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유철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임산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용어 및 상위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3호는 예방접종의 종류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3항과 제4조 5항은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8조는 용어 정리와 상위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역을 다녀 보니까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 파업에 동참하는 병의원들이 있던데 그렇게는 파악이 잘 안되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6월 18일 휴업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14% 정도 했는데 오전에는 진료를 했다가 오후에는 휴진하는 기관들이 늘어나서 오후까지 다 합치면 24%로 늘어났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에 두 번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백일해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해서 무료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임산부하고 산모를 추가해 가지고 백일해를 무료예방접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용산구 같은 경우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임산부·산모 그리고 그 배우자, 배우자까지 접종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배우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왜 배우자까지 추가를 해야 되냐면 백일해 같은 경우는 전파성이 있어 가지고 유아나 아기 같은 경우는 부모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산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백일해 접종에 꼭 추가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예방접종에 2개월, 4개월, 6개월로부터 시작해서 다 예방접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서부터 2개월까지는 일종의 사각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 1차적으로는 산모·임산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제일 큰 효과는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항체 일부가 아기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예방접종을 안 맞는 기간에도 그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받는 이득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남편 또는 일부에서는 한집 안에 사는 요새 할아버지·할머니들도 손주 다 키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이 없는 얘기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산모가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 항체가 아기한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효과가 제일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인예방접종에서도 10년에 한 번 또는 청소년들, 그 학생 같은 경우 대학생‧유학생들 기숙사 입사할 때는 마찬가지로 예방접종명으로는 티맵이라고 해서 10년에 한 번 정도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는 해 봤지만 거기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에는 일단 임산부만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 같은 경우나 산모가 맞으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이 아빠잖아요. 타구는 아빠에게도 백일해 접종을 해 주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시기별로 주기별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몇 세는 몇 세부터 예방주사를 맞는 기간이 있던데 이걸 보건소에서 문자나 이런 걸로 알림서비스를 해 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시작되는 게 BCG라고 해서 결핵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기 수첩을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접종한 날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와야 할 날짜를 다 기입해서 하는 의료기관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을 적기에 잘 접종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1세 미만의 신생아들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에게 맞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분만 직후의 산모한테 맞는 거는 만약에, 주사를 안 맞은 분만 직후의 산모한테 예방을 하는 거죠?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임신부가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을 하게 되면 태반을 통해서 항체가 태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면역을, 수동면역을 얻어서 태어나고 후에 1차 접종이 2개월에 시작되게 되는데 그 2개월 전에 맞을 때까지의 항체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임산부가 접종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출산 후에라도 소아가, 그 신생아가 2개월 전까지 맞기 전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출산 직후에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방접종을 임신 시마다 1회 무료접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 임신 시마다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맞으면 엄마 산모의 몸에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독감처럼 계속 맞아야 하는 겁니까?

워낙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효용 대비를 따졌을 때는 신생아가 백일해에 감염됐을 때의 심각한 위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매 임신 시마다 접종하는 것을 전 세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감염학회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성동구 임산부 등록 및 출생아 수가 있는데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임산부 등록 인원보다 출생아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구에 임신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모든 사람이 등록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부터는 임산부 수는 더 높고 출생아 수가 더 적습니다. 2023년에는 임산부 등록이 1,600명이 돼 있는데 출생아 수는 1,500명 정도가 돼 있어서 한 150명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임산부는 성동구에 등록을 해 놓고 출산은 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출산을 했다는 뜻인가요?

죄송하지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2023년 작년 자료입니다.

출생아 수보다 등록자 수가 오히려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다시 확인을, 그거에 관련된 거는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등록은 성동구에서 했지만 출산 같은 경우 타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 출생을 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그러면 성동구에서 출산을 해야지만 등록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구 주민이 강북구에서 아기를 낳으면 여기 출생아 수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건강관리과에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는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10년 전에 보니까 ‘이건 국가가 해 주면 좋겠는데 왜 안 해 줄까.’ 그러면서 점차 지원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백일해라고 하는 첨부자료 보니까 4개의 구는 지원하는데 우리 구가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백일해처럼 다른 구는 접종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접종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를 다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요. 아마 이 백일해 관련해서 조사해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예방접종에 많은 감염 대상 질환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지적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물음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접종이 있을 텐데 30만 인구 중에 작년에 1,500명이 출산을 했는데 83명 정도가 발생을 했던 접종의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접종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건가라는 궁금한 게 들어온 거예요. 83명 정도의 개정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건지요?

