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허가민원과 다. 자치행정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위원입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 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이렇게 분류해서 하겠는데요. 먼저 공통사항은 전체 22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전체 22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의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추진상황에 보시면 생태환경조성 또 생태공원조성, 남대천주변지역 연계개발로 구분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자세히 또 기술돼있어서 추후에 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적 관련해서입니다. 요 부분도 저희가 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추진반 또 집행지원반 또 경제활성화반, 합동설계반 등으로 저희가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은 전체목표액 1,066억 중에 881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추진상황에 8대분야 43개의 사업으로 분류를 지금 하여서 기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여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구 보건소 건물 철거 및 도로·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 철거로 인해서 저희 또 의회진입로 정비공사도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또 잘 협조해주셔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국도비 확보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소 저희가 큰 이제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증하는 군비부담을 좀 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무조건적인 국도비 확보는 좀 지양을 하고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저희가 1,211억원으로 국비가 753억, 도비가 120억 또 그중에 군비는 338억원을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대비 전략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이라던가 또는 기타 도심확대 및 주거기반 확충사업 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총 기술을 했습니다. 요 부분도 추후에 자세히 설명 드릴 기회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인프라 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되고 또 동서 지금 이제 서울·양양고속도로죠. 이미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강원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양양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살펴보시면 군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위해서 군 기본계획의 골격은 유지하고 토지이용계획 등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추진사업 중에 중·장기계획을 제외한 14개소를 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신설 또는 반영하여서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종합여객터미널 이전필요에 대한 계획도 반영을 하고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황여건 및 관련법률 개정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변경 등의 도시발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 관리지역 중에 보전·생산관리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용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에 군 기본계획과 연계한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시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군 기본계획 경제·산업계획을 반영을 하였고, 군 기본계획 기반시설 물류계획도 저희가 추가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 제고에 대한 주문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 특별교부세 또 보통교부세, 기타 국도비와 관련해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체 ‘15년도 또 ’16년도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16년도는 재난 및 시책·현안 7개 사업에 18억 9,000만원이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11월 8일 현재 집계인데요. 어제, 어제 저희가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세 8억 5,000만원을 지금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두 건 더 정도 저희가 행자부와 국민안전처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좀 그걸 지켜보고 있고 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17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제고입니다. 2016년도 올해의 경우는 지방교부세는 1,053억원 또 보조금은 1,035억원으로 전체 2,088억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의 86%를 차지하는 주요한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7년도에도 더욱 많은 지방세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해야 될 걸로 압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증액과 관련해서 군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을 완료를 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에너지 기준사용량 조정을 이제 건의 드린바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청사 온실가스 또 에너지 기준사용량이 당초 477t에서 672t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이에 따른 교부세 19억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국비확보에 총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너무 잘 또 알고 계시고 수시로 또 오색단장이 의회를 방문하여서 의원님들께 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보고를 지금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문위에서 예결위로 저희가 요구한 국비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에서 결정만 남아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회 또 지금도 긴밀히 이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7쪽은 정족산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강원도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요조사하고 또 우리군의 산악관광 유망지역으로 정족산을 선정을 하여서 등산로를 좀 주변정비를 하고 또 연계한 산악열차 및 또 모노레일 설치 또 정상 부분에 전망휴게시설 설치 등을 하여서 우리 관광자원화하자는 그런 좋으신 말씀이고 또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대상 부지에 저희가 산림청 또 국유림관리사무소 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접촉을 해왔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 답변은 뭐냐 하면 ‘경제수종 조림지지, 철쭉 등의 꽃나무의 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얻고 있었고. 또 산림청 소관의 꼭 존치가 필요한 국유림 및 백두대간 구역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일언했습니다. 좀 전에 지금 저희도 김정중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장과 정족산을 직접 현지답사를 통해서 이 업무를 국유림관리사무소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면 더 나은 방향이 아니겠냐 이런 답변을 얻은 바 있어서 저희들도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손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18쪽은 오색삭도 관련 도비확보 관련입니다. 요것은 지금 저희 케이블카 국비예산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됐고 또 지금 당장 2017년도 초나 또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올해 잔액이 있다 보니까 도비 확보는 본예산에서는 하지 못했고, 관계자들과의 우리가 또 뭐 전언이나 수시방문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추경확보가 확실시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한 48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도비 확보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쪽에 옥외광고 시 양양군 지명표시를 좀 해야 좀 지역의 인지도도 높이고 그게 직접적인 홍보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전략홍보 계획을 저희가 올해 또 세워서 종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각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옥외 또 그 시설도 광고를 통해서 좀 더 저희 양양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우리 ‘고맙다 양양’의 그 홍보물에 ‘강원도 양양군’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저희가 ‘강원도 양양군’이라고 명기를 합니다.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런 식으로 표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위원회가 65개가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셨고, 저희도 공감하여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폐지한 2개를 폐지하였고, 통폐합을 또 2개 위원회를 또 조치를 했고, 비상설화 4개의 위원회를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요 부분도 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통해서 각 실과소와 또 잘 좀 꼭 필요한 위원회만 존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쪽에 보조단체 인건비 형평성 결여입니다. 이 부분이 단체별로 각 사회단체별로 업무량에 맞는 보수수준을 재설정하고 봉급 호봉체계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라 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받고 있고 또 기타 사회단체 종사자는 자치단체별 인건비 지급현황 조사를 이제 토대로 해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추진결과에 민간보조단체별 인건비 편차가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통합체육회는 호봉을 20호봉으로 제한을 하고, 문화원하고 예총은 타 자치단체 인건비 및 우리군의 민간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연간지급액 기준 올해대비 내년 2017년도에는 인건비를 평균 12%인상을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죠. 여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단체별로 다른 수당지급을 좀 통일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17년도부터는 해서 인건비 편차를 또 줄이고 또 직원들이 사기 좀 양양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남대천 르네상스사업 친환경으로 투명성 있게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요 부분은 남대천 하천정비사업이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이 이미 착수를 하였고, 중간 또 용역 중간보고회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해당이 없고, 세 번째는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는 총18건으로 주요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입니다. 4번에 용역사업 현황 그래서 전체9건에 1억 8,100만원 돈의 예산이 들었고요. 2016년도에는 총6건에 7,800만원의 용역사업 현황이 기술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생략을 하고 여덟 번째는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은 저희 양양8경 사진촬영이 이게 부득이 이제 사계절을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 부분의 사업이 이월된 집행내역입니다. 26쪽 아홉 번째에서부터 열여섯 번째까지는 저희 또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열일곱 번째 ‘15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운영하고 사회조사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좀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집행하고 좀 다소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열여덟 번째에서부터 스물한 번째까지는 또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스물두 번째 일반행정비 집행내역 2015년 또 ‘16년 내용이 기술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여기서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8대 분야 43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공약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 첫 번째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요 부분 관련해서는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자료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11월 중으로. 또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또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보완서류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금 업무협의를 이번 주 내로 갖도록 하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또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8쪽에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용적인 기능전환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가톨릭 법인이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올8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전체 이걸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학교 측에다 220억원을 지불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톨릭 법인 측에서는 나름대로 그 비용은 무상증여가 될 경우에 세금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구요. 그래서 부득이 민간투자유치 이쪽으로 지금 가톨릭 법인에서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톨릭 관동대의 이제 관계자와 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와야 될 것이고 또 저희 또한 양양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협의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저희가 양양군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저희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8쪽에 2-1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입니다. 39쪽에 또 이어지는데요, 일자리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일자리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2개소에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의 구인, 구직자를 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고 또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알선으로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또 주요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에 공공 복지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체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뉘어서 지금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의 공공형 일자리에서 보면은 저희가 인원은 뭐 ‘15년도보다 다소 좀 증가했어요. 늘긴했지만 좀 더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또 안정적 있는 공공형 복지일자리 발굴확대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쪽에 2-3 자립형 지역공동체 확대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마을기업이 이제 3개소 송천떡마을 또 서림에 해담마을 또 갈천에 치래마을 이렇게 3개소가 되겠고, 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6년 지원 실적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3개소에는 1억 1,2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또 이러한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타 다른 마을들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므로 인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기업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4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상당히 그 관계에 관의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또 나도 현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같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던가 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융자 또 지금 추천을 해가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압니다. 2-5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자재 구매 활성화입니다. 전체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공사자재 및 공공물품 생산업체는 21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의 ‘16년도 관급자재 및 공공구매 물품 구매실적은 전체 한 19억 1,900만원이 되겠는데요. 향후 입주업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부터 실과소에 좀 협의를 해서 독려를 하고 또 실태를 수시파악해서 좀 많은 물량을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및 물품구매 시에 입주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파트에서도 좀 더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2쪽에 2-6 관내 건설업체 및 장비참여 확대입니다. 이건 ‘16년도에 관내 업체에 총41건 이제 실적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공사계획 단계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지역 건설관련업체 하도급 등에 공사참여 비율도 함께 확대해 나가고 또 건설장비도 관내, 타 지역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3-1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건데요. 저희 지역개발수요 예측을 반영을 하고, 농림지역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한 해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요 사업은 이제 연말까지 올 연말에 이제 완료가 되는데 12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도로부터 승인받는 문제와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관련해서도 12월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3-2에 낙산도립공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로 지난주 말 11월 18일 전면 도립공원 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기쁜 일인데요. 근 뭐 37년간 묶여있던 것이 우리 이제 앞으로 낙산지역이 대규모의 지역개발과 해양·휴양 인프라 확충이 촉진되겠다는 많은 기대감과 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될 걸로 압니다. 3-3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남대천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3월까지 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연간 2개소 이상씩은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해나갈 걸로 이렇게 압니다. 3-4 양양읍 중심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저희 시내중심가로에 전선지중화, 보도정비 또 간판개선 등을 통해서 시내경관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21년까지 6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은 104억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전과 저희 양양군이 같이 매칭을 해서 지중화사업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사업을 지금 ‘15년도 7월부터 지금 추진을 해나왔고 이미 또 협약체결도 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남은 것이 또 있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나가서 가로 정비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3-5에 도시계획시설 확충입니다. 좀 더 계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좀 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6년도에는 열방에서 정아2차 간에 2개 노선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매년 약한 20억 이상의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뭐 장기미집행사업이라던가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하겠다라는 저희 판단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 재정여건을 또 감안해서 준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3-6에 도심주거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거 늘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화하시고 관심 많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독려를 하셨던 부분인데 양양읍 송암리, 연창, 청곡리 일원에 저희 도심주거공간이 많이 이제 확충되는 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85억이 소요되는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미 저희가 올해 6, 7월에 이제 끝냈고, 추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최후의 사업시행은 이제 2020년도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4-1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요 사업도 2014년도부터 3년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은 한 15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년도에는 전통시장에 또 워낙 많이 발길을 돌리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16년도에는 막걸리장터 조형물 설치라든가 또 상가 내 디자인 조명 개선 또 전통시장 어린이 EQ체험이라던가 연어 푸드코트 설치 또 토요시장에 차 없는 거리 또 토요영화제·산나물축제 등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카페를 카페기능 뿐만이 아니라 교육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개선하고 상가통로에 LED조명도 설치하여서 좀 더 전통시장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요것은 진전사, 선림원지, 낙산사로 이어지는 불교문화를 좀 재조명할 수 있는 사업이며, 또 옛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올해부터 저희가 ‘19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4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상은 진전사, 선림원지, 낙산사 등이 되겠습니다. 48쪽 4-3 전국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개최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강원도대회로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지금 문광부에서는 전국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전국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 장관상 시상과 관련해서는 시상 총량제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올해도 좀 어려웠는데 이게 전국대회로 확대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공모신청을 저희가 올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4-4에 오색관광지 재정비사업은 서면 오색리 일원에 약한 300억원을 들여서 체험·테마형 또 자연·생태형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올 연말에 이제 하게 되면 내년3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4-5에 낙산관광지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일원에서 전개되는 사업들인데 도로확장 및 선형개선 또 주차장 확장, 공원조성 또 소나무 조경 등의 사업이 되는데 전체 34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16년 실적도 저희가 낙산광장에 공원형주차장을 조성했고 또 낙산해변에 홍보간판 또 대형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 또 샤워장 신축 또 저희가 지상1층으로 27평형으로 했고, 낙산해변 소나무 쉼터 등에도 추가로 좀 조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0쪽에 4-6 낙산디자인거리 확대 조성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거와 이제 다 일맥상통한 얘긴데요. 저희 지금 2016년도에 이 사업은 전체 저희가 이거 1단계 사업으로 횟집센터 앞에 경관도로하고 그 디자인거리 지금 뭐 조형물까지 설치해서 잘해놨는데 2단계 사업은 프레야에서 택시승강장 또 낙산비치구간에 간판도 정비하고 경관보도를 설치하며 또 조명도 좀 LED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중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155개소가 간판을 지금 바꾸었고, 올해 낙산사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시설계가 올 연말에 끝나면 내년3월에 이 사업은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4-7에 하조대 명승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요사업도 지금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좀 하고 이사업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토지매입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고 어려워서 이 부분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뭐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게 손을 놓지 말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사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5-1은 읍면 소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전체 ‘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년도에 6개 읍면이 다 끝나게 됩니다. 399억 7,100만원의 총사업비가 되는데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든가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에 5-2 주민자치센터 확대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6개 읍면이 다 갖추고 있고 또 센터운영에도 좀 더 질적인 향상 또 센터이용률 제고 또 프로그램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6-1은 남대천 상류 수질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현북면 어성전리, 법수치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6월에 착공을 하였고, 내년에 저희가 이제 어성전1, 2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준공이 되겠습니다. 6-2에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요건 남대천 수계 내에 취입보 보수·보강 또 철거하는 사업으로 전체 1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보 정비 및 대체시설로 전환을 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4쪽에 6-3 남대천 수계 어도관리 개선입니다. 이건 대상이 남대천과 후천을 대상으로 해서 15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는 이제 남대천 범부보하고 후천 번지골보 2개소를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7년 이후에 내년 이후에 한 10개소 추가로 더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6-4에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건 ‘14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내 6개 하천 및 댐·저수지 일원에 방류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재첩이라든가 은어, 산천어, 뱀장어, 붕어 등의 어종을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55쪽에 6-5 남대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남대천 하천 수계치수사업입니다. 요것도 올해부터 저희가 4년간에 걸쳐서 ‘18년까지 하천 내에 호안정비라던가 수변 문화공간 또 연어 관찰수로 또 생활체육 및 습지 공원조성 관련해서 25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에 6-6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4호선 개설입니다. 이사업은 지금 올해는 수여리에서 가평 간 사업이 올10월에 이미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월리에서 송현 간이라든가 수여에서 가평 간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이미 착공을 하였고, 하천구역 내 도로개설 협의 중에 있습, 내년도 3월에 협의를 끝내면 바로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6-7에 문화축제 다목적 광장조성입니다. 요거 저희가 지금 다목적 광장에 44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테마공원이라든가 야외공연장 또 민속놀이체험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 8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6-8에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송이공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까지의 남대천이 되겠는데 약한 15억을 들여서 수상레포츠 체험장을 또 조성하기에 앞서서 탑승계류장이라든가 체험기구 10종을 저희가 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남대천 하천기본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또 해나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7-1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요사업도 저희가 9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고능력한우암소 생산을 위한 수정란이식 및 공동사업이라던가 또 한우고급육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또 사료를 지원하고 양양한우 사육두수 확보를 위한 한우사육 기반시설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에 다목적 관광복합어항 개발은 전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산항, 수산항, 남애 또 기사문항 ‘15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18년도까지 369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에 서핑장 조성입니다. 현남면 동산하고 시변리에 설치하는 4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관광편의시설을 갖추고 또 해안녹지조성, 해양종합지원센터, 산책로, 공연부대시설 등을 설치를 하게 되고 이미 이사업은 올8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향후 해양종합레저센터에서 우리 서핑연합회에서 주관하여서 동호인들 대상으로써 교육도 하고 또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쪽에 7-4에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요건 남애와 수산 어촌체험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특화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또 수산에 또 남애2리에는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컨설팅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채용을 해서 좀 더 좀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사업과 또 어촌체험 기반·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은 향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에 항내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요사업도 저희가 어구 보수·보관창고 조성이라던가 어촌어항의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인데 22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61쪽에 선어 판매장 설치입니다. 남애항 활어회센터를 좀 개조해서 활·선어 판매장으로 개선을 하는 사업에 사업비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11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17년 4월에는 준공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에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재해 매뉴얼 작성 및 보급이라던가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전개해 나가고 또 안전관리대상 시설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데 전체 19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2에 재난예방시설 확대설치 및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요사업도 저희가 폭우·폭설 시에 강우 및 적설량을 측정하고 또 요새 울산이나 경주에서도 뭐 지진얘기가 지금 나오고 굉장히 많은 혼란을 또 겪었었는데 지진해일이라든가 너울성파도와 관련해서도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재난 예 경보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저희가 올해 6개 읍면에 전체 교체를 해서 강우량 측정기를 통해서 기상청과 연동되는 그런 시설을 갖춰나가게 됩니다. 8-3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은 이미 다 이제 완료를 했는데 올해 오색1리와 남문4리 2개소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8-4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강현면 중복리와 서면 상평리 일원에 92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에 지방재정 3천억 달성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교부세 확보문제 또 국도비확보 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좀 확충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8-6에 향토인재 육성 강화사업은 기존사업에서 좀 탈피하여서 학교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좀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학교교육여건 개선하는 24개교에 총예산을 6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7쪽에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총‘16년도에는 16건이 전용이 된 유인물로 지금 나와져있습니다. 3번에 69쪽입니다. 우리군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도 지금 현재 올해 말 채무는 120억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70쪽에 네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국내와 국제교류 관련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호사 선임수수료 집행내역 ‘15년도, ’16년도 자료입니다. 76쪽에 여섯 번째 관내신문 보급 및 지원현황 주민계도지 보급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아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81쪽에 여덟 번째 군정홍보 현황 ‘15, ’16년도 치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아홉 번째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전체 2015년도에 24억이 되겠고, ‘16년도 자료도 같이 여기 명기돼있습니다. 84쪽에 열 번째 우수제안공모 채택 및 시책반영 결과 건 관련해서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86쪽에 열한 번째입니다. 민선6기 주민간담회 관련한 자료는 전체 6개 읍면에서 이장님 또 부녀회장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쪽에 12번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또 13번에 수도권 광고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으로 자료를 제출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113쪽에 15번 교부세 교부현황입니다. 이 교부세 교부현황은 전전년도를 이제 결산치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에도 보면 ‘15년도는 ’13년도 결산치고, ‘16년도는 2014년도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절감분야 관련해서 이게 ‘16년도 2014년도의 결산분은 지금 9억 정도가 지금 결비 증감이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발생한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 대통령기 요트대회라던가 또 기술센터의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이전경비가 또 4억 정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조경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보통교부세 또 제도변경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전체 이 절감에 대한 반영비율이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불가피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16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처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장 신설 부분인데요. 이미 저희가 착공을 했고 내년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46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법수치리와 오색1,2리가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및 어도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농업용 보와 어도관계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향토어종 치어방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16년도에 종묘매입 방류는 이미 완료를 했는데 은어를 112천마리 약한 돈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방류를 했고.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8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17년도에는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해서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134억 중에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약한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 문화축제 전용공간은 약 44억원을 들여서 지금 토지 및 건물매입 중에 있고 또한 저희 향후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라든가 기타 국민여가휴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자유치 및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116쪽에 가로등 현황 또 117쪽에 집수리 실적 또 119쪽에 19번에 군비보조단체별 임직원 보수 지급기준 및 보수현황도 저희가 단체별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쪽에 국도비 매칭사업 미편성 현황은 없고 스물한 번째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실질적인 뭐 전략 이래서 저희들이 주변여건 변화요인이라던가 또 추진전략 또 기존에 추진해왔던 상황들을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128쪽이죠, 스물두 번째는 실과소별 기본경비 내용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답변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팩트를 먼저 답변하시고 부연설명은 위원님들의 부연질의가 있을 때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군민들이 제일 관심이 오색케이블카가 아닙니까?

