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경제도시과 다. 문화관광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에서 진종호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 중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금년도에는 51개 프로그램 운영에서 8,8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로당 운영철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저희관내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복지관 확장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2개 단체에 8,96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도 11개 단체에 1억 1,4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양양읍 청곡리에 노인요양시설로 주간보호센터 건립과정에서 이웃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저희들한테 진정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뭐 접수된 건 아니고 이웃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과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3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3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17개 사업에 22억 4,869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16년도에도 18개 사업에 22억 2,03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8개 단체에 1,507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8개 단체에 914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4번 CCTV 설치현황은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묘지 고다음에 어린이, 여성회관, 청소련 수련관 등에 총4개소에 4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5번과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2015년도에는 72개 사업에 6억 220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예산과다교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24개의 건물 및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35개 사업에 5억 8,78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2016년도에도 35개 사업에 4억 1,593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은 기초생계급여 등 5개 분야에 44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5개 분야에 40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자활기업이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2%에 연체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들이 자활기금은 39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청소년 운영현황은 2015년도에는 5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0,036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도에는 57개 프로그램에 8,8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동아리 현황을 보게 되면 수상내역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전국 청소년 그룹 댄싱·가요 경연대회에서 가요부문에서 대상, 은상, 댄스부문에서 장려상 두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상, 강원도지사상, 강원도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국 청소년 그룹 댄싱 경연대회 댄스주문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자대회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상과 G1 강원민방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개 시설에 9억 426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8개 시설에 8억 1,137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공설묘지는 2015년도에 29기, 2016년도에는 34기가 매장되었고, 매장능력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3,600기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1,502기가 매장되었습니다. 봉안당은 2015년도에 67기, 2016년도에는 63기가 봉안되었으며, 안치능력은 5,800인데 현재 497기가 봉안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되며, 난방비는 경로당 당 150만원, 양곡지원은 20kg 7포가 되겠으며, 노인신문은 각 경로당별로 1부씩 나가고, 냉방비는 개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은 같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도에는 운영비 등 6억 7,896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5억 8,097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독거노인 지원현황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등 총 3개 사업에 2015년도에는 575명에 4억 6,814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600명에 4억 9,603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총11개소로 공립 2개소, 법인 3개소, 법인단체 등 2개소, 민간 2개소, 가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015년도에 12억 7,084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2억 9,949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는 55억 2,656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4억 9,90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구분에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에서 2015년도에는 1,08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6년도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이 관계는 이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예산이 이제 점점 많이 들고 부족하다 보니 당초에는 5개 이상 지역아동센터가 되면 거점형으로 여기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개 이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 군은 지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 및 관내·외 취업실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조직은 총7명으로 센터장 1명, 중간관리자 1명, 상담원 1명, 설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5개 분야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외 취업실적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외 취업실적은 217명으로 취업률은 구직비해서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 실적입니다. 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138가구에 1억 9,171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39가구에 1억 5,680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1가구에 1,557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8가구에 1,225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교육교실입니다. 이건 2014년도부터 요구가 돼서 2014년도에는 69명에 1억 1,846만 5천원을 2015년도에는 66명에 1억 5,018만원을 2016년도에는 63명에 1억 2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사료 지원현황과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 수년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도 강사료 지급현황은 2014년도엔 22명에 3,354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16명에 4,088만원, 2016년도에는 17명에 3,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계획입니다.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8개 분야에 1억 168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개 분야에 9,484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16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3,444명에 1억 3,429만원을 2016년도에는 2,543명에 9,856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420명에 1,500만원을 2016년도에는 386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 일터 입소자 및 종사자 주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정다운 일터에 장애인수가 2016년도에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의원님들 알다시피 종사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수가 참조하는 장애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실적은 1,47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638건에 1,0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30개소에 450명, 2016년도에는 32개소에 6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 총1억 5,624만 5,89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매출실적은 8,710만 6,335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3,484만 7,493원을 지원했는데 매출실적은 6,356만 8,980원인데 금년 말까지 가면 매출실적은 아마 연말에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2015년도, 2016년도 근로자 현황 및 장애급수, 나이, 성별, 거주읍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56명, 2016년도에는 9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인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는 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마을별 배달현황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현황은 2015년도에는 33,159명이 2016년도에는 18,250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현황에는 2015년도에는 23,725명에게 201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6,79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명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48페이지 자활근로 사업현황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15년도에는 14개 사업단에 77명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 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사업단이 3개 사업단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안하는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 표시가 되어져, 3개 사업단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 주소지 현황입니다. 총108명으로 관내 103명, 관외 5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거주자는 본인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자기가 자부담으로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권유는 하나 자기네 주소지를 이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정다운마을 종사자 주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60명 중 관외가 7명 관내가 53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운영실적은 2015년도에는 16개 지원사업에 9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총인원 26만 3,70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운영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군비로 전환됐다는 거는 분권교부세로 나오던 기 이게 지정된 게 아니라 군으로 전체로 묶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보조금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자 현황입니다. 총94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21개 시설에 57억 2,709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61페이지 2016년도에는 21개 시설에 52억 2,366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양양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서면, 손양면, 강현면을 포함해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팀을 운영함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수행하고 위기가정의 통합사례관리지원 등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노인회관 설립예산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군비 작년도에 집행하고 2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으로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감사자료에는 7억으로 돼있는데 6억을 요구했으며, 향후 노인회와 협의해서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곳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별도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요구 자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복지기획 사례 및 향후 전략이 되겠습니다. 양양희망나눔 운동전개로 통해 전개된 재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가구발굴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7명에 대해서 월9,900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금년도 790만원을 세워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정보수집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할까 합니다. 먼저 30명에 대해서 835만 2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실종 및 가출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지역에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한 것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로 해가지고 우리 공원묘지에 차량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명절 때 가서 보니까 나름 이제는 질서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다문화 가족들의 어떤 집단화가 되지 않게끔 우리사회 각계각층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연결돼있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생활개선회하고 이렇게 함께 서로 이웃사촌 결연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데에 어떤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16쪽에 유일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과소의 행정재산을 상세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행정재산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또 불필요한 행정재산들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사실 보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룐데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적하고 좀 달리 지금 지목이 지정돼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부서에서 가지고 움직일 재산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년종합예술제를 들렸었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좀 도시화돼있는 모습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진취적이고 좋은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쫙 살펴봤습니다.

예.

아마 전국 어디에 내놔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다만 우리가 예체능이라는 부분들에 중점이 좀 되다 보니까 중점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즘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절에 대한 부분들이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전통의식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교육이 좀 가미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우리 양양군에는 향교도 있고 또 뭐 근방에 뭐 신사임당수련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뭐 캠프를 간다든가 또 아니면 그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모셔서 우리 전통예절이라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좀 더 쓰일 부분들이라고 해서 좀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그 프로그램 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탐방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죠?

예,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인재육성프로그램 예산을 의회에서 효과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5,000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 예산에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대별로 나름의 어떤 차지하고 또 자기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예산입니다. 청소년인재육성프로그램이라는 자체 예산이 빠졌다 그러면 그 예산은 과감하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이 좋은 프로그램 속에다가 이제는 좀 가미시킬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해외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못하는 게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전혀 이렇게 활동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휘부나 예산부서하고 이런 점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또 이 지역에 미래세대로서의 어떤 다짐을 해나갈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번에 했는데 전국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수상했죠? 우리 양양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노력에 감사 그 어떤 격려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을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야생화라는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없어졌네요?

예.

이거 제가 보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 행정이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자활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게 우리 자활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야생화단지에 제가 몇 번 전에 가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들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야생화를 우리 행정에서 소요하는 부분들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놨어도 놨어도 그게 활용이 되고 또 다시 그 소득으로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없어진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뭐 차제하고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이제는 좀 신경을 써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우리 EM이라고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EM?

예, 있습니다. 양양읍에서.

EM 미생물배양센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것을 지금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뭐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자활이라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굳이 손을 안대도 되는 부분들,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하는데 사업비가 5,3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자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집중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뭐 사서 쓴다든가 해보면 사업으로써의 효과가 좀 더 증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프로그램을 뭐 깊숙이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착안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자활사업에 접근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구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진행, 제가 고성군 사례를 받아봤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EM발효액 보급 사업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똑같은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해서 향후 자활사업에다 적용을 좀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활에서 있다가 지금 빠져나가 있는 늘푸른환경 그다음에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

자원센터.

우리 지금 자립기업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일단은 나갔지만 자활을 통해서 배출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과연 어떤 식의 협조를 해서 이들이 진정 자활에 제대로 된 어떤 자립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사후관리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야기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규모가 6개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원 대상에서 지금 빠져있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6개가 이야기......

예, 거점형 지역......

그 사업을 받았는데 제가 아동센터들 가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구요. 사실은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에 지금 뭐 예산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원장님들이 얼마 전에 의회를 방문하셨었습니다. 뭐 아동센터에서 하는 뭐 문화제 같은데를.

문화, 예술제.

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래서 오셨는데 이런 주문을 좀 하고 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공공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이용할 때 우리 무료로 좀 그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센터에는 그것 또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구요.

예.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자원센터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센터하고 어린이급식자원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자활하고요?

아니요, 아동센터하고 아동센터에 급식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센터에도?

예.

우리가 지금 보건소 위생계에서 어린이급식관리자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운영하고 있냐하면 소수 인원들, 소수 인원들에 대한 급식에 대한 것을 뭐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마 도움을 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영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시더구요.

예.

제가 보면 그분들이 무슨 감독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것에다가 연결을 시켜준다 그러면 아마 아동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식단도 그분들이 일주일단위로 전부들 짜주더라고요. 짜줘서 그러면 아이들이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도 함께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노인복지회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결론이 났죠?

예.

사실 저희가 노인복지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굉장히 그 상실감들이 많이 돼 계시더라구요. 뭐 우리가 양양군에 예산이 굉장히 힘든 입장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한테 나름의 상처를 아마 드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가신 지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노인복지회관 군 노인회관 설립하는데 있어서 아마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예.

또 더불어서 아마 양양읍에 또 기존에 노인회관이 있든 또 지역에서도 이 경로당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마 야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한번 먼저 저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정임 실장님 계실 때 방학 동안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않고 있을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방학 중에 사실 갈 곳이 없는데 그때 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가 또 참고를 하셔서 계속 방학 중에 잠깐 쉬는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계속 잘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뭐 과장님 워낙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어서 그런지 아주 이 자료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돼있는데 한 4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 그 강사료가 시간당.

