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2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된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위탁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인건비 문제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 마을지원센터를 의원님들이 방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 조성된 마을지구에 보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조성된 지구에도 모니터링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한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인건비도 좀 보충도 하고 지금 마을 간에 지금 저희들이 식당이나 체험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DB구축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탁금도 더 주고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 갔을 때 직원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다 있나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계약직이기보다는 거기에
정옥주위원
안정적으로 믿고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14개단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사단법인 마을엔사람들이 10명 정도 근무하잖아요. 우리 지구협의회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은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네요.
정옥주위원
정규직으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시설보다도 뭐 믿고 젊은이들이 믿고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다 정규직이라고 그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가 문제가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보수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면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공모사업도 있었고 중간지원조직 운영구축지원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독자수입 사업으로서 컨설팅이나 연구용역비로 해서 충당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한 8,000만원정도 수익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거기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마을 간사도 거기서 다 관리하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마을 간사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안 해요? 거기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인건비에는 얼마정도 추징이 되요? 여기 5,000만원 더 올라간 데에서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1억을 계획을 했을 때 지금 팀장급 1명하고 팀원급 2명에서 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인건비하고 4대보험까지 다하면 1억중에 7,500만원정도 했고요. 운영비 400만원했고 사업비가 2,000만원 잡았는데 사업비는 뭐냐면 소식지 발간
정옥주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 간이 둘한테 집중을 많이 해요? 인건비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3명정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독자 수익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이 연간 8,000만원정도 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하고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한 2,600만원 소득을 올리는 것 같고 연구용역을 이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한 3,800만원정도 수입을 얻었고 외부 방문객들이 와 갖고 시설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수입금이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3분을 뺀 나머지 7분은 여기서 수익을 얻어서 인건비도 충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지금 3명 정도는 정규직이고 나머지가 다 그때, 그때 사업에서 유지가 되는 계약직인가요? 그러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공모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말한 게 그때그때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사업이 끝나면 자기일자리가 끝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젊은 사람들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불안정하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흡수하는데 인건비를 투자를 해야지. 왜 자꾸 이 팀장님급들만 올려줄 일이 아니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팀원이
정옥주위원
가족들만 올려줄 일이 아니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말했을 때 그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팀장이라고 해야
정옥주위원
그때그때 공모사업에서 그 사업이 끝나면 자기 일자리들이 없어지니까 그때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갔을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보면 팀장님 해봤자 185만원정도 되고 팀원은 175만원정도인데 10만원 차이인데 큰 차이 없고 팀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준 건 없고요.
정옥주위원
지금 인건비 때문에 액수를 올렸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아까는 최저인건비라든가 올라 있고 또 사람도 그전에는 한사람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두 사람정도까지 이 돈으로 충당을 해서 안정적으로 쉽게 가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젊은이를 여기다 더 정규직으로 심으라는 이말이죠. 인건비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산만 많이 되면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정옥주위원
그렇게 하나라도 그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끌고 가야 이게 지속이 가지 그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미 정규직을 된 사람들을 월급을 올려주고 그런데 취중하려면 뭐하러 인건비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월급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최저수당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조금 올라가는 것이지 특별히 여기서 돈을 더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고 사람을 더 쓴다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씩 심어가야 이게 뿌리가 내릴 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우리 출연기관도 아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출연기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직이나 일반직들을 공모사업 때마다 직원을 채용해서 쓰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공모사업비가 2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공모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지금 대개 출연기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도 그러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도 어느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시험을 봐서 직원을 뽑 더만 6개월, 8개월, 13개월 그 사업기간 동안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과제에 목적에 맞게끔
김광수위원
과제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출연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해서 인건비 자기들이 타먹어야 돼요. 그렇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군에서 이분들 인건비까지 정규직 만들어서 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안 그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에서 보겠지만 과제에 목적에 맞게 하면은 그쪽으로 따르는 것이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은 본인들이 물론 우리 진안군에 필요해서 최소한에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좀 지원할 수 있지만 공모사업 이분들 목적은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사업해서 자기들 자기인건비 벌어 가야돼요. 그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을 1억으로 올리는 것도 100%나 인상을 하는데 이게 인건비를 위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연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해줘야 될 법적인 의무도 없고 본인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수익 남겨서 자기 일한만큼 인건비를 받아가는 되거든 출연기관들이 지금 우리 홍삼연구소 같이 편한 출연기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연구과제 따서 연구비 받아서 사업공모해서 거기서 인건비 받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게 제대로 된 목적이겠죠.
