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안 심사 결과가 차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태블릿PC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지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내역을 요약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인 하늘책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8,547억 7,786만 원이며 수납액은 8,907억 4,86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2%입니다. 세출 예산액 8,077억 9,746만 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469억 8,040만 원을 합한 세출 예산현액 8,547억 7,786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총 7,564억 8,5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8.5%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서상 잉여금 1,342억 6,286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312억 6,767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1억 8,3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8억 1,184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382억 9,986만 원, 수납액 8,713억 1,002만 원, 지출액 7,435억 2,885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277억 8,117만 원 중 명시이월액 230억 2,880만 원과 사고이월액 65억 1,312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1억 5,62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0억 8,2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5,617만 원, 수납액 4억 8,711만 원, 지출액 4억 4,114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4,597만 원 중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0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94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2,183만 원, 수납액 189억 5,150만 원, 지출액 125억 1,578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64억 3,572만 원 중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0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9,79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서 책자 2쪽, 세입결산서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0건에 15억 9,53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6쪽부터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정부조직 사이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총 197건, 1,225억 6,25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6쪽부터 예비비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29억 88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7,221만 원을 지출하고 3,8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9,843만 원입니다. 이어서 41쪽부터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시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61건에 247억 5,4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총 36건에 65억 1,31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0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총 3,050억 8,046만 원으로 2,879억 8,534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2,52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억 6,9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94억 8,616만 원 중 60억 1,504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1,99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2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0쪽부터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63억 227만 원 중 38억 4,0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24억 6,2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총 670억 2,441만 원이며 원인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215억 8,518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57억 5,385만 원,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 배정 당시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25억 630만 원, 낙찰차액 9억 2,974만 원, 지출잔액 304억 8,833만 원, 예비비 57억 5,6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 385억 6,567만 원에서 2023년도 중 255억 3,048만 원을 조성하고 246억 7,403만 원을 사용해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2,212만 원이며 끝으로 115쪽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247억 7,128만 원에서 2023년도 중에 45억 8,902만 원이 증가해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93억 6,03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1조 8,301억 3,720만 원에서 2023년도 중에 416억 828만 원이 증가해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717억 4,548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122억 781만 원에서 2023년도 중에 6억 9,713만 원이 감소해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1,068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23억 22만 원에서 2023년도 중 1억 2,014만 원이 감소해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8,008만 원입니다. 117쪽부터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소관 부서와 예산 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2023회계연도 예산책자를 보다 보면 너무나 물량 자체도 방대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준 거에 보면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의견서 39쪽에 보면 우리 24개 과에 과태료가 약 185억이 되는데, 특히 5쪽에 보면 교통지도과 77억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67%로 가장 많은 체납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도 58억이 미수,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예요.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안 들은 그런 차들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들이 결국은 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22쪽에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통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로 해가지고 약 8,000만 원이 오차가 생겨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원래 이렇게 통장을 하나로 쓸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20쪽에 맑은환경과 성과지표를 보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설치 건수가 800세대로 돼 있고, 달성 현황을 보면 2,627세대로 해서 328%가 달성이 돼 있네요. 이 정도 달성이 되었으면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328%까지 달성을 한 게 아닌지, 이 정도 달성을 하려면 당초 예산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21쪽 바로 밑에 보시면 녹색에너지 관리, 녹색에너지 활성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에 보시면 1억 3,340만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다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변경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3개가 다 똑같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중에서도 국비·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들, 물론 국비·시비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국비·시비를 보전해서 당해연도에 사용 못 하고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오는 그런 의미 있는, 유의미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들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기초복지과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부조가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데 생활비 주거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세 가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 57페이지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거든요. 시비 28억 중에 6억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근로 하고 싶어하는 주민이 되게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6억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시비 소액입니다. 240만 원, 240만 원인데 소액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년미혼모 지원 사업, 국비 사업 1명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1명을 찾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동청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단 1명의 청소년 부모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의 통합사례관리 협력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청소년미혼모,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단 1명의 사례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78페이지, 80페이지, 96페이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 사업인데, 시비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임산부·맞벌이 가사돌봄서비스 70%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엄마아빠 육아휴직 지원이 70%가 발생을 했고요, 산모 산후조리경비가 50%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에 성동구가 1,5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 같은데 이렇게 50%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출산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건지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1페이지요. 검사의견을 보니까 “적당한 금액의 예비비 설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수치 및 의사결정에 반영된 특이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향후 예비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 1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부사업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제도도 좋고 취지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상당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근처에 적고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쪽 하단에 보면 예비비에서 28억이 줄어든 사유와 예산 현황 57억 중 지출이 하나도 없이 모두 잔액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쪽 예비비하고 8쪽 예비비예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9쪽을 보면 하단에 예측이 가능한 성격의 세입예산이 누락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측 가능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결산서 225쪽에 보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9억 4,000 들어가는데 지출액이 9억 1,000입니다. 예산이 9억 4,000에 지출액이 9억 1,000인데 이 지출액을 어떤 데 지출하는 건지 얘기해 주시고. 정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어디로 유입되는 건지, 자원회수센터로 들어가는 건지…… 그러기 전에 이 정거장 운영을 안 할 때는, 안 해도 예전에는 선별을 하기가 100% 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됐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센터를 현대화시켰는데 총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질의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일괄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합니까?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먼저 다 국별로 답을 듣고요. 그리고 궁금하시거나 더 추가 질의가 있으면 그때 일괄적으로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용경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장지만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현황서 57쪽 안심일자리 시비 28억 중 6억이 잔액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금액이 보통의 예산은 더 많이 내려오고 확정예산은 더 적게 내려오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반대로 금액보다 확정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발인원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건 서울시 선정 시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선발은 언제 하느냐, 전년도 11월 경에 선정을 하고요. 하반기는 본년도 5월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98.2%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지만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 31쪽 적정한 금액의 예비비 설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 우리 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관리 방향은 일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것과 재해, 재난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일반 예비비 1% 범위를 준수하는 등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운영 규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금액은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과년도 집행률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 계획 수립 시에 재정 여건과 최근 5년 집행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비비 편성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 7에서 8페이지 예비비 28억이 줄어든 사유와 57억 중 지출 없이 모두 집행잔액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산검사서에 7에서 8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6,500만 원입니다. 