예.

그거에 비해서 우리 여성회관 보면은 강사료가 3만원으로 돼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강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10년 넘게 지금 3만원 시간당 3만원씩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여성회관?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넘게 강사료가 3만원으로 쭉 이어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왜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했냐 좀 건의도 하고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게 갑과 을의 관계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못하시는 것도 저도 뭐 행정에서 그분들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거래도 그것마저도 끌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초 예산에 2017년 당초 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3만원이면 너무하지 않나.

제가 아직까지 그 수당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에 대해 차이나는 점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것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갖고.

그 수준에 좀 맞춰주셨으면.

어떤 기준이 있겠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더 주는 거로 하고 여성회관이라고 덜 준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감사가 끝나면 바로 그 현황을 파악해갖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회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와계시는데 계장님도 실질적으로 좀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만약에 올해와 똑같대면은 추경에래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요 부분을 뭐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이래도 좀 인상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뭐 우리 여성회관 간사님들하고 갑과 을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아마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시고 다른 데하고 이거 강사료 차이.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현재 3만원씩 나가는데요, 지난 달에 보믄. 한번 다른 시군에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인상분......

그거 부분에 과장님 그 부분에 다른 시군 비교하시지 말고.

아니, 비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군에서 우리 군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 만큼은.

예, 우리 시군에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복지정책이 대부분 이제 중앙부처하고 연동돼서 국비 그거죠?

그렇습니다, 국도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지방재정만으로 이렇게 딱 확 이 시스템은 우리 복지프로그램에 지방비만으로도 가는 그런 건 없죠?

순수......

순수지방비로만.

우리 군비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기.

군비, 군비만.

고거 노인회 보조.

그거밖에 없죠?

고다음에 보훈단체.

보훈단체요?

예, 고다음에 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우리 순수군비로만 하는 게.

근데 워낙 미미하니까.

예, 미미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전부 되다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청소년이나 아동에 하는 복지보다는 어르신들 복지 그 사업비가 아마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분들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 때문에 과장님 자리에 별로 안계시고 그분들 발굴하고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시점쯤 왔으면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야 우리군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좀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쟁력 있는 우리 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복지에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에 적합한 복지시스템을 또 우리 고령화 사회 또 뭐 중장년층에 나눠져서 그런 복지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도.

제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지만 인구도 한명이래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복지 우리 주민생활 복지 이제 주민생활에서 매년 4개년 계획씩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갖고 매년 또 단위 연도별 복지 이제 우리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전에는 이제 국비가 예를 들어서 한 70%, 고다음에 도비 한 20, 우리 군비 아니믄 도비 한 15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는 국비가 부담률이 적어들면서 이제 도비도 도비는 좀 약간 형식만 내는 꼴.

그렇죠?

그게 전부다 군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점점 더 군비 부담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우리 자체만의 어떤 복지프로를 개발해갖고 좀 하려 그러면.

어려우시죠?

특히 복지는 우리 이영자 의원님 잘 알다시피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분야가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좀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매년 계획도 수립하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해갖고 하고 있지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복지문제는 워낙 사람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복지에 매년 이렇게 받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분들만 받고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연탄 나눔행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연탄 나르러 가보니까 매년 받는 분들만 받고 있더라구요, 그 연탄을.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 그분들은 여기서 그때 300장씩 이제 한 가구에 300장씩 했는데.

예, 300장씩.

여기서 받고 다른 데서 또 받고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그걸 보고서 과장님이 뭐 발 빠르게 막 돌아다니면서 발굴하려고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튼 고런 주문을 드려서 조금 더.

제가 그것까진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이영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적극 검토해갖고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어쨌든 뭐 복지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많은 돈만 들여서 하는 그런 복지를 생각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과장님 사람간의 이렇게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그것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노래교실 뭐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전래놀이를 연구하는 팀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래놀이를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뭐, 뭐, 뭐, 뭐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겠더라구요.

요번에 이제 다문화가족 우리 명랑회 이제 뭐 할 때 우리 전래놀이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죠?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하나쯤은 이렇게 접목시켜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은 경로당 지원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방비를 후반기에 드리는 거 전반기에 드렸잖아요?

예.

을 그래서 올해는 저가 보니 집행이 다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지금 손양 쪽에 몇 군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대책을?

지금 참 저희 부서에서는 좀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이거 옆에 마을과 인근 마을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인원이 워낙 적다보니 또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아니, 간리나 이런 적은 데 말고 그런 데 말고 좀 고거는 해드릴 때는 좀 어떻게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갖고......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전년도에 2015년도에 보믄 경로당 운동기구가 1억이 집행이 됐어요. 근데 2016년도엔 하나도 없네요? 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경로당 운동기구 말이에요, 운동기구.

예, 운동기구에 1억 들어 왔는데요. 요 1억이 이제 우리 도의원님 장석삼 도의원님께서 사업비에서 이거 지원해갖고 2015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경로당 운동기구를 시설핸 겁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하나도 못 했다구요?

아니, 신청이 한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

사랑요양원들 있잖아요, 성산사랑요양원이고 뭐 요양원들 많잖아요?

예, 성산사랑마을.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서울이나 외지에서 우리 요양원으로 많이 와요. 양양 쪽으로 많이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원을 해드리는데 보조금 말고 건보에서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양양군에선 몇대몇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립니까?

우리 군비는 거기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국가에서 건보에서 다 지원해줍니까?

예, 다나갑니다.

이거 지원은 종사자 지원 수당 이런 거는 드리고 있고?

예, 수당 이런 거는 나가지마는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군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저가 묻는 거는 지금 있지 외지 분들이 우리 시골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뭐 주문진 분이나 강릉 분들도 많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가.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이제 뭐 수급자이냐 아니믄 차상위 계층이냐 이거에 따라서 등급도 등급에 따라서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건보에서 그거 모든 게 나가고 우리 군비는 입소자한테는 나가는 건 전혀 없고요. 우리가 군비 나가는 건 순수하게 그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어떤 시설비 설치해주는 그런 데만 지원이 나가는 거지 입소자에 대해서는 나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그래 먼저 제가 보니까 건보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벌금도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종사자를 한 번에 뭐 이래갖고 뭐 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거 좀 물어볼라 그랬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쪽. 지난해 감사기간 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예.

경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거나 또 회원이 10명 지금도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이 지금 오산, 상향혈, 밀양, 와리, 간리, 면옥치, 침교리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 전무한 겁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마을 간의 그 어떤 합의가 안 되고 또 해서 지원이 잘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거 비근한 예로......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은 이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의원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소외받지 않고 같이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26쪽을 좀 보시면은 독거노인 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예.

독거노인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몇 세대입니까, 여기 지금?

2015년도에는 575명이.

앞으로 아마 이 독거노인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그죠?

예, 점차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돌보미 서비스 뭐 응급안전대책 뭐 이런 정도 이제 해주는 거 있는 거로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분들 사실은 식사 뭐 이런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끓여먹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마을회관에 와서 점심은 이제 뭐 농한기에는 마을회관에 와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충당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어디 방송에 보니까 저 아래 어디서 마을회관에서 점심, 저녁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로 리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연중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로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노인복지정책 좀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펼라면은 앞으로 계속 독거노인들은 늘어날 거고 그래서 리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을 공동취사는 아니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떻겠나.

그거 뭐 독거노인들 마을에선 취사를 못하고 또 취사도 하지마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마는 배달 도시락배달도 많은 이제 지원을......

도시락배달은 지금 점심 한 끼 해주는 겁니까?

점심 한 끼입니다.

한 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시락배달도 중요하겠지만 마을별로 거의 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을단위?

예.

거기에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펴나가는 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침은 못준다하더래도 점심, 저녁 정도는 아마 거기서 공동취사를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또 지금 일부 그렇게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7쪽 보면은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11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2개예요. 지난해에도 저가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성군 같은 데는 공립이 6군덴가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공립이 2개밖에 안돼서 이걸 좀 지난해에도 좀 늘구는 방법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요 대안이 뭐 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갖고 이제 아니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우리도 좀 추진하려 그러는데 고거는 요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봐서 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도 좀 공립이 좀 확대됐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립 이게 우리 교부금하고도 관계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립을 확대하는 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부지 매입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 신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5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지원받아서?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 돼 있나요?

있습니다.

28쪽 좀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5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서면에 있는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꾸매그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는 거기 임대 들어가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건물 주인이 아마 나가라고 이런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전......

이전을 하라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서면.

서면복지회관 면소재지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회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규정사항에 이게 뭐 3층에단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건가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3층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기 아마 복지회관으로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애서.

제가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꾸매그린에서 저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우리 아동복지센터 뭐 인사 겸 이래 방문을 5군데를 다했는데. 꾸매그린 가니까 시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냉난방 문제도 있고 이래서 좀 옮겨야 되는데 뭐 그때는 확실하게 뭐 복지회관 쪽이 좋다고만 이렇게 얘기했지 자기네 뭐 가겠다 이런 얘기는 그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아니, 이제 그 센터장은 그리로 가는 걸 아마 희망하는 것 같애요.

고거 관계 뭐 3층이라서 시설이 안 되고 고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협의회 쪽에서도 가능하면은 뭐 지역아동을 위해서 사무실을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같은데.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좀 조율을 해서 뭐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리모델링을 할 때 만약에 그게 확정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그 리모델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면사무소, 서면 면이나 면사무소나 아니면은 그 협의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취업을 했네요?

예.

이렇게 보니까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577명이나 되는데 구인핸 것은 362명으로 한 57% 취직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근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여성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취업문이 좀 있나요?

좀 이제 우리 농공단지......

근데 여기 지금 57%믄 그래도 이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100% 좀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참고적으로 이제 금년도 참고적으로 취업보면 이제 84개 우리 관내의 84개 업체 200명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요. 설악산그린푸드, 북청산업, 일성영농조합, 드림상사, 해송KNS, 서광농협, 우리 군청의 기간제근로자, 속초·양양교육청 그 다음에 복지시설 등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외지업체는 속초에 있는 삼정펜파워 하고 고다음에 뭐 속초시청에도 이제 기간제로 가고 의료원에도 이제 기간제로 요런 분야로 좀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타시군도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구만요.

