교환 뭐 그런 건가요? 교환학생 식으로 보내는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전북대학교하고 지금 저희들이 MOU체결을 해가지고 진안군 출신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1,000만원이 줄었는데요. 내년예산에 왜 줄었는지 학생이 적어서 줄은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이 부분이 사실상 야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학생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매칭으로 하기때문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장학기금에 여기 산출을 보니까 200만원 206명이 있네요.

예.

산출기초가 260명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지금 현재 진안군에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생 수 인가요?

내년도 그 정도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고요?

예.

예. 만약에 이보다 더 오버가 된다면 어떻게 출연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충분한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오버되지 않을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넉넉히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넉넉히 하셨으면 남으면 이 예산 또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남으면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거죠.

사용을 못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남아놓으면

근데 저희들이 가능한 소요액 판단은 최적에 가능 숫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크게 오차가 나질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입생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시험을 봐서 또 합격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야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정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오차가 나면 행여라도 남으면 행여가 아니어도 남든 어째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저기하면 3학년까지 아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몇 있어요. 청년몰 해서 시장에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도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저는 바램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어째든 이렇게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을 다 쓰면 다행이지만 못 쓸 수 있을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100%로 쓴다고 보장은 못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오차가 있는 범위에서는 그런 아이들도 좀 우리 군에서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사업에 성격에 잘 맞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에 기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업이나 연고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되어있어요.근데 지금 우리장학재단에서 기금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광수 간사님 하신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돈을 줘서 장학재단에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업무 자체를 행정지원과 무슨 계에서 하죠? 담당 계에서

예.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지원팀에서 근데 왜 이것을 장학재단에다 돈을 넘겨서 이렇게 하죠. 그냥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되죠.

근방 말씀 드린대로 장학재단으로써 해야 할 수 있는 기능이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법을 그 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 주셨지만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저희들이 자문도 받았고 또 한국장학재단 질의를 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일반회계로 해도 될 사항을 장학재단에다 기금으로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재단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느냐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그 부분은 일반보조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과 또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해야지요. 이건 장학재단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 하는 사항을 군비를 갔다가 장학재단에다 편번으로 넘겨서 우리 일반회계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돈을 장학재단에다 출연해가지고 지금 지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장학재단에 사업을 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항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장학재단으로 기금을 출현해서 장학재단에서 한다는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사업 명을 보면 진안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고향사랑장학금 지급, 생활과학교실, 전북대 오프캠퍼스,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이게 다 우리 군비가 출연해가지고 그 돈을 그냥 장학재단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되니까 선심성으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재단으로 넘겨서 자꾸 항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은 안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장학재단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자꾸 우리 일반회계 돈으로 가서하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동안 장학재단 사업이 할 수 있는 기능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젠 자치단체 회계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 부분에 크게 법률적 문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 기능에 맞도록 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더 토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좀 넘겨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90%로 차지하면 모르는데 전액을 다 우리일반회계로 넘어간 돈으로 장학재단에 지급하는 것을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단 사업에 어떤 이런 성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 어떤 장학재단에서 이 부분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사업에 성격에 맞춰서 그 쪽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 진안군에 건설과 같은 것은 없어도 되지요? 건설과 같은 데는 없어도 공무원이 없어도 일반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이런데서 다 하면 되지 뭐 하로 건설과를 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거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칙대로 하면 우리 일반회계 돈을 갖다가 장학재단에다 넘겨서 장학재단에서 그 돈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회계 할 수 없으면 예산 안해야지요.

근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꼭 모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다하는 것보다는 많은 법률적 규정에 따라서 이 제단 설립이라든가 어떤 기능 성격에 맞추어서 이관해서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설립 취지도 장학재단 설립도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재원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기금에서 하는 것이 100%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률적인 근거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법률적 위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사업은 성격상 재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사업신청을 안하시던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부모님은 우리진안에 살고 학생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타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혜택을 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라북도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대학교는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 학과 그 학과에 맞게 신청을 해서 가는데 굳이 전라북도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은 남아돌면서 대학생들이 신청도 안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목적에 맞도록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이 부분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일이라 진안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물론 구성 자치단체로써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크게 운영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약을 보면 2순위도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1순위는 안돼도 2순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순위에서 사람이 모자랄 때는 2순위로 해서 타지역에서 다니는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 해보셔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부모님들한테 해줘서 우리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대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겪어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 연구원에서 연구해가지고 우리 지방에 지금 세대개편이 좀 대서 지방세로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관된 사항들이 있나요?