예.

우리가 10년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지, 실장님은 2017년 1월에 착공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세히, 어떻게 할 것인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7년 1월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16년도에 6월에 또 8월에, 10월에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급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 이런 판단 아래에서 지금하고 있고. 오색삭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도 그 예산안이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넘겨갔는데요. 삭도에서는 한 140억 정도 우리가 다른 예산들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 또 경상사업들 다 줄여가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일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들리는 말씀은 좀 너무 뭐 이거 세밀한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 공개석상이라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229억을 국비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정도를 태워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사업비가 460억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587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10억을 됐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30억을 확보했는데 이제 올해는 못 담았어요? ‘17년도에는 예산을.

‘17년도에 오색삭도 예산을 좀 담았어요. 140억.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도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어서 못 담은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는.

도비확보요?

예, 내년도에는 실장님이 국비나 또 도비나 꼭 담을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갖고.

예, 이거 뭐 백번 천번 얘기하셔도......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될 것 같애요. 왜냐 하면은 동계올림픽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120억 잡았죠?

140억.

140억 잡았나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저가 보기에는 587억에 우리 군비가 그보다 한 300억 정도는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가 보기에는 올해 1월에 착공이 되면은 서서히 하시면은 국비도 확보할 것 같애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도에서 또 지사님도 신경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국비하고 도비도 확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간 추진을 잘하셔갖고 꼭 확보할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고, 4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

42페이지 보시면은 관내 건설업 및 장비참여 있잖아요?

예.

뭐 세무회계과에 자세히 물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세무회계과에 한번 물을 겁니다. 근데 실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뭐 2015년 관내업체가 76건이 됐잖아요? 분할발주는 72건, 하도급은 예?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많았는데 2016년도에는 관내업체 실적이 상당히 적어요. 저조해요. 뭐 공사가 적어서 그럽니까, 이거?

이게 지금 또 10월 말 현재 실적이기도 하고요. ‘16년도 것이. 그래서 또 다나와 봐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건 지금 요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니, 공사가 적어서 그래요? 아니믄 왜이래 적냐 이 얘깁니다, 저 얘기는. 앞으로 우리 있지 관내 업체들이요 분할발주나 하도급을 좀 우리업체가 외지에 가서는요 공사를 따도 하도급을 줘도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관내에도 지금 있지 업체들이 한 60개 업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근데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고 뭐 고용창출도 되고 양양경제도 살아나고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예.

고거를 또 관심을 가지셔 갖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좀 있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5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

51페이지에 읍면소재지 활성화 요거 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2019년도에 끝나잖아요.

예.

우리 군비가 119억이 들어가요, 이게요. 전체가 399억 전체가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남이 제일 시작 먼저해갖고 ‘17년도에 끝나요. 내년도에 끝나는데 이것을 보믄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어촌공사에서요?

먼저 보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위원들하고 리장들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전문성이 없어갖고 뭔 하조대 같은 데는 마을회관을 2개 짓고 말고 현남 같은 데도 이 돈이 현남도 70억이고 지금 현북도 보믄 67억인데. 이걸 지금 있지 마구 쓴다고 저가 알기에는 지금 있잖아요. 어민들은 항구에서 돈을 많이 투자했고 그다음에 또 농민들은 보믄 뭔 새마을 뭐 아니 새마을이란 다 뭐 노인 많잖아요.

예.

뭐 권역도 있고 이래갖고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정주권 사업 이 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안 돼 갖고 이거 드리는 건데 이거를 돈을 지금 저가 보기에는 무의미하게 써요. 그래서 저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 군에서 앞으로 좀 꼭 추진해주시라고, 그렇게 할 의향 있어요? 실장님은?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이 농식품부 이제 사업또 대다수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북, 현남, 강현은 이제 이미 거의 사업이 완료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알고 있어요.

근데 양양, 서면, 손양은 이제 저희가 이거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출이 돼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역의 사업들은 조금 차별을 할 거예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하곤 다른 방향으로.

아니, 차별을 할 게 아니라 차별을 할 게 아니라.

그게 직접, 직접 저희가 추진을 한다던가.

