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으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책자로 대신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기존 조례를 일반적인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고 성동구의 구역 획정 연혁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2조에 성동구의 동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을 별표로 규정함을 명시하고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 의견청취, 수당 등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현행화하고 약칭 규정의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 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명의 조사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 등에게는”으로 변경하여 지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회의 개최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0년 개최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7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회의 개최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다가 만약에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 개최를 한다면 이 지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세 분 빼버리면 민간 전문가 네 분을 포함시켰는데 총 다해서 일곱 분, 일곱 분이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구청장께서 위원장이시고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으로는 우리 구 의원님 한 분에다가 나머지 교수님들하고 서울시 지명위 위원까지 해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명위원회가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 근데 지명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7명이서 탕탕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들에 대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기존에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워낙 개최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실은 이게 계속 개최 안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요. 최근에 한 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미래한강본부에서 신규 나들목 명칭을 제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한 번 해야 되니까요. 그전에라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10명 이내이니까 지역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으로 좀더 위촉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2024년, 25년 회의가 개최될지, 사안이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막 늘려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7명이냐 1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주민들의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말로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명칭과 지침을 강화해서 위원회가 7명이냐 5명이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동 명칭하고 이거 변경하는 거를 지도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구역선을 알 수가 없어요. 상세 지도를 준비가 되면 빨리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바로 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픽으로 이렇게 쭉쭉 그려놔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별표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엄경석위원
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만 연혁으로 정리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동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거면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거 저기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세 지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로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세 그거 없어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동 간에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혁을 다룬 부분이라 특정 지역 표시를, 그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했기는 했을 텐데 그거는 따로따로 찾아봐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게 보니까 법정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전 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금호·옥수 지역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딱 나오는데 홍익동·도선동·왕십리동 이런 데는 이게 명확하게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정확하게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조정한 건 아니고 예전 거라 연혁을 담아놓은 거거든요. 과거에 성동구에서 동별 이런 경계라든지 동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혁을 담아놓은 거라 사실은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별표,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다 확인해서 정리한 건데 그거를 조례에다가 그동안 기술식으로 담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보기가 불편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별표로 따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 세부 지도가 없어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당시 조정할 때는 아마 확인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찾아보는 거는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봐서 ‘아, 여기는 여기까지가 동 경계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지도를 자세하게 좀.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동 경계는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통과가 된다 그래도 또 서울시하고 행안부까지 가야 되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는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동 뭐가 바뀐다든지 명칭이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보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지명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도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명위원회 아까 위촉직은 수당을 준다 그랬는데 수당 금액이 얼마나 나가요? 위원회별로 다 거의 일정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 기준하고 동일하게 시간당 보통 2시간 이내에 7만 원 하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7만 원?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예전에는 우리 의원들도 가면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전혀 없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구 의원님들은 수당 지급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웃으면서) 왜 안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없지만 다른 구에 의원님으로 가실 경우에는 수당을 받는데요 저희도 그렇고요. 일단 위원님들이나 저희는 내부인으로 봐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는 업무로 하는 거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당연직으로 봐야 된다? 하여튼 상세 지도는 한번 해서 찾아서 위원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법정동으로 따로 지도는 만들어 놓지는 않고 행정동을 구분해 놓은 것은 쭉 만들어져 있는데 행정동의 경계로 돼 있는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동구 동 명칭 구역 획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시면 도표 안에 성동구 17개동 이게 법정동으로 돼 있죠? 그리고 뒤에 별표가 행정동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법정동입니다.
박성근위원
안 제2조가 법정동, 뒤에 별표가 행정동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별표는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행정동을 알기 쉽게 해서 풀이해 놓은 거고요. 지금 동 명칭 구역 획정 조례는 일단 법정동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동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동 명칭이 따로 또 조례가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행정동은 동 명칭이 따로 있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우리 구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박성근위원
이게 별표에 있는 내용도 다 행정동으로 표시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 별표 부분은 법정동이 바뀜으로써 어떻게 행정동이 변했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법정동이 뭐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건 아니고요. 옥수동이 제가 동장할 때 바뀐 게 있는데 옥수파크힐스가 그때 아파트를 지으면서 금호동 부분 일부가 옥수동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별표에 개정연혁 10번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금호4가동) 관할구역 중’ 쭉 이렇게, 금호동4가가 법정동이고요. 금호4가동은 행정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구역 중 90-6번지 등 10필지를 금호동1가로 편입하고 금호동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법정동이 바뀌면서 행정동이 약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표는 그런 내용을 쭉 풀이해서 써놓은 겁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동이고, 법정동이라는 건 주민센터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을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놓은 기존의 그 동의 연혁이라든지 그걸 쭉 보면서 법정동으로 구분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행정동은 우리 행정 편의상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바꾸려면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가 아니고 이거는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따로 조례가 저희 있는 조례로 하기 때문에.