그런 세세한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요.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위반을 해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자료가지고 계시면 35쪽에 지금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여기 보니까 홍삼연구소에 과제계약직 12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8천만원 정도가 상승됐네요.

예.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기계수리반 무기계약직 만드는데 몇 년 걸리신지 아시죠?

예.

그분들 다 그 농가들이 그렇게 애쓴다고 거기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원성이 높았음에도 그렇게 몇 년이 걸렸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성과를 이렇게 공을 크게 내셨길래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소리 소문 없이 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보면 지금잔류농약 검사기관 지금 새로 설립을 하는가 봐요?

예. 계획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 4억9,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보면 연구원이 3분이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는 시설재료비 그렇고만요.

예.

근데 이규모면 우리가 다른데 가서 인정을 받아오잖아요.

예.

그런 규모로 이게 갖추어지나요? 시설이

지금 잔류농약 검사기관은 박관순 위원님께서 5분 발언했을 때 그걸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잔류농약으로 저걸로 인해서 밖에서

아니 아까 말씀드린 무기직계약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데 인증 받으러 안갈 정도로 규모가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직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현재 문재인대통령 정부공약사업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계약직을 공무직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해준 것이지 어떤 것은 계속 10년동안 하려다 못했고 그 때는 총액인건비제 걸려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정규직화를 해주라는 정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도 지금 2년이상 지속사업 그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무더기로 된 건가요?

지금 연구소는 존치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해당이 된 거예요.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거쳤다고 봅니다. 저희들 홍삼연구소 내부규정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연구소는 출연금 먹는 하마잖아요. 아시다시피 연구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연구해서 내놓은 실적은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데 이렇게 12명이 다 전환이 되고 인건비는 팍팍 올라가고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저번부터 계속 정부부터 하라고 압력은 있는데 아직 그걸 전환을 현재 못해가지고

안되어 있어요.

예. 이번 지금 계획에 지금 있는데 아직 안됐다고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시행을 못된답니다.

그러면 이따 예산에 올라 올 건가요?

어떤 문제요?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출연금에 올려놨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 올거냐고요.

예.

그러면 기회는 있는거고 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잔류농사검사

잔류농약검사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군 관내가 아니고 바깥에 우리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1억6,000정도가 지금 바깥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잔류농약기관을 인증을 받으려면 한 2년정도 이것도 연구원들이 실험이나 인증을 맡기 위해서 훈련을 2년 정도하고 2년 후에 정도는 인증기간을 맡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외부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시설을 할 거면 진짜 외부로 안 나가게좀 더 투자를 하드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어설피 해서 어중간히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삼연구소에는 현재 농약 잔류라든가 제품 자체검사 영향성 분석검사 등등을 인삼만 하는 것으로 올려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6차 산업시대에 와서 타 작물도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검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식품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해주고요.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금 안하고 있고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 본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어디 다른데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잔류검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농약잔류검사 뿐만이 아니라 제품 영향성 분석 또 품질 자체검사, 농약잔류검사 등등 타 작물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홍삼연구소에서는 홍삼에 질이 떨어 질까봐 우려된다고 하면서 지금 홍삼만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타 작물도 겸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식품으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가공품은 전부다 할 수 있게끔

예.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물어 보는 겁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있고 잔류검사도 할 기간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삼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6차산업을 하다 보면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도라지든지 각 즙 같은걸 내고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 제품들도 사실상 인삼 못지않게 타 지역가서 수수료가 한번 하는데 30만원이상씩 하는데 품질 자체검사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예.

그런 것을 우리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이왕에 품질시스템을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작물에 대해서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어차피 하는 거 시설을 가공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연구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진안홍삼 기업지원 사업이라는게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다가 지금 2018년도에 중단을 하셨고만요.