김광수위원
전라북도에 출연기관이 다 그러고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올리는데 인건비 때문에 100%로 이렇게 인상을 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인건비도 꼭 다 충당한건 100%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하던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같은 민간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을 좀 더 맡기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돈이 없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의안번호 1911호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의 상권 확대 및 젊은 상인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업은 2019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진안읍 군상리 406-8외 2필지에 대해서 2,304㎡부지에 청년몰 700㎡를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2억 5,900만원이 소요되며 푸드코드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청년몰 조성 추진위원회와 사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몰 사업단과 사업주체간 다자 협약 체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1월부터 청년몰 조성사업 설계 및 공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략산업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1호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장 규모 확대 및 젊은 상인 유치로 경쟁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진안시장 상인의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쟁력도 약화되어 있으므로 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유치를 통하여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청년몰 조성으로 인해 줄어드는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수립함과 이미 추진 중인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 및 예방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청년몰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이 18년도 10월부터인데 언제쯤이나 추진이 지금 할 것인지 계획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추진할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안됐습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은희
강은희위원
국비가 얼마쯤 내려왔습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국비가 지금 6억 4,900만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6억 4,900만원인데 저희가 50%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게 저희가 국비 보조비율은
은희
강은희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5대 4대 1 국비가 50%, 군비가 40%, 10%가 자부담입니다. 청년들이 15개 점포가 계획인데 1,000만원씩을 지금 자부담해야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군비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건물이 700㎡인데 층을 몇 층으로 하시나 1층인가 지금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2층으로 장소 때문에 2층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2층으로 하게 되면 2층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잘 안 올라가서 단층으로 지금 계획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단층으로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아직 저기 뭐라고 그럴까 설계 같은 거는 아직 안 했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설계 같은 건 못했죠. 예산이 없는 상태라 그냥 저희들이 지금 구상만 어떻게 배치할 건가 구상만 잡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꼭, 꼭 굳이 주차장에다가 청년몰을 넣어야 됩니까?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장주변에 건물이 지금 현대화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할머니장터 그 사이공간에 평수를 15개 청년몰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한분이 대충 몇평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한 10몇 평이면 12~3평이면 되게더만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계획에 700㎡이면 10몇 평으로 당초 10평 내외로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700㎡을 10여평으로 고친다는 것은 여기보시면 사업비가 건축 평당 가격이 왜 다른 곳하고 틀리냐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행정에서 건축을 평당 지으면 다른 부서에서 청사를 진다 보면 800에서 1,000만원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600만원정도 밖에 측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비를 더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600만원에 맞는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내외를 좀 줄이고 700㎡는 다 못해도 500에서 700㎡사이를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건물을 지금 두 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쪽은 우리보통 짓는 건물로 짓고 앞쪽으로는 저희들이 요즘 이런 관광지를 다녀보면 컨테이너 같은 것이 이쁜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컨테이너의 장점은 바로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 이쁜 것을 한 5동 배치를 하고 10개동은 뒤쪽에 배치를 하면 600만원으로 평당 600만원으로 가능 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굳이 지금 부지가 시장에 주차부지가 적어가지고 지금 장날이면 난리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거기에다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화시장 주변으로 해서 아까 요즘 예쁜 조립식건물 그런걸 사서 여기가 한 10평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분들이 먹거리가 주전부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리면 어쩌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공모 나갈 때 전임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시장 2층에다 하려고 고민을 해봤었는데 시장 2층에다 해놓으면 다시 또 진안 전주 남부시장 같은데 가 봐도 2층이 처음에는 됐다가도 요즘 잘 안가고 그래서 사람에 동선이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장터 한쪽 코너에다 짓는다든가 상가 옆에다 짓는다는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막상 또 대광지물포 옆에다 넣을 때 또 그 사람들에 개개인에 이익에 달려있어서 상가 개개인에 문제가 발생외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15개를 집어넣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가 대부분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가가 고령화되어가지고 노인분들이고 살게 없네, 볼 게 없네, 그러는데 청년몰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쪽 청년몰만 활성화가 되지 오히려 이쪽 고원 시장은 바라도 보지 않고 갈 거 아느냐 이런 상가 주민들에 얘기가 들려서 이왕이면 고원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전부리고 공예품이고 하니까 그렇게 굳이 막 건물까지 지어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가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직 설계가 안되었다면 그런 방향으로 틀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차를 못 받치니까 시장을 못 봐요. 그냥 빼가지고 하나로 마트나 그런 쪽으로 마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제일 저긴데 그 위에까지도 주차를 해놓고 다리 건너서 와서 시장을 봐 갖고 무겁게 들고 간다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여튼 시장안에가 지금 옛날부터 30년 40년부터 장사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런 청년몰이 들어가면 좋을 것도 같기도 한데 그 사람 하나 하나가 다 개개인에 저기라 그것이 쉽게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현재 기존에 현재 있는 것이 한 50여대를 받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27대 정도는 앞에다 받치고 반절만 건물을 반쪽만 배치를 해서 그런 고민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장에 장날에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현재 앞에 건너편에 택지개발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런 자리로 장날이면 많은 차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에 가깝게 주차장이 있는 건 좋기는 하지만 부득이 할 때는 옆으로 또 옮겨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기 알아듣겠는데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보면 물건을 들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물건 가까운데서 바로 차 앞에 놓고 저기를 하지 근데 지금 고원시장이 다들 연세를 드셔가지고 배달이 안 됩니다. 좀 청년들이 저기를 해서 배달을 해주면 차 앞까지 갖다 해주면 차를 멀리 놓고 시장을 봐갈 수도 있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차량을 못 받치니까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더 확보를 해야지 주차를 자꾸 줄인다는 것은 시장을 자꾸 죽이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보십시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런 문제는 좋으신 제안인데 현재도 저희들이 표가 안나서 그렇지 지금 장앤정도우미라고 해서 배달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은 현재 있고요. 하나정도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쪽에 들어갈 때 많은 고민을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떻게든 우리 진안고원시장과 청년몰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 어떻게 잘해서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의원님께서 넓은 의견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일단은 장소가 있고 들어갈 공간에 메뉴가 다양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을텐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청년들이 몇 번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비는 얼마나 확보는 되어있는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은 청년협의체라고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은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할 사항은 아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청년
정옥주위원
상가에 들어올 업종 같은 거 메뉴 같은 건 전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진안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무진장, 전주권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해서 저희들이 맞는 품목으로 넣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하고 회의를 해보면 거기에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판매장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골고루 이렇게
정옥주위원
