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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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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그렇게 따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늘 공평했습니까? 아니 구는 교육청 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구민을 위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교육청과 또 다른 점이에요, 교육청은 교육을 전문으로 한다면 우리 구 행정기관은 우리 구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했지만, 아니 자치구가 왜 됩니까? 지방자치 활동이 구마다의 특색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구는 사실 타 구보다도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긴축해야 될 부분, 아까 행사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 이런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커가는 아이들의 밥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구보다 1,000원 더 준다고 법에 저촉됩니까? 이런 것은 선제적인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꼭 이거는 공평하게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바른 말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