이거 이 사업을요 지금 67억 뭐 70억 뭐 58억 다 들여서 하는데 이걸 지금 무의미하게 쓰고 있다 구요. 정말 있지 이 사업을 몇 십년이 되도 이게 한번 올까말까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좀 있지 전문성을 두고 이게 경제도시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실장님이 좀 꼭 이거 좀 추진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함께 관심을 갖고 해야죠.

우리 양양군에서 집행부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하셔 갖고 이거를 정말 좀 이젠 몇 군데 안 남았잖아요? 양양하고 서면, 강현 남았잖아요.

예.

그게 이분들이 리장이면 리장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 그래요, 이거를요. 그러고 사업을 개발위원들하고 몇 분이 하시는데 엉망입니다. 아주 엉망이래요. 돈을 너무 무의미하게 써요. 그래서 실장님이 요거를 좀 관심을 두시고 꼭 추진을 할 때 우리 있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좀 선발을 하셔 갖고 제대로 좀 했으면 저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제가 좀 여쭤볼 거를 우리 또 동료위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다 또 질의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획감사실 거를 받고 사실은 좀 실망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한 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 정치적인 문제로 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춰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국민의당 관계자들 만나고 오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함수관계가 함수관계를 진작에 고려했어야지 지금 국비확보가 어려워지고 이 관계에서 사실은 요즘에 예산전쟁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또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춘천에 생활개선회 합창대회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도에 추진단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국비확보에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와서 굉장히 힘이 좀 풀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8월 달에 착공한다, 10월 달에 착공한다.” 1월 달에 사실은 착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양치기소년이 됐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당당하게 우리 사실 이런 형편이고 문화재청하고도 풀어야 될 이런, 이런 조건부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 군민들한테 이제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좀 지났습니다. 군민들께서도 그런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실장님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도 저도 언성을 좀 높인 적이 있습니다. 252억 확보됐다고 얘기하셨고 지난 작년도 시정 질문에서도 군수님께서 “2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남대천 수계 치수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이러고 말씀하셨습니다. 확보 안됐죠, 252억이? 대폭 줄었죠?

지금 현재는 252억 그 선을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갔는데.

올해 저희가 ‘17년도 30억 지금 또 받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요.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실시설계비용이 아니라 252억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총액, 총액 관련해서.

아니,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확보가 됐다고 이야기했고.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전년도에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언성을 높였고 지난번 저희 국회의원하고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 간담회 했을 때.

간담회 때도 실장님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끈을 놓지 말고 이제 가자라는 그런 의미였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소통이 돼야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쉽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몇 가지 이제 남아서 요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기 제가 이거 실장님 군정질문에도 우리 동해,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실질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타 우리 주변에 인근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20 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2020년까지 뭐 48개 노선 150만명 이를 것이라고 이제 전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조금 과한 기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양양공항에서 양양공항 운항노선이 몇 개고 어디를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지금 저희 뭐 근 지금 요번에 이제 12월 1일자 또 큐슈 일본 또 이제.

12월 1일자 기타큐슈 그것도 전세기로, 전세기죠?

예, 가게 되고 그러면 저희 중국만 해도 공항 관련해서 뭐 근 10개 노선......

12, 이달 말 이달 24일인가 25일 아무튼 그게 장가계 노선이 끝나는 끝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주노선, 김해노선 그다음에 이제 다낭하고 일본 12월부터 이제 갑니다, 그죠? 다낭도.

예.

근데 모두 전세기고요. 이게 전세기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활주로 연장문제라던가 그죠?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또 뒷받침되고 선행돼야지만 해결될 일들이라 좀 어려움이 있죠.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양양공항 국제노선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48개 노선이라고 잡힌다면 우리 지역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 연계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속초분들이 양양에서 제주노선이 있대는 거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거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양양공항 활성화에다가 굉장히 강원도에서도 총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근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양양에서 제주노선이 있는 거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글쎄요, 뭐 다소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시간이 시간대가 또 이게 저희가 뭐.

아니, 시간이 지금 제가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시간대가 여유로워지고 좋아졌는데.

뭐 하다못해 원주나 뭐 김포를 이용하는 수도 좀 많긴 한데.

우리가 안 뜨는 지금 노선이 제주를 운항하지 않는 게 목요일하고 일요일 거밖에 그렇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날에는.

좀 제한적이고 이래서요.

다 그런데 시간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요일별로 다르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시죠. 저희가 뭐 2020년도 48개 노선에 150만 목표 같은 건 저희 지금 공항이 이제.

굉장히 .

강원도, 강원도하고 이제 공조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니깐 이런 수치 자체는 사실 저희가 낸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냈고.

강원도에서 낸 거죠.

냈고, 목표치고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표치가 너무 과하게 잡히는 거 같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 실정하고는 너무 달라서 나중에는 진짜 다 멘붕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굉장히......

예, 뭐 염려하시는 부분 무엇인지 제가 또 잘 알고 있고요. 속초에서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건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 뭐 요새 6개 동해안 시군 상생발전협의회도 해서 저도 뭐 엊그저께 가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아예 10대과제로 저희가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홍보해나감으로 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동해북부선 삼척에서 고성 제진까지 연결되는 그 시점을 2025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 문제도 정부시책과 연계하는 것이지 또 우리 군이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진전략에 연결하기까지 정확성이 좀 결여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요것도 강원도에서 지금.

그죠?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예, 지사님이 삼척에서 고성 제진까지의 이제 철도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업비 용역 그거 세우려고 2017년도에 제1회 과제로 해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도 이제 국가 철도망 이제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실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우리가 같이 계속 국가와 도와 이제 이런 국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발맞춰서 공조해 나가야 되니까 저희도.

이거에 동서고속도로, 동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뭐 용역 의뢰하신 거 있으신가요?

기존에 저희가 용역비가 뭐 많지는 않은데 용역했어요, 했죠.

많지는 많은데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했는데 또 이에 따라서 그 용역물에 따라서 저희가 과제별로......

용역에 의존한 것 자체가.

과제별로......

실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절감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과제별로 또 달리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현실감 있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선 아주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집행부가 제출한 전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 말고는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사실 기획감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지적당하는 일도 많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모든 아이디어나 이런 게 물론 뭐 미래전략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략사업과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주 측이 돼야 되는 과가 기감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해, 동서고속도로 분기점에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생각하고 계신 거 계시죠?

예. 저희가 홍천사업단을 방문을 해서 했드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업비를 대지 않고 그이들이 사업비를 대가지고 합니다.

우리 사업비 그 조형물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가 어디지, 말레이시아 랑카위를 가보니까 거기에 아주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 독수리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필리핀에, 필리핀에 바기오에서 이렇게 클락으로 넘어오는 길에도 사자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것 그런 뭐 그런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 또 하나 싱가폴에 가도 그런 조형물이 굉장히 크게 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조형물 굉장히 잘해놓은 조형물 하나가 완전히 관광지가 돼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형물을 생각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군에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좀 요청하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의 감사드리며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꼭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거보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완 좀 지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좀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양양군이 발전되고 또 우리 군민이 다함께 잘사는 그런 군으로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지난번 제가 왜 군정질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선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8개 분야에 43개 사업을 군민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지금 보면은 완료된 사업이 1건이고 정상추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 40건 되고 그다음에 보류 중단된 것이 이제 2건이에요. 그래서 44개 사업으로 이렇게 돼있죠? 아니, 43개 사업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추진진도율이 50%를 밑도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거보단 조금 상회를 지금 하고 있구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군수가, 군수님이 공약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최종점검평가를 또 하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뭐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40개 사업, 43개 사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수시로 하고 대책회의도 좀 강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굵직한 사업을 좀 짚고 넘어갔으믄,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오색삭도 오색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줘야지만 또 국민이 알권리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업추진 뭐 인허가 문제는 어차피 저쪽 오색삭도추진단에서 한다 하더래도 예산확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색단하고 저희가.

그래요. 전체예산이 한 587억 소요되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지금 국비가 한 229억 또 도비가 88억, 군비가 한 270억 이제 이렇게 확보 그렇게 소요되는 거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아니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128억을 확보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128억 중에는 지금 도비를 한 40억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군비가 88억해서 128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집행핸 것이 한 40억 집행을 했나요?

예, 지금 85억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가 한 80억 지금 남아있고?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140억을 담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20억 여유재원이 이제 확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대로라면은 내년도에 2017년도 예산에 398억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국비가 199억 있는데 지금 앞서서 우리 실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다고 하죠?

예,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99억이 그 예산에 담아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담아서 넘어갔습니까?

예, 229억에 담겨서.

담어서 넘어갔어요?

당초 460억의 50%인 229억.

그럼 이제 앞으로 국비 부분을 199억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 또 집행부 간부들이 이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국회의원님 말씀이 돈이 없어서 오색케이블카를 못하는 지경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핸 게 기억이 날 텐데. 12월 마지막 9일까지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 저희는 이제 아깨도 우리 또 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또 우리 군민이 납득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공감하는 그런 부분 테두리 안에서 또 의원님들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불과 앞으로 한 보름 후에 이제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 이후에 상세히 또 보고드릴 기회도 있고 또 그런 의원님들의 고견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도비확보 문제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도비는 강원도 뭐 3대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못 담았다 하더래도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하고 국비가 확보되면은 아마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뭐 며칠 이제 안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줬음 좋겠다. 물론 우리 실장님 얘기했듯이 예산이 없어서 뭐 예산이 없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래도 할 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죠.

군비를 좀 적게 부담을 들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 과연 가용재원이 한 200억 정도 남직한데 거기에 140억을 내년도 예산 케이블카에다 다 올인 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민원사업 이거 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국비확보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꼭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면 같이 활동을 해서 최선의, 이거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8쪽 보면은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정상화 문제 사실 우리 군민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준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때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뭐 3,700명까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원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쑥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아픔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수님 취임하면서 “관동대학교 이거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군민과의 약속을 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지 뭐 나온 것이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교육용 재산을 이제 그쪽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서 또 어떻게 보면은 양양군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투자자를 뭐 끌어들이겠다, 뭐 이정도 밖에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끌려가지 말고 정말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뭔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투자유치에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은 지금 보이고 있죠, 가톨릭법인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게 좀 가시화되고 이렇게 성과로 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다소 걸려서 이런 부분과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 뭐 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의회에서도 뭐 최고의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부분은. 그래서......

글쎄요. 지금 우리 군이 가장 관심 사업이 관동대하고 오색케이블카.

저희도 이제 전략사업과하고 저희 또 뭐 다 지휘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좀 조만간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무슨 용도를 변경해준다든지 해서 어떤 끌려가는 형식은 돼선 안 되겠다.

예.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용도변경도 가능한 것이지 지금 투자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이거 용도변경부터 해주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42쪽에 보면은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건설업체 및 관내장비 확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의 장비업체라든지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지 업체들이 그 사업하는데 거기에 하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장비도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와서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최대한 지역 장비, 지역 업체 또 지역 물품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동구리민요 경창대회 지금 강원도 대회로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예.

이게 전국대회로 키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T.O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시상총량제가 있어서.

총량제가 있어서?

일단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이제 좀 끼어 넣어서 하기에는 다소 지금 현재에는 어렵다.

앞으로 어떤 지역을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문화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전국대회로 좀 키워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조대 명승지 관광 명승화 문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데.

예.

지금 입구에서 등대까지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길을 차량을 좀 통제하고 인도 내지는 뭐 다른 교통이용을 좀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뭐가 지금 변화가 없다 보니까.

문화과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이렇게 협의를 거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요 부분 또 그 위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무슨 전동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도보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변화가 없어요, 지금.

토지협의가 이게 관건인데 그 문제가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요 부분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57쪽에 보면은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하는 남대천 하구 문제, 이거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보류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략사업과 쪽으로 가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예, 지금 다시 새로이 접근해서 지금 하고 있죠.