먹거리만 들어가면 안 되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서 선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청년들 모임은 무슨 모임체였어요? 그러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청년협의체 구성으로 해서 진안군이 앞으로 청년이 어떻게 가야 할 길인가 그런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모임 구성 앞으로 꾸려갈 뭐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만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계속 협의체로 운영해야 하겠죠. 해서 앞으로 우리 정책에 청년들에 어떤 정책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데 고민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직 상가를 어떻게 메뉴다 어떤 구색 같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만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공모가 당선이 되신거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여기에다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공모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공모내용은 있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모내용하고 공모만 당선이 되고 나면 공모했던 처음내용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업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그것은 승인을 맡으면 되니까요. 꼭 그렇게 가라는 것은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 공모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 공모사업을 처음에 했던 대로 추진을 해서 성공을 해야 그게 공모사업에 목적이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그게 모범답안이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청년들이 어떠어떠한 업종이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안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공모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아까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공모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응해라 해서 공모에 응했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들도 국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했던 취지에 맡게끔 해야지 이것을 그냥 청년들이 와서 나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공모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래버리면 중앙정부나 군에서 돈 준 목적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 현재 공모사업 했던 대로 어떠한 품목 품종을 15개 점포를 하는데 음식점 몇 개, 푸드점 몇 개, 다문화푸드 몇 개 몇 개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여기 와서 같이 청년몰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해놓고 나중에 청년들 모아서 거기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안 그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제가 대답할 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지금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게 사실 공모사업은 우리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코트 라든가 우리가 판매점이라든가 계획은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가, 우리 고원시장 거기하고 청년몰하고는 겹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겹치는 부분은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런가 하니 청년들이라면 뭔가 좀 색다르고 우리 진안 기존에 있던 고원시장하고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그리고 청년몰은 장날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365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원시장하고 별개로 두고 사업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장날 우리시장은 물론 안에 지금 상가들도 기존에 진안고원 상가들도 보면 장날에나 손님이 있을까 평일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현실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청년몰은 우리벤처기업부에다가 처음에 공모했던 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충실해서 청년몰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요. 여기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을 사람들은 여기에 넣어서는 안돼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여기는 365일 운영한다는 개념에 청년몰 시장이 되어야 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지 아직 누가 들어올지 무엇을 두어야 될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과장님으로써 하실 답변은 아니에요. 처음에 공모했던 공모사업 기준에 맡게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내용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때 20개로 계획을 잡았는데 중소기업청이나 이렇게 너무 많다 그래서 15개 점포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 먹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먹거리하고 문화를 판다 하는 얘기는 공방 요런 점 그다음에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산품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을 잡고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또 한가지는 청년몰을 지금 주차장 터에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다른데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이 한 50여대 받칠 수 있는 현재 주차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27대정도 반절정도는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고 반절 그럼 27대가 그럼 지금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이 이것도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는 했지만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건너편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개발용 부지가 지금 써먹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높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혀 효과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1㎡낮추는데 몇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낮추기는 낮추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기를 굉장히 시장상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시장 주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고원시장 주차장도 사실상 올라가기가 협소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협소해서 그러는데 청년몰 짓는 데는 올라갈 때 방천둑이 높잖아요. 현재 주차장보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쌍방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면 건물은 1층에는 청년몰을 하고 2층엔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억 5,900인데 어차피 옥상에다가 추가 한다면 조금만 버티면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굉장히 좋으신 안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가 주차장하고 하천둑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서 건물을 1~2층으로 두어 가지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했었는데 그게 높이 차이가 건물높이가 3.3m정도가 되는데 그게 한 2m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지금 못했었는데 거기다가 약간 스라브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 생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시장 주민들이 말씀하신 들은 얘기라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주차장하고 방척 뚝하고 차이가 약 2m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3m건물을 지으면 경사도가 낮아서 고원시장 경사도도 높고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입구와 나가는 쪽을 양쪽에서 올라가는 출입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임시주차장인데 사실상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도 그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철기입니다. 의안번호 1912호로 제출된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에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다양화와 전통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 월랑공원에 여러 스포츠 시설과 연계하여 복합 스포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은 월랑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 4억 8,000만원, 군비 1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물1동 신축과 부지조성, 조명 및 표적 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2016년 11월에 반영했고 군계획시설 반영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협의를 거쳐 2019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존 궁도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통해서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체육복지증진에 기어하고자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다음 장은 위치도와 현황도는 참고해주시고 또 예정부지 토지조서 및 건물건조서는 기존의 궁도장으로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월랑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시설공원사업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2호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월랑공원에 생활체육 다양화 및 전통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궁장을 조성하여 심신 수련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월랑공원에 조성중인 여러 스포츠시설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문예체육회관,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등과 연계한 복합스포츠 공원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월랑공원에 국궁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수시로 이용 가능한 시설여건을 조성, 기존 궁도장 자리에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된 국궁장을 조성하여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다만 수영처럼 다양한 연령대가 활용하는 국궁장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 및 신궁으로 이름을 날린 이성계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현 위치에다 업그레이드 하는거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박관순위원
현황도에 보면 달랑 건물만 지어져있는데 사실 궁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사로는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비가림처럼 이렇게 밖에서 쏴야 될 것 아닙니까? 쏘는 장소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비가림 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관순위원
예. 사로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로는 비가림시설을 안합니다.