예.

아주 수고가 많은데 여기 보믄 뭐 취업교육도 시키고 있나요, 지금?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도?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정말 취직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그 새로일하기취업센터에서 경력을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참고로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했던 양식, 중식조리기능사 과정이 있었는데요. 양식부분은 다 자격증 다 취득했습니다.

다 땄어요?

예.

몇 분이나 따셨습니까?

15명.

15명?

요거 원래 신청 그니까 16명 중에서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41쪽 좀 보시면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보면은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이 지금 1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1명이 지금 요렇게 보면은 우리 경로당을 다 카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지금 노인회에 이제 계시는데 그거 이제 관리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로당 나가보면은 이제 농한기에 나가보면은 건강체조, 노래교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합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이 이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 120 몇 개 밖에 못 앉죠?

124개.

124개 마을이지만도 아마 경로당만 한 120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124개.

그런데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래서 좀 이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체조 내지는 노래교실을 너무들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관리자 1명으로서 다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했으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관계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지난해에도 지적을 좀 요구를 좀 했는데 다문화가정 지금 만남의 광장 좀 이렇게 뭐 우리 장날 그거 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는 것 같애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송이축제 때 시범적으로 이제 베트남 음식하고, 필리핀 음식을 이제 해갖고 고거 좀 반응이 그런데 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토요장날이나 이제 우리 전통시장에도 좀 장날에......

그래요, 금년도 좀 예산을 그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좀 만들어서래도 다문화가정 뭐 장날 우리 토요장날 내지는 그거 좀 해서 이렇게.

예, 하여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요번에 뭐 송이축제 때 쌀국순가 그거 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은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우리 군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한마당 그런 어떤 뭐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복지를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 제가 지난 7월 20일 날 군정질의 한 내용입니다. 지금 장애인 우리 복지관이 사실 이제 저희 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강원도에서 분관으로 3개 지자체에 이제 속초와 평창와 철원에 이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이렇게 5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처럼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가야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군의 역량을 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 답변에는 향후 좀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 뭐 여기 보면 매입비도 있고 그러는데 부지매입은 저희가 굳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시중심지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이제 문제점도 있고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동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번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던 뭐 웰컴센터자리 뭐 거기도 될 수도 있고 거기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뒤쪽으로 나가서도 이제 군유지를 확보한다면 이게 복지관에 종사자가 없는 단순 우리 장애인단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단체들을 이제 좀 통합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쉼터나 아니면 교류의 장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자리를 좀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주시기를 거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 앞서서 말하던 경로당 관련된 문제인데 2페이지, 25페이지 요렇게 연관시켜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10인 이하일 때는 경로당 조직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인 이상으로 진행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담당주무관이라든지 담당계장이라든지 이제 이게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협의를 했었냐 하면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민가를 임대를 해서 그것을 민가를 경로당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협의가 돼서 “마을에 공가가 있는 것을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서 그곳을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도 뭐 고민을 한번 하는데 뚜렷하게 이제 답이 안 나오시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공가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또 그게 임대를 해도 1년간은 지원이 올해 결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장 임대를 했을 때 그 1년간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중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가량의 경로당이 지금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양곡을 지원하는 게 이제 7포를.

7포입니다. 20kg짜리 7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연간지원을 하는데 전에는 중식도우미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동계 위주로 좀 보급을 많이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 초부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양곡이 모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인당 경로당 운영비가 일인당 37,000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차등 지원돼요. 인원수 많은 데하고.

운영비가 자금이 37,000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경로당별로 그 운영비에서 부족한 양곡을 매입을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순조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비에서 부족한 양곡을 좀 사서 보충을 하셔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전파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쌀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주게 되게 되면 상당히 오는 분들도 자주 오시는 분들도 무안하단 거죠. 왜냐하면 남이 먹어야 될 양을 내가 다 먹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는 밖에 나가서 밥을 사먹으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쓰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제가 운영, 운영비에서 양곡구입이 가능한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또 보게 되면 행정재산 중에 아니 1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8페이지에 아니 1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수를 잘,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정재산 중에 경로당 3개소가 지금 이제 주민생활과로 잡혀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100%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자산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고건 제가 아직까지 경로당 이거 자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경로당이 상당히 이제 많은데 경로당이 3개, 3곳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장소에 동일건물 동일지번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1층이나 2층으로 갔을 때 1층은 마을복지회관 개념으로 쓰고 2층을 뭐 경로당으로 쓰는지 뭐 아니면 바뀌어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로당에 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지 요걸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불용내역과 사유를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반납이 됐습니다. 7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2번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7번에 장애인연금, 38번에 기초연금, 40번 노인 일자리 사업, 41번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47번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 57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9번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등 제가 이 몇 가지 사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처리가 돼서 반납한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도 많지만 이게 이유를 보니까 이제 뭐 예산이 과다교부가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도 똑같은 이유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해에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과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13년도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료를 ’14년도, ‘15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항목에 과다 불용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인데 현재 지급현황이 10월 말까지 돼있어서 가구 수라든지 인원이 줄어들은 겁니까?

예, 2015년 대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가구가 그러믄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게 10월 달로 환산하게 되면 백 몇 가구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니, 1,000가구......

그래서 뭔가 데이터 상에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대략 한 천여 가구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왜 그거를 질문을 하냐 하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가구 수라든지 인원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을 많이 시켰냐 이거를 지금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쓰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역행이 되지 않느냐. 이거 왜 탈락이 된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다시 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허가민원과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복지주택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복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가는데 그곳에 시설이 난방을 하는데 있어서 유류로 하느냐 연탄으로 하느냐 어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허가민원과에서는 이제 내막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다 모두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기름보일러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유류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허가민원과에서는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일러로 다 유류로 다 바꿔놨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연탄을 때시는 분들한테는 연탄을 지원해서 난방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니까 연탄은행에서. 그런데 복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어떤 유류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의 지침이 어떻게 돼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지원근거가 있는지 복지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서 유류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번까지 6개 어린이집은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

예, 고걸......

이게 돈을 금액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만?

고 지원이라 써놓은 거는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1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인데 중간쯤 보게 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립이나 법인인 어린이집은 난방비하고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 밑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어린이집 지원으로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요건 또 민간어린이집만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어린이 현황에서 지금 7번까지는 이제 법인단체 이렇게 됐고 9번도 지금 개인에서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나머지 미 공립이나 법인이나 또는 지원을 받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좀 변경을 좀 하게끔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었는데.

예.

금년도에는 3개 어린이집은 전혀 민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안됐죠?

지금 요기에 이제 서식에 지원여부 해갖고 지원하고 미 지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지원을 요거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나가는 6개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시설로서 이제 보조교사나 뭐 이런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고다음에 난방비 및 정부지원 시설 또 나머지는 그런 쪽에는 또 지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표시를 좀 잘못해놨는데.

예.

지원은 인건비 지원되는 거만 이렇게 지원이라 그래갖고 했는데 이 밑에도 실은 내용 사업내용이 다르지마는 고 지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당 종사자수가 어떤 법령으로 정해져있 습니까?

예, 그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인원 대비해서 종사자 수가 일부 많은데는 왜 이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68명이 있는 어린이집과 67명이 있는 어린이집에 68명이 있는 어린이집에 종사자가 11명이고 67명이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은 13명이 종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공립과 민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어린 영유아가 있어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영아반은 그러니까 선생 당 3명 고다음에 유아반은 7명 기준이 그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아반이 많은 경우에는 선생들이 인원수에 비해갖고 많이 편성이 돼있고 유아가 이제 많은 쪽은 선생들이 적게 돼있습니다. 요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인원, 예를 들어서 영아반이 그 어린이집에 4명이 있다 그러면 선생은 두 분이 채용이 돼야 됩니다. 3명씩이지마는.

그러믄 우리 서문어린이집과 양양어린이집은 공립이기 때문에 영아반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아반?

양양어린이집만.

양양어린이집만 운영을 합니까?

영아반.

그러면 오히려 서문어린이집에 종사자가 좀 과다하게 많은 걸로 제가 순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영유아당 유아당 종사자를 다시 현황을 좀 다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이라 그러면 마을단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을?

예.

마을이나.

그래서 그 부분 거기 인근.

인근?

예, 고거 고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양양군에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4개소는 양양읍에 있고 1개소는 서면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개면은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지금 설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뭐 한부모가족, 조선가족 뭐 여러 가지 그 다문화가족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설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맹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 서면 이야기도 나왔지만 각 면단위로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민간인이 아동복지법에 맞는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아동센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길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 우리 진의원님 말씀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그 혜택을 볼라 그러면 골고루 다 똑같은 조건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방과 후에 이런 어떤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어떤 놀이나 오락 이런 걸 제공받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은 이런 센터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동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본인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선뜻 나서는 분이 없는데 저희들도 이거 좀 종교단체나 이런 쪽으로도 좀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좀해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통합보고를 한 양양군 아동위원회 운영횟수를 보니까 ‘15년도, ’16년도 이게 강행사항 강행위원회인데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회에 의회의원이 이제 1명이 위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의원들이 이러한 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청취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듯이 답답하니까 아동센터 시설장님들이 이제 의회를 방문을 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규정에 해야 될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뭐 위촉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이 어려운 점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잘 못 챙겼는데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세계인의 날 행사참여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뭐 이런 이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 세계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5월 20일이 우리 양양군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일주일간을 어떤 뭐 축하하는 그런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또 이 이야기도 왜 드리냐 하면 조례는 조례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명랑운동회를 이제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날짜에서 맞춰서 하게 되면 오히려 명분도 있고 또 명랑운동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명랑운동회를 작년도 갔다 오시고 올해도 갔다 오시고 이제 갔다 왔는데. 늘 하시는 이야기가 왜 이 다문화가정 이런 좋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을 많이 받아 올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또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있어서 강행이 아니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자체도 위원회에 아예 여기 등록도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

보고서, 보고서상에는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 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또 의원님들이 1명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왜 자꾸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조례에 이미 다 있는데 조례를 시행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이 조례하고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하고 양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하고 혹시 과장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다문화......

같은 조례의 맥락인데 차이가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한 가지 차이입니다. 양양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양양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 그러면 앞에 말하는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이 분은 국적이 없이 그냥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이분을 포함을 시켜?