예.

왜 중단을 하셔가지고 또 다시 또 이걸 부활을 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는 작년 출연신청 했을 때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의회 승인을 못 받고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이사업은 우리 연구소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계획서를 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홍삼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줄였네요. 저희 18년도에는 1억5,000인데 2019년도에는 5,500으로 9,500을 아니 여기 위에 1억2,000으로 줄였는데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으로 계속 우리 홍삼을 홍보하겠다. 앞에서 지역지원 사업에서는 그러고

지금 2억4,000인데 1억2,000만원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니, 아니에요. 향토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명품화사업을 6천만원 아니 6억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4억8,000으로 지금 2019년도에는 줄인거잖아요? 예산을

페이지가

10페이지입니다.

예. 이 계획은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연도별로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6억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4억8,000이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4억8,000으로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명품화사업을 해서 더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줄이고 또 이걸 기업지원 사업에서는 이걸 홍보도 하고 HACCP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없던 걸 또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가 18년이고 내년이 19년이고 20년이면 끝나는데 이사업은 그동안에 기술제퍼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후보라든가 벌꿀 홍삼정, 프리엄 홍삼정 이런 기술제퍼를 해가지고 기술을 이전도 해주고 하는데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5개년에 끝나게 되면 식약처 개별 인증을 갖다가 홍삼 중성지방 개선이라는 이런 것을 식약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제품을 해가지고 통해서 하는건데 인증을 받는 데까지 2020년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까지 하게 되면 이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금액이 6억에서 4억8,000이고 내년에는 다시 또 계획서에 금액이 조금 틀리고 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약청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홍삼관련 제품을 통해서 상당한 지역홍보라든가 국가적으로 경쟁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그럼 이 사업은 무조건 2020년도까지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예. 일단하고 나서 다른 또 공공사업을 끼어들어가서 다시 또 국가사업을 따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료원 정화보화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 궁금합니다. 정보화지원 사업

정보화지원 사업 이 부분은 저희 의료원이 개원한지가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국의료원하고 시스템연결을 해서 서로 의료 그런 정보도 공유하면서 환자들에 모든 기록 관리를 전산화 시스템으로 다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전면교체가 되는 거고요. 설치를

근데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기에 이래도 되는가, 환자들이 어느 정도 딱 구축이 되어있고 더 이상 환자들이 늘지 않으니까 줄은 건가 싶어서 내년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보다. 아니 올해보다.

그러죠.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억에 대한 MRI 설치비가 빠지게 되는 거죠.

MRI설치비를 여기서 빼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MRI 설치비를

예. 그게

환자들이 늘지 않으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MRI를 설치한다. 설치한다 하면서도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회위원이 10억을 해주셨고 여기서 10억을 해줘서 지금 20억으로 해서 갖고 오는데 그 때 기종을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언제쯤이나 진짜 MRI 여기를 와서 설치가 되는지 그래서 군민들이 언제쯤 MRI를 촬영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 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0에서 1.5 테슬라로 이렇게 지금

또 그 비용 갖고 충당이 되는지 또 추가가 안 되는지

아닙니다. 더 추가할 비용은 없는데요. 만약에 20억중에서 우리가 18억에 사들였다고 할 경우에 2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보다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서비스기간을 연장시켜서 가령 서비스기간이 보통2년 내지 3년인데, 5년이나 6년이나 연장시켜서 그 비용 내에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회의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 회사들한테 회사에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 다시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여기 MRI설치를 언제쯤으로 보셔요? 원장님은

4월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분만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만의료요?

산부인과 같이 외래 산부인과는

외래 산부인과는 분만이 아닌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이 주로 많고요.