박관순위원
말하자면 궁도 하는 분들이 쏘기 위해서 서는 장소 비가림 시설 안되어 있는데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대라고 그러는데요.
박관순위원
사대, 사대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지금 현황도에서는 그냥 건물만 달랑 되어 있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건물 앞에를 터놓고 거기서 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사대를 만든다고 다시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다른 곳에
박관순위원
다른 곳에 해놓은 거예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겁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또 사업계획서를 더 내년에 또 뭘 또 필요하다고 해서 낼까 싶어서 이왕에 할 때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박관순위원
제대로 해서 넣으면 해서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것도
박관순위원
예.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쪽 관역이고 건물 지금 건물을 옆에서 찍어서 그러지 이쪽으로는 사대가 있어요. 건물 안에
박관순위원
건물 안에 있다고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은희 의원 거수) 강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국궁장에 회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진안군에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현재까지는 50여명정도
은희
강은희위원
50여명정도. 그러면 건물을 600㎡를 하잖아요. 그럼 활용면적은 얼마나 활을 쏘면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사로에 거리는 145m정도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화살이 떨어지는 그 뒤쪽에 안전하게 하려면 180m정도 최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와서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쏘는데 뒤쪽까지 다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번에 오늘 신문 보니까 행사 치렀나 보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엊그제 일요일날 전라북도 대회를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앞으로 행사도 많이 치루고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대에서 사로를 거쳐서 표적지까지 가는데 그 사이가 지금 주차장이죠?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소에 차 주차 안하나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바닥이 좀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는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국궁장 뒤에 주차면도 이용하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곳은 나중에 궁도 대회만 아니면 평소에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계속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은 사대도 안 좋고 건물도 좀 그렇고 그래서 궁도 회원이 50여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궁군장 활용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이 좀 워낙 안 좋으니까
김광수위원
그렇죠.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국궁장으로 면모를 갖춘 다음에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가서 활용을 할 것인데 국궁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사로 140m를 나간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근데 그 밑에 지금 사대에서 사로 사이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어서 차가 주차되어있을 때 그 화살이 잘못해서 차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에서 연습하고 그럴 때는 평상시이니까 거기에다 차를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죠.
김광수위원
주차장인데 주차를 안 하고 누가 모르는 외지인이 와서 주차장인데 주차를 할 경우에 제가 그런 대책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99.9% 없을 것이다 하지만 0.01% 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 활용 지금 타, 옆에 현황도 타 국궁장 참고사진을 보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잔디거든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여기 가보질 않아서 여기가 어디예요? 어느 시군입니까? 여기가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여기가 임실쪽 같은데요.
김광수위원
임실이요. 임실도 지금 우리같이 밑에 주차장이 가능해요? 주차시설 없잖아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재는 주차장이지만 이걸 정식으로 국궁장으로 만들면 그 밑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아예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도로 차 다니는데 그쪽하고
김광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전설치를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용을 우리 같으면 지금 사대에서 사로사이에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해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각종 어디죠. 월랑 공설운동장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면별로 거기서 음식도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예. 그러면 국궁장해서 안전시설 해버리면 차후에는 거기에 시설을 활용을 못해요. 우리 군민들이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시설 해놓고 활 행사만 없으면 주차장으로도 그냥 활용을 꼭 필요할 때 차가 많이 주차되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도 해서 같이 활용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에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못하게 통제를 해야죠.
김광수위원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제가 항상 그런 일이야 없어야 되지만 주차선을 그려놓고 주차시설에서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차시설에서 발생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주차선도 안 그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발생이 될 때 이럴 경우는 그 책임을 다시 또 우리 행정에서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여기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다 없어져 어디에다 다시 확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 때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이게 저번에 4년전에도 국궁장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여기를 막아가지고 그런 계획까지도 세웠었잖아요. 1층은 주차장을 쓰고 2층은 그냥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시행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에 가장 문제가 아까 시장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부분인데 자꾸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없애버리고 군민들은 주차할 수 있는 차보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시설 펜스에서 막아버리면 수시로 제대로 된 국궁장이 되면 학생들도 해본다고 그럴 것이고 수시로 가게 되면 여기에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설계를 하면서 같이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몇 분의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 시설을 함으로써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고 활용해야 할 군민들이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쪽만 볼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주차장 문제를 진안군에 지금 가장 심각하게 주차장 아닙니까? 큰 도로에도 이상하게 도로 해놓아 가지고 그냥 주차 때문에 매일 우리 군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입니다. 편하게 진안에 오신 분들 편하게 주차해놓고 마음 놓고 진안시장도 돌아보고 궁도도 해야지 주차할 때가 없어서 차를 가지고 뺑뺑 돌다가 그냥 나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 거기가 상당히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펜스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배철기시설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926호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판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품권 가맹점, 판매 대행점, 사용자에 관한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상품권 환전, 구입,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그 밖의 상품권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절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27호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화 및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운영을 마련하기 위해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다른 법령과 관계라든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안 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위해 운영 현황 점검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착한가격의 영업자들의 협조 의무사항과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절차에 따라 성병영향평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28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영영업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안 제3조 제4호를 추가하여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절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29호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상공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공업육성자금 융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상공업육성자금 융자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 18조까지는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붙임내용에 종전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대출 융자금 상환중인 자는 융자금 상환기간까지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환과 기한 이유를 적용하며 2차 보증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대한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절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에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략산업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26호 진안고원 행복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기한 것으로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상품권의 종류에 있어서 행복상품권을 운영하는 타 지역은 5,000원권과 10,000원권으로 2종인데 비해 우리는 1,000원권이 추가되어 3종으로 운영되어 제작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27호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28호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소상공인의 영업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시설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제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4항에 공공시설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일부 지원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29호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수와 협약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어 또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고 군수는 금융기관의 자금 융장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성과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5,000원, 10,000원권 2종일 때하고 1,000원권하고 3종일 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먼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발행한 이유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샀을 때 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10%이내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인센티브라는 것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를 깎아준다고 그러면 90,000원이 되고요. 우리가 10%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11만원이 될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요구하면 1,000원이 되고 그런데 그걸 하다보면 1,000원권이 필요하거든요.