오신 분들 그러니까 다 포함된.

포함을 시켰고?

예.

그 뒤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문화가정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좀 통합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5월 20일 양양군 세계인의 날은 꼭 좀 부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오고 민간인들도 오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조언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하여튼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랑운동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모 의원님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도시락을 싸왔고 올해는 도시락 제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못가서 물어봤더니만 식사를 하고 오라고라고 했다 랍니다. 그래서.

아니, 시간이 조금 핑계 아닌 좀 핑계를 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 할 때 체육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학교 체육관, 우리군 실내체육관, 여학교 체육관, 초등학교 체육관 계속 행사가 잡혀 있어갖고 이제 시간이 일요일 날 그날 일요일 날 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오전에는 좀 뭐 일 댕기는 분들도 많고 오전에는 시간이 좀 어려워서 오후에 하다 보니 점심 먹는 기 그거 좀 어중간해서 그러믄 2시쯤에 하자 우리가 2시쯤에 하는 기 식사하고 이렇게 오시는 기 더 좋지 않겠느냐 해갖고 저희들도 이제 장소관계나 시간관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날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저녁이래도 좀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다른 단체라고 하게 되면 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갑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되다보니깐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하루만이래도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가 그러니까 혜택 받는 분들이 수가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이 목욕차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라 보믄 뭐 한 20%, 30%를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어르신들은 추가로 목욕권을 구입해서 서비스 하는 게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뭐 인원수가 많아서 이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분들이 이제 대중목욕탕을 직접 뭐 안내해서 이제 목욕을 하고 오는 뭐 이런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상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월 2회 정도는 목욕을 해야 되는데 1회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1회는 대중목욕탕을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 외에 또 다른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동목욕차량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은 이동이 가능은 해서 가능해서 시내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건지 요 부분을 좀 확인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강현면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지역을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강현면은 인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남은 작년에 안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현남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이동의 소요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목욕탕 이제 목욕탕이 이제 위치도 문제지마는 이거는 강현면은 이제 신청자가 신청자가 실지 신청자가 강현면이 무척 많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남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거의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다는 어떤 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강현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무료급식 양양군 노인복지회관에 유료자와 무료자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수급자,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그분 수급자라고 해서 뭐 증이 있습니까?

그거 등록돼, 등록돼있습니다. 그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돈 2천원 유료화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식사를 이제 식권을 받을 때 분명히 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아직까지......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2천원을 내야 되는데 사람심리가 또 안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어떤 그......

저가 와갖고는 아직까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민원이 제기됐거나 뭐 어떤 뭐 불편한 점이 있다......

그것도 한번 좀 하루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북공소에서 제가 이거 오늘 화요일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며칠 하는 줄 알았었는데.

매주 화요일만합니다.

그래서 현북도 이왕 시작했는데 좀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지 여부와 현남과 강현 쪽에도 어떤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주 1회나 2회 정도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매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협조를 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노노케어인데 이게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

그렇습니다.

44페이지하고 이제 44페이지는 총괄현황이고 57페이지는 노노케어인데. 제가 왜 이 노노케어 자료를 요구를 했냐 하면 전년도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올해 이게 그 부분이 수정이 됐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라 그랬더니만 지금 자료가 수혜자만 와가지고 어느 분이 이제 가서 노인 일자리로 가시는지 이 부분까지 매칭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냥 대상자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이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마을에서 최소한 이동소요를 줄이면서 그니까 혜택을 받는 분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대부분 그 동네에서 결정을 짓고 뭐 도저히 안 되믄 뭐 인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매칭을 좀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되도록이면 물론 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남녀가 매칭이 되다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곤란스럽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제 해야 될지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남여여 식으로 이렇게 결성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자는 93분이고요. 노노케어에 참여하시는 분은 175명입니다. 원래 노노케어 사업은 1:1이 이제 원칙인데 참여자가 2명에 이제 수혜자가 한 분이 이게 이제 매칭이 이게 2:1이 원칙인데. 요새는 이제 거리관계 이런 거 때문에 파트너를 못 구해갖고 못 구해서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93명이면 거기에 대한 곱하기 2가 돼야지만 되는데 거기에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금년도 노노케어 명단을 저희가 별도로 여기 수혜자하고 참여자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관련해 그 관련시킬 순 있는데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화장 장려금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실비용의 50%를 이제 저희가 보조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우리 속초화장장을 사용하거나 강릉화장장을 사용했을 때 거의 실비가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7만원에서 15만원 선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도 갭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것도 보게 되면 뭐 보조사업 보면 뭐 70대30 국가에서도 최대 70까지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한지 요 부분을 좀 검토를 좀.

지금 우리 진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강릉이나 속초에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50%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 80만원이 들어간 데는 4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70만원이 들어간 데는 35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경기도 인근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고런 데는 또 저희들이 또 50%다 보니 한 50만원, 60만원 이제 50%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이 화장장을 사용하는 지자체별로의 이 이용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어떻게 좀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50%를 이제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그 화장장마다 사용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조금만 좀 더 낮춰달라는 의도입니다, 자부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현남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인지. 근데 이분은 보믄 집도 없고 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면사무소에 복지계에 가면은 컴퓨터로 넣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믄 왜 안 되냐고 봤더니까 딸이 공직에 있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근데 사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복지사각지대에서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거는......

내가 보니 어떤 분은 잘사는 분인데도 또 받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가.

의원님 정말 그런 기 참 뭐 우리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뭐 그 자식을 나무랄 수밖에 없는 처진데 정말 아니 자식이 공직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만약 그 자식하고 단절이라는 기 된다 그러면 뭐 자식이 우리 부모 뭐 쉽게 말해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 뭐 이정도 된다 그러믄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지마는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있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이분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기 자식이 그래 있으니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이 공직에 있는데......

아니,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 아니 그러고 뭐.

그러고 여기에 75페이지에 아까 우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번에 신청한 분이 많죠, 올해?

많습니다, 하여튼.

이거 누락된 분도 많잖아요?

예, 그거 빠진 분들도 많죠.

이게 전반기, 후반기해서 이게 지금 157명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또 하시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렇죠? 전반기, 후반기 없어요? 여름, 여름 전에 끝나지 않아요? 끝났다가 또 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알기엔?