남대천 하구가 지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설이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공약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서 정말 잘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렵다 해서 다시 이게 아마 전략사업과 쪽으로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공간을 좀 만드는데 전력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도 좀 그쪽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이기 우리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양양 한우 브랜드사업 육성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군수님 뭐 부임하면서 양양 한우 명성을 찾으면서 어떤 “한우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니, 뭐니 해도 농가에 소득원은 한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우를 육성하고 또 확대를 하려면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해서는 뭐 우리가 2만두 뭐 이상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사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서핑문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산 쪽하고 이쪽이 지금 서핑 시변리 쪽이 서핑메카로 지금 뜨고 있는데 이쪽만 떠선 안 되겠다 이거죠. 양양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해안의 양양군하믄 서핑의 그 어떤 메카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도록 물치서부터 지경리까지 전체를 어떤 자유롭게 서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을 투자를 좀 확보,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기사문이나 정암리까지도 지금 서퍼들이 넘나들고 있는 조짐은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부분은 뭐 우리 해변가를 가지고 있는 요소요소에 그런 것들이 뭐 조금 더 확충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래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43개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짚었는데 이런 거만이래도 제대로 추진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군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군수가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사업 뭐 재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강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채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자 포함해서 42억을 지금 상환하죠?

예.

42억을 상환하게 되면은 지금 남는 부분이 한 120억?

예.

그 정도됩니다.

그렇습니다. 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볼 때 우리군 부채비율이 얼맙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120억 정도 된다면은?

전체 재정위기단체 재정을 지난번에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건 관련해서 사실 이제 위기단체로 지정됐는데 그게 보통 한 17%선 유지할 때 위기가 되는데. 우리 120억은 저희 총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약한 2% 대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비율은 고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겠네요, 그죠?

예.

그거 아주 좋은 일이고 또 상당히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읍면에서 볼 때 수고하셨단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 미 부담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전체 미 부담이 13억? 13억 정도됩니다.

지난번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지난번 그건 BTO사업 관련해서 다...... BTO사업은 이제 제외하고.

BTO사업 제외?

제외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13억.

13억이면은 그래도 그거 국도비 부담 안 핸 부분이 별로 없네요?

예.

지금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뭐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 군비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도비를 가져온다 하더래도 정말 이 사업이 과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그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해서 앞으로 국도비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사업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문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전, 그거 부채비율이 뭐 지금 여기 보니까 2.1%밖에 안 되고 우리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려면은 한 17% 이상이 돼야지만 된다고 볼 때 또 그리고 국도비 부담도 뭐 12억 정도밖에 미 부담핸 게 없다 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 재정을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거 타이트하게 재정을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11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교부현황에 보면은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5년도에는 자체, 세출 자체 노력 분야에 1억 5,900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2016년도는 6억 9,800을 받았어요. 어마하게 많이 받았네요? 근데 그게 대부분 민간이전경비 절감에서 9억 1,600이나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결산자료가 2014년 분인데요. 아마 ‘14년도 상반기 또 선거가 뭐 또 있고 이러는 관계에 있어서 좀 발생하는 부분이 다소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아깨도 잠깐 거론했지만 문화관광과에 대통령기 요트대회가 갑자기 또 치러지는 문제 또 기술센터에서 향토산업 육성산업에 민간이전경비가 한 4억 정도 더 소모됐고 등등이 지금 해당되는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보통교부세 제도변경이 절감예산에 대해서 20%를 적용하던 것이 50%로 상향 조정하는 게 됐습니다. 올해에.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 수치가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작년, 올해 우리가 이런 경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14년도 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은 한 7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민간이전경비 절감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해봅니다. 그죠?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고 밑에 보면은 세입 자체 노력 분야에서도 보면은 2015년도에는 13억 4,7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근데 2016년도에는 17억 5,800만원이나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세외수입 체납축소 이 부분이 이제 뭐 11억 6,300이나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계도 신설이 돼있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참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정리를 좀 해야죠.

그래서 이거 페널티래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니까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받게 되지 않냐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거 세무회계과 내지는 저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기금 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몇 개 기금으로 기금이 지금 11개 기금인가요?

총 통합기금까지 12개의 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에서 지금 얼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 전체 통합기금 관련해서는 12개 기금의 총액이 통합기금 전체 84억, 전체 84억.

84억?

이게 지금 추정치인데요. 올해 말 추정치로 84억 정도.

84억인데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77억 정도 가지고 있죠.

77억?

예.

지금 지난해에 아니 금년도에 우리가 이쪽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고것도 저희가 지금 좀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 우리가.

19억인가 얼마 썼죠?

19억, 19억 가지고 왔죠.

지난해에 우리 당초 예산에 50억인가 60억 들어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뭐 삭감하고 이러는 관계로 해서 더 이상 못쓰고 지금 한 뭐 한 60억 정도 지금 이제 통합기금에 남아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기금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난번 강원도가 강원도는 지금 전체 기금이 17개의 기금이 있답니다.

예.

17개 기금에 한 5천억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자 나오는 걸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저조하고 이렇게 낮다 보니까 강원도도 좀 운영이 어려운 기금은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7개의 기금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통합기금까지 12개 기금이 있는데, 12개 기금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부분은 좀 통합관리를 해서 폐지를 하거나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 있습니다. 필요있구요,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관리법도 좀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는 올해 말까지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뭐 5년 2020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제 존치를 시켜서 그때 가서 다시 재점검하는 이제 관계규정을 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소득장학기금 관련해서는 그 목표가 이제 1억이고 1억은 다 달성을 해서 있는데 거기 수혜자가 불과 몇 명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육성장학회에 이 부분을 좀 넘겨서 같이 좀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의회에서도 인재육성장학회에 또 성적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짙다 보니까 저소득주민들이 그나마 받던 장학금 못 받지 않냐 이제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셔서 그냥 존치하게 됐었죠.

그래요, 뭐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기금 정말 좀 어려운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동서고속도로 또 아니 동서고속도로 아닌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대비해서 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좀 저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군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답답하다. 미시령도로 개통으로 속초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봤지 않았느냐. 속초에 인접한 우리군 군 지역으로 낙산사가 있는 지역으로 그냥 남을 것이냐. 그저 교통체증이나 유발하고 속초에 날개를 달아주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돼선 안 되겠다. 우리군은 앞으로 군의 마스터플랜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군민께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언의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저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뭔가 군민들한테 어떤 죄송하고 또 이렇게 또 뭐 좀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을 홍보 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한국능률협회에다가 뭐 1,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아마 용역물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나왔는데 그 용역물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을 그냥 좀 정리정돈을 해서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보니까 뭐 우리가 기존에 다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송암, 연창, 청곡 도시개발사업 뭐 정주권 확보하고 관련해서 정암리 정원마을, 정암·용호지구 물치·강선 지역개발사업, 동호지구 전원마을 뭐 등등 기리·사천·답리 전원휴양단지 조성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0년 군 관리계획 및 도립공원 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용역비 뭐 한 1,000만원 밖에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업 그냥 취합해서 용역물에다 내좋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 고속도로 개통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한두 가지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말 많습니다. 군수공약사업도 많고 또 여기에 좀 또 도시 확대 뭐 주거기반 확충사업 또 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뭐 등등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양양군이나 의회가 가만히 놀고 있다, 뭔가 비전이 없다. 이 고속도로 아마 속초는 앞서 저만치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나 의회가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좀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좀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뚝 떨어지는 건 사실 뭐 아니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대비해서 주변여건 변화의 이제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동해고속도로 개통도 그렇죠. 또 동해북부선 또 철도망도 그렇고 또 동서고속화 철도 또 속초권도 있고 기타 지금 우리 뭐 국제공항 활성화라던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많은 여건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잘 발맞춰서 저희가 수용태세를 좀 갖춰나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다 뭐 사실 맞춤형으로 해야 될 텐데 관광객이나 전입자들 이제 상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세를 마련하고 또 산업 이를 위한 산업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뭐 용역은 용역에 그칠 수도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크고 작은 행사나 각종 회의나 모임 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력을 합니다만 다소 좀 부족한 게 있었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 조금 더.

그래요, 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나가서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24일 날 아마 동해고속도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개통이 되죠, 개통식을 갖죠.

거기도 가 보면은 양양 물치항을 알리는 이런 간판이 없어요, 지금.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 6월이면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말 양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거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입간판이래도 아주 큰 간판이래도 여기는 양양이다, 여기는 뭐 해 돋는 명승양양 또 뭐 송이와 연어의 고장 이런 부분을 정말 관광객이 바로 북부선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양양을 반드시 거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저쪽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지금 도로공사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현장 다 다녀오시고 했는데. 특히 이제 북양양IC 이 관련해서도 우리 도로공사 측에서는 일단 개통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접속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다시 온 이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저희도 답변을 얻었는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도로공사를 방문을 했어요.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서 거기에 딱 맞는 예산투입을 좀 해서 원만히 해결해 달라라고 또 국회의원도 다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뭐 이거 집행부만의 뭐 일은 아니고 의회도 같이 발을 맞춰서 그래도 고속도로 개통 대비해서 정말 한 가지래도 입간판이래도 뭐 홍보간판이래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해보고 싶구요. 이게 뭐 타당한 얘긴지 아닌지 몰라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미시령도로가 지금 되고 이러면 한계령도로는 어떻게 보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그거 거의 이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관령 옛길이 있듯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런 용역 이쪽 용역비가 좀 있다면은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쪽 한계령도로를 국도를 44번 국도를 아주 죽이고 그 도로를 탐방로 내지는 관광 대체시설로 좀 한번 활용해보는 용역을 한번 과감하게 해봤으면 어떻겠나. 지금 그게 가능한 것이 지금 장수대에서부터 어떻게 보믄 오색까지는 무인지가 아닙니까? 그거 무인지가 아닙니까? 민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로를 결국은 이제 뭐 고속도로가 되면은 아마 그 도로는 아마 정말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난번에 우리가 뭐 옛날에도 오색 이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국립공원에서 탐방로를 한번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한번 필요하다믄 용역을 한번 줘서래도 그걸 한번 관광시설로 또 아니면은 탐방로로 만드는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양양하면은 관광지로써의 그 어떤 명성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좀 한번 주문을 드려보는데.

예.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서 뭐 일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 홍봅니다, 사실. 일은 또 일대로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내용은 외적변화에 따른 관광시설, 양양홍보 기반구축으로 인한 외래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주요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은 문제가 뭔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양양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군정살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했다 기보다는 지금의 이 답답함이 우리 양양의 어떤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어떤 그러 이야기들을 대변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모든 실과소에서 양양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그러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페이지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의 답변서입니다. 이거 답변서를 제가 쭉 읽어 보니까 2015년도 상황에서는 이 답변서가 제가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2016년 이제 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물류단지 및 종합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즉 APC를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 답변서가 되어있는데. 이 답변은 지난 7월 20일 군정질의 때 주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도저히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섯특화사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송이라는 생물이 생산량이 연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 보관으로 우리가 버섯도시로 좀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버섯 생산에 상당히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데 이게 송이가 봉화라든지 울진에 생산량이 밀리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가고 있는 느타리라든지 표고에 대한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지역에서 ‘양양에 오게 되면 느타리나 표고를 먹을 수 있고 또 송이를 제철에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갈 길은 멀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답변은 상당히 이제 좋게 되어있고 또 한 가지 군 기본계획에 고속도로 관련해서 물류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운포신항만 관련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게 금년도 군 기본계획 자체에 반영 자체도 다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5년도의 답변과 ’16년도의 답변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답변이 똑같이 이어지고 그것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 사전협의가 돼서 이걸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요 기본계획 관련해서 별도로 좀 챙겨봐서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마지막 답변을 보시게 되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기업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정말 보조를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군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쭉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비전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제 답변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답변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실장님도 이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예, 기본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걸 좀 짚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관련된 건 이제 군 기본계획과 연계한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라는 걸로 주문을 받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뭔가 비전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각 실과소별로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35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대 분야, 43개 추진사업이 있어서 군수님이 선거 때 이렇게 많은 공약을 했나 싶어서 제가 어렵게 이 공약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 공약은 요겁니다, 공약내용은. 그런데 이게 이제 취임을 하면서 공약사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뭐 물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에 맞춰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15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신규로 이제 ’16년도 주요사업을 좀 받아봤는데 주요사업에 항목이 이제 46개가 있고, 장기 현안사업으로 7개가 있고, 정책사업으로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군수 공약사업은 반드시 현안사업과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군수님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안사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에 모든 군수공약 사업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사업만 가지고도 군수의 공약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판가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추진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현안사업은 아마 주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좀 발췌한 거 같습니다, 기존에.