박성근위원
행정동은 조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전부.
박성근위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행정관리국도 있고 쭉 다른 국도 있고 그다음에 동 명칭도 행정동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국장님, 혹시 국장님 초창기 때 노유동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노유동.
박성근위원
지금은 광진구 자양동으로 편성이 돼 있는 동인데 노유동이 여기에는 개정연혁 2번에 해당될 것 같은데 노유동이라는 그런 말은, 나도 옛날에 노유동에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여기 개정연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분구 이후에 저희 성동구에서 변혁된 내용만 담아있는 거거든요. 광진이랑 성동이랑 분구될 때 내용은 없고요. 95년 3월 이후로 성동구가 분구된 이후의 변경된 사항만 담겨져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명이 바뀌면 권고사항으로 지번 변경, 동 명은 관계기관에서 다 하지만 개인이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거나 그런 경우는 개인이 다 변경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아니면 지번이 바뀌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는 공공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 교량 이런 게 새로 신설됐다든지 할 경우에 명칭을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폐쇄가 되고 위치가 조정이 돼서 새로 만들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최근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거는 성수동1가에 신규 나들목 신설을 했습니다. 그 신규 나들목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저희한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는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명위를 통해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강을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분 이내에 한강 나들목 같은 데를 쉼터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신뚝섬 나들목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뚝섬 나들목하고 자양 나들목 중간 정도에 신뚝섬 나들목을 만든다는 그런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지명을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지명을 만드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일단 나들목을 뭔가 새롭게 없던 거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명칭을 붙일 수는 있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인 명칭을 지명위원회 통해서 의뢰를 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숲 나들목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했던 걸 이렇게 서울시로 이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명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숲 나들목이라는 이 지명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꼭 부서가 이관됐다고 이름을 바꾸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성근위원
그럼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단은 수요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관할에 있는 시설일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뭔가 중복돼서 헷갈리는 그런 사항이다 그러면 언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를 통해서 심의도 가능합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동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성동구가 광진구하고 분할된 게 언제죠, 얼마나 됐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1995년 3월에 분구됐습니다.
주복중위원
95년이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한 30년.
주복중위원
30년 정도 됐네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근데 항상 성수동에 보면 2가1동하고 2가3동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요. 2가2동은 어디 갔느냐고? 그래도 저희는 그 분구될 때 알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유동 그쪽이 2가2동하고 2가4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동일로로 잘리다 보니까 2가2동이 없어졌는데, 이거 30년 됐는데 지금도 2가3동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그냥 편하게, 잘리면서 2가3동을 그냥 쓰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쯤 고쳐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디 외부 사람도 그렇고 2가2동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혹시 진행이 되면 구역 획정이 예정될 곳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성수2가2동, 저도 처음에 다른 구에서 왔을 때 성수2가2동이 없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건 궁금한 정도고요. 그래서 동일로 부분에 광진구 쪽에 있는 데는 그때 성수동2가2동이 그쪽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2가2동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면 어떻겠냐 이것도 많이 고민해 볼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성수2가2동으로 옮기는 실익이 2가3동을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2가3동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새로 바꿔서 얻는 이익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습관이 돼 있고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검토하는 거는 다른 어떤 특별한 뭐가 있지 않고서는 괜히 하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구역이 바뀌면서 인구가 완전히 확 늘어나거나 인구가 줄거나 아니면 구역이 확 바뀌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성수동 정비구역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동을 따로 별도로 다시 구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현재는 느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복중위원
국장님 말씀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2가3동 쓰고 있는데 지금 와서 2가2동으로 바꾼다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쓰던 대로 쓰지. 그리고 오랫동안 굳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쪽에 있다 보면, 또 송정동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 동일로로 잘라서, 송정동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성수동으로 지명을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송정동도 성수동으로 변한다면 2가2동으로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런 때가 오면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복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송정동이 원하는 분들도 있죠. 성수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박영희 위원장님부터 아마도 성수동으로 원하시려나 원하시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박영희위원장
원합니다.