네, 그거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 때라든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하는 전문가 그룹이 자문회의를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 포함할지를 계속 논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감염병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도 로타바이러스 등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하는데 우리 구가 다섯 번째로 시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에 대해서는 성동구가 앞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구가 한 곳이라도 하고 있는데 성동구가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례안 8조 1항에 보면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에서 조례안을 변경한 게 ‘대상포진 백신 비용은 백신 출고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바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련 규정 제5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업체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에 구청장이 만약에 정한다 그때도 정해 가지고 했었던가요?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보시면 예방접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그러니까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그다음에 구비 100%를 투입해서 하는 저희 구만이 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하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질병관리청에서 행정 규정으로 정해 놓은 비용 산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용해서 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기존의 독감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나 기존 국가예방접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변경된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되고 있는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용에 예방접종 약에 대한 값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되는 장소가 다른 구 같으면 대부분 위탁의료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이 백일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자체 접종을 할 거기 때문에 접종 행위에 대한 수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8조에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거 출고 가격으로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소비자가로 접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원을 가시면 접종 약값 플러스 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자체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고 실비로 하기 때문에 약값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만약에 구민들이 맞을 때는 출고 가격으로, 약값은 출고 가격이라 이거죠?

네, 비용에는 그값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의 수가는 없습니다.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백일해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옛날에 저희들 어려서 백일해라는 병명을 알고 왔는데 요즘에 갑자기 백일해가 또 와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백일해가 최근 4배나 급증을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모나 할머니 모든 가족들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성동구에서는 더 관심 있게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성인 예방접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에 같이 합숙한다든지 또 요새는 손자‧손녀들을 할아버지‧할머니들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일부는 권고안으로 보육하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 등도 티맵이라는 예방접종을 이용하도록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서 최근 3년 임산부 평균 인구가 1,680명, 임신부 인플루엔자 초기 목표접종률 50%를 준용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 실시 예정 목표 접종 인원 절반을 백일해 백신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잡고 가시는 건지 추경을 안 잡은 것 같은데, 추경예산 잡으셨나요?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1,8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 예산안 안에서 의료 및 구류비 예산 여유가 다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대신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를 안 하셔도 충분하게 백일해를?

네, 그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일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국‧시비 없이 백일해가 4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걸 예산 없이 어떻게 하시려나 예산 편성을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성동구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할 건데 질병예방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가지고 접종하는 게 어떤 항목이 있나요, 아까 구에서만 하는 예방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매칭사업으로 운영해 오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일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백일해라는 게 구체적인 병명이 뭐예요?

구체적인 병명은 백일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일해라는 게 감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월, 4개월, 6개월 4세에서 6세 추가접종, 국가예방접종이 잘 진행 안 될때에는 처음 시작은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백일해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 감기하고 다른 게 기침이 굉장히 심해서 어렸을 때 한번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가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기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두 달 미만 아주 영유아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어렸을 때 감염이 되면 폐가 망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으로 호흡, 기관지확장증이라고 해서 어르신 돼 가지고 담배 많이 피워서 생기는 병이 기관지확장증인데 아기 때 걸려도 그게 생깁니다. 그럼 평생을 가지고 생활하는 질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이 많이 커버되었는데, 일부 태어나자마자 2개월 이 부분의 사각지대, 느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임산부한테 임신 마지막 주에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를 아기도 태아 때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데에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인들한테는 이런 게 없나요?

성인들은 걸린다고 하더라도 감기처럼 후유증을 남기거나 증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인들도 감기 걸리면 한 달, 두 달씩 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 백일해하고 연관 있는 건 아닌가요?

연관되는 건 별로 없고 일단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 4월 달에 발생 건수가 지난해, 지지난해와 비교하면 10배, 30배 늘었다고 하는데 전체 건수는 수십에서 한 백 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기처럼 흔하게,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이런 예방접종이나 국가에서 하는 건 없나요?