아니, 그래서 이 현안사업과 그쪽 공약사업 또 그다음에 세부항목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별개의 그냥 하던 사업인데 그게 다 공약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짓수만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는 큰 의미는 없는 사업들도 하나의 공약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부분들이 좀 검토를 해서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공약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뭐 그거 좀 저희가 또 유의해서 좀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간략하고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현재 민선6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조바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약은 시간과 끈기를 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당장 결과물로 나오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업무를 좀 추진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71페이지 앞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군포시하고 송파구 이렇게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를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금년도 회기 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군포시하고는 2014년도 2회, ‘15년도 2회, ’16년도는 1회했고 송파구는 ‘14년도 3회, ’15년도 2회, 금년도는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전반기까지는 아직 교류를 뭐 이런 것들을 안했다는 특산물 판매센터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교류가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그 횟수가 줄어들고 내용이 형식적으로 가게 되게 되면 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좀 역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희대학교하고 일산백병원에 진료의뢰서만 발급을 해주는데 우리 최초의 MOU라든지 아니면 협약을 체결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이 진료의뢰서라는 건 뭐냐 하면 군민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뭐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할인혜택을 줄 것이며.

10%, 10%.

또 지금 우리 군민들,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이걸 신청을 했을 때 이런 대형병원들 사실 입원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신청했을 때 정말 얼마 만에 입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병원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절차 및 혜택 같은 것들을 각 읍면 면사무소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해서 전부다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니까 우리가 뭐 크게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존 기구라든지 인력가지고도 다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챙겨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라든지 기관하고 또 군민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상당히 좀 빨리 친숙해지고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예, 좋으신 말씀......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86페이지 주민간담회 다시 말씀드리면 군정설명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6개 읍면에 주민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쭉 더해보니까 총 67개의 사항이 지금 이제 접수가 됐는데 추진완료를 보게 되믄 17개의 항목만 추진이 됐습니다. 결국 이걸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보니까 25%의 달성률을 이제 민원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하면 저희가 2016년 들어와서 이 군정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이 책자가 최촌지 이 책자가 최촌지 모르겠는데 책자가 이제 똑같은 내용의 이제 두 권이 제작이 되어있고 또 이제 또 크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군정의 주요내용들을 군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2015년도에 약 제작비용 군정설명회 때 한 1,000여만원 정도를 이제 예산이 있고 2016년도에는 군정현안 관리에 1,960만원, 군정설명회에 1,000여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군정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참석은 못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언제 한번 개선책을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석대상자가 리장과 부녀회장 혹은 단체장 사회단체장 위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지역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또 현안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서 알아야지만 주민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세부적으로 전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군정설명회, 주민간담회가 어떤 1회성, 전시성으로 밖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정설명회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군민들한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경청을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가야되는 게 좀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그러믄 114페이지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4년도부터 2025년까지 약 10여 년간.

10년 걸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예상 사업소요액이 1,100억 정도입니다, 1100억. 1,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남대천 르네상스와 연관되는 부분이 크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남대천 상류에 하수관거 처리는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남대천 수계에 관련해서 어도보수 및 신설이나 보 철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부분은 우리가 늘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여기다가 같은 사업이라 맥락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252억하고 남대천 순환도로 이게 두 가지입니다. 문화축제 전용구간 다목적광장은 르네상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건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이고 양양읍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에 있는 그러한 웰컴센터를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가 믹서가 돼가지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깥에서는 이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홍보가 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많은 돈을 도대체 뭘 하는데 쓰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적절하게 적소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획에 정확하게 좀 담겨져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하나하나 뭐 굳이 따질 순 없겠지만 그걸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지나치게 많은 부분으로 홍보를 하면 역효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중히 좀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남대천이 우리 정말 양양의 젖줄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표어에 이제 불과했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업의 가장 핵심은 어떤 우리 양양의 어떤 랜드마크로써의 이제 재부상을 뜻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브랜드를 좀 다소 높이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갖는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다소 의원님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자유롭진 않을 걸로 압니다만 이사업 자체가 다 유기적으로 우리 군정에 추진하는 각종 각계 그 사업들과 이제 연관되어 있고 또 그릇 연계되어서 또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시각도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내수를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또 저희도 판단이니까. 일단은 이게 소정의 성과를 좀 거둬서 진정으로 저희 양양군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를 또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도.

예,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별개로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3페이지에 있는데 낙산도립공원이 우리 군민의 열망에 기대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쾌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도립공원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이제 관련업무가 상당히 이제 바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도립공원 관련을 해서 폐지된 용도지구도 뭐 다 새로 지정을 해야 되고 관련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운영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아마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속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의 궁금증이 이제 유발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폐지가 되기 전에 뭐 건축물 같은 거도 우리가 낙산 같은 경우는 일부 신청도 받아놓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며 그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도 마련을 하시고 계획을 차분차분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 요지는 아마 그거 뭐 시설에 관련된 거 등등의 피드백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에게 의구심이 안가도록 세세히 해 달라는 것이 주 요지인 거 같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며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오전, 오후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추가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톨릭 관동대 문제에 대해서 38쪽에 사실 이게 제가 전년도에도 군수님하고 군정질문에서 굉장히 좀 언성도 높이고 했던 부분이래서 지난해에 관동대 측과 비밀리에 상반기에 접촉해서 아무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비밀리에 접촉해서 군정질문 당시에 그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군수님 대답해줄 수 없다고 가시화 된 다음에 대답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무런 답변도 없고 시행도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 지역주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원룸해셨던 분들도 그게 다 경매로 넘어, 경매처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군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피해조사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가 한 10여년 전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펜션업체들 또 도산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이 직격타를 맞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전체 그거 뭐 원룸 수까지 파악해가면서 아마 그걸 좀 한번 했던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뭐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또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리라곤 생각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 피해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계획은 없고 해당 또 전략사업과랑 의원님들이 또 참으로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이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의견을 좀 개진하고 좀 나누어서 하여튼 뭐 이와 하여튼 버금가는 그런 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할 순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래도 생각한다면 반듯이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요거 61쪽에 해양수산과 담당인데 선어판매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남애항 활어센터 이거 사업비가 조정됐는데 모르셨어요?

선어판매장 해양수산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게 해양과에서 해서 하는 거 자룐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각 실과별로도 소통이 안 되나. 이게 조정됐습니다, 실장님. 해양수산과에 다시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쪽 남애항 쪽에 어촌계의 사정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셔서.

이 부분이 자부담 때문에.

예, 자부담 때문에 조정된 걸......

자부담 때문에 다소 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조정돼서 지금.

그래도, 그래도 이 부분을 뭐 또 언제 또 하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 좀 개조하는 작업이 자부담 문제를......

근데 자부담이 이분들이 자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그래서 지금 사업이 좀 어렵게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자부담이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더해서라도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아니면 잘못 그냥 이렇게 됐는데 소통이 안돼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이 사업비 자체가 도비지원이 이제 있다 보니까 50% 자부담이 아마 이게 기준 비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또 뭐 별도의 숙제로 좀 풀어가야지 이게 이런 기회가 또 뭐 있는 것 아닌데 또 활어회센터 옥상을 좀 개조해서 먹는다고 하면 경관도 좋을 것이고 또 더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 자부담이 안 되면 뭐 군비래도 조금 더 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실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가톨릭 관동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질의인데요.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아직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지금 학교학생의 감소로 인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는 불가능한 걸로 학교 측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동대학, 가톨릭 관동대학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접근성 좋아지는 거라든가 해변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자연적 관광자원을 지금 인프라 구축과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 이영자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지금 안 갔다 오셨잖아요. 좀 갔다 오세요. 예?

자주 다닙니다.