일동 웃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이게 서로 간에 약간의 다들 취향도 있고 그래서 실은 이게 바꾼다 하면 찬성하는 분들은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감안해서 하고 싶은 거고, 송정동은 기존에 역사를 갖고 있던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이런 분들은 이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할 확률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구에서 그 담당을 했었어요. 장지동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장지동이 있는데 그걸 동사무소를 만들며 장지동으로 만들어 놓는 통에 문정3동으로 만들어 주라고 이런 민원으로 계속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국 계시던 분들의 주장이 워낙 세서 장지동으로 그냥 지금도 동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명칭 바꾸는 거라든지 법정동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성수동이 개발되고 만약에 그런 의견이 많이 모아진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2가2동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이런 숫자로 나열된 동 명칭들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반영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관악구같은 경우에도 봉천1동 신림1동 쭉 나가다가 다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고, 안양시에도 바뀌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숫자로 나열을 달아가면 시대에도 약간 맞지 않는 걸로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100% 다 원하시고 한다면 성수2가2동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내용은 됩니다.
주복중위원
우리 위원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송정동이 사실 성동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동일로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기 송정동 분들은 송정동 그냥 가져가고 싶겠지만 성수동이 요즘 너무 많은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송정동도 성수동으로 동 변경을 하면 그쪽 분들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왜 필요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는 했고요. 존경하는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정동을 성수2가2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정동이 변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법정동에는 성수2가로 돼 있기 때문에, 2가1동 2가3동이 성수동2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동의 2가3동을 2가2동으로 바꾸는 것은 법정동을 바꾸는 것보다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시냐 아니면 더 실익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성동구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법정동을 바꾸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주복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동을 바꾸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동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고 그나마 2가3동을 2가2동으로 행정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이런 소극적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검토할 때가 진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복중 위원님이나 장지만 위원님께서 송정동을 성수2가2동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 때, 총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정동을 성수2가2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공약까지 걸었습니다. 사실은 공약까지 걸었고 했는데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정동을 성수2가2동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법정동을 안 바꾸고, 실은 사근동주민센터에서 행당동 부분 일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동을 바꾸는 것보다는 행정동을 바꾸는 게 훨씬 쉽지요. 그렇지만 일단 행정동도 주민들의 생활하고 여러 가지 계속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구,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쉽지만 송정동을 성수2가2동으로 바꾼다 이거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응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라, 그리고 기존에 계시는 분이 워낙 또 반대하실 분들은, 나중에 보면 원하는 사람들도 세게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은 더 세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니까 한번 그거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희위원장
주민 여론이 좋아서 이거를 성수2가2동으로 송정동을 바꾸자 할 경우에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법정동 명칭하고 행정동 명칭이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법정동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거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런데 등기를 떼면 송정동인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성수2가2동 그렇게 나면 사실은 되게 불일치한 건데 송정동은 전체가 다 법정동이 다 송정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일화된 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동 명칭도 성수2가2동으로 바꾸고 행정동도 바꿔야지 이게 사실은 정리가 잘 되는 거라 법정동으로 바꾸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지만위원
성수2가2동으로 바꾸는 게 더 빠릅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송정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살고 있진 않지만 저는 송정동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과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명위원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다 상위법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지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법률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왜 지명위원회만 구청장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법률을 개정한 부서에서 뭔가 의미를 두고 한 것 같은데요. 너무 고위직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또 주시니까 아마 소관 부서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에 보면 순번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조례안 별표 중 개정 현역을 보면 구분란에 보면 6번까지 왔는데 왜 7번을 건너띄기를 했는지, 7번이 없습니다. 그리고 8번으로 개정 현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7번 사항은 원래 있는 조례에 단순 띄어쓰기만 이번에 개정이 돼서 내용상으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연희
남연희위원
그냥 거기를 빼고 하셨나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구역이 바뀌거나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이랑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할 때는 왜 7번이 없는지 6번이 있는데 7번이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 차라리 기재를 넣어주면서 표시라도 해 줬으면 저희가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상에 담기는 좀 안 맞는 거라 뺀 사항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표시라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6번인데 7번이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누구든지 다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주시고, 성동구 법규 법을 만들고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례대표가 끝나고 2018년도에 처음에 선거에 돌입하면서 지역을 돌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정말 이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구정질문을 8대 때 했다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보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칭 및 구역 획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행정구역의 경계는 하천·봉우리·자연 그런 부분들이 경계성이 돼야 저희들도 알기가 쉬운데 제 지역구인 왕십리, 상왕십리, 행정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왕십리2동하고 중구 신당5동의 일부 경계 부분을 아시죠?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보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못 했던 부분들인데, 같은 성동에 살면서도 몰랐던 의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먼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학근린봉공원에서 갈라진 중구 성동구로 경계선이 한진해모로아파트를 지나 왕십리 큰길을 만나기까지 경계선이 정말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362세대의 상왕십리동 한진해모로아파트는 일부는 성동구고 일부는 중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연희