그러면 굳이 산부인과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의료원 그것이 타당성이 안되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장비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산부인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산부인과 우선 출산 아이들 수가 지금 자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만실을 둔다고 하더라고 운영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지원을 줄테니까 하라고는 하는데 정부지원이라고 해봐야 절반 오는데요.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진장 지역에서 지금 장수도 의료원이 있고 우리도 의료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3군이 합작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하면 지금 말도 잘 안통하고 외국에서 시집오신 신부님들께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의료원에서 산부인과를 만들었다고 진안군에서 자랑을 했는데 얘를 낳고 신생아실도 없고 분만실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산부인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 좀 해주십시오. 속 시원한 답변 좀

사실 의료비라고 하는 게 보험비 커버하는 의료비가 공단병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서울에 가면 일산에 일산병원이 있는데 그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원장이 이번에 국정감사 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에 원가수준이 62.2% 이랍니다. 의료보험만으로는 사실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듭니다. 전북대학병원도 2천억에 가까운 은행부채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나가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진안군 의료원에서 추가로 그런 부담을 안고 그런 사업을 꼭 펼쳐야 할까 물론 의회에서 지지를 해주시면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한번쯤 고려해야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산부인과 쪽에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이거든요.

50%요?

지금 외래도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0%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원에 응급 환자가 왔을 때 100%로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비를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100%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도 주고 하는데 의료비 뭐라고 그래야 하나 보험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어요. 세상에 약값 하고 주사 한방에 23,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 이랬더니 보험을 1원도 보험수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 그때 근무하신 담당의사

담당의사인데 잘 모르죠. 밤에 갔으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보험 적용을 없다고

보험 적용이 없데요. 1원도

없다고 그러셨다고요.

소장님 지금 명확히 모르시죠? 지금

예. 그 부분은 제가

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응급의료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의료원은 취약지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다 받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만약에 저희가 일반 수가로 받는다면 바로 형사감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셨다는 것 때문에 비용이 아마 그렇게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응급실로 가면 비용이 더 높아지는가요? 그럼

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응급실로 가시게 되면 때문에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23,000원 때문에 굳이 그런 게 아니라 응급의료가 갔는데 의료비가 혜택이 없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방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데스크에서 그 부분을 좀 왜 그러냐면 평소에 병원가는 것 보다 응급실에 가면 돈이 많이 이렇게 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스크에서 명확하게 응급실에서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응급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명확히 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1934호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중인 진안군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함이며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5호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의집과 동일하게 현재 민간위탁중인 전통문화전수관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수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위탁기간은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자 하며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36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민간위탁인 중인 창작공예공방위탁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한 창작공예 공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개 안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감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중인 문화의 집은 현재 10개가 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고 2층 소공연장에서도 연중 크고 작은 공연이 열리고 있음 전문성 있는 법인 혹은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민들의 쉼터이자 배움터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진안군민들의 자기개발 문화향유기회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통문화 전수관은 2006년 건립이후 2007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인 증평굿, 금척무 등의 전통문화 전수공간 및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어오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안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본 시설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 창작공예공방은 옹기, 도예, 가죽, 금박, 서각, 목공 등의 공방이 운영 중으로 공예작가들이 입주하여 공예품을 생산·판매하고 관내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공예공방의 친밀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본 시설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면 진안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각종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진안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시설 다 뭐 다른 분들이 더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거의 다

현재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절차는 안 받았고요.

근데 왜 이걸 갑자기 느닷없이 엊그제 갖다 끼워 넣기 식으로 하셨어요?

이게 12월 말로 지금 위수탁 계약이 종료가 되요. 그러면 그전에

그러면 진작에 넣으셨던가 하셨어야지 위원장님이 양해를 너무 잘 봐주셔 가지고 끼어 넣으신 거예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넣어주지 말았어야 하는 걸 넣어 준거예요? 혼 좀 나셔야 되겠구먼

하여튼 죄송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거의 자리 잡아서 뭐 다른 분들이 들어올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이분들이 3개 단체가 잘 운영을 했다면

거의 예술하는 분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가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모집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은천리 거기 식당하는 분 있잖아요.

예.