학교에 좀 갔다 오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저께 가서. 좀 자주 가서 만나서 점심도 사고 해서 기획실장이 실세입니다. 만나서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설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말을 가다듬고 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양양발전을 위해서 참 질 높은 질의에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실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늘을 반드시 뒤돌아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문제점이 무언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외적변화에 따른 그 대응전략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군정업무에 확실히 차질 없이 반영시키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위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앞장서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획실장님과 우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잘 구상해서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2016년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통사항이 22건 그다음에 허가민원과 소관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통사항 8건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허가민원과 소관은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관련 마을버스 도입에 대하여는 농어촌버스 저희들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지금 2개 업체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노선은 23개 노선으로써 비수익노선 19개 노선, 벽지노선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15년 7월20일서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조사용역을 저희들이 마무리하였습니다. 2016년 7월서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양군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시가 지금 지연이 돼서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양양-갈천 간은 저희들이 2015년 9월 18일날 시간 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남-양양노선은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조성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업체 간에 마찰로 인해가지고 노선을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재협의하도록 이래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2월 달에 손양면 학포리를 첫 희망택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 8월 달에 양양읍 사천리와 서면 송천리를 했고 2016년 6월에는 손양면 주리와 양양읍 기정리를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평리를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서 탄력적인 운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불량건축물이 말곡리 온천장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 2,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세워서 차단시설이라든가 가림막 휀스, 안전표시판 등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에는 온천장 말곡리 온천장하고 논하리에 근생에 저희들이 안전시설과 가림막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적자 보전 관련대책 및 마을버스 도입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 2개 업체에 지금 14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는 양양에서 남양, 막골리 입구에서 대치리, 영덕리에서 갈천리, 감곡리 입구에서 낙산사거리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도입이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 내려졌기 때문에 희망버스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버스는 노선감축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사업자와 면허권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지전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총 315건 토속채취허가 13건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가끔씩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사법처리 등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교통약자 택시 임산부 적극 이용토록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법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저희들이 되면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가 양양읍 송암리 2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40㎡로써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합터미널 이전 기본계획을 2011년 2월 달에 실시를 해서 송암리로 부지를 선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해오다가 고속도로부지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안돼서 2015년 3월 10일 날 고속도로부지 실효가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교통 연계성 및 부지확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서 최종적으로 송암리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개선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아시다시피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지금 저희들이 양양에 14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상한제에 대해서 2008년 7월 달에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16년 양양군 농어촌버스 지원재정 교통량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7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0월 27일 날짜로 저희들이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나오면은 우리군 노선체계 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을 1,000만원을 투입해서 7가구를 보조를 했습니다. 또한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사업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투입해서 5농가에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신연립 외 3개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역시 빈집정비사업을 1,050만원을 지원했고 우수경관도 2,0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도 6,0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양군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군청사거리, 김밥나라 앞, 새한공업사 앞, 천둥빌딩 앞, 양양 전통시장 내 그다음 양양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CCTV를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실적 및 준공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933건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중에 건축허가 69건, 건축신고가 332건, 용도변경이 25건, 가설·공작물이 240건, 사용승인이 303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926건이 지금 허가가 났는데 그중 양양읍이 162건, 서면이 132건, 손양면이 155건, 현북면이 118건, 현남면이 150건, 강현면이 209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2010년도서부터 대상은 한 4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송암리 29-8번지에 저희들이 5,040㎡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이 마무리되면은 2017년도에 분할측량을 해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하는 걸로 해서 2019년 10월에 정상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단속과태료 부과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30건을 적발을 해서 2,432만 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16년도 10월 말 현재 828건을 단속을 해서 3,073만 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차장 조성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우리 양양군에 1,121개소에 10,662면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598면, 노외주차장에 19개소에 4,080면, 부설주차장에 1,088개소에 5,98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선방안으로써는 저희들이 도심지역 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부지매입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대천둔치를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내권에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여 추후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9,663건이 접수를 해서 완결이 45,540건, 불가가 8건, 반려가 19건 취하가 68건, 이첩·이송이 12건, 기타가 1,016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는 총 24,86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결이 24,347, 불가가 14건 반려가 35건, 취하가 105건, 이첩·이송이 5건, 기타 249건, 처리중이 107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보다 조금 감소된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이 무인발급기하고 민원24시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불허가 내역은 이거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농지전용 허가는 138건, 2016년도에 133건해서 271건에 268,764㎡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연도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9건, 2016년도에 6건으로써 총 15건에 11,201㎡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컨테이너나 그다음에 단독주택부지 불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창고 불법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015년도에는 148건, 2016년도에 108건해서 256건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자세한 거 연도별 자세한 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17건, 2016년도에 8건해서 총 25건에 22,215㎡를 지도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 불법산지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 부과·징수는 2013년도에 87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 16건, 2015년도에 146건, 2016년도에 19건해서 총 268건에 4억 6,366만 6,30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중 209건에 3억 7,544만 500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체납이 지금 61건에 8,822만 5,800원이 지금 체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건축공사 중지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현황 및 정리실적, 향후 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 불부합지가 2013년도서부터 ‘30년까지 18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한 60억이 소요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현황을 보면은 총 222개 지구로써 필지는 21,493필지에 7,245만 1,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양양읍이 38개소, 서면이 43개소, 손양면이 28개소, 현북면이 43개소, 현남면이 36개소, 강현면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정리실적을 보면은 총 저희들이 17개 지구에 16,082필지에 284만 5,000㎡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2015년도 지적재조사를 보면은 여운포지구가 70필지에 그다음에 삽존지구가 83필지, 전포매지구가 62필지해서 21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 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를 보면 내년도에는 3개 지구를 하려 그럽니다. 남문시내에 남문지구에 남문리 7-2번지 외 354필지 면적은 47,288㎡를 할 계획이고, 서문지구는 서문 9번지 외 373필지에 89,328㎡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양면 가평지구는 1-3번지 외 232필지로써 262,777㎡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총8건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도로명주소와 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회룡리장님께서 소금재길을 회룡리길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주민회의를 거친 결과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냥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여리장님께서 내무미길을 수여길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내려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여길로 변경을 해준 상태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선 민원현황 및 개선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구간 노선운행에 대해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희망택시로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낙산지역 내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내버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에 11억 6,662만 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벽지노선에 1억 4,567만원, 비수익노선에 8억 1,283만 3천원, 요금상한제에 8,660만 9천원, 교통카드 할인에 3,020만 6천원, 유가보조금에 9,131만 1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10월 현재는 6억 2,453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 강원여객이 4억 7,753만 8천원, 동진버스가 1억 4,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교통신호제어기 외 6건에 대해서 1억 1,260만 3천원을 정비를 했고, 2016년도 10월 말 현재는 교통신호등 보수 및 5건에 대해서 1억 2,059만 9천원을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 및 해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이 이제 1574.9ha입니다. 그중에 진흥지역이 1456.9ha, 보호구역이 118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답이 1163.4ha, 전이 111.8ha, 과수원이 8.3ha, 기타농지에 138.8ha, 비농지가 152.5ha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 그 토지의 면적이 2만㎡ 이하일 때 저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에 해제된 거는 0.744ha를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를 201.09ha를 저희들이 변경 또는 해제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동해·동서고속도로 완공 후에 해제요건에 부합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도록 이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장애인 콜택시 및 희망택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2개 단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7,8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은 2016년도에 시각장애인이 1,128건, 지체장애인이 518건으로 총1,646건에 지금 실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앞에 보고 드렸듯이 5개 마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한 군데 더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사항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6건, 2016년도에 19건해서 총3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 추인은 20건, 시정을 2건, 조치중 13건, 고발을 13건을 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신규아파트 조정계획 건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양 코아루 아파트는 대지위치가 서문리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건축건물 2동에 지하1층, 지상18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7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검사가 완료돼서 12월 달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e편한세상 양양아파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내곡리 152번지 일원인데 세대부는 315세대가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18일 날 착공을 해서 2018년 11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분양단가는 한 65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우내안애 아파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연창리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규모는 2개동 아파트에 지하1층, 지상1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09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당 675만 9천원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남 동산 주상복합아파트 계획은 현남면 동산리 8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아파트 1동에 지하3층, 지상20층으로써 271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6일 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물치·강선 단지 내 공동주택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강선리 9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임대아파트 2개동과 공동분양아파트 5개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임대아파트 178세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입찰 중이라고 저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믄 한 12월 달 중으로 이제 아파트가 착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4쪽에 스물두 번째 교통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요구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해서 2개 단체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는 2015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규모결정을 저희들이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스물세 번째 오색지구 단풍관광지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색지구 주차는 현재 1,160대가 저희들이 지금 가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주차장 확보는 대형이 260대, 소형이 320대로 총580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 유료주차장이 대형이 170대, 소형이 170대 무료주차장이 대형 90대, 소형 150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수기 때에는 한 850대가 필요합니다. 대형 350대, 소형 500대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 주차면이 한 270대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선 단풍철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수요가 지금 급증함에 따라서 주차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색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으로써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 1일서부터 11월 1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는 오색령 정상에서 부터 주전골까지 양양군에서는 남설악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오색입구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원배치는 16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 1일서부터 11월 6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관단체는 양양군과 속초경찰서 그다음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요일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한 27명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교통단속을 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는 오색령 정상에서 관터까지 규제봉을 일부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주차장 정비 및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스물네 번째 신규아파트 건축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우내안애 아파트 착공과 관련해가지고 금성빌라 그다음에 연창빌라 주민들의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 8월 16일 날 아파트 공사 관련 민원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중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건축분야, 환경분야하고 감리단 사업자가 참여를 했는데 개최결과는 공사장 내에 살수차를 좀 증설하는 걸로 하고 먼지저감시설과 그다음에 일요일 날 잠을 못 잔다 그래가지고 중장비를 가동을 중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코아루 아파트에 관련해서 민원 건은 진입로가 6m인데 이게 좀 폭이 좁다고 해서 확장요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사하고 협의한 결과 도로를 확장을 지금 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하는 바람에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동에 27가구가 있는데 실지 거주하는 건 12동에 25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양읍이 5가구가 12세대, 서면이 2가구에 3세대, 손양면이 1가구에 2세대, 현북면이 1가구에 2세대, 현남면이 3가구에 5세대 그다음에 강현면에 2가구에 3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주택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1,524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또한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1,686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상수도 급수관 설치라든가 지붕개량 또 노후시설 뭐 대수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별도 자료가 1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건설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은 총9,83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앙양읍이 2,507건, 서면이 1,222건, 손양면이 1,526건, 현북면이 1,378건, 현남면 1,356건, 강현면이 1,847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매분기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소에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11월 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하고 지금까지 3년간 12건에 거짓신고나 해가지고, 거짓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1,649만 5,3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양양읍 청곡리 437-7번지 전년도에 우량농지로 개발행위 허가신청해서 허가했는데 마무리됐나요? 종합운동장 옆입니다.

예.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뭐 우량농지로 아무 손색이 없습니까?

그게 좀 이제 저지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토를 해서 그게 기존도로하고 이렇게 맞춰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지대 우량농지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지대하고는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농지가 우량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직접가보셨어요?

예.

거기 농사지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내년에 농사를 짓겠죠, 뭐.

그 땅에요? 그 땅에다?

지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돌멩이 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이제 당초에 논으로 돼있는 것을.

논으로 돼있었습니다.

밭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제가 지금 밭으로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이야길 식사자리에서 그날 이야길 했네요,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날. 센터소장님은 그래도 농사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 말씀이 이 농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한 1m가량 우량 흙이 들어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도대체 이런 이 땅 소유주가 도대체 누군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다시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아파트 건설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동산투기 대책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양우내안에 뭐 코아루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입주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거고 또 e-편한세상도 들어오고 물론 뭐 이렇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라고만 좋은 일이라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뒤집어보면 또 부정적인 문제도 많이 도출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 군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다고 보시죠, 과장님?

예, 그냥 부동산이 활발히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좀 발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되고 있죠? 사실은 우리 군의 토지들이 뭐 저평가돼있어서 부동산가격이 좀 상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역주민들로 봐서도 좋은 일이라고 저도 봐집니다. 근데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신규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역브랜드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뭐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그러니까 인천에도 이거 분양이 안돼서 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르지마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금리인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한테도 영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거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자전거 퍼레이드하면서 도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우리 아파트 분양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는 자리에. 굉장히 놀래더라구요. 사실은 우리의 토지가 저평가돼있는데 뭐 안에 내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분양가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지금 뭐 다 자율화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에서도 우리가 인허가 문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또 e-편한세상도 그 옆에 대규모아파트를 또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면 아파트 분양가가 조금이래도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 시군의 아파트 분양가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문진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문진하고 우리하고의 토지매입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얼마에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고 기초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진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행정을 믿고 행정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물치리 따따봉펜션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결론이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안 났죠?

예.

지금 그 밑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데크가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공작물인가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법으로 어떻게 봐야지 맞는 겁니까?

공작물로 봐야 되겠죠, 뭐.

공작물로 봐야 되죠?

예.

공작물이 50㎡이하인 경우에는 완성된 대지 위에 허가사항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냥 신고사항이죠? 50㎡이상인 경우에 허가사항이고, 그죠?

아니, 50㎡ 그거 규정에 없습니다.

규정에 없어요?

예.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예,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우리 허가할 때 현황측량만 하셨죠?

어떤 허가를요?

여기 그 위에 허가 아니, 허가가 아니라 그분들이 신고할 때 우리 군에서.

건축신고요?

예, 건축신고 할 때.

그렇죠, 건축사가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했죠? 그러니까 현황측량만 했죠, 그때?

그렇겠죠, 뭐 그때 당시에.

경계측량은 안했죠?

예.

왜 경계측량 안했어요?

아니, 저번에 그 문제점 때문에 경계측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윗집에 석축이 안 들어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집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일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 밑에 그니까 그 위에, 그 밑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예, 그 집이 그 집 쪽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저쪽 경계선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니까 옹벽핸 앞쪽으로 그니까 이짝.

옹벽핸 앞쪽으로? 그니까 따따봉펜션이 그쪽.

예, 그쪽으로 이렇게 밀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따따봉펜션이 그쪽을 침범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죠, 과장님?

아니, 제가 그 찍은 걸 찍은 부분들을 사진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결과물을.

측량한 거, 측량한 거 결과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진이랑 전부 가지고 있는데 데크를 받치고 있는 서포트는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거는 합법인가요?

거기가 그......

서포트로 받치고 있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거만 말씀하세요.

어떤 걸요?

데크를 서포트가 받치고 있고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온 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만 얘기하시라고요.

글쎄, 그거는 우리 건축분야에서 허가를 강현면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엄연한 불법인데.

아니, 허가를 신고를 저희들 양양군에서 내준 게 아니고 강현면에서 내줬다는 거죠.

그러면 강현면에 추후에 다시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고생하셨구요. 좋은 질의입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장님께 제가 당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아는 거는 아는 걸로 추정적인 답변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거는 추정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선서한 내용 부분에 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겠죠. 사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경계측량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은 사실을 보기 전에는 아니라고 아니면 그럴 것이다라는 답변은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지양해주시고 팩트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한석 위원입니다. 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친절교육 부분에 대해서 강조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교육을 40명을 시켰나요?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킨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신규직원하고 우리 저희들 민원대상자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 직원 대상으로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창구 민원공무원들만 이제 했다?

예.

지난번에 어디 자료 좀 나온 걸 보니까 공무원 명찰 패용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이렇게 자료를 낸 걸 봤습니다. ‘면사무소를 갔더니까 정성껏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공무원이 하도 고마워서 창구 앞에 있는 칭찬박스에 이름을 좀 넣어서 칭찬함에 집어넣으려고 했더니만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넣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 어떤 공무원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봤대요.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누군지 잘 몰라서 누구하고 얘길 했는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명찰 패용을 했으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명찰 패용을 안 해서 어떤 그 공무원들이 누군지 잘 몰라서 민원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명찰을 패용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더 성실하게 민원인들한테 대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명찰 패용을 하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 직원이 일상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서 공무원증 지금 우리 직원들 이렇게 공무원증 지금 패용을 했는데 그거 이름이 너무 작어서 누구 누가 눈지 잘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실명을 좀 표시를 하고 창구에 좀 앉아서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하니까 가능하면은 전 직원이 좀 이렇게 패용 명찰이나 이름표를 좀 패용을 하고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민원편람서를 좀 만들어서 어떤 직원이 없을 때 대용할 수 있는 이렇게 편람서를 좀 보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수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무편람서 지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건 못핸 것 같은데요.

편람서를 좀 만들었으면은......

저희들이 양양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그걸 해놓은 걸로 지금.