남연희위원
한진해모로아파트 밑쪽은 일부 주택은 같은 건물인데도 행정구역이 중구와 성동구로 나누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가서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구역 변경 과정과 그 연유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너무나 오랜 시간이어서 자료가 없단 핑계로 제가 구정질문을 못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선하는데 무척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 계실 때 꼭 검토해서 불편사항을 주민들한테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쯤은 세워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원도 들어갔을 건데 민원 접수된 부분들이 없습니까?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의 경계만 해도 도로라든지 언덕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냇물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타당한데 지금 구의 경계가 사실 이렇게 된 사항은 기존에 개발되지 않고 있던 곳들이 아파트나 큰 도로가 생기면서 부자연스럽게 변경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가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례가 참 웃지 못할 일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수동 파크힐스는 금호동하고 옥수동이 같이 돼 있었지만 우리 구 자체이기 때문에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2개를 합쳐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세수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자체에서 이거를 서로 양보를 못 하죠. 그래서 같은 필지에서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5층부터 10층은 무슨 동, 1층부터 4층은 또 무슨 동 이렇게 돼 있는 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참 행정동 편의적으로 돼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세금 나오고 주민들도 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동구의 명칭을 갖는 거하고 중구의 명칭을 갖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개선을 해야 될 일은 맞는데 엄두를 다들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있을 때 하라고 그러면 실은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 근무할 사람들이.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오래 근무할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때 정리를 하십시오. 책임감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제가 직접 가 보기도 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네, 저는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여기 또 가면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왜 성동구인데 저쪽은 왜 중구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니까 별 말들이 다 나와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장님끼리 서로 딜을 해서 바꾸려고 해도 주민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빈 땅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어려운 점 저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또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정말 행정에서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된다면 주민들은 어떤 행정을 믿어야 될까,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동구의 행정적인 면에서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중구하고도 같이 상의 한 번쯤 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내가 성동의 자부심, 중구의 자부심을 서로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답변하면 해야 되는데 위증은 할 순 없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지명위원회 위원이 저희 구의 지명위원회 조례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법에는 10명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전문가들을 더 위촉해서 지역을 많이 아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상위법에 10명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수정발의를 하신다면 저희도 조례를 원래 7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말씀하시면 그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원에서 지명위원회 역할에 대해 토론회 같은 거 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성동구도 한 번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 구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토론회, 공청회는 만약에 어떤 지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을 묻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간단한 그런 거는 일부 많은 분들까지 할 필요 없이 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이후로 지명위원회 명칭이 많이 바뀌면서 이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금호동하고 옥수동 할 때도 주민들이 원해서 된 내용이고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제가 지명조례에 대해서 다른 타 구도 한번 봤더니 다른 구에는 2015년 때부터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구는 좀 늦었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명위원회 운영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연희
남연희위원
2014년도에요? 타 구는 2015년도 자료인데 우리는 더 빨리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단 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건 개정사항인 거고요. 운영은 예전부터 오래 했었고 최근에 개최한 현황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토론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토론회까지는 아니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고요. 아마 타 구 사례, 문화원이 참여한 거는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뭔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아마 필요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 저희도 혹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성동구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문화원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지명에 지역의 정서나 문화를 대변하려고 토론회 같은 것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지명과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역사를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회도 가능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성동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5조에서 안 제24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 용어를 주민자치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는 기타 용어의 띄어쓰기와 주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우수 자원봉사증 발급과 공공시설 이용 감면율을 규정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3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등 4개 공공시설의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변경이 3장을 전체 다 삭제를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사항이 여기 담겨 있던 거를 지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규칙들도 따로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24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칙도 이미 돼 있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현재 위원장을 회장으로 호칭이 되어야 하고 회원의 경우는 그냥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주민자치회인데 회원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근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라 자치회의 회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회장 임원 빼고 일반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회원들로 안 하고 위원들로 한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주민자치회 호칭이 좀 애매한데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수입지출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걷혔더라고요. 보통 기금들은 어디서 나오나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엄경석위원