백일해 자체에 대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대상자로 정한 그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신부한테 하라는 별도의 저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설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음 조문 8조에 보면 삭제하는 게 있어요. 8조 3항에 보면 ‘구청장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받은 때에는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기존의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삭제를 하게 돼 있네요. 이거 왜 삭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비 100% 하는 사업은 위탁이나 보건소 자체인데요. 보건소 자체에는 우리 의료진이 하기 때문에 일단 청구하고 말고 할 과정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그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상위법에는 전체 국가예방접종하고 있는 비용에 나와 있는데 그 비용 대상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약값과 그 행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약만 사서 저희 의료진이 접종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신설을 하고 말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 이런 걸 신청할 때 이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라서 삭제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설되는 거는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하여튼 서울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이것도 실행을 하는데 잘해 가지고 성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소장님, 옛날에 백일해라는 게 백일해 기침하고 연관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백일해, 단순 기침이 병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기사를 보니까 거의 사망까지 10대들에 대한 백일해 기침으로 인해 갖고 4배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는 백일해 기침으로 해서 이렇게 10대들한테 사망원인에 이렇게 많이 적용되는지 이거 한번 궁금합니다.

질병예방과장 박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발생 건수에 거의 87% 대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 건수가 이제 많은 거지, 최근 국내에서는 사망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4배가 급증했다고?

발생이 4배인 거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자는 아닙니다.

그럼 발생률을 40%가 증가했다는 소리를……

발생이 4배 증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그러면 오판 기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및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자율화 방안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8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3% 이상을 적립하는 것에서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엄격했던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적립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사용 비율을 기존 7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여 기금의 적립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토록 관리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2조는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심의자료에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관리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2명에서 16명 이내로 늘려 위원 중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15조는 지방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과 준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 입법은 예외적인 입법방식으로 개정 취지가 같거나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법규를 한 건으로 묶는 입안 정비 방법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개 부서 소관의 총 50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 등 인용 조문 26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및 문구 8건, 상위법 위임사항 명시를 위한 목적 조항 8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약칭 위치 및 띄어쓰기 22건을 정비하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만 나이 표기 4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조례안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법성 일괄 개정 50개 조례를 봤는데요. 50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은 이것을 같이 논의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부서에서 건건이 하기보다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나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올린 겁니다.

이해도 되면서도 50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알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일괄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또 질문했었는데 상위법 바뀌거나 그런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띄어쓰기가 너무 개정이 많아요. 22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보통 검토하잖아요. 법제팀에서 검토하실 때 사실은 국어 문법 이건 검토까지 하지 않잖아요. 법적인 것만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개정하는 게 띄어쓰기에 대한 개정이 너무 많아서 행정에서 이게 맞는 건지가 그래서 뭔가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실 때 법적인 거 검토 법제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국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물음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띄어쓰기 같은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런 국어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띄어쓰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앞으로는 좀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로 다 되었는데 띄어쓰기 22건을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쭉 보다 보니까 22건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띄어쓰기가 너무 이렇게 돼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서에서 이제는 법제팀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띄어쓰기 관련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조문 같은 경우는 법 조항이나 이런 명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붙여 써 가지고 전부 법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띄어쓰기에 따라 가지고 어저께도 말씀한 걸 제가 들었지만 원래 우리 표준어의 띄어쓰기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수정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팀에서 지금 일괄 개정 같이 올리는 이런 사항들은 단순 개정이나 아니면 다른 조례에서 캐치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정비개념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안건을 모아가지고 올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띄어쓰기 같은 것도 전부 저희가 검토를 하는 입장이고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주관 부서에서 바꾸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순 정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계속 지금 바꾸어 나가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3조 50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부서는 알고 있느냐 여쭤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2개를 한꺼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부개정안인데 3항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23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1조 개정 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항 통합재정화기금 일부개정안 조례 나올 때 3항에서 개정했던, 제23조에서 언급했던 얘기를 같이 담아 가지고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예요. 제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3항 안건 제23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건에 대한 개정안을 분명 얘기했는데 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시면서 3항에서 개정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괄 개정할 때 모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19개 부서에서 올라온 50개 단순 정비의 조례 개정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각 조례별로, 부서별로 안건을 각각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 정비에 의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되면 업무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 법제팀에서 일괄 상정하는 단순 정비 개정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안정화기금도 그 단순 정비를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된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이고요. 일괄개정안에 포함됐고 지금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을 조례로 상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넣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해를 했고요. 법제팀에서 법률적인 검토 플러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국어 문법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1항 2호를 보면 우리 구는 평균 금액 대비 20%와 증가분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25개 구 기금 한도를 보니까 어떤 구는 50%에서부터 85%까지 기금 사용 한도를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우리 구는 지금 보니까 70%로 기금 한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구마다 기준 적립률에 따라서 사용 한도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 때문에 우리 구는 70%로 이걸 정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조례안이 지금 개정돼 가지고 처음 발의가 돼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지방재정법에서 일컫는 회계기금 간 여유 자원의 예수, 수탁 관련 사항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설치 운용에 대한 내용에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제정돼 있는 지금 조금 전에 법조문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6항에 보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그 당시에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끔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재정수요나 지방세 감소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은 부동산 감세율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재정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이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법제 취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비율 상한을 막아놓은 것을 앞으로는 없애라는 권고가 나왔고요. 행안부에서도 작년 말에 이것에 대한 조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 한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그 권고안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 아예 상정 안 한 데도 있고요. 비율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최고 비율이 제한이 없는 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성동구도 70%가 아니라 한 80이나 85%까지도 기금 사용 한도를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봤는데 다른 구가 85%까지도 하는 데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 구가 이번에 한 게 원래 상향 비율을 상위법상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최고조를 올리게끔 권고안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80%로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95%를 지금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기금안정화기금은 목적에 맞게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이번에 보니까 50개를 한꺼번에 일괄 개정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개정한 적이 있나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법제팀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의 개정 사안이나 아니면 자치법규 입법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단순 정비 사항을 지금 계속 골라내고 있고요. 그러한 사례로는 예전에 한 3, 4번 정도 있었습니다.