정옥주위원
1,000원권은 끼어주기 식으로 인센티브용이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인센티브용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원권을 발행 했고 장당은 지금 145원정도 든다고 봐요. 저희들이 한 장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1,000원권은 그래서 1,000원권은 총 130,000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중에 천원권은 20,000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290만원정도 1,000원권 발행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제작비 2,000만원 속에 1,000원권 제작하는데 한 300만원이하로 29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굳이 1,000원짜리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5,000원짜리가 안될 때 공간이 1,000원이 생기는냐 5,000원이 생기는냐 차이인데 사람들이 10만원권을 구입한다면 그냥 10,000원권을 줘도 되는데 사람이 딱하니 10만원짜리 아니고 70,000원도 있을 수 있고 30,000원도 사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화를 주기 위해서
정옥주위원
구분을 주기 위해서 1,000원권을 발행한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현금으로는 못주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우리가 발행한걸 현금으로 주기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줘야지 돈으로 또 준다는 것은 그건 좀
정옥주위원
아니 그거를 그걸 주기위해서 1,000원권을 발행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소비자들이야 쓰기는 좋겠지요. 나는 소비자를 위해서 이거를 1,000원권을 발행한다 생각했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현재는 1,000원권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주기도 하지만 인센티브 때문에 그걸 만들게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거는 제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만약에 60,000원어치를 주민이 상품권을 달라고 그러면 60,000원에 10%로는 6,000원이잖아요. 5,000원권하고 10,000원권으로 어떻게 나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더 액수를 높여서 5,000원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그런 장사를 하셔야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소비자의 편리성을 하다보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00원짜리를 만들어요? 그런 손해 보는 장사를 해요. 과장님 장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정옥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떠나서 과장님 가게 운영같으면 그런 장사를 하시겠냐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5,000원짜리 인센티브를 끼어주기 위한 그 맞추기 위한 그 위에만큼 더 액수를 가져가게 유도를 하셔야지 그 1,000원짜리를 끼워주기 위해서 200얼마를 투자를 해서 발행을 해요. 그건 내 돈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너무나 편하게 그냥 장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손해 보는 장사를 그런 거 아닌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정옥주위원
그만큼 너무나 돈 편하게 남의 돈 갖고 앉아서 계산 편하게 하신 느낌이고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마트에서 사용은 못하고 재래시장용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네. 대기업 하나로마트나 이런 마트는
정옥주위원
마트용은 아니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재래시장용으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1,000원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재래시장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 관내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트용은 아니고 진안에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전에 상품권처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1,000원짜리 발행이 그런 발생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1,000원짜리는 발행을 안 하시는 것이 저는 그런 발상인지는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전에도 진안고원 살리기 해가지고 상품권을 발행을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지금 가맹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보니까 뭐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는 소재지업종 등 해서 심사를 해서 상품권 가맹점을 체결한다고 6조 2항에 있고만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과연 소상공인이든 조그마한 가게에서 가맹점을 틀수 있는지 그래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홍보나 열심히 뛰어서 가맹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야겠죠.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1년에 1억 8,000이고만요. 이거를 5년 후면 이게 상품권이 무효가 되는 그런 조항도 있던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매년 이걸 발행을 하실 겁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잘 팔리면 이것이 저희들이 10억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첫회 1억 8,000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서버 구축도 할 수 있고 제작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팔렸다 그러면 다시 발행을 해야겠죠.