고 관계는 제가 좀 어떤 시기별로는 어떻게 되는 지는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신청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누락된 분은 후반기에 좀 하든가 전반기에 핸 분들은 이래야지 이분들은 아주 소외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있지 신청을 했다가 누락된 분들은 아주 뭐 고민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믄 내년도에, 내년도에 또 이렇게 선택을 좀 해드리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 1회 이제 신청을 받는데 하반기, 상반기·하반기 아니고 연 1회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사업하겠 이제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받아갖고 뭐 부부가 하는 분들도 있고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또 안 된 분은 남은 부부가 하는데도 자긴 또 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간 뭐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인데 그동안에 내용이 바뀐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낙산도립공원 해제 후 용도지역 지정 등에 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도립공원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한 부분들을 이제 기본계획에 넣었는데 그 부분들이 도립공원이 해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현재까지 유보가 돼있었는데 18일자로 해제가 되면서 이제 기본계획에 심의가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 저희가 관리계획도 금주 중에 다시 강원도에 신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계획도 이제 지정이 될 것이고 도립공원과 관련된 해제와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립공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용역하는 거에 변경사항으로 같이 용역을 수행해서 앞으로 한 2년 내에 용도를 지정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양양읍 시내 중심가로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중화 관련해서는 1단계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에 우리 부담금을 납부를 했고 한전에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 현재 KT선로와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실질적인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고제철 위원장님께서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라서 하조대를 도시지역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낙산지역을 제외하고 추가로 도시지역으로 더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도립공원을 도립공원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하신 사항인데 요거는 작년에 신토불이 상인들에게 보상금으로 만원씩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불발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는 신토불이 상인들 중에서 주말에 나오시는 할머니들에게 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분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신토불이 상인들에게 장세를 받는 부분 지금 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상인회에 보상을 해주면서 할머니들에게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장님께서 시장장세 받는 어떤 근거규정 때문에 지금 조례에 관심이 많으신데 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다시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및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28페이지에 2016년도 용역사업 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인데 거기에 지금 3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것은 자료제출 할 시점의 미발주인데 현재는 다 발주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7번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민간경상·자본경비 지원내역 요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고 하단에 보시면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디냐 하면은요. 저희가 기존에 시장에 무대를 설치해서 활용했던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가 농기계센터하고 교환하면서 농협에다 불하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11번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인데 요거는 현남과 강현면 사항인데 뒤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양양군 시책사업과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업 현황인데 저희는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2011년 11월에 주민협약이 돼있는데 총13건에 20억 7,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13건에 17억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고, 향후에 축사시설을 추가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 3억 9,000만원을 추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CCTV 설치현황은 그 내용 저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1억 이상 지원 매입 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인데 거기에 1번부터 13번까지는 저희가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부지에 사유지와 군유지를 매입한 부분이 되겠고, 14번부터 17번까지는 양수발전소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에 철도부지 사용현황인데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인구-동산리 간 인도설치를 하면서 그 부분의 철도부지를 사용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현황이 있구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진입로가 철도부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두 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17번 국도비 불용처리현황과 21번 공중화장실 실태는 서면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행정비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업무 중에서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요거는 매년 추진하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81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했고, 사업비는 총3억 9,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벽화그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단순인력과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현황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15필지로 조성이 돼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10필지가 분양이 돼서 준공된 시설이 4개소, 건축 중인 업체가 1개소, 설계 중인 업체가 5개소가 되겠고, 미분양 5필지 중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업체 2개소가 지금 매입을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실질적인 미분양 토지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매출액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중복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농공단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입주협의회가 지금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서 자체적인 어떤 활성화를 좀 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주업체의 인력지원과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추진하고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좀 쾌적한 기업 입주환경을 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집행 현황은 자료 참고해 주시고,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할,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는 사업인데 두 번째에 있는 양양중로 2-9호선은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시행사가 자비로 해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한 시장주차장에서 제방도로 간 도로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담지 않았는데 고것까지 확정이 되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정비대상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산지역은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구역에 대해서 모범구간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정압소 관련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가스정압소 설치가 조산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가스공사는 수시로 와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스시행사가 정해져서 거기에서 이제 가스 총금액의 몇 %, 이제 보통 총 공사금액의 1% 이렇게 해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야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스시행사가 가스 사업을 하는 그 시행사가 정해지는 것은 아마 12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어떤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1월 달에는 무조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일곱 번째 우리군 고용률 현황입니다. 우리군 현재 고용률이 66.9%고 15세 이상 64세 이하 실질 고용률은 72.4%입니다. 요 수치는 강원도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의 어떤 고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연계 현황입니다. 위에 2015년하고 2016년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에 구인, 구직 그다음에 알선 어떤 그 실적이 훨씬 높고, 채용도 2015년보다 훨씬 높은데 이거를 왜 저희가 그거 분석해 보니까 그린농공단지가 업체가 입주를 하면서 여기에 구직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농공단지 고용인원입니다. 2016년도 고용인원은 총365명에 관내가 243명, 타 지역이 122명입니다. 2015년에 비해서 관내거주 고용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매출은 요기에 뭐 집계는 2014년, ‘15년밖에 안 나와서 그 두 연도를 비교하면 2015년도가 2014년도에 비해서 32억원의 매출이 늘었고, 매출액 중 수출액은 3억원이 늘었습니다. 59페이지 여덟 번째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비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여기에 2015년도에 징수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많습니다. 열두 번째에 있는 명진수산이 사실상 부도가 되면서 이제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 좀 소액으로 이렇게 체납이 된 업체가 있는데 요거는 계속 뭐 좀 늦게 내지 체납을 이렇게 안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징수해서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2016년도 현황도 크게 체납이 된 업체가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협약대출 소상공인 이차보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양양군 자체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강원도에 출자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요 아홉 번째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양양군 자체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가 총 76억원 규모로 해서 3,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융자조건에 따라서 이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차를 3% 보전하고 있고 보전기간은 대출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차보전업체 지원현황은 총241개 업체에 이자로 지원한 금액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판로개발 지원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11개 업체에 2,400만원을 지원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1개 업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업체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원 말고 실질적으로 홍보나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적극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판매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업체들이 좀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처리건수가 가로등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처리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금년 말에 이제 LED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초부터 이제 LED로 교체하게 되면 아마 가로등 민원은 아마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동처리반이 지금 2명이 이제 차량 한 대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인력을 생활민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열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요거는 행정인력, 행정업무보조 인력인데 매년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5명을 추진했고 사업비는 2억 6,0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풀뿌리기업 육성현황입니다. 양양군에는 현재 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늘푸른환경하고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 2개는 지금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고, 양양극단행복한시작하고 농업회사 양양송이주 송천주식회사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비 2년 그리고 인증 3년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양극단행복한시작은 작년도 8월 말에 약정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그게 왜 신청을 못하는 것이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다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건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은 현재 송천떡마을하고 해담마을이 이제 완전 독립된 자립한 마을기업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런 마을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갈천리, 전진리, 수산리가 마을기업을 신청했다가 계속 이어가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열네 번째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입니다. 그동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는 양양전통시장에서 문화공연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70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으로써 이제 문광형사업이 완료가 되고 문광형인력이 이제 다 철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과 상인회의 어떤 인력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말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토불이 할머니들에게 보상을 줘서 할머니장터를 좀 육성을 하고 그리고 5일장에 나오는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장세를 좀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좀 할머니장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양전통시장에 4월 달에 하는 산나물축제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굳이 산나물축제가 아니더라도 이 산나물가지고 주말장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좀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즘 시장에 청년몰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양양시장도 지금 업종이 너무 지금 바뀌지 않고 있고 또 상인들이 노쇠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청년몰을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제 이게 업소수가 5개가 돼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곳에 위치해야 시장이 좀 시장의 어떤 변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케이드 구간에 같은 큰 점포를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두 개 정도를 포함시키고 또 시장내부에 작은 점포를 또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해서 청년몰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몰이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다하게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입주하면 1년 동안 상가 주에게 저희가 그 국비를 받은 비용으로 임대료를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청년이나 상가 주나 다 어떤 유익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요걸 올해 말에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대한통운하고 LS농기계 부지를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LS농기계 부지는 좀 협의가 좀 어렵고, 대한통운 부지는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제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받아놨고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거기에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광장은 지금 계속해서 2년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사유지와 국유지를 다 매입을 완료해서 토목공사를 하반기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현재 관내에 12개 업체가 지정이 돼있는데 선정기준은 가격이 60점이고요, 영업장 위생 청결 기준이 30점,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이 이제 10점인데 그동안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가격만 쌌지 어떤 친절 서비스라든가 어떤 시설 또는 이런 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갖춰진 그런 업체를 좀 중점으로 이렇게 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열여섯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실적입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4,2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강원도에서 그 융자금을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경영안전자금 28억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19억 6,000만원을 저희가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금년도에 경영안전자금은 10개 업체에 하단에 있습니다. 28억 4,7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고, 창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2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지원내용에 대출이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영안전자금은 대출이자액의 3 내지 4%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관련 사업은 2%를 이제 저희가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열일곱 번째 읍면소재지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현남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기존에 계획돼있는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인구리에 노인회관하고 그다음에 죽도전망대 그리고 동산리 도로 3건이 남아있는데 인구 노인회관하고 죽도전망대는 금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계획기간에 완료가 되는데 동산리 도로는 지금 안에 토지협의 때문에 아직까지 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산리 도로는 그동안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도로를 넓히는 거에 대한 오랜 숙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 협의를 완료해서 제대로 된 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계속 이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 내년6월까지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지금까지 협의된 모양대로 도로를 내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강현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강현면소재지는 마을회관 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됐고 강선리 도로개설, 쉼터, 해맞이 해변공원 등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강현 활어장 있는 주차장을 도로높이하고 똑같이 올려서 좀 주차장을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조형물을 세워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하고, 물치리 도로개설 지금 맨하탄 모텔 옆으로 해서 지금 철길까지 한 7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2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 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5,0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하고 개인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지금 일부 헐었는데 나머지 부지가 국유지가 좀 일부 남아있고 농협부지가 지금 아직 있습니다. 고거를 저희가 다 매입을 한 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을 한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열아홉 번째 포월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폼목별 구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20번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 사업현황입니다. 문광형사업은 2014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을 투입했고 금년도에 이게 마무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들은 내용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조성된 주차장이 굉장히 좁고 또 장날에 이런 이렇게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한통운 부지 여기를 좀 내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목적광장이 조성이 되면 대장간 있는 쪽으로 해서 터널이 뚫려져서 이제 고수부지로 나가게 되고 고수부지에 상당한 면적이 주차장으로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부족한 주차공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89페이지에 스물두 번째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및 추진성과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구요. 고 밑에 중간에 지원 실적을 보시게 되면 보통 그거 다 일자리 그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 인건비는 이제 예비나 인증의 어떤 지원기준에 따라서 최저인건비하고 사회 보험료를 비율대로 지원 비율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송천주는 지금 12명인데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금년 9월부터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지원인원은 업체가 이제 어떤 계획을 작성해서 강원도하고 중앙부처에 승인을 얻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스물세 번째 웰컴센터 추진상황 및 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웰컴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는 동쪽 끝 제방과 접해서 이제 설치하는 곳으로써 총사업비가 34억 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웰컴센터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웰컴센터에 관련된 것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선도지역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도지역사업이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조성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고렇게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축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설계심사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가 완료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세부사항은 논의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낙산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추진결과 및 파급효과 현황입니다. 낙산디자인거리는 강현면 주청리 횟집센터 전면에 도비 5억, 군비 5억 10억을 투입해서 작년 9월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거리는 총 210m인데 추진결과로 어두웠던 지역이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어서 경관도로 탄생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업체, 몇 개 업체를 저희가 가보니까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앞으로 이쪽 낙산비치호텔 옛날 그쪽부터 해가지고 저기 조산까지 이런 도로를 좀 연결하면 더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12개 업체를 지원했었구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109개 업체, 강원도자금지원은 12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이외에도 저희가 청장년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7개 업체에 12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게 요거에 대한 그거 또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10개 업체에 16명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강원상품권 운영계획입니다. 요거는 뭐 강원도에서 강원도권역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12월 달에 본격적인 유통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품권 권종은 이제 3종으로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이렇게 해서 약 1,000억원어치를 발생해서 유통할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품권의 어떤 시안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여쭙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게 뭐 고맙다는 인사도 돼야 되고 뭐 칭찬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철거 했을 때 우리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올해 유난히 더웠거든요?

예.

굉장히 더웠고 또 담당계장님 저기 앉아계시는데 제일 더울 때 땡볕에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고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뭐 포상 없습니까?

고거는 뭐 나중에 군수님에게 별도로 좀 주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 왜 물론 밖에서 같이 일을 하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더웠고. 근데 또 계장님이 거기 나가셔서 하루 종일 땡볕에 서있는 것도 또 만만치 않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청 가스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제 요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군청에 가보니까 가스 큰 이런 드럼통 같은 게 있어서 이게 과연 어디에 쓰이나 궁금했었는데.

예.

그럼 이제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식당하고 또 순간온수기 쓰는데 주로 이제 그쪽에 많이 쓰인다는데. 요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돌아가면서 어쨌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것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의원님 저희가 자료는 냈지만 요거의 어떤 관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그래요?

예.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뭐 세무회계과에서 전부다 뭐......

그렇죠, 구매, 관리를 다 거......

구매, 관리 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해제 이후가 이제 해제가 전면되면서 참 이제부터 이제 과장님도 머리가 좀 아파지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특히 도립공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도립공원이 해제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관리계획이 들어갈 거 같은데.

예.

사실 그 기대감에 크면 실망감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뭐 행정에서 여러 가지의 고민을 다하고 하겠지마는 그걸 하면서 형식적인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예.

낙산사거리에 왜 우리 홍보간판 큰 거 하나 해놨는데 그거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하셨나요?

낙산사거리......

낙산사거리 왜 낙산 속초 쪽으로 가는 데하고 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관.

그건 뭐 도립공원에서 아마 설치한 거 같습니다.

도립공원에서 한 거죠?