거기가 길목이고 오다가다 찻집 개념 겸 식당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오다가다 사람들이 들려보면 문 닫을 때가 많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위탁을 받는지를 모르고 개인이 하나하나 위탁을 받는 줄 알고 거기를 욕심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거기를 저렇게 문 닫을 것 같으면 아무나 위탁을 받으면 안되냐

이 부분은

그랬더니 보니까 한 덩어리로 위탁을 받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좀 문 닫는 일이 없이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어차피 뭐 위탁받아서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위원입니다. 공고를 재위탁을 한다고 해도 공고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3개 단체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별한 하자라든가 큰 어떤 큰 문제점이 없으면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열어봐야 알겠지만 통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하다 판단이 되면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재선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고 기간은 몇일정도 내요?

지금 7일 이상내면 되는데요. 거의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는 거의 20일간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의 설명에도 말을 했지만 이 사업기간이 4년 동안이란 말이 이예요.

예.

18년도부터 22년까지 근데 지금 확보된 국비는 20억밖에 없고 지금 300억원을 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건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난해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국비라든가 어떤 다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무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예산확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관련해서는 정세균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저쪽 정치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있고 그 분들께서도 많은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진안군에서 예산확보 관련해서는요. 올해 8월 27일날 경제관계 장관회의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서 있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거기에다가 한 250억정도는 국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들였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망이 있어요?

있다. 없다. 이렇게 확신은 못 드리고요.

확신이 없죠.

예. 일단은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시군 자료를 뽑아 봤는데 여기도 보면 국비는 별로 우리처럼 다 20억씩 밖에 없어요. BTL 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쪽으로 많이 여기도 받았네요. 보니까 또 원전기금도 당겨 온데도 있고 여기는 특별한 경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여기서 우리가 해줘 버리면

예.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닌 것이 이걸 해줘버리면 국비를 못 갖고 와도 예산이 올라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에요. 지금 그게 심각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이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빌미가 되가지고

예.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지금 몇 번을 당했단 말이죠. 공유재산심의를 해주면 이게 나중에 예산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

근데 공유재산.

이게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오겠다. 뭐 하겠다. 국회위원을 만나서 당겨오겠다. 이건 약속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유재산심의를 해줘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발목을 잡혀요. 이래서 이걸 해줘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국비를 못 가져와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군비 예산이 올라오면 해줘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4년동안 끌고 갈 사업이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1년 더 노력해보고 그때 해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억 확보해놓고 군수님 어디가면 예산확보 됐으니까 이거 추진할 거라고 계속 어디 단상에 올라가시면 그러시는데 진짜 우리 듣기 거북하기도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 공유재산심의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몇 번 당해 봤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심의를 해줘버리면

예산확보를 전체적으로 100%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에다 뭘 넣어가지고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7대 때도 몇 번을 당했어요. 공유재산심의를 해줘 버려가지고 그때는 뭣도 몰라가지고 몇 번을 당했는데 이 심의를 공유재산심의를 통과를 해줘버리면 나중에 국비가 아니 군비가 올라오면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근데 300억이라는 이 재원을 아무 대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상에 절차이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왔을 때

본예산을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때 시시비비를 가릴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해주셔놓고 왜 예산을 깎느냐고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우리가 변명의 의지가 없었어요. 이게 항상 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문화예술종합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우리 군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하고 비슷한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검토보고에서 보고 한 바에 의하면 도행사, 전국행사도 할 요령으로 하시는데 500석까지 그런 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진안군 행사만 해도 각 면에 100명식 만해도 1,000석인데 500석 갖고 무슨 종합예술회관이라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쫌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화체육관이 지금 몇 석입니까?

거기가 지금 200석입니다.

거기가 200석이예요?

문화의 집이

아니 저위에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이요?

예.

체육관 시설하고는

거기가 몇 석이에요?

1,500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예.

이왕에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500석까지 무슨 도행사, 군행사도 못하고 이게 자투리 행사밖에 못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문화예술종합회관이고요. 어떤 체육관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중앙에 수용자심사를 올라갔었는데 당초계획은 1,000석으로 했습니다. 1,000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도 뭐 그렇게 녹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우리 군한테 권고사항으로 적어도 3만 이하에 군정도 되면 공연장이 500석 규모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1,000석 규모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시설을 거기에 걸맞은 어떤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중 운영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500석이면 적당하지 않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인구 비례를 볼 때는 그런데 행사를 만약에 종합회관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건 소꿉놀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왕이 하려면 크게 해서 굵직하게 놀아야지 그래가지고 무진장 행사를 여기서 도맡아서 하면 좋은 행사 같은데 이것도 이왕에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냐 인구비례에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부의장님께서도 저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0석 가지고는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가없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500석정도에 공연장이 꼭 필요하고요. 물론 더 크면 좋겠죠. 우리군 현실상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500석 규모면 충분히 행사는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번 지금 20억을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면 지금 토지부터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까지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0억이면 충분합니까?