은희
강은희위원
시장에서 고원상품권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하시는 건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일정부분 제약이 아니고 대형마트나 이런데는 안되지만 진안군 관내에 있는 어느 상점이든 가맹점만 계약을 하면 유통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이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군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방송에 제가 들어보면 이장,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으로 달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발전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 면모도 있는데 더러는 가맹점을 터놓고 뭐라고 그럴까 자신에 이익만 누리는 그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원상품권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진안시장에 고원상품권을 발행할 땐 지금 할머니 장터도 그렇지만 상품권을 주워서 고원시장에서 쓰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주웠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느 몇 분만의 가맹점만 인센티브를 받고 교환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잘 검토하시고 또 사후관리도 가맹점을 내놓고 그런 적이 없게 정말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누구에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판매점 가맹점 한도액도 정해져 있고요. 가맹점에서 이걸 가서 사서 자기가 10%이득을 본다.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하게끔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오늘 전략산업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날 잡으셨는가 보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상당히 업무가 다양화로 많아가지고 농업부터 상업까지 다 있는 과가 저희과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힘드신 과로 가셨네. 그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가맹점에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가맹점 혜택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찰로 샀을 때는 전주나 어디서나 살수가 있지만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상품권을 사면 관내에서 사기때문에 가맹점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상품권을 사시는 분들은 일반, 우리 군산 같은데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인구도 좀 많고 활용도 가치가 많아요. 상품도 여러 가지를 살수가 있고 근데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물론 실행도 하기전에 이런 말씀드려 그러지만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맹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과연 우리 군민들이 내가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5,000원, 10,000원이면 사는데 현금주고 살수가 있는데 5,000원짜리 물건 사기 위해서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50,000원권을 바꿨어 50,000원권을 사면 5,000원짜리 하나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우리 가맹점에서도 이거 갖고 가서 은행으로 가야 하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은행으로 갖고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 와야 하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가져 온 것을 또다시 필요하시면 또 판매를 해야 되고 상품권 훼손율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상품권은 1회 사용권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한번하고 은행에 온 것은 다 폐기시킨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0원짜리가 의미가 없어져요. 바꿔주고 다시 들어온 놈 아까 몇 장 만드신다고 했죠. 1,000원짜리 20,000장? 10,000장, 20,000장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한 20,000장정도
김광수위원
20,000장. 그거 바로 파기 한 바퀴 돌아서 와버리면 싹 없어져버려야 돼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5년 동안 아까 그럼 5년 동안이라는 기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5년 이것이 해마다 발행하게 되면
김광수위원
1,000원짜리를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지적하신대로 인센티브용으로 10,000원짜리로 한 장을 사면 현금으로 1,000원을 못주니까 그 1,000원짜리로 주시는데 그것이 돌아서 은행에 와버리면 그러면 그건 폐기처분을 하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20,000장이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일수가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좀 근데 그것은
김광수위원
그 20,000장 없어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한 바퀴 돌아서 한번만 회전해도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1,000원짜리는 싹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데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면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5,000원, 50,000원, 10만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고 70,000원이나 40,000원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청을 했을 때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1,000원짜리 발행에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70,000원짜리 사시는 분들에게는 5,000원짜리 하나주고 90,000원짜리 사신 분들에게는 10,000원짜리를 준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10,000원짜리 한 장 사신 분들한테 1,000원짜리를 준다. 50,000원이상 구입 하는 분들한테만 10만원 이상 구입하는 분들한테만 인센티브를 10%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10,000원짜리 한 장 사신 분들한테 1,000원주려고 1,000원짜리를 만든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담당자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김광수위원
과가 복잡하셔 가지고 고민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서는 안되요. 이건 한 바퀴 돌면 폐기처분 한다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 흐름을 봤을 때요. 전부다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있거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저같은 경우에도 지갑에 10,000원짜리 1~2장밖에 안 갖고 다니는데 굳이 상품권을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의문스럽고요. 아까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0원짜리 만드는데 아니 1,000원짜리 20,000장 만드는데 30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단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상품권을 한다고 해서 역외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가 될지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나 역외 유출 방지가 된다고 계산해 본적은 있습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먼저 가맹점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냐 이런걸 보면 카드를 요즘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농촌은 카드를 많이 안 쓰고 있긴 합니다만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안내요. 이 상품권을 쓰게 되면 가맹점 그런 이유가 있고 지금 그것이 몇% 유출을 될 것 같으냐 막을 것 같으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박관순위원
예측은 했어야지요. 어느 선까지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데 다만 우리가 경제를 살리려면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도 타·시군을 비교 우리가 시행은 안 해봤으니까 타·시군에 이렇게 보면 1인당 소득이 연간 2%정도는 올라간다 이런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게 되면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고 해서 괜히 돈만 더 퍼들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소액권을 상품권을 만드는 건 상품을 팔 때 10,000원짜리를 해서 유도를 더 상품을 팔게끔 유도를 더 해가는 게 상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0원짜리 잔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에 시행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소액권에 많은 의아해하신 것 같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수정가결이라도 1,000원짜리 없애고 해 주신다면 거기에 받아드리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
이게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4조에 보면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서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5,000원권, 10,000원권만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우선
김광수위원
수정가결 하시자고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본 건은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의 제1항 중 제3종을 2종으로 하고 1호는 1,000원권을 삭제하며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소상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물도 자라란 것도 고쳐줘야 되겠지만 방송에 보니까 SOC사업 요즘 한참 공모사업들 많이 하던만요. 다른 지역도 근데 혹시 그것도 가능한가요? 우리 무진장신발집에서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면 왜 노점상이 쭉 있잖아요? 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골목에 천장을 덮는 사업은 혹시 SOC공모사업 응모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일부는 저희 시장 구역이 그쪽이라 일부는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정옥주위원
다른데 보니까 시장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따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옥주위원
천정들SOC공모사업 받아서 했다고 방송도 나오기도 하더만 거기가 겨울에 미끄럽고 얼어서 시장밖에 노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거기를 천정을 덮어달라고 갈 때마다 요구사항도 많고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만 일부분 하기도 그렇고 무진장신발집에서 들어가는 골목하고 병원에서 화장실 들어가는 기역자로 다 천정을 하는 김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SOC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사업은 저희도 중기부에서 보면 시장구역 안으로 따지거든요.