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부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은 기업체라든지 연계를 많이 해서 그런 기업체 연계 봉사활동, 지원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8억 7,000 정도가 작년에 수입이 됐는데 지출은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보니까 국내 지출은 얼마 안 되고 국내 지출이 7억이고 많이 되긴 됐네요. 해외에다 지출한 게 한 3억 4,000 되는데 해외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이쪽에는 지진 때문에 한 건가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튀르키예 지진 구호 금품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 역시도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늘 관리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매년 결산 확인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무튼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그쪽에도 세심히, 하여튼 기금이 있고 이러는 데는 세심히 잘 살펴서 사고 안 나게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국어 실력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띄어쓰기를 많이 개정한 조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자치회관 설치에 관련된 조례는 오래전에 제정이 됐었겠죠. 그 시절에는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번에 개정한 거 보니까 띄어쓰기 개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 설치 조례에서는 많이 삭제하는 것을 담았잖아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장지만위원
근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동구가 2019년 7월 18일 제정을 했거든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5년이 지났거든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 19년 11월에 주민자치회 출범 준비를 했는데 그다음해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회 모임이 전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약간 미뤄진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동기부여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자원봉사자 활동은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복지부의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어느 시점부터 행자부 소관으로 넘어왔어요. 저는 그건 사실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게 복지시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단체, 봉사단체들이 다 주민이 누구나 쉽게 이웃에서 하는 게 자원봉사 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역할과 목적과 기능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 무슨 뜻이냐면 이전의 자원봉사센터는 많은 봉사 복지시설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집중이었는데 최근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데 집중을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지 분야에 있는 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가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답니다. 불과 5년, 10년 사이에 복지시설도 변화했겠지만, 시대정신에 맞춰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복지시설에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는 복지시설에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럼 자원봉사센터들은 그 자원봉사자가 몰려들면 그 지역의 시설에서나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해 주는 게 1번 순서고, 두 번째가 필요하다면 직접 동아리를 만들고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게 2번 순서인데 사실 1번과 2번이 바뀌다 보니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사업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공서와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센터가 집중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들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하고 성동구의 자원봉사에 대한 방향성과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는 수시로 토론회와 간담회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여러 기관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신뢰성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기는 보잖아요. 그러나 이 혜택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함께 고민하고 복지시설 쪽에서 얘기하는 아쉬운 점이 뭔지에 대해서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간담회들을 꼭 우리 센터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자치회관 조례와 주민자치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구는 자치회관 조례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회 조례가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인적 조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아서 정리한 조례이고요. 자치회관이 물론 주민자치회랑 연계가 되어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서울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치회관이 다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에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관련된 운영 기준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담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따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따로 할 때 관리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가 봉사시간 V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발급 현황이 다른 구보다 많은 편인 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우수 자원봉사증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타구 사례를 저희가 좀 파악해 보면, 저희는 이번에 전년도 봉사 100시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358명이 대상이 됩니다. 타구의 경우도 보면 광진구나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가 100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서대문구가 5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작년 100시간이거나 누적이 500시간 이상 되면 V카드가 나오는 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전년도 봉사시간 100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지금 현재 V카드를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358명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358명만 지금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한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약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착한가게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보완적인 건데 저희가 착한가게 업소 50개소도 발굴해서 거기에 자원봉사 5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미용실이나 이런 데 약간 할인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 V카드 발급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착한가게 업체 수는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50개소 지금 발굴돼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수 봉사자가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358명?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 1,000명은 50시간을 기준으로 1,000명 되는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50시간도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근데 그게 레벨이 좀 다른, 혜택이 좀 다른.