예.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산나물축제가 이제 많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름철에 양양장터 여름과일축제 하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때 홍보물이 이렇게 됐었는데 요 홍보물도 눈에 좀 확 들어오는 홍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 분들이 좀 밋밋하다 그니까 눈에 확 뭐 색깔변화를 줘서래도 확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요런 것도 좀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예.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우리 행정에 계신 물론 뭐 처음부터 배부를 순 없습니다. 뭐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나물은 어느 일정 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재밌는 거리가 있습니다. 신토불이 그러고 여기 뭐 청정지역이다 그런 걸 봐서래도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엔 사실 우리가 여름과일축제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복숭아밖에 거의 여름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작물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지 정착이 될까요?

그니까 산나물은 굉장히 좋은 소재고요. 여름과일은 이제 저희가 주말 장을 하면서 새로운 장을 만들면서 소재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복숭아 이제 많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냥 그렇게 끼워 맞추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년부터 사업단이 없어지고 사업단에서 그동안에 쓴 만큼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면 뭐 축제해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뭐 똑같은 스타일로 하는데. 저희는 거품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장의 그 장이 활성화되고 장에 오는 상인들이 좀 우리 신토불이 할머니들이 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어떤 뭔가를 그렇게 그런 또 실질적으로 또 상품권을 줘서라도 좀 가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더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 나와서 누구든지 돈을 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나오십니다,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애서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양양시장 문화관광형 토요장터 정착이라는 이런 도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예.

제가 토요 장에 참 자주 가다가 지금 한 1달에 한 2번 정도는 토요 장에를 나갈 여자니까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보면 주말 장이라는 게 어떤 장날하고 겹쳤을 때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댈 때도 없고 엄청났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썰렁 하대는 거. 그죠,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투자대비 토요 장은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젊은 층을 이제 젊은 층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게 그런 국비지원이래든지 이런 거를 받으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제가 어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울산에 울산 큰 애기 야시장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일주일 만에 관광객 43만 명이 들어왔대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과장님?

예.

여기 벤치마킹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잘, 저는 잘 안 가봤는데 우리 시장 팀에서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진사례들을.

근데 이거 진짜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담당 계장님하고 가셔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보니까 아케이트 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케이트 안에 있고 또 이게 얼만큼 활성화가 홍보도 물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북적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음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43갠가 45개의 푸드트럭이 있는데 우리 지금 푸드마켓이 진짜 거의 와서 돈이 안 되니까 안 나오시는 그냥 서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게 월요일마다 쉰답니다, 여기가. 월요일마다 쉬고 6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7신가, 새벽 1시까지 하는데 불화성을 이룬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게 하나가 우리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서 과장님 꼭 가서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젊은 분들 시장에 젊은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업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거하고 연계해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왜 울산 큰애기시장인가를 이렇게 그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가수노래 중에 뭐 울산 큰 애기라는 그 노래를.

예.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사 때문에 울산 큰 애기 시장이라 그래서 그 아이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행가 어르신들 우리도 그냥 귀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울산 큰 애기 시장하면 그 누구든지 이렇다 또 새로운 이름도 새롭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뭐 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신토불이 상인들이 모든 상인들이 또 그쪽으로 옮겨갈까 뭐 이런 어려운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부분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도 미리 간담회 갖고 설명할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는 우리가 다목적광장 안에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니까 그 사업을 당초에 이제 지원할 때 중기청에서도 이제 기존상권을 이제 이전시키거나 무너뜨리고 이런 거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기존상권을 더 잘되게 해주는 어떤 보완적인 시설로 다목적광장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뭐 어떤 상권 옮긴다 이러는 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그니까 이제 만약에 장사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막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농공단지 안에 우리 일자리들이 참 고용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는 데에서 많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없대는 부분 들여다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고런 부분도 좀 그쪽 우리 업체들하고 우리가 우리군도 그거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예, 그렇죠.

우리군의 군민들도 거기를 통해서 고용창출이 될 거면은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게 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좀 봐주세요. 농공단지 고용인 및 연매출 나왔잖아요?

예.

관내에 인원이 243명이고 타 지역이 122명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믄 외국인도 한 13명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그건데, 이분들을 사실 전출을 핸 분도 있겠지마는 없는 분도 많을 거래요.

예?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출이 안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저가 과장님에게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믄 뭐 농공단지 후반기에 뭐 기반시설 해갖고 86억 아니 8,600 뭐 지원을 해드리고 이러는데.

예.

이것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뭔 집단적으로 그거 살 수 있게끔 뭐 조립식으로 좀 만들어서 그런 좀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나 저 생각은 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좀 하게끔 왜 그러냐믄 저가 얘기를 듣기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인원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일할 분이 없어갖고 내가 얘기를 들으니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 이분들이. 그래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데 전부 뭐 속초 뭐 강릉 이런 데서 들어 온데요. 들어오는데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우리가 기왕 지원을 해드릴 거면은 뭐 조립식으로라도 숙소를 좀 만들어 드려갖고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하게끔 그러믄 또 전출도 하고 그래서 인원도 늘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좀 혜택을 드리면 어떻겠나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여기 의원님 이제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들이 보면 50대에서 이제 65세 미만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공장에 단순인력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인근에서 오는데 사실 뭐 보수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다닐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 122명에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거주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얘기는 122명에서 다 거주하라는 게 아니고 뭐 가정이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와서 거주를 할 분이 있어요.

예.

집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거주하게끔 만들어줄 수 그럴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고거 그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전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믄 우리 있지 전출을 하게 되믄 군민도 늘어나고 지금 있지 1,700에서 민원이 줄면은 교부세도 줄어들고 뭐 많이 좀 혜택을 못 받잖아 우리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고용창출도 되고 또 이제 인원도 증가되고 여러모로 좋은 방면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래요.

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연매출이 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지원 이런 거보다도 유지관리 50% 이런 것도 해드려야 되지마는 이걸 좀 해드렸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생각해서 검토를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70페이지 이래 보시면은 할머니장터 운영 우리 신토불이요.

예.

지금 할머니장터에 토요장터에 한 30명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저가 보기엔 이게 만원씩 우리 이제 지원해야 된다고요?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예.

해야 되는데 근데 저가 보기엔 30명이 더 나올 것 같애요.

아니, 근데 인원은 저희가 이제 삼십 분 정도는 돼야 된다는 하는 것이고 하면서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뭐 비용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거 산나물축제는 좀 그렇고 고 밑에 보면 이제 청년상인 공모신청 이래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5개 이상 점포를 빈 점포를 해갖고 한 5개면은 한 1억 한 5,000되네요? 점포 5개를 하면은?

예. 해 1억 한 5,000되네요?

근데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나는 좀?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업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중기청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갖고?

아니, 이제 상가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지제 하겠느냐 그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우리가 중기청에 신청하는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갖고 신청을 받아서 빈 가게에?

예.

그러고 아까 말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LH 농기계하고요 대한통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지를 왜 안돼요, 이기? 안 되신다 그랬잖아 하나가.

개인,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대한통운은?

대한통운......

대한통운은 됐잖아요.

대한통운은 이제 일단은 뭐 구두 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이제 고 옆에 부지가 사실은 더 가깝고 좋은데.

농기계요?

거기는 뭐 협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부지래서 안돼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장차 뭐 장래적으로 하면 좋은데 뭐 개인사유지로 해가 뭐 그것 때문에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전통시장이 양양은 아주 이제 잡아가요. 아주 뭐 우리 영동지구에서는 뭐 동해하고 양양전통시장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인원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가 보기에는 우리 고수부지에 빨리 주차장을 넓히셔야 돼요.

예.

그게 급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번 장날도 보니까 못 대갖고 사람들이 저 아래에다 대고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 뚝방에다가도 잔뜩 대고 저쪽에다가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음 장날이래도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 저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고수부지가 지금 운동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운동시설로서 폐지를 하고 상당부분을 이제 주차장으로 좀 더 확보를 하면 이게 어차피 이제 그쪽......

아무래도 그때 할 거면 뭐 지금하나 뭐 관계없죠. 좀 열어놓고 차만 대면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불편을 드리는 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운동시설로 돼있는데 그걸 이제 줄이게 되면 다른 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체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러고 여기 테마공원, 야외무대 요것은 야외무대에 어떤 식으로 하실라 그래요? 야외무대에?

다목적광장 말씀입니까?

예.

요거는 지금 당초에 이제 테마공원, 야외무대 이런 게 돼있었는데 야외무대는 지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거기에 그 주변에 주택도 있고 해서 이제 소음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무대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동식이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무대를 저희가 문광형 사업을 할 때 이제 구매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 무대를 쓰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이제 테마공원 이런 것도 어떤 쉼 공간이지 거기에 이제 별도의 어떤 시설은 안하고 광장용도로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2동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에 이제 웰컴센터가 입지를 하기 때문에 웰컴센터 1층 지하공간에 화장실을 넣어서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 거리가 좀 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웰컴센터 위층에 하나 있고 이쪽 대장간 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군데에 이제 설치할 겁니다.

그래 무대는 만들어놓고?

무대는 이제 그니까 지금 이동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가져다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73쪽을 좀 봐주세요. 읍면소재지 사업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산리가 지금 이제 몇 집이 안 된 거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 집이 안 된 줄 아는데 맞습니까? 몇 집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집 했는데 이제 한 집은 뭐 거의 얘기가 된 거 같고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되믄 도로 거기 놔두고 그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선 안되죠, 안되고 이거를 어떻게 좀 추진을 한번해보세요. 저가 아는 바로는 이분이 좀 더 달라 그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공시지가로 그래서 이제 이 양반도 실시가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고거를 한번 접촉을 하셔갖고 타협을 보셔갖고 아주 확고하게 하세요. 할 때 아주 하셔야지.

예.

나중에 또 이중으로 하면은 저가 보기엔. 그래서 요기 있지 이제 ‘17년도 6월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빨리 이거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빨리 하셔갖고 지금 아직 집도 안 헐었어요. 집도 안 헐고 하나 된 것도 없습니다, 보믄.

뭐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협의가 되면 좋은데요. 이거 협의 때문에 계속 이게 동산리 도로를 착공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고 또 그 기간이 올해 말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 때문에. 그래서 내년 6월까지를 저희가 6월에 완료한다는 그 어떤 기점을 정해놓고 만약에 안 되면 협의해서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저도, 저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더니까 우리군하고 그 사람하고 갭이 크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요.

예.

이게 많으면은 갭이 많으면은 저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타협이 되겠더라고 저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보시라 이겁니다, 이거.