정옥주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시장구역 무진장신발집 있는 데는 시장구역이 아니고
정옥주위원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쪽으로는 또 밑에 쪽은 구역인데 저희들이 노점상에 질턱거리고 노점상을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상인도 보호해야 되고 노점상도 보호할 차원은 있는데 상인들 역시
정옥주위원
영진마트 벽에 가리개 했다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뜯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그걸 뜯은 할머니 말고 그 앞으로 화장실 옆으로 막 노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언제 해주냐고 갈 때마다 민원이 많은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데 그걸 저희들이 해줘야 맞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면 시장구역이 어디까지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시장 구역입니다.
정옥주위원
거기까지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 그쪽은 시장구역이에요.
정옥주위원
그 튀밥집 앞으로 거기까지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는 할 수는 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면 무진장신집에서 쭉 들어오는 길은 아니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거기는 좀 그렇고 우리 돈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중기청으로는 그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시장상인들은 불만이 제가 두번인가 봐서 대화를 해보면 왜 노점상을 너무 보호를 해준다. 왜 우리는 세금 내고 했는데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는데 거기다만 너무 하냐 이런 불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정옥주위원
아니 시장에 계시는 분들 임대료 한달에 얼마 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연간 저희들이 걷는 것이 8,000만원정도
정옥주위원
아니 한달에 그분들 한 점포당 얼마나 내냐고 10얼마뿐이 안내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60점포 8,000만원 나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 틀려서요. 점포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전기세 전체적으로 내는 거 그것 그런 것도 다 지금 행정에서 안 나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어떤 거요?
정옥주위원
전기세 같은 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개인이 냈습니다.
정옥주위원
전부 개별 계량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개인이 별도로 내고 화장실이라든가 복도 이런데
정옥주위원
전체적인 것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공공시설 이런 것을 그동안은 상인들이 냈습니다.
정옥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가게세도 엄청 싸게 지금 임대료도 싸게 내는 걸로 아는데 달달이 내는 것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가게 세 집집마다 틀려요.
정옥주위원
어차피 노점상도 진안군민이고 하니까 그렇지 뭐 위에 가림막 같은 건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예. 혹시 그런 공모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기역자로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 기회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봐서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화장실 쪽은 예산이 따져보면 한 5,000만원이면 가능한데 아까 얘기한 중기청 이런대로SOC사업하는데 크게 저희들도 공모사업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는 김에 기역자로 통째로 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조례 심의 할 때는 조례 쪽에 취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보면 공공시설물 어디가 공공시설물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소상공인회에 해당되는 저기라 공공시설물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시장건물이라든가
김광수위원
시장 건물 안에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시장건물 안에 또 적게 보면 홍삼센터 그런 데가 우리 공공시설물
김광수위원
우리지금 시장도 고원시장도 공공시설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우리 건물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입주한 상공인들도 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지금 내부시설 안 해주고, 해주고 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일부 해주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도 딱딱 할 수가 있어서
김광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개정하는 건데요.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시설물 공공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공공요금이 뭐 어느 부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화장실에 있는 전기 복도 시장에 가보시면 식당 쪽 가운데 있는 복도 시장 안에 칸칸이 있잖아요. 칸칸이 있으면서도 복도 시장상인들이
김광수위원
우리 건물이니까 전기요금을 우리가 낸다는 얘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안에 구역별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면적별로는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용이고 우리가 시설은 에어컨 천장에 있는데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이게 지금 없었어요? 이 내용이 조례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개인이 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부 다 그것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상인들이 부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상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상공업 육성자금이 얼마나 지금 있어요? 융자해주고 지원 해줄만한 자금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 문제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공인 육성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기금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항목에 보면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있는데 3월 31일자로 끝나는 조례가 저희들 공무원의 실수로 그걸 조례개정을 사전에 못했습니다. 이걸 못하는 바람에 그 조례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상공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걸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작년기금이 4억 2,900만원정도가 기금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었는데 기금이 4억 6,1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두 번 분기로 해서 1억 3,300이 됐고 현재 공금 횡령을 2억 9,400만원을 공공기금에서 공금 횡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통장에 하나도 기금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바로 채권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불각서를 받아가지고 개인에 있는 통장을 전부다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불각서를 해줘서 그 사람이 3,300만원의 통장 주식을 팔아서 저희들한테 입금을 해서 지금 현재 통장에는 3,400만원정도가 있고요. 지금 나머지 그 사람에 변재각서를 퇴직금이라든가 월급 이런 것은 전부다 공증을 통해서 일단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기금이 그렇게 해서 다 소실이 되어버렸고,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거예요?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책임
김광수위원
담당자가 그 증벌 규정에 보면 담당자 그 위에 팀장님, 과장님, 부군수까지 몇%씩 책임을 다 지더만 회수를 못할 경우에 그런 게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본인은 사건 처리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로 현재 받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저희들 종합감사 기간중에 감사를 해서 걸려가지고 된 사건인데 도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8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에서도 받고 도에 또 별도로 받아가지고 아직 지금 감사결과가 아직 도에서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결과가 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 군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육성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기금이 사실상 불필요한 저기는 법적 아닌 것은 자꾸 폐지하라고 하잖아요. 기금도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금은 없애고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어차피 군비에서 다 대주어서 기금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군비에서 보전해서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2차 보전액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어제 저희들이 통과시킨 것 중에 전북신용보증재단 거기를 활용하는 우리 진안에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과장님이 하셨던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1억을 할 경우에 12억, 2억을 할 경우에는 24억, 3억을 할 경우에는 36억까지 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육성자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거기다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상공인들이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게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것도 좋으신 방법인데요. 뭔 차이점이 있냐면
김광수위원
예. 차이점이 뭐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 자금은 3억까지 탈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김광수위원
10원도 없다면서 무슨 3억을 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아니, 아니 융자를 대출을 받을 때
김광수위원
융자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3억이고 어제 한 그것은 3,0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3,000만원이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3억에 대한 우리가 2차 보전 이자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3억을 융자를 어디서 받아 은행에서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금융권
김광수위원
금융권에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금융권에서 3억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3억. 최대한 3억까지
김광수위원
받으면 우리가 몇%를 해주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3%
김광수위원
3%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3%를 보전을 해준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우리 지금 3억씩 받을 중소기업 거의 3억 받을려면 농공단지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겠는데 그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좀 큰 업체라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그러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일반인 소상공인들은 우리 아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받기가 힘들 겁니다.