성립되어 증감액이 28억 2,900만 원인데 이것이 예비비 집행 결정 금액입니다. 총 29건의 28억 2,900만 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6,500만 원에서 예비비 집행 결정은 28억 2,900만 원 제외하고 남은 57억 3,600만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결산상 처리된 내용이고요. 예비비 집행 결정에 28억 2,900만 원에 대해 세부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서상 19페이지에 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 예측이 가능한 성격의 세입예산이 누락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전년도 9월과 실제 수납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연도 1, 2월입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실제 수납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에 세입예산에 충분한 실태 파악과 추계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명 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송준명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대상자 발굴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22년도에 시작이 돼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동주민센터로 대상자 발굴을 의뢰하였고 행복이음을 통해서 대상자를 직접 구와 동이 찾아보았으나 성동구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동구에 한부모청소년 한쪽만 청소년인 부모도 현재 2가구 4명으로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누락되는 청소년부모가 없도록 계속 발굴하고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지만 위원님께서 결산현황서 78쪽 영유아과 소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사돌봄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사돌봄서비스는 2023년 6월에 시행된 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가정에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으나 신청률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전에 성동구 임산부지원사업의 경우에 2020년부터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자들이 성동형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접수는 작년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받은 게 참고로 83가구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5월 기준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가구는 124가구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지만 위원님께서 결산현황서 81쪽 영유아과 소관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서 중위 150% 이하 대상 가구의 2023년도 예산 2억 5,500만 원을 편성해서 9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총 26명에게 1,560만 원을 지원한 후에 시·구 매칭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하니까 구비 잔액이 8,8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확대 시행에 따라서 사업이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명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의견서 39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 과태료 77억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과태료 77억은 우선 1991년부터 30년 이상 누적된 현황입니다. 미수과태료가 발생한 사유는 현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차량 이전이 가능한 것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규정이 2011년 7월 6일 신설 이전에 과태료 납부 없이 차량 이전이 가능하여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며 렌트카 및 리스 차량 이용자는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차량 압류가 불가하고 과태료 납부가 차량 반납 및 이전에 영향이 없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차량 말소제도가 2003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제도가 2005년 11월 30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했기 때문에 미수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금은 2023년 말 기준 77억으로 2018년 129억 대비 38% 줄어들었으며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즉시 차량 압류실시 및 적극적인 채권 납부를 위한 납부독려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의견서 22쪽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로 징수 결의되어야 할 8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통장을 하나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재정운영에 기본적 회계이나 일반회계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설치사유와 존속기간을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지정특별회계는 주차사업 관련 수입을 활용하여 주차관련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호동1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일반회계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특별회계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 집행되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결산작업 중 금호동1가 공용주차장 증축 사업에 교부된 8억 원이 특별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을 관련 부서 교통지도과에는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교부세를 총괄하고 세 부류 과에서는 세입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부서 간에서 처리 방안을 논의했었으나 계좌 정정이라는 절차를 알지 못해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특수성을 주지 않고 관련 부서 간 크로스 체크해서 회계 간 세입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와 미가입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이 미가입되는 사유는 첫 번째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종료일을 미인지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미납이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 미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 폐업한 법인명의에 차량이 보험이 미가입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 미가입 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부과고지서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안내를 구 등에 홍보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 박성근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서 220페이지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중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328%나 되는 것은 목표 달성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가정용친환경보일러로 설치,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6대 4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계획은 지원액 2억 9,100만 원이였고 예상 대수는 2,657대였으며 우리 구는 지원 대수 2,627대로 서울특별시 계획대로 98.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매년 초 지원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자치구로 시달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성과 목표를 설정하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녹색에너지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액이 1억 3,314만 원이 녹색에너지관리 사업, 녹색에너지활성화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다 동일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3억 5,200만 원이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에 따른 인프라 홍보물 제작 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2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3,314만 원이 남았는데요.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계층구조를 형성할 때 예산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사업 녹색에너지관리사업에 단위사업 녹색에너지활성화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사업은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외로 구비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친환경 차량이 충전 애로도 있고 짧은 주행거리 그다음에 중대형 차량 미출시 그리고 높은 차량 가격으로 인해서 친환경 구매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결산서 22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지출액이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9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9억 1,346만 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원회수센터 내 재활용정거장, 재활용품 선별 업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3,1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정거장운영 물품으로 9,131만 원, 공공운영비는 자원관리사 단체 상해보험료로 777만 원, 기타 보상금은 자원관리사 활용비 및 주민보상용 종량제봉투 구매비로 7억 8,2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는데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은 2021년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19시부터 21시까지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협력하여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생활쓰레기를 감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한 이후에는 재활용 회수센터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률을 보니까 2020년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55% 재활용품 선별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21년도에는 72%, 22년에는 75%,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72.5%의 선별률을 높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원회수센터는 송정동 78-1에 있고 토지 2,870㎡에 선별시설과 부대시설이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했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회수센터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 중 사업으로 총 예산은 28억 6,800만 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비율은 30대, 35, 35 사업입니다. 이중 국비 8억 5,800만 원 중 8억 5,476만 원을 집행하여 96.6%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시비는 10억 100만 원으로 이 중 9억 9,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스마트보용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철 보건소장님 답변 있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결산현황 96페이지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 실적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은 총액이 5억 5,1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작년에 2억 6,000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구가 50대 50 매칭하는 사업이고 현금 지원, 보편적 산후지원은 현금으로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은 산후조리 경비 관련업종에서 바우처 5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만 원 정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약간 서울시에서 급하게 추진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를 사용했을 때 당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사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금년 초에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집행이 저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금년에는, 5월 말 현재로 보시면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에서 5월 말 현재는 537명에 대해서 5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오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괄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우리 구 현황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답변 들어야죠.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은 예산편성 계획수립 시에 재정 여건과 최근 5년간 집행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비 편성계획에 잘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는 그동안 많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에 많은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로소 예비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예산이 무한한 것은 아닌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아까 제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일괄질문을 다 받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다 받고 필요하면 중식 후……