예, 의원님도 좀 거기에 대해서 적극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업무량이 가장 많은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질의할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쭉 제가 이거 보니까 사실은 일은 많이 했는데 저희들한테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할머니장터에 고객안전선 부분들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냥 1년씩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50쪽에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5필지가 아직 미 분양돼있죠?

예.

내년도에 지방계약법에 25조 시행령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봤습니다.

예, 사실 우리 그린농공단지는 우리가 제조업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제조업체가 아니고요. 제조업체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

공해유발 업소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시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가 돼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제가.

예.

그런데 아마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목적을 좀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뒤에 입주업체들 76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품목별로 구매현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또 우리 양양군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이 다 진행이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목적이 본인들의 어떤 그 판매 이 부분들의 기본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간다라는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선택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5군데가 아직도 분양이 안됐고 2개의 분양을 지금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3개에 대한 것은 대안이 없는데. 따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경제도시과에서 과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뭐 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해지가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지금 그동안에 인지를 잘 못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사실은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떤 지방농공단지에 그게 공통적인 문제고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그 메리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엄청나게 좀 타격이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도 이주하는 업체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농공단지들이 그런 어떤 고통을 받을 겁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래도 분양을 하는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래도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상에 맞춰 가지고 입장들을 고수할 게 아니라 좀 공격적인 영업형태를 취해서래도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빨리 좀 접촉해보는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린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우리 산채가공공장이 들어와 있죠?

예, 설악산그린푸드.

예, 설악산 푸드 저희가 개소를 할 때 전부다 가서 축하를 해줬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그거 국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가면서 유치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 하나의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그 업체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부분들 하나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 산채의 모든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가공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산채시장을 열어서 축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하다보면 남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가공공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들을 때에는 산채수급을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의한 어떤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이 따라붙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선택, 다만 저는 공장을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타지에서 그분들이 원료를 가지고 오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채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에 대한 차이.

예.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좀 중간역할을 해서래도 지역에 있는 산채가 모두 소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하는 점이 좀 가지고 가줘야지 그 목적에 맞는 우리 농공단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점도 좀 신경을 써서 지역의 모든 생산품들이 좀 농공단지를 통해서 좀 진행,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이제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제가 좀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축제 때, 축제 때 보니까 우리 양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인 송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우리 농공단지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뭐 이야길 드리겠습니다. 이제 송이주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예.

성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송이를 표시돼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송이주를 만드느냐, 송이동동주를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지금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품 만들었을 때 경제도시과에서 성분검사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죠?

뭐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하지 않고요. 뭐 저희는 기업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만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제품에 관한 것들은 뭐 제품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좀.

그거 다,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또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농공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송이가 양양의 대표브랜드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은 그 지정을 받게 되면 물론 지원도 받지만 거기에 따른 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한번해서.

접근하셔 가지고 이런 우리 양양이름 양양의 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상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의심의 대상이 돼선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원산지 표시 잘못해가지고 지적이 돼서 법적인 문제가 됐던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재작년 인가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진행됐던 게?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이죠?

예.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도시계획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는 부족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양양소로 2-30호선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에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제2차 추경에서 문수사도로 이거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받은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승인받을 때 의견이 뭐였었냐 하면 제가 아마 물었을 겁니다. 질문을 했던 부분들인데 문수사에서부터 우리 44번 도로까지 진행되는 그 부분들, 제가 이거 왜 지적하냐 하면 이 구간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의 도로는 2016년도 당초 예산에서 예산 세웠다가 4억 세웠다가 의원들이 삭감한 겁니다, 이게.

예.

행정이 의회하고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무런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이 계획이 변경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의회와 행정 간의 마찰이 여기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분명히 일출예식장서부터 문수사 간의 도로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향후에 방법을 취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는 것은 급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구간을요, 이 구간이 지금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이렇게 돼있는데 구간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서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문어린이집이 있고 고 뒤쪽으로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문수사 이제 앞에 시작해서 길이 나가고 고 옆에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연립이 있어요. 쌍둥이 이제 똑같이 생긴 연립이 2채가 있는데 그 연립에서 어린이집 있는 구간 거기까지를 우리가 개설할 겁니다, 그 구간을.

근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3억 예산 승인받을 때는 문수사에서 44번 도로까지 가는 길 그 부분을 확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LH아파트 가는 걸로 이제 돼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도로로 우리가 이제 그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계획에 담아져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 37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를 다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뭐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 하는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립에서 문수사 앞에까지 가는 것도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라는 부분들을 진행할 때 서로가 의견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의회에 의회에서 그거 승인을 예산 승인을 할 때에는 그곳에 뭐 주택단지도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곳에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도 물어봤고 설사 이게 군 관리계획 변경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폐지를 시키고 다른 도로로 선형을 낸다고 했으면 우리 기본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진행됐던 게 올 초서부터 벌써 다 시행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예.

담당부서의 장은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 와서 그러믄 예산 2차 추경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한테 거짓말 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머릿속에 있는 계획은 이 계획이 있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예산 3억이라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구간에 대한 어떤 변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의원들이 향후 집행부하고 예산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 이제 문수사 앞에 구간은 하는데 그거 시점을 이제 어디로 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실제로 연립 그쪽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문수사 쪽으로 해서 44번국도 위에 도로까지 나가는 게 맞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 설계는, 설계는 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이 과장님 머릿속에 있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여기 의원들이 다 그 자리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예산 승인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마음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조금 있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도 또 거론이 될 텐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 그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기점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 도로가 문수사 앞에 도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수사 앞에 도로를 하면서 그럼 기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보니까 연립 뒤쪽부터 해야지 거긴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다 보니까 그러고 거길 놔두고 문수사 앞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다 연결이 돼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니 의원들한테 설명했든 구간이 어느 것이 먼저 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을 개설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도시를 좀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문수사에서부터 그 뒤쪽으로 샘터 있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뒤쪽으로 나가는 연립 있는 연립 2동 있는?

예, 그렇죠.

그쪽으로, 사실 그 부분들은 우리한테 그 당시에 보고도 안됐고 그 부분의 도로도 지금 시급한 것도 하나도 아닙니다. 시급한 거는 양양을 위해서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도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승인도 했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게 변경이 된다면 우리 양양에 투자 자체도 안 될 것이고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있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그 신뢰성도 깨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정확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할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기점을 어디로 할 거냐는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에 어차피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뭐 중간에 끊어져선 안 되는 것이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더 필요한 구간이 어디냐 거기를 좀 땡겨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지금 금년도에 채용돼있는 직원 중에 도시계획을 한 9급 신규자가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예.

제가 우리 조례에도 경관조례에도 보고 하니까 우리가 도시색채라는 부분들을 조례상에 넣어서 좀 더 밝은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왕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다니다 보니까 요렇게 학교건물에 색깔을 입힌 부분들도 나와 있고 또 제가 남해에 갔더니만 이러한 색깔을 입힌 건물들도 봤습니다.

예.

우리 양양군이 전체적으로 도시가 작고 또 도시가 어둡다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주문사항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도시를 좀 진행하는 데에서 요즘에 이제 뭐 도색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런 건, 이런 건물들이 나올 때 우리가 도시미관이라는 것을 좀 더 밝고 밝은 색채로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그런 건축주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래도 도시 색깔을 좀 밝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연구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부산에도 가보니까 산등성이 제가 지금 마을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단천마을, 감천......

예, 거기 저희가 가보니까 작고 쓰러져가는 집들이지만 이 색깔 하나를 입혀가지고 아주 관광지화 됐던 곳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전국에서.

예.

우리 양양도 너무 어두운 분위기의 이 도시를 좀 밝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거 좀 어렵죠? 이 홍보물도 많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갖고 설치된 부분들도 또 어떤 그 개인재산권이라는 부분들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현남 가보니까 이런 홍보물이 한 이틀 전까지도 걸려있더라구요.

예.

이게 우리 여름철에 여름과일축제 했던 현수막입니다.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계속 그대로 가있어요. 지금 우리 다목적광장하려고 하는 데에도 이런 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이런 간판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에 전부다 이거 예전에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해놓은 어떤 광고물인 거 같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또 여름철 되면서 우리 여기 이번에 금년도에 아파트들 많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분양 광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분양 광고면 좀 덜한데 타 지자체에서 되는 분양광고가 전체적으로 그냥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일이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이 손길이 못 미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거 광고 우리 현수막 도장 받으러 오죠, 승인받으러?

예.

승인받으러 올 때 철거까지 의뢰하기가 좀 어렵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광고물협회에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기로 게시대 관리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맞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이거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뭐 위탁 줄 수 있게끔 명시도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들어서래도 저희가 이거 지금 우리 게시대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

또 게시대 중에는 우리가 작년 강풍으로 인해서 이거 무너진 거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못 만들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게시대의 한계도 있고 또한 이 게시대에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삭제를 안 합니다, 새로운 광고가 들어갈 때. 근데 일반인들이 갖다가 다는 광고는 이렇게 게시대를 이용을 안 하고 불법적으로 그냥 도시에다 막 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시미관에 의해서 굉장히 좀 보기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도에 그 안을 좀 계획해서 도시가 좀 깨끗하게 이끌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쪽하고 85쪽에 전통시장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남대천도로 둔치도로에 이거 철거 3개 했죠?

고거는 아마 관광부서에서 아마 설치한 거 같습......

설치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게 양양 주변지역안내도라고 해가지고 설치가 돼있는 것을 3개를 다 없앴습니다. 물론 이 안에 내용 자체가 잘못돼서 저는 이 내용을 좀 바꿔주기를 요구를 했었고 근데 하나가 파손이 돼있고 해가지고 3개를 전부다 없앴습니다. 그러고 제가 주문을 들은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통시장 그 부분들로 해서 요런 안내도를 새롭게 조성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저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안내판은.

제가 이거 이 안에 내용 내용을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식이 돼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이기 때문에 이거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사실 경제도시과에서 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광고판들 3개를 전부다 다 없앴습니다. 중간에 상태가 괜찮은 것까지 해가지고 3개를 다 없앴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들은 걸로는 대체 광고판을 조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그거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명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을 해서.

명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제.