종균
전종균위원
착한가게도 혜택의 조건이 다르게 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착한가게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우수 자원봉사자로 오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100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봉사를 청년들끼리 자주하면서 이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봉사하러 왔다가 주차나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신경 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자들을 위한 더 많은 혜택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를 보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 이게 2개월로 바뀌었더라고요. ‘2개월 이내에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회계연도 전에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회관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해에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운 계획을 전년도에 미리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나서 금년도에 새롭게 반영할 거라든지 개선할 거 있으면 그런 것을.
박성근위원
그러면 12월에 성과공유회까지 다 거치고 나서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회기 시작 2개월 후, 그러니까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2개월 전까지만 구청장님께 보고하면 되는 거네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기존에는 4개월이었는데 너무 늦어져서 이것을 좀 당긴 겁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사실은 우리 구 공무원들도 연초에 업무계획을 1월, 2월 그때 세우거든요. 저희도 전년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미리, 물론 계획은 개략적으로 세우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금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회계연도 개시되면 주민자치회관 관련한 부분을 2개월 이내로 세우도록.
박성근위원
사실 회계연도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연도 걸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보면 회계연도를 개시하고 나서 2개월 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1조의 3항이 신설됐잖아요. 11조의 3항이 신설되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자원봉사증이 지금 발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100시간 이내는 발급을 하고 50시간도 발급증을 주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50시간도 별도로 드리는데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그런 증은 아니고요. 조례에는 100시간 이상 해당되는 증에 대한 부분이.
박성근위원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것은 100시간 이상이면 발급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동구에서 그동안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장 많이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몇 시간 정도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3,000시간 하신 분 계십니다.
박성근위원
3,000시간?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박성근위원
동장, 은장, 금장 그렇게 나눠지던데.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박성근위원
금장을 받으시려면 3,000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금장을 받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금장은 2,000시간 이상, 은장은 1,000시간 이상, 동장은 300시간 이상입니다. 저희 구는 작년도 기준으로.
박성근위원
지금 금장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박성근위원
다섯 분?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박성근위원
은장은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은장이 23명, 동장이 103명입니다. 그리고 봉사왕 3,000시간 이상이 다섯 분 있으시고요.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동구 구민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게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이면 굉장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돼 가지고 조금 늦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한테는 좀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래야지만이 봉사하는 데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자그마한 혜택이지만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설치 조례 7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사무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간사를 사용하나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간사가 지금 동에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사무원으로 다 배치는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첫 해 사무원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간사 제도로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운영하고 혹시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가 있어서 간사를 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복중위원
삭제 아직 안 했다고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주복중위원
이 조례를 지금 바꾸는데 바꿀 때 바꿔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간사 또는 사무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조례도 저희가 간사 또는 사무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주민자치회 조례랑 맞춰서 자치회관 조례도 같이 통일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이 있는데 간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저희는 사무원이에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맞아요, 맞아요.” 이랬는데 여기는 간사 또는 사무원이라고 이래 가지고 간사가 있고 또는 사무원, 다른 부분인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간사 또는 사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 조례에도 이번에 고치지 않았다고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 조례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자치회관에 관련된 조례가 주민자치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용어를 일치시킨 겁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송정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간사가 여러 가지 성향이 좀 세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민 간의 갈등 등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실은 간사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회장님이 직접 위촉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회에는 논의를 거쳐서 간사를 임명해 왔잖아요. 그 임명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해고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사무원을 기간제로 저희가 파견했기 때문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간사 있었을 때는.