홈페이지보다는 그 편람서 그니까 각 그 인허가 문제에 대한 편람서 처리절차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직원이 없을 때 옆에 직원이 없을 때 대신 다른 공무원이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편람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은 좀 다시 한 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쪽을 좀 보면은 이것도 지난번 감사 때 얘기 나온 건데 마을버스 도입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마을버스 도입은 기존 운행하는 노선 감축 또는 폐지와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보호를 위해서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여객이 버스노선 뭐 23개 노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몇 개 노선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요? 24개, 지금 23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는 14대인가요?

14대입니다.

사실 버스민원, 노선민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마을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국도하고 연결하는 권역별로 만약에 뭐 서림지역이면 서림 그 구룡령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오색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현면 쪽에 가면 뭐 석교리, 상봉리 쪽 이런 권역별로 마을버스를 좀 그런 도입계획을 한번 좀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 감사 때도 주문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까?

예, 그게 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는데.

지금 수도권에 가면은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는 지금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봤어요?

아니, 그거는 못해봤습니다.

한번 기회를 좀 시간을 두고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뭐 버스적자해서 우리가 연중 한 12억 정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1억 정도.

이 돈이라면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좀 운영해, 그거 도입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데.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용역이래도 좀 줘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23개 노선에 전체에 대해서 11억이지. 고거 이제 차 안 들어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아니, 글쎄요.

사실상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14쪽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뭐 진정민원 뭐 탄원민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태양열 내지는 뭐 풍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이 인허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먼저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뭐 인허가 이제 뭐 이루어지는 거죠?

예.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아마 500KW이하는 군수가 전기사업 허가를 아마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경제도시과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인허가가 이루어지면은 그 후에 그다음에 각종 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뭐 등등해서 뭐 산림전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따르는 것 같애요.

예.

지금 앞으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민원은 점점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인허가를 어느 쪽은 된다고 하고 또 어느 쪽은 안 된다고 하니까 민원인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번 접수가 됐을 때는 복합민원으로 좀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갖고 안 되는 부분은 아주 안 되는 거로 또 되는 부분은 좀 되는 거로 검토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부분을 좀.

사실 그게......

아니 근데 같은 군수 산하에서.

민원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려집니다. 근데 단지 그분들이 이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바뀌거든요. 우리 지금 허가가 나간 곳이 전기 허가법에 의한 거는 한 50건이 지금 나갔습니다, 양양군에.

그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양양군에 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맡은 건 5건밖에 없어요.

사업자는 전기 면허허가를 받으니까 무조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대감에 있단 얘기죠. 그니까 같은 군수 산하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느 법이 안 되면은 아주 같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아주 일방에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요. 36쪽 뭐 노후 공동주택 이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요. 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복합민원 부분이 우리가 뭐 전체 지난해에 한 49,000건 접수가 돼서 뭐 즉석 처리해주는 부분도 있고 반려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난해 복합민원이 924건이 접수가 됐어요.

예.

금년도는 24,800건 정도 접수돼서 복합민원이 한 820건 들어왔는데 지금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해서 양양군에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에 심의를 필요로 하는 민원 건이 874건 중에서 심의를 필요로 하는 민원 건이 414건이었는데 여기에 실제 심의를 핸 것은 4건밖에 안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금년도 이제 금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복합민원을 좀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무회의를 합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 매주합니까?

요즘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성이 있고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실은 좀 민원기간도 단축시키고 또 안 되는 부분이야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강제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는 부분도 좀 안된다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은 민원인도 아마 홀가분하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접수대에서 이부서 저부서 가서 이게 돌다보면은 뭐 7일, 8일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실무회의를 좀 매주 좀 이렇게 개최를 해서 복합민원을 좀 완벽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양양군에서도 연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사실 계획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직원들이 이제 뭐 6, 7급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의사결정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횟수가 줄어들다가 요즘은 지금 안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사실 민원하면은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민원봉사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 우리가 모든 민원은 토지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뭐 농지라든지 산림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거의 다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원이 어떤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이거 지금도 아마 잘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민원기간도 좀 단축시키고 해서 좀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앞으로 그 태양광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지금 후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분들이 주목적이 진짜 순수한 태양광이라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안합니다. 근데 목적이 굴취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놓고 만약에 복구가 안됐다던가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양양군에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그때그때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중에 하납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8쪽 보면은 지적재조사 이 문제 지적 불부합지가 정말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예.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60억을 들여서 지적재조사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예,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저가 와서 딱 보니까 이거만큼은 빨리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내년에 한 뭐 1년에 한 2, 3억씩 계속 좀 확보를 하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블카와 지금 관련이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을 못했는데 거의 끝나면은 대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거 좀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84쪽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 이건 상당히 제금 지역주민들이 금년도 좀 해제 많이 했죠?

예, 역대로 지금 최고 많이 했습니다.

올해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쌀이 지금 뭐 판로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좀 풀어서 좀 어떻게 다른 시설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 뭐 그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당정협의에서도 과감하게 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미리미리 좀 필요한 지역 좀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예, 저희들이 발굴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3쪽 보면은 물치·강선 택지단지 내 공동주택 추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건 정말이지 이쪽에서는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 7월 달에 LH가 착공을 하겠다고 우리군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와서, 군수님한테 와서 실과소장님도 모시고 용역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수년, 이게 뭐 준공된 지가 한 몇 년 됩니까, 이거? 그런데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 중 우선 국민임대아파트를 먼저 178세대를 먼저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LH직원을 담당직원을 제가 좀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까 한답니다. 하는데 지금 입찰 중에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 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190세대는 그면 이거는 임대로 가는 겁니까?

예,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발주를 할 이럴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LH에서 짓는 거예요?

예.

어쨌든 178세대만큼 만이래도 금년도에 가능하면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군에서 좀 관심을 갖고 뭐 물론 지금까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더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뭐 이게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이게 뭐.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지역이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단 얘기지. 이런 부분에서 너나할 거 없이 의회도 같이 발을 맞춰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자.

고건 가끔씩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민원처리는 처리기간 내에 신속 처리해달라는 얘기고 어떤 그 시골의 효율성 있는 버스운행 개선 등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6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67건을 수사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체납핸 거는 20건수 여기 미납된 기. 이제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래되는데 여기 이래 보면은 지금 2015년도에는 징수핸 기 이제 못 받은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옛날부터 못 받은 거는 결손처리 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결손처리해요?

5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하는데.

5년, 5년이 지나믄?

예.

아니, 이거를 5년이 지나 결손처리 하는 거보다 이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구 제가 이제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지금 불법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현남 같은 데는 서퍼 이런 것 때문에 불법건물이 많이 서고 있어요, 앞으로. 근데 이것을 좀 있지 수시로 점검하셔갖고, 그럼 강제금을 부과해갖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헐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안뭅니까?

저희들은 이제 12월 기준, 저희 12월 달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전에 부과됐다 하더래도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이러면 부과를 저희들이 취소를 해드립니다.

그건 안 무는구만요. 그리고 산지전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ha당 얼마를 받습니까? 보수.

면적에......

면적에 따라서 받......

ha당 그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5,400원인가요?

그래갖고 뭐 보수수리가 안 되잖아요? 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거 됩니까?

㎡당 준보전림지는 4,010원이요.

그게 그리 받아가 그게 뭐.

보전림지는 5,010원.

그게 뭐 보수가 됩니까, 그래 가? 이게 지금 지금은 제가 보니까 보수 뭐 이런 산지전용 해갖고 그 흙물이라도 내려와 갖고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기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건 국가에서 기준을 뒀기 때문에.

국가기준 때문이에요?

예.

그러구 우리가 집단민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 뭐 우리 오한석도 얘기했지마는 채석장이라든가 풍력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태양열이라든가 지금 계속 이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인허가 문제도 문제지만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간 내에 어떠한 기간 내에 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되잖아요?

예.

뭐, 뭐 타당하다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민원이 발생하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애요. 그래갖고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저가 보니 신재생에너지 해갖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지금 있지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기 모든 게 뭐 채석장이고 이런 게 다 혐오시설인데 사실 있지 뭐 어떤 기관의 허가가 들어 오면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안하면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많이 하셔갖고 전번 우리 현남에도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셨던데 저가 고맙더라고요, 보니까 공청회할 때. 그리고 오셔갖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를 이래 보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면은 뭐 허가를 해줘도 저가 보니 군수 이건 권한이죠?

그게 이제 면적에 따라서 이제 도에가 있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것들은 이제 도에서 하고요 근데 문제는 주민공청회를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이제 각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청회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입장이죠, 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못 짓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풍력은 해야 되고 그런 거는 태양열도 그렇고 뭐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하여간 과장님 그거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진종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하고 8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이 국비가 고시가 되지 않아서 용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강원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7월 달에 나왔네요,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직전과장님도 강원도 버스준공영제 용역이 나오면 저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저희들한테 적용을 할지 우리 군에서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좀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금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의한 용역을 했습니다, 교통량용역을.

예.

이걸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약 12억 정도를 양 계 회사에 이제 분할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보게 되게 되면 대략지급액을 총액으로 나누면 8대2의 비율이 나와요. 그러믄 강원여객이 10대래서 8을 가져갔고 동진버스가 4대래서 2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용역결과를 보니까 참 이게 아이러닉하게도 강원여객 대 동진버스의 비율을 보니까 동진버스가 34%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교통량조사 용역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 갖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강원여객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용역은 용역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근거라고는 사료되지 않지만 용역회사가 다른 회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명확하게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양 회사에 적자보전금을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비율로 반영을 할 것인지 기존에 했던 비율로 반영할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기존에 교통량조사 방식에서 했습니다. 근데 2015년 4월 이후로부터는 운송원가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송원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34% 적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믄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하시되 문제는 지금 양 버스회사에서 저희들이 노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어떤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 노조의 문제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속초시에서 강력한 대책을 취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차 빼고 관광버스를 대차를 했었죠, 속초시에서?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버스회사 적자보전금이 너무 과하다 좀 적게 주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불씨가 생겨서 결국은 그런 파행을 걷다가 뭐 원만히 이제 협의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걸 못해요. 그러구 노선 하나 바꾸려고 하게 되면 노조가 반대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 현장담당자들이 노조가 어디에 있느냐 강릉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양에서 10대를 운전하는 기사 분들이 지금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시는데 우리 양양에 있는 기사 분들의 의견이 아닌 강릉에 있는 직행 모든 강원여객 직원을 포함한 노조가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한 노조가 반대를 하게 되면 우리 양양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처우개선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해줘야죠. 회사에서 지금 처우개선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사탕발림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교통량으로 하든 원가로 하든 이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셔 주시고 저희가 적자보전금 주는 부분에 관해서 기사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그다음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것도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그 금액의 일부분이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좀 관철시키시고요. 양양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하고 미팅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양과 현남노선 부분도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의원이 돼서부터 이 부분은 강조했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실마리를 못 풀어가고 있는데 양양서부터 우리가 최소한 주문진 이선까지는 연결을 시켜야지만 우리 도시가 다 연결됩니다. 속초서부터 강릉까지가. 그런데 지금 양양 하조대에서 이 부분이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선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던 간에 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 가입대수가 75대 맞습니까?

67대.

67대입니까? 그럼 법인에서 더 빠진 거 같은데 이 브랜드택시 서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해에.

동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브랜드택시는 잘 모르는데 사실 콜택시 아닙니까, 콜택시? 콜택시의 서비스를 강화시켜준 그러한 시스템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 문자로 이제 들어옵니다. 콜을 부르면 “몇 호차가 이제 배차가 됐습니다.” 하고 문자로 이제 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자에 어떻게 찍혔냐 하면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한테. “차량이 없습니다.” 서버를 가지고 있는 동해센터에서 양양군에 있는 택시를 제가 전화를 하면 제 전화위치가 탑승객 위치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서버에 의해서 화면에 양양군택시가 다 찍힐 거 아닙니까, 점으로? 뭐 60대면 60대가 다 이렇게 찍혀있는데 없다 이겁니다. 물론 그 시간에 모든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센터에서 콜 넣었을 때에. 그러면 이게 시간을 더 여유를 주고 메시지를 뭐 별도로 이렇게 주던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차량 배차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서비스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는 거죠. 이랬을 때 소비자들이 상당히 난감해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양양 분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콜에다 전화를 했는데 차량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관광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게 되면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빈집정비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빈집정비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100%하는 정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빈집은 동당 150씩 지원을 이상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하는데.