그렇게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사업단 금년도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역할도 많이 했지만 또 사실 아쉬움도 많이 남기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축제하면서 작년에는 축제에 전통시장에서 움직이던 그 차량이 축제장에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주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축제예산에서 예산지원도 됐었기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저는 사실은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든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또 다른 축제든 서로가 부서들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좀 함께 해주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이축제 때 그 차량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 아래 쪽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만들어놓은 한 켠에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사업단이 금년도로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가가지고서부터는 우리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사업단에 대한 빈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소견을 좀 얘기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인력은 우리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그거 인력을 가지고 지금 하던 그 어떤 스타일을 이어간다, 하던 어떤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사업비가 이제 많이 줄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일회성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거 꼭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의문이 제기됐던 거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머니들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문광형 사업에 보면 이제 시장상품권을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토불이 상인이든 아니면 주변상가에 가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도록 요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실질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분분만 좀 저희가 추려서 그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안에 푸드마켓이라고 하나요? 시장 안에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거?

예.

우리 지금 푸드트럭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양양도 아마 푸드트럭 해가지고 양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푸드마켓은 그냥 전통시장 안에만 그냥 배치를 그대로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가지고 있나요?

고거는 우리 지금 푸드트럭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내용이 틀리죠?

그게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고거는 하여간 지금 그렇다고 이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은 물론이고 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요, 활용도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스코사업 지금 뭐 65쪽에 보면 기동처리반 해가지고 가로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에스코사업이 지금 작년도에 약속했던 거보다도 훨씬 늦어져가지고 또 금년도에도 뭐 10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해가지고 양양에 가장 득이 될 수 있는 그 업체가 좀 선정돼서 진행이 되길 바라구요. 군도5호선 낙산대교에서부터 쏠비치 가는 구간 가로등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50개가 있더라구요. 야간에 그 가로등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너편 쪽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있는데 현재 전주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 때문에 약한 50개의 가로등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거기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조금이나마 지역의 그 가로등이 뭐 도움이 될 수 있자면 자전거도로 쪽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다니면 그쪽으로 다니고 운동하시는 분은 다 그쪽으로 다니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좀 에스코사업 할 때 같이 연구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같이,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입장이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앞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상징물 계획했었죠?

예.

아마 예산은 전부다 경제도시과에서 예산 집행했죠?

상징물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뭐 만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니까 돈 나가는 거는 다 예산은 거기서 나갔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상징물 조성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지출결의서까지 다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허비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크게.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죠?

글쎄요, 제가 한번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할게요. 우리 상징물 처음에 좌대에다 놓기로 돼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좌대 우리 예산 집행 다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약한 1,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낭비가 돼있습니다. 그 좌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낭비 안 했다라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을 좀 보시면은 도립공원 해제가 40년 만에 규제에서 이제 풀렸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원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은 용도지구는 지금 자연환경지구로 돌아가죠?

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허용행위가 뭡니까, 지금?

자연환경지구에서는 뭐 농가주택이라든가.

소매점?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거는......

소매점이나 뭐 그런 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그 어떤 생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예.

우선 먼저 우리가 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금 편입이 돼있죠?

낙산, 낙산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지금 그 부분은 강원도에 지금 접수가 됐나요?

벌써 올라가 있는데 이게 해제가 안 돼, 폐지가 안돼서 지금 보류 중이었었는데 이제는 심의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후에 관리계획 이거 이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관리계획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내 땅이 과연 내 부지가 과연 용도 어떤 용도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제기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저항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좀 아주 실질적으로 잘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100%는 수용을 못한다 하더래도 좀 거의 근접수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지역주민들과의 몇 번에 걸쳐서 설명회도 해야 될 거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마 강원도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오색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용도지구가 지정되기까지 한 2, 3년 한 4년 걸렸지 않았습니까?

아니, 4년은 아니고 한 2년 반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집단시설지구는 용도지구를 지정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거는 이제 집단시설지구를 못하고 있는 거는 케이블카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좀 되는 것이 지금 뭐 우리 과장님 아깨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2년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2년 안에 이 관리계획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돼서 행정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14쪽에 보면은 LNG 양양정압소 이 문제 이거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속초와 고성은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군은 정압소 설치 이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 아직 혜택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말에 착공을 할 겁니까?

내년 1월 착공.

1월?

예.

1월 착공한다고 하는데 조산 분들은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부지를 조금 옮겨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를 지금 이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그 옆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가스공사의 얘기는 10km 정압소와 정압소간의 거리가 10km이내여야 된다는 건데. 지금 대포하고 지금 조산하고 거리가 딱 거기에, 거기에 딱 한계에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없다 북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쪽 위쪽으로는 올라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10km가 딱 오바, 거기서 거기 거리가 지금 우리가 지정핸 거리와 조산 분들이 요구하는 거리가 갭이 얼마 차이 납니까?

지금 아마 한 5, 600m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그 거리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게 참 아쉬운 것이 이런 부지를 지정을 할 때 사전에 조산 분들하고 좀 교감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민원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이젠 불변입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는, 이제는 옮길 수가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재 다른 부지를 또 찾는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또 찬성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또 반대가 되면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조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거기 갖다놓는 건 좋은데 단지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수처리종말장 인접 고 위로 좀 옮겨달라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는 거기 지정핸 그 부지에다가 그대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법상에 규정상에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다 하더래도 조산주민들하고 좀 많은 간담회라든지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LNG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등등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더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좀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은. 20쪽 좀 보면은 이게 이제 20쪽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저쪽에 농공단지 폐수문제 그쪽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명진수산이 부도가 나서 지금 얼마를 결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이기 뭐, 이기 뭐.

2억 한 8,000.

2억 8,200인가 결손처분을 했죠?

예.

이거 완전 이제 회생가미는 없습니까? 이거 명진수산?

이젠 뭐 부도 거의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순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잔액으로 남겨둔 거는 이제 차량이 1대 있어가지고 그 차량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당을 압류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좀 회수하겠다는 그런.

지금 우리가 포월리 하수처리종말장 관계는 지금 대진수산에서 들어와 있죠?

대진, 대진환경.

환경, 대진환경에서 들어와 있는데 연중 얼마로 계약하고 있어요?

그게 한 4억 4억 한 뭐 4, 5,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는 군비로 대고 50%는 이제 업체가 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폐수비 낸 걸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가 발생하는 업체가 몇 개 안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정도를 몇 개 업체가 부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50% 4억 정도에서 50%는 군이 부담하고 50%는 여기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들이 부담하는데 지금 명진수산이라든지 기타 그 어떤 크게 부담하던 업체들이 다부도가 나다 보니까 일부 몇 개 업체가 이걸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업하는 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키토산 같은 부분도 생산되는 그런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철 말고는 폐수를 잘 발생 안하다 보니까 하던 그 비용을 다른 업체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것이 여기 아마 최가두부가 거의 지금 부담하니까 이기 지금 이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일정량 매월 자기가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내면 괜찮은데 이게 변동이 많단 얘기죠.

예.

그거 다른 업체가 조업을 안 한다든지 폐업되다 보니까 그 부담까지 자기가 맡고 가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대안는 대책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없는가요? 이건?

고게 지금, 지금 다른 농공단지도 어떤 똑같은 이제 속초도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최가두부가 두부를 생산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폐수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린단지하고 폐수처리를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거기에 이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한 4개 업체는 가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 뭐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용문제는 많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제2그린농공단지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폐수비를 부담하게 된다면은 좀 더 많이 줄어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뭐 그래 폐수 발생하는 업체들이 좀 있나요, 그쪽에?

거기도 뭐 이제 식품제조업이 있어가지고 목재가공업들은 이제 안 나올 것이고 식품가공업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폐수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민원을 좀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0쪽에 보면은 그린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5필지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금년 아니 뭐 이게 지금 분양은 뭐 잘 될 거 같애요?

지금 이제 2필지가 지금 트라이 중이기 때문에 2개는 이제 더 나갈 것 같애서 실제 한 3필지 남았는데. 아까 이제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좀 봤는데 농공단지 업체들 우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수의계약을 이제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이 시행령 법이 좀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의 혜택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산물 쪽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다가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뭐 다해당되는 걸로 오늘 신문에선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해당되는 거로?

예.

그럼 앞으로 뭐 농공단지 업체들이 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전통시장 문제 암만 많이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이 아마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양양의 힘은 전통시장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도 좀 키워야 되고 거리를 좀 조성을 해서 먹거리 단지라든지 먹거리 촌이라든지 또 할머니장터의 거리 뭐 외지상인의 거리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또 토요장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뭐 또 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 1, 2년 한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은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토요장 문제는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할머니장터 이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주문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거 이제 그 일환으로 거마비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을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뭐 만원씩 지급하는 문제도 아직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아직 이제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이 조례를 바꾸면서 시행을 하겠다? 이제.

조례, 조례를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정례회에다가 이제 상정이 돼있는데요. 그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장세징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진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고렇라고 해서 이제 추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에 양양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이 15억으로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2017년부터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15억을 투자해서 이게 순수한 국빈데 이걸 투자를 해서 양양음식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요거 이제 지금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데 저희가 이제 응모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서요 이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받아서 오는데 일단은 토지매입 하는 게 급합니다. 주요 진출사업장이 이제 지금 단양냉면 뒤에 지저분한 곳 그곳입니다, 이제 건물이 이제 입지하는 곳이. 근데 거기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거를 내년에 좀 서둘러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양양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요?

거기에 이제 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뭐 음식점 무슨 센터 뭐냐 하면 송이연어푸드디자인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거기서 음식도 만들고 뭐 거기에 북카페도 있고 어떤 쉼의 공간도 있고 이제 그런 건물인데. 그게 이제 단양냉면 뒤에 지저분한 골목 거기에 입지하고 건물이 입지 크게 입지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입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차나 조경, 쉼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딱 경계가 되는.

그 15억 가지고 전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부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가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시장 안에 음식과 관련핸 특화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무슨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지......

그게 이제 거기에서 건물에서 뭐냐 하면 우리 양양의 어떤 특화음식도 이제 그것도 개발하고 어떤 그런, 그런 총괄하는 센터도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양양음식특화거리를 어느 거리를 하나 우리 시장 안에 거리를 지정을 해서 사실은 요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화된 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게끔 제공을 해줘야지만 관광객이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잘됐다고 저는 잘됐다고 이 공모사업에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15억을 가지고 거리에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음식과 관련된 어떤 거리를 형성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