3, 4번 정도요?

네, 2015년, 18년, 20년, 22년.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 맞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3, 4번 정도요?

그렇게 일괄 상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50개 정도 하면 관련 부서에서 물론 상의도 다 하고 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일괄 개정을 하려면 최소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실시는 하는데 지금 조금 몰려 가지고 50건 상정한 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 주관 부서에서 개별 건으로 올리는 거보다 저희가 한꺼번에 단순 정비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 상정하는 것에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는 일괄 개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주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심된 것이 있어서 이 단어가 맞는지 한번 질의해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사용 제한 비율 상한 안 제4조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재정전략에 따라서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금 사용하여 제한 비율로 상향이라고 했는데 상향된 비율이 어떻게 올라가는 상향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이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자율적인 재정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 단어가 완화란 단어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어느 단어가 더 통일성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금 재정 운용에 대한 비율 상향 이 안건은 지금 지방자치시대 구현 재정 운용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재정주의 혁파의 개념에서 지시를 하겠다 이제 정책상으로 결정된 거고요. 지금 완화하는 개념은 1차 단계에서 완화고 최고의 목적은 상한가를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까지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하겠지만 조만간은.

제가 이제 생각에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상향했다는 단어를 쓰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 조사 내용을 보면 죄송한데 중구난방입니다. 그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정 악화가 된 경우가 사실 미약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에 따라서 지방세 감소하고 그리고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조금 지방재정의 악화가 따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최대한 상향 단계를 없애는 단계까지 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향이 맞다는 말씀인 거죠, 현재 그 기준을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상향하고 최고에선 없애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 방향을 설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 내용을 읽으면서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어서 이게 비율이 높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완화가 돼야 적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이 이제 정부 부처에서 개입하게 되면 자치분권에 해가 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 목표치는 상한가를 없애게끔 추진하겠지만 완화해서 좀 더 상향률을 높여라 이런 개념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25개 구 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네, 지금 상향 단계고.

상향 단계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이 지금 5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상향이 지금 없는 데가 한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지적사항이 혹시나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궁금한 게 15조 준용 기준을 보면 삭제가 돼 있는데 마지막 15조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15조는 준용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삭제해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네, 이거 하면서 같이 없애는 걸로.

없애요?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도 사실 명칭이 좀 틀리거든요.

삭제가 돼서 궁금해서, 규칙은 성동구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용안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육, 문화체험 시설 이용에 있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시설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고 어르신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구민들이 교육, 문화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인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셜벤처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 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성수동에 뚝섬 주변 지역 특별계획구역2 내에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아서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는 행당동 122-6번지 일대로 행당제7구역 재개발사업 내에 기부채납 예정지 2,211㎡를 활용해서 건축면적 총 836.16㎡ 지상 2층 건물로 조성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46억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지인 공공청사로 지상 1층, 2층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이 총 6,613㎡, 토지면적은 1,095㎡를 기부채납 받아 기준가격은 246억 7,948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계상 재산 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엄경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물어볼게요. 2024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행당제7구역에 신축 예정이죠?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신축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네.