김광수위원
충분히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큰 뭐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이게 지금 조례라고 해도 돼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꼭 그분들을 위한 조례는 뭐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폭넓게 보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아니요. 우리 진안군에 있는 소상공인들 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기금을 이 돈을 그러면 아까 기금을 3억이상 지금 대출 받으신 분이 진안군에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차 보전액으로 올해는 2억 5,0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이자만 2억 5,000만원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2억 7,000~8,000만원까지 이렇게
김광수위원
2차 보전이자가 군에서 2억5,000이나 지금 해주고 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육성기금을 받은 기업들은 명단 좀 주면 안 되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기업이 그렇게 많이 3억이상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그렇게 2차보전으로 2억 5,000만원을 해주는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제가 조금 아는 것은 북부상가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가. 그분들에 대한 3% 2차보전 비용이 2억 5,000만원씩 이자가 나간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분들이 일부 끼어있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2차 보전부분들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농업정책소관 의안번호 제1930호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 중 농어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 목록을 군의 농업정책과 행정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 농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별표관련 농어업인의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 사업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카드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등 3개항목 추가와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에 과수농가 고가사다리차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0호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가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 중 농어업분야의 보조사업 지원 목록을 우리군의 농업정책과 행정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집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등 청년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군비 침체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고 과수농가 고가사다리차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명하고 지원내용 이건 지금 순군비로 하는 사업들입니까? 전부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비보조는 없어요? 여기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 중 순수 군비 사업 중 농어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 목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목록들은 지금 순군비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순군비로만 한다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비는 없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지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김광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만 하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지원금 이건 순 군비로 국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군비로 보조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주위의 사업들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에 군비를 매칭하는 부분을 순수 군비라고 보시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군비만 약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군비를 추가지원 하려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고가사다리차나 청년창업농 할 때 군비를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없으면 못하니까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간사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수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선호도가 1인용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여기 보면 대당 2,300만원이면 6명이상이 타서 작업을 하는 사다리차거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해보셨어요? 선호도가 여러 명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1인이 하는 것이 좋은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선호도를 19년도에 조사를 예정으로 한 39대 정도 나왔거든요.
박관순위원
그런데 전부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6명.
박관순위원
6명 이상이 하는 작업기를 원한다.
그래요. 원래 지금 핵가족이고 그래가지고 1인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1인용은 800만원선에서 1,200만원까지 하면 되거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수를 많이 보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박관순위원
선호도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방향이 꼭 6인용보다는 1인용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1인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거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농업인들이 자부담확보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수해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영농두우미 지원 있는데요. 이걸 도우미를 하루 일당을 얼마를 잡고 지금 계산을 해서 나오는 금액 인가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영농도우미는 인건비 한 70,000원.
정옥주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얼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7.2%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당 한 일주일 해주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최대 10일
정옥주위원
10일 그러면 뭐 사고시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퇴원 후 30일 이내 통원치료 14일 이내 4대 중증 암, 신장, 뇌혈관 희귀성질환있는 사람 진단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영농도우미로 투입되는 연령대 구분 같은 건 제한 없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해요? 본인이 하고 뭐 서류만 갖다 주는 식으로 하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사고, 질병으로 영농이 곤란한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선정을 본인이 하냐고 환자 쓰는 쪽에서 하는 거냐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러고 나중에 서류만 작성해서 주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식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경식입니다. 의안번호 1931호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축산업의 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등 목적에 대한 규정과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배양센터의 위치·기능·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위치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유용미생물의 생산수급계획 및 공급신청, 공급대상 및 방법 등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유용미생물의 공급 제한 및 서류 비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고경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기술보급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1호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축산업의 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농축산업의 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됨은 물론 농업경쟁력이 강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지금 미생물배양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 됐지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센터가 조성되고 1년 후니까요. 2013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약 5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관순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조례안을 안 만들었어요?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저희 이게 사실은 조례안을 지금 이번에 안을 설명 드린 이유가요. 선거법 논란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무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 진안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의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고경식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