박영희위원장
그 사람은 끝나면서 인수인계도 안 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전부 다 삭제하고 나가버리고 또 자기 쓰던 자료도 가져가지 않아서 그것을 전부 다 동장이 챙겨서 보내버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다른 단체에서 통장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통장을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좀 아닌 것도 같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그 통장 임기 얼마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장님께서 새로운 좋은 분으로 선출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장
근데 조례에 간사한테 어떠한 시정이 있다는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갔지만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또 그런 간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사무원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사무원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간사는 사실은 전혀 그런 계약관계 없이 그냥 봉사활동비 정도를 주고 채용을 했던 거라 그런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사무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앞으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사무원, 간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로 활동할 때는 주민자치회장님의 일차적인 업무지시 그리고 인사관리 이렇게 간사님들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사무원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기간제 제도로 해서 파견하다 보니까 사무원들이 기존의 간사님들이 대부분 됐잖아요. 그렇게 일했던 습관이 있는데 기간제로 파견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관리한다고 생각되는 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간사든 사무원이든 동일한 사람인데 기간제로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사무원 관리를 주민자치회장과 동장님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힘들어 하는 동들이 지금 발생합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동네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장님들에게 좀 유연하게, 사무원 제도로 만들기는 했지만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끔 주민자치회장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동장님은 당연히 사무원에 대해서 인력관리,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꼭 업무에 대해서 너무 사무원에게 동장님이 직접적인 지시를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부분이 동에서 회장님과 동장님과의 미묘한 갈등관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장님들에게 한 번 정도는 유연한 업무관리 부탁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자 우리 구립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살곶이 축구장 및 파크골프 연습장의 총 면적은 1만 3,484㎡로 인조잔디 축구장 2면과 파크골프 2홀, 연습타석 5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위탁하여 공익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7월 초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 공사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인조잔디예요, 천연잔디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인조잔디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티샷하는 그쪽에 대기하는 데 거기가 벌판이라서 그늘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르신들이 대기하려면 햇빛이 너무 세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늘막하고 의자같은 것.
경석
엄경석위원
그늘막이에요, 아니면 나무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늘막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연습타석 쪽에도 그늘막이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아직 파크골프가 우리 성동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활성화시켜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이번 시설공사 후에 보면 파크골프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리고 X게임장이 들어섰는데 그 외에 또 들어선 시설물이 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주차장도 기존에.
박성근위원
부설시설로 주차장이 있고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100여 대에서 한 203면 주차장이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성근위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늘어났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근위원
이게 보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만 위탁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농구장이나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따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리를 안 해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공단 위탁을 안 하고 치수과에서 그냥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성근위원
지금 인조잔디로 다 꾸미고 있잖아요. 인조잔디를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손상도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계약서상에 잔디가 손상됐을 때 배상하는 그런 계약서도 따로 쓰고 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고지를 잘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대관을 할 때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를 손상시켰다 하면 따로 배상을 받는 그런 계약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근데 일반인한테 격주로 해서 일요일 일반 대관을, 꼭 축구경기가 아니고 체육행사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격주 일요일 날 대관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는 일반인들이 체육행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가 아닌 일반행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사 외에도 일반인분들이 대관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때는 음주가무나 취사금지, 차량 진입금지, 예를 들어서 외부 음식 반입금지한다든지 운동화를 착용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부득이 구두 등 착용 시에는 굽이 있는 신발 착용을 금지한다든지 반려견 출입금지 이런 식으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성근위원
우리 성동구에도 드디어 X게임장이 들어서거든요. X게임장이라면 바퀴 달린, 무동력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 여기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자전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타구는 되던데요? X게임장에서 하는 데도 있던데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우리 성동구는 자전거는 안 되고 어떤 종류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걸 타고 할 수 있는.
박성근위원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그런 종류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근위원
그럼 자전거로 묘기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네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근데 이번 시설이 자전거도 X게임장에서 가능한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근위원
타구에서는 X게임장에서, 자전거도 무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용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야 되고 장소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살곶이 체육공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체육단체에서 직접 위탁운영을 희망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당연히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준은 정말 철저히 지켜질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번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비쉼터가 주민들에게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살지 않고 있는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이쪽의 분들을 위해서 살곶이에도 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치수과가 담당이기는 한데 필요성하고 명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제공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 설치업무는 당연히 치수과이겠죠. 그런데 필요성하고 명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제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사 끝나고 주민들에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더더구나 살곶이 체육공원 쪽에 쉼터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살곶이공원을 공사하기 전에는 주차면수가 몇 대였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109면이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럼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잘 됐고요. 살곶이공원에 여름철이면 침수가 많이 되는데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복중위원
거기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침수가 되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한두 번 이상이고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주복중위원
대여섯 번씩이나 된다고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근래에는 침수가 거의 없었고요. 일단 팔당댐이 방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세게 하게 되면 침수가 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침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주복중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공사로 이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일단 침수가 되더라도 세척을 해서 크게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복중위원
인조잔디면 축구장도 2개 면이고 파크골프장도 그런데 만약에 그게 침수가 되면 뻘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난해할 텐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네, 살수차 같은 걸로 하니까요. 응봉축구장도 똑같은 위치인데 거기에는 거의 침수가 없었고요. 있어도 문제가 없었고요.