언제부터 공사해서 보니까 11월인가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언제부터 공사해서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 중에 있고요. 공사 예정일은 내년 3월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네, 3월 전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3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언제예요? 입주하고 거의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입주는 내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하겠네요. 그런데 대지는 670평이나 되는데 왜 건평은 100평밖에 안 짓는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도 고려해서.

100평, 200평 짓는 데 예산이 4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건축과에서 뽑는 거예요, 어디서 뽑은 거예요?

네, 건축과하고 상의도 해서 뽑은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당초 3층도 생각을 했었지만 3층을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67억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제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구석진 데 있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기부채납된 부분이고요. 여러 장소를 검토해 봤지만 그 부분이 가장 현재는 적합지라고 해서.

이 안에 다른 또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지가 또 있나요?

거기만 현재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당초에 도시정비계획이 결정이 돼 가지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기씨당 그것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부채납 받은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접근성이 다른 지역은 성수나 금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바로 옆이라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 거의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이고 상당히 구석이라서 활용도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이미 결정이 돼 있던 부분을.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이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왜 굳이 이걸 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하려 하냐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 한 38면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학교 뒤고 여기가 일반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다 뺑뺑 돌아가면서 아파트예요. 거기에 차 댈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여기에 주차장을 또 만들고 예산을 46억씩이나 들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서 이 앞쪽이나 소월아트홀 가까운 쪽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 연계될 수 있는 부지를 대토로 해서 받든지 해야지 굳이 여기 구석진 데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일반 주민들도 사실상 주차장을 많이 선호하고.

일반주민 제가 지도상으로 봐도 10세대도 없다니까요.

그 밑에 행당초등학교 주변에 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는 한신아파트고 여기 조합 생기는 이 7구역이면 다 뺑 둘러싸서 다 아파트인데 여기 주차를 필요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의 주차장 부지를 공공청사로 바꾸고 공공청사로 바꾼 이유는 금호동에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호응도가 좋은 거고 여기는 한쪽 구석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독서당 이런 걸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이걸 구석진 데에다 하냐는 얘기예요. 좋은 자리로 해서 접근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런 걸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했지,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땅을 살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지를 활용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수 그쪽도 과장님 관할이에요? 성수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성수는 보면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대로변하고 바로 접근성도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개발을 할 때는 공공부지나 이런 거는 접근성이 좋고 가장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호해서 받아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행당7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석진 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별로 맞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이에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부채납 받는 방식에 대해서 성수동은 그 정도면 기부채납 받는 것은 우리 구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당7구역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받은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서울시 심사 작년엔가 들어갔을 때 다른 용도로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누림센터 들어오는 건 좋은데, 기부채납이라는 게 땅만 채납합니까, 건물까지 지어주는 겁니까?