예.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요.

예.

현재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학천동에 제외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동네주민들이 이걸 먼저 알고 인지를 해야 하는데 혹시 그 동네주민들이 아시나요? 이런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아직 그 이유는요. 이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투자선도지구 여기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리조트 유치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한 겁니다. 지금 리조트 유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토지매입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예.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예. 공청회랑은 추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리조트 유치 숙박시설 유치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직 알리고 공청회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부분은 안했습니다.

지목이 보면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묘지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로는 어차피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2개 기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저희가 안 알아봤는데 물론 참고용일뿐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12만원정도 평당으로 해서 12만원 계산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토지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행정에서도

그것은 감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아까 얘기 한바와 같이 우리가 학천 재해위험구역이 보통 8만원, 9만원정도에서 큰 것은 잡종지라든가 대지는 20만원이 넘게 거래가 됐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대지하고 산을 감안을 하고 시기가 3년정도 지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12만원정도 평당 계산해서 이걸 했습니다.

토지주가 여기도 많은데

예.

대부분 이렇게 수용을 해주더라도 꼭 한두사람이 또 알배기 식으로 애를 먹이거든요.

여기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에 제정되어 갖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되고 나면

강제집행?

사업주로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 수용은 안되고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해보고 일부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리 이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면

예.

충돌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협상을 좀 잘해서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번에 군수님 자문단 위원회 숫자가 몇 명이죠?

30명 그 때 30 잠깐만요.

면단위까지 구성 된 거

공약 평가 군민배심원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약 이행평가단은 또 몇 명이죠?

그것이 그거입니다.

내나 같은 거예요?

군민 배심원단이 공약을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비전위원회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 부군수 뭐 각 실장, 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연구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 했는데 지금 자문단 이분들하고 실과소장님들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안하시나요? 하시죠?

이제 미래비전위원회는 실국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참석하도록 되어있고요.

거기하고 전문가 이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는 가요. 그렇게 자문 받을 분이 없어요? 지금 위원회 있는 중에서

지금 위원회 다른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해요? 자문 받을 위원회가 적어서 이렇게 구성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진안군 주요정책에 대해서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자문단에도 충분히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떤 자문단 말씀하시나요?

공약이행 평가단에도 그렇고 거의 진안에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 걸로 알고 그러는데 굳이 또 미래비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필요성까지 느끼시는가?

지금 군민 배심원단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이젠 역할이 다르고 저희들은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대학교수나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그 분야가 달라서 미래비전위원회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군민 배심원단은 주로 주민들이 일부는 대학교수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별다르지가 않던데 싹 읽어보니까

역할이 좀 많이 다릅니다.

수당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선심성 위원회 구성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밖에 안 드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수당이 참석수당이 보통 7만원이고 한 시간 초과되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 수당보다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는 위원회인가요?

전체회의하고 분과회의로 나누워서 하는데요.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아니 군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위원회가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60개나 되는 위원회가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고 사실상 한 번도 진행이 않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남발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미래비전위원회가 물론 염려하시는 것처럼 6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부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미래비전위원회

이것도 공약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공약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 다 지켜야 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미래비전위원회는 정말로 앞으로 민선7기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4년 동안 이거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꼭 필요하면 저번에 4년 이번에 만든 거예요?

지금 새로 구성 물론 기존에 군정, 그전에 소통자문단이라고 위원회가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활성화 안된 자문단은 해체했어요?

예.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다.

무슨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기는 쉬워도 해체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60개나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걸 꼭 만들어야겠어요? 실장님이 볼 때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만들면 안 되겠어요?

예.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