주복중위원
거기도 침수가 가끔 되나 본데요?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거기도 되면 같이 되는 데, 이런 식으로.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살곶이 운동장 축구행사 이용 현황을 한번 보니까 민간단체 체육회 향우회 같은 데 35건, 우리 구 행사 24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그 잔디를 깔아 놓고도 일부 민간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지, 앞으로는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격주 일요일 날은 민간단체 행사를 이런 식으로.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우리 성동구와 겹치지만 않으면 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음주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에 맨바닥에 있을 때와는 달리 그 점은 엄격히 기준을 정해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취사만 안 되지 잔디 위가 아니고 옆 같은 데는 음식 같은 거 나눠 먹을 수는 있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잔디 구장 인근 주위 지역으로 해서 그 취사는 가능할 것 같고요. 축구장 안으로 외부음식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격주로는 가능하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민간단체.
연희
남연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살곶이 체육공원 내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7. 살곶이정 국궁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5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살곶이정 국궁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영유아·아동 전용 공간인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6월 초 위탁사무 평가 후에 재계약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센터 내·외부 전반적인 시설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살곶이정 국궁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용답동 240-10에 위치한 살곶이정 국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기존 궁도장 운영 경험을 가진 성동구 궁도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살곶이정 국궁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속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 이용 안내 및 활쏘기 교육, 살곶이정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민원 처리 등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살곶이정 국궁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 ∙살곶이정 국궁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박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국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궁장을 여기 궁도협회에서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하루에 평일에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럼 늘 하시는 분들,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오시면 교육을 하고 활을 쏠 수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근데 거기 사람이 늘 있지 않는 것 같던데 항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협회에서 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일반인들이 거기 가면 거기서 활하고 다 대여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활은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시더라도 하루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쏠 수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다른 것에 비해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적고, 활성화를 하기에는 사실 자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요. 비인기 종목이라도 홍보를 잘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본 위원 지역구라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상 3, 4층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 2층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1,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층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이렇게 위탁업체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도 들어온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매연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근위원
매연.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박성근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 4층에서 총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센터 계약직 직원 2명입니다.
박성근위원
여기는 보통 3세 이상 유아들, 초등학생들을 주 대상층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 유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보통 영유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동반합니다.
박성근위원
유아들이야 당연히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겠지만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생들은 보통 단체로 학교 온마을 체험학습식으로 오기 때문에요.
박성근위원
개인적으로 온 애들도 있던데요?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센터 직원들, 기간제근로자들이 전부 다 안전을 책임지고 안내해 주고 설명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안전관리에 학생들한테 직원들이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하
이선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다음은 국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인들이 국궁장에 가서 활을 쏘고 싶어도 갈 때마다 자리가 없고 사람이 없다는 말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궁도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이 있어서 그래서 나와서 연습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9시부터 6시까지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근위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 계시는데 왜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국궁이라는 게 조금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국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이제까지 안전사고는 한 20년 이상 운영을 했었는데 없었고 이게 양궁하고 다르게 살곶이정에서 쓰고 있는 화살은 끝이 뽀족한 게 아니고 뭉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박성근위원
끝이 뭉뚝해도 그래도 다 꼽히잖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과녁에 박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은 없네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궁장 소재지가 어디죠?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법정동으로 하면 용답동 240-10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이게 맞는 거예요? 글쎄, 난 여기가 맞는가 해서,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쪽이 용답동이지만 송정동 지번으로 돼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네.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근데 국궁장은 용답동으로 법정동 주소가 돼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용답동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철수
문철수문화체육과장
네.
박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려 봤어요.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