당초에 그 기부채납을 땅만 주차장 용도로만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땅만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기부채납의 비율을 따졌을 때 땅만 받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때 당시의 도시정비계획이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2층 46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동구가 공공 공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왕 지을 수 있을 때 3층, 4층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6억 예산 때문에 1, 2층만 지으면 나중에 분명 3층 증축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반대할 거예요. 이왕 짓는데 3층, 4층까지 지어서 여러 공간을 활용해야지 땅을 받았는데 우리가 땅이 없어서 그렇지 건물 짓는 거 46억, 30억 이게 아까워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동구에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저는 국장님께서도 보셔서 이런 공간은 지금 올라왔으니까 동의하는데 이런 공간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더 증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3층, 4층까지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었고 사실 3층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4층은 사실 건축과에서 검토하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4층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예요. 금호동 독서당에서 저걸 왜 그렇게만 지었을까, 3층까지 지었을까 더 올리지 그랬더니 인근 아파트에서 방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짓는 것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이 건은 예산의 문제라고 해 버리니까. 저는 주민들이 4층까지 올리는 것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는데 3층에 대한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층도 사실 예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면 그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임대료를 딴 데다 확보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 정도 땅이 생겼는데 2층 올릴 걸 3층까지 올리고 4층까지 올리고 했어야죠.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거정비과장도 했고 교육지원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부연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부채납이 왜 땅만 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요. 기부채납을 꼭 땅만 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하고 같이 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하는 데에서 토지, 하게 되면 그 토지들이 시가로 따져 가지고 그만큼 용적률 완화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알죠. 당연히 토지하고 건물, 그래서 환산했을 때 그 정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게 적정하냐 이걸 여쭤봤던 거고 그만큼 토지 가치가 높으니까 토지만 받았다는 건데 그럼 건물 올릴 때 46억이 큰돈이죠. 근데 이 정도 가치 있는 땅에다 2층만 올린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교육지원과장으로 있을 때는 처음에 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게 조합에서 말하자면 정비계획변경이 따라야 하는 문제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바꿔야 하고 그러면 조합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조망권 이런 문제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2층에서 3층 한 번 올린다고 해서 조망권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협상에서 조합한테 엄청 밀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2층에서 분명히 3층, 4층 올릴 겁니다. 그때는 주민들하고 협상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금호4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으로 밑이 하천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단층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고 인문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약식으로 올려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건축할 때에 3층, 4층까지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엄경석 위원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신 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아까 2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행당7구역 같은 경우는 장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4층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짓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가 있는데 독서당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넣어서 독서당 문화여가센터로 명칭을 잡으셨네요. 독서당이라는 유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이렇게 명칭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현재는 가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행당7구역에 오면 그때 다시 공모해서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행당7구역 같은 경우 물론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여기에 아카데미를 짓는 것도 좋은데 바로 옆에 보면 소월아트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마장동이나 그런 쪽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차후에라도 마장동, 용답동 그런 쪽으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이런 문화시설들을 설치할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성수동 쪽을 행당7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형식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이 나오게 되면 성수동 쪽으로 고려 중에 있고요. 또 마장, 용답, 송정 이쪽에 있으면 그쪽에도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금호동에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행당7구역에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성수동 4개 권역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성동구민들은 다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니까 권역별로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지역만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주요내용 사업명을 보니까 문화여가누림센터라고 돼 있는데 독서당에 연관돼서 이거 같이 이름을 복잡하게 길게 지었나 생각도 한번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가요? 아직 이름이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닌가요?

행당7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가칭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될 때 그때 공고해서 좋은 명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명칭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당이 왜 독서당인가를 유래를 명칭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였는데 지금의 옥수, 금호 지역인 두모포 지역까지 설치해서 운영하였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라는 명칭을 세웠나 그래서 참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7구역에도 문화유산이 있어서 여기에 명칭을 담아주면 어떨까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7구역에는 아기씨당이라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 문화도 무시를 못 할 전례를 유래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급적이면 행당7구역 주변의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씨당이 저희 성동구 행당동 쪽에는 굉장히 유래를 많이 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재개발하면서 잠깐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7구역에 대한 문화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당을 성동의 문화 브랜드로 만들려고 가시는 건 아니죠?

지금 그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독서당명칭을 성동의 브랜드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 방향은 맞습니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금호‧옥수 지역의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처럼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권역별로 진행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성수동 재개발 지역 부분도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쪽에서는 공감을 받고 있고요. 용답‧송정 이쪽에 4개 권역으로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형식으로 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그 부분.

그래서 여기도 7구역도 앞에 독서당 문화여가누림센터라고 붙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살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행당동은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네. 그때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수동의 공공청사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하고 관련되지 않은 기부채납이어서 그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로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그러면 성수동 기부채납 받은 거는 어떻게?

현재는 의견만 저희들이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기부채납 받은 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거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공간은 벨라듀1차아파트 주상복합형 아파트에 1, 2층을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이 전체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복합아파트의 지하하고 1, 2층이요?

지하주차장이 한 41면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1층이랑 2층입니다.

지상 2층도 있잖아요.

네, 1층, 2층.

그냥 기부채납 받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건물 껍데기를 받는 거죠.

그 안의 시설은 우리가 하고요?

네.

거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전체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됐습니다. 6월 중에 23년 12월에 한 19억 정도를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명시이월 했던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 6월에 다 들어와서 전체 46억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게 기준가격하고 건물하고 비용, 기부채납 비용인가요, 이게 기부채납 받는 게, 우리 성동구에서?