나머진 자부담입니다.

이게 이제 7대3 아닙니까? 그니까 자부담이 30%를 넣고 이제 하는 빈집정비가 있고 행정에서 하는 빈집정비는 마을회관 및 공용건축물 혹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한해서 이제 행정에서 전액지원을 전액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속에 일부 민가가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16년 자료는 못 봤는데 ’15년도 자료에 의하면 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가가 정말로 민원이 발생한 민간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가를 철거해줄 때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민원의 소지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빈집철거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왜 저기는 자부담 없이 처리를 했는데 내 거는 자부담을 넣었느냐라는 불신의 오해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후에 철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리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면에서 올라오는 빈집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민원이 발생한 빈집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렇게 좀 꼭 홍보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 중에서 주거급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주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급여 쪽이 2015년 7월서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과다하게 내려보낸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내년서부터 이런 일이 없겠죠, 이제.

그렇습니까?

예.

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도3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우리 도서관서부터 양양교 구간 간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사거리에 있습니다.

사거리에 1대있고 사거리에서 도서관하고 양양교까지 다 줌으로 당길 수 있습니까?

근데 조금 성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3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도로를 해서 외지인들이 이제 양양시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차량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그냥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서부터 양양교까지는 산재해있습니다. 늘 차량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차단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지금 사거리가지고 다 카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어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근이 저희 현재 41만 화손데 조금 새로운 이제 기기로 좀 바꿔야 되구요. 그다음에 위치가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 쪽으로. 그래서 남대천까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15년도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서면과 현북면에 고발된 불법 단독주택 불법건축 고발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농지불법전용만이 아니라 건축허가 자체를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행위도 안, 건축행위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이죠?

고건 제가 워낙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서면하고 현북면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아마 건축인허가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이러한 신축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마을 연말총회나 이럴 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토지에다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전용을 해서 인허가를 건축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 마을에서도 농지에다 불법폐기물을 해서 매립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 그러면 돈이 그분은 그걸 모르고 했는데 실제적으론 법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폐기물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농지에다가, 그러면은 엄청난 피해가 이제 본인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믄 PR을 많이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단순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걸 마냥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속을 하기 전에 홍보가 되고 계도를 해서 하지 않게끔 그리고 법을 준수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활동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리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나왔는데 66페이지 강제이행금하고 88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지금 부과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분기가 있고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그면 1년에 2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부과횟수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하는 부분이......

그래서 보통 저희들 판례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횟수를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별로 계속해서 부과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이게 부과방법이 틀리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계속해서 부과를 하려고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평생 부과를 하는 게 아닌 걸로 이게 법률로 자문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만약에 “5회 이상을 넘었을 때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의해서 제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희 빨리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고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에 이제 85㎡이하인 경우에는 3회만 저희들이 부과하고 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마는 일반 뭐 상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거할 때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면적을 관련해가지고 나온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85㎡이하인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건물에서 3회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3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음성적으로 우리가 묵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다 그럼 불법으로 지어서 3회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서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게 법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3회가 아니라 5회라고 하게 되면 아니 3회라고 하게 되면 조례로 해서 우리가 더 부과할 수 있는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명판이고 뭐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에 도로위에 ‘여기는 동해대로다.’, ‘여기는 남문1길이다.’라고 도로에다가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저희들은 언제 이게 뭐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가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남대천로가 첫 번째 스타트가 어디냐,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니까 스타트가 되는 그 지점에 뭐 푯말을 세우던 아니면 도로에다가 여기 남대천로라고 이렇게 딱 좀 페인팅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도로에 대해서 좀 더 좀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뭐 동해대로라든가 이게 동해대로는 저쪽 동해안을 다 따라서 지금 동해대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 리라든가 면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고다음에 우리 양양군 관내에는 특히나 뭐 남대천로 같은 경우 그런 데에는 리 단위로 좀 표시를 해서 ‘여기가 남대천로 뭐 수리면 수리구나.’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 승차대기소에 이제 거기다가 여기가 현재 저희가 뭐 ‘남대천로 지금 몇 호다.’ 요걸 지금 올해 하려고 한 49개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 하여튼 도로바닥에 하는 부분도 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상당히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체에서 그걸 다 카바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좀 건의를 해서 하여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희망택시 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희망택시로 하여금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참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꼭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분야인데 그거 실적을 제가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2015년 말고 ‘16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학포리가 운행횟수 대비 탑승인원을 따져보니까 1회당 차당 1.45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예.

서면 송천리는 1.16명, 양양읍 사천리는 1.31명, 양양읍 기정리 1.28명, 손양면 주리 영통은 1.36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점 몇 명이 탑승했냐라고 이제 이 데이타를 불러 드리냐 하면 최초에 저희가 이게 나홀로 택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택시가. 분명히 시간대별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데이타를 보게 되게 되면 거의 택시이용이 나홀로 택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5가 나오게끔 대당 1.5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좀 주민들을 좀 뭐랄까 계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양우내안애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적지 않은 분양대금으로 이제 분양이 뭐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금 어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명품브랜드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왜 이 업체에서 결제를 어음으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러고 혹시 이제 우리 지역 내에 건설관련 업체들이 이제 또 많이 하청업체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 지역에 많은 또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회사의 운영사정상 뭐 어음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제 우리 행정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복지주택입니다. 이 복지주택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100%가 기초생활수급자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난방상태가 대부분 기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총 지금 14동이 있습니다. 14동에 난방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유류로 전액 다합니까 아니면 연탄 때는 가구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12동.

12동이에요? 2동 철거하고 12동?

예, 실지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난방하고 연탄으로 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곳에는 연탄을 안 때고 기름을 땝니다. 이게 보통 한 15평 정도 되는데 기름을 때다보니까 이제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어떻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유류를 때는 저소득층한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지 이 부분은 제가 뭐 해당과 감사 때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연탄을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연탄을 때시는 분들은 난방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유류로 때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니까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연탄지원을 연탄쿠폰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집도 없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복지주택에 살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기름을 때야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기름으로 때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이걸 연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물치리 따따봉펜션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뭘 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서 요거 지적측량 결과부에 대해서 제가 요걸 지금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보지 않아가지고.

그 위에 집에서 따따봉펜션으로 침범돼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이 결과부에 이게.

저희 직원한테 보고받기는 또 아닌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고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사항이에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따따봉펜션 사장님이 혼자계시는 여자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자세히 따따봉펜션이 오히려 그쪽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책임질 수 있냐고 제가 물어, 여쭤봤을 때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다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역주민 누구 하나가 이런 공평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민원을 해결해야지 어느 부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물론 치우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지막 날 11월말일 날 제가 다시 위원회에 강현면에서 허가를 내준 직원 증인채택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면은 뭐 민원도 많고 허가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장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양양군에서 뭐 다 어렵지마는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지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양군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양양군민이 있기에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존재한다는 인과관계를 알고 계시겠지만 깊이 좀 명심해주시고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양양군민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2건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20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현재 우리군의 인사시스템 가동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10월말 우리군 정 현원은 15명을 결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4일자 하반기 공무원정기인사 시 인사예고제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중복 업무의 한계 불분명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금요일 날 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낙산도립공원이 해제가 되므로 향후 실과소관 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기구 개편 및 유사중복 업무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개편 시에는 유지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및 연고인사 등 인적자원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현안발생 시에 협조체계를 강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개선안과 관련해서 향후 정기인사 시에는 개인들의 인사고충 해결 등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최대한 전보제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직원 고참공무원 배치강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 창구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고참공무원이 상시 근무해야 할 업무보다 민원을 안내하는 민원업무가 대다수로 고참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향후 정기인사 시에는 신규직원과 고참공무원을 함께 근무 배치하여 민원행정의 질 향상 및 직원능력 배양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부서 통일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화장실 관리부서가 6개 부서 5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부서 통일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부서는 현재 4개 부서에 총 5,123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향후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부서 통일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은 현재 4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저소득층 집수리의 경우 부서별로 국도비, 군비 등 소관청이 다르고 저소득층, 통합사례 관리가구, 귀농귀촌가구 등 사업성격이 다른바 통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종합복지회관 보수 선정기준 마련 및 준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지원함에 있어 수혜가구 등을 고려해서 과도한 예산지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역학원 또는 여성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강좌는 고령인 농촌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정서상 차이가 있어 참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용대책 마련에 따른 사항입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 병행해서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등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구심체역할을 할 수 있는 역점사업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장학금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기금 100억원 조기달성을 위해 장학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7개 단체에 3억 1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2개 단체에 4억 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개 사업에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개 사업에 3억 3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비로 2건에 1,5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해서 5,500만원의 이월을 해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54건에 3억 4,000만원의 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42건에 5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양양군 이장연합회, 양양군 새마을부녀회, 양양군 재향군인회,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에 선진지 견학 여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CCTV는 총54개소에 12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6년도 CCTV 설치는 지난 1회 추경 시에 속초경찰서 관제소 구축이 늦어지는 관계로 설치대상비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일반행정비 201-01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7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억 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7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5억 9,2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우리군 주민등록 인구는 2만 7,216명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우리군의 인구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7년 동안 사회적 인구 이동에 비해서 자연 감소되는 인구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자연 감소 인구 대응책 마련과 사회적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등 학교예산 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억 5,800만원이 감액된 12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경과입니다.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지원인재육성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 학년별 출결현황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보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현황은 콘텐츠 수정 등 총242 건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부서별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128명이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9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직이 142명, 기간제근로자가 77명 전년대비 16명이 감소된 인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1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8,600만원 등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통계목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양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활성화대책입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연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2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재육성장학금 기탁현황,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입니다. 2015하고 금년도에 기탁인원은 246명에 기탁금액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일반기탁현황은 2015년도에 79건에 2억 700만원, 2016년도에 61건에 2억 3,200만원 2015대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구좌 갖기 운동 현황입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는 106명에 195구좌 2,184만원을 저희가 1구좌 갖기 운동으로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1구좌 갖기는 86명에 166구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에 장학생 선정기준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저희가 선정할 때에는 특별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특기장학생, 기타 이렇게 학생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2015년도에 특별장학생 6명을 포함해서 78명 7,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특별장학생 3명을 포함해서 80명에 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15년도 정규직 신규 채용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31명을 채용해서 임용을 완료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8명을 채용해서 13명을 임용을 했고, 5명은 저희가 임용대기 중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신규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명을 포함해서 4명을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74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국외업무여비가 1억 5,000만원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1명을 연수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금년도 해외연수분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2016년도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1년 이내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은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을 포함해서 5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 전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4명을 저희가 1년 이내 근무자를 저희가 전보를 불가피하게 시켰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15년도에 2명, 2016년도에 19명해서 총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원관리사업소 운전직을 포함해서 5명을 저희가 전보제한 기간인 대상자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에 최대한 전보기한이, 기간이 도래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보를 함에 있어 하여간 그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마을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요구현황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현황은 현재 송암리 마을회 등 6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37건이 현재 저희가 접수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7개리에 보수를 지원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수마을은 4개 마을에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행사지원 및 기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향군민하고 단체는 7개 단체에 3,56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출향군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컴퓨터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PC 69대, 모니터 69대 등 138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PC 구매현황은 PC 69대 요거는 모니터하고 프린터를 포함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아니 모니터 70대, 프린터 2대 각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153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는 여기에 따른 지출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이장·부녀회장 보험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무기계약직 인원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단순노무 35명, 현업노무 16명, 행정보조 22명 등 총7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조직인사 시스템 개선 및 향후 실질대책입니다. 본 건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서면-대청봉면 명칭변경 관련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금년도 3월 2일 날 명칭변경 조사결과 제출 및 조례개정을 서면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시군에 거기에 따른 청원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9월 6일자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시 회신을 핸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지역여건이 되면은 명칭변경 추진과정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징계 및 조치현황이 감봉이 둘, 견책이 하나, 불문경고 하나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총12건이 저희가 징계를 했는데 이중에서 음주가 3건, 강원도 감사가 7건, 자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건인데요. 요것도 음주운전이 3건 그다음에 업무처리 부적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