네.

그런 거 맞죠?

네.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시장 참여 촉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사업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는 직업교육훈련 사업 중에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이 성동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종사자로 한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 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필수노동자 범위를 성동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종사자에서 본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걸쳐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의 개정에 따른 약칭 정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산세 적용 세액 기준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지만 위원입니다. 의안 6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내 사업장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로 책임을 넘겼어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누구누구죠?

위원은 현재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한 분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현재 아홉 분이시고요. 구청장님 포함해서 내부 위원 세 분, 외부 위원 여섯 분 이렇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범위를 넓혔을 때 예산이 10%, 20% 드는 게 아니라 부서가 생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지금 예산의 2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넓히겠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겠다 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 위원회 심의 때 제가 여쭤보고 따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관내 사업장 종사자로 했던, 타구가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사정이 있더라 라고 해서 한 가지는 넓히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넓혀지는 게 아니라 2배, 3배 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가 더 발생한다 라고.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로 책임을 넘겼지만 그 위원회 나중에 심의하실 때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심의가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위원회 책임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할 때 확대해야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행감할 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지만 모호한 질문과 지침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이런 딱한 사정이 있더라 라고 해서 범위가 딱 넓혔는데 부서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의 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금 부서가 생각하는 범위까지 넓히면 10%, 2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많은 인원에 정확히 2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하실 때는 진짜로 신중하게 심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같이 저희가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데에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런 심의를 위한 성동구 조례에 보시면, 3조 적용 범위를 보면 성동구와 관련된 사람 중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새로 신설된 조항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과 직업훈련지원은 엄연히 범위가 다르고 영역도 다를 텐데 여기에다 다시 이렇게 신설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시민 조례 제8조를 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이렇게 해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교육 향상과 좋은 일자리의 구직활동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개정하면 8조2를 만들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거 취약계층 직업훈련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원래 여기 보면 우리 성동구에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에 이 범위를 포함시키니까 많이 좀 혼동될 그런 염려도 있고 나중에라도 이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정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이 조례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내용들 개정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지금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체납자에게 송달할 때 일반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요즘 한 400원에서 430원 정도 들고 등기우편 같은 건 2,5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30만 원에서 있던 걸 45만 원까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는 수취인이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고 등기로 보냈으면 수취인이 안 받으면 이렇게 반송이 되는 그런 게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조세 이게 지금 보면 우편송달 과정에서 우리 수취인이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조세를 받는 데도, 세금을 받는 데도 이분들이 이게 납부할 의지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취인불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았을 때는 다시 계속 이렇게 청구서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텐데 여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등기우편으로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그런데 1년에 따지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보내는 그게 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저희 하위법에서도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손처리를 하려면 이게 수취인불명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결손처리가 가능할 텐데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 올려버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일반우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일반우편으로 이게 받아 가지고는 이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결손처리하는 데에도 유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송된 경우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저희가 수거한 후에 전산파일에 이제 또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발송하고 또는 안 되면 또 저희가 전화를 해서라도 통화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취인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수취인불명 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우편, 등기우편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조세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희망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 직업교육훈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더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궁금한 게 이제 경비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키우고 더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이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이미 78명 중 2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밖에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늘렸다고 해도 이미 사실 자리는 한정적인 자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는 게 과연 좀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많으면 해마다 이게 늘어날 텐데 수업하면 그러면 그 자리를 또 밀어내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조금 생각이 있어서 어떤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비업 지원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대 이상이던 연령을 80세로 높이고 78명을 한 100명으로 높여서 일단 3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희망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선발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관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또 경비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젊은 층들은 아니셔 가지고 갑자기 병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퇴직하시거나 중도에 포기하시게 되면 그런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령대 한 60. 70대 되시는 분들이 저희 부서로 올해는 그런 거 안 하시냐 라고 문의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5월, 6월 이렇게 두 차례 하고 3회는 7, 8월 지나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일단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3분의 2는 지금 또 대기를 하고 계실 거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실 거고 내년에 또 다른 신규 수업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또 오시려고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조금 더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주셔서 꼭 한 군데 이렇게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과 또 제 생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도 계속 새로운 사업들과 이런 게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그런 일자리가 생길 거를 미리 예상해서 예를 들어 7구역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예상을 미리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있는 자리를 서로 빼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