다시 보충질의를 받고요?

네,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이 가능한지 봐서 정회 후 중식 후 다시 일괄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바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일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영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까 나이 제한을 뒀지 않았습니까? 19세에서 64세, 1959년생에서 2004년생까지인데요, 전체가 일단 장애인이니까 가능합니다.

전체 몇 분이나 계세요, 통계로 나온 게 없습니까?

이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한 게 아닌데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도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강좌 이용권은 58명 신청했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몇 분을 신청했냐가 아니고 우리 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분이 몇 분인가를 질의드렸습니다.

신청을 안 하셔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격요건이 되는 분?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구에서는 인원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한 58분 신청했는데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신청을 하신 분은 58명입니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약 100여 명이 됐는데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좀 전에 9만 5,000원이라고 그랬죠?

네, 9만 5,000원.

한 분에? 아까 이후로는 70명에 대해서 11만 원으로 한다고 했죠?

네, 올해 2024년부터 1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까 27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27개소에서 민간 2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분들한테 몇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체육관까지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결제만 되는 부분은 체육관에서 직접 카드로 현장에서 하면 좋은데 온라인으로만 결제 가능한 부분은 아마도 사용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비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이 장애인들한테는 또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그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0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다 58명밖에 작년에는 신청 안 하고 추가로 모집했다고 했는데 이 89명이 다 모집이 됐습니까?

모집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하신 거죠.

그럼 몇 분이나?

이용을 안 하시는 거죠.

이용을 안 했는데 몇 분이나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58분 이용하셨고, 그 나머지는 신청만 하시고 3개월 이용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98명도?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이용을 안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고 생각하십니까?

이용 안 하시면 문자메시지로 이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죠.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89명을 모집했는데 이용을 안 했다고 58명만 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비·시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들이 이걸 신청할 때에는 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신청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변동이 되거나 안 사용하고, 자기들도 이게 노쇼라고 하고 신청해 버리고 안 해버리는 사람이 제일 나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3개월 쓰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추가모집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했듯이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한계가 있죠. 이용 독려해서 안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할 수 것이지만 최대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군데가 해야 가까운 데 해서 다니기가 쉽지 않나 그런 점은 저희가 노력하고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27개소가 있어요, 27개소가 있는 곳은 좁은…

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할 때에는 뭔가 그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결제하는 것을 보면 저도 실은 하다 보면 키오스크도 잘 안 되고 해서 하다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국·시비 보조가 되면서 과장님도 답변드린 대로 비리라든지 가짜 결제하고 예전에 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그걸 의심해서 자꾸 온라인 결제만 되게 돼 있어서 실은 이게 전통시장 상품권 신청할 때도 예전에 그렇게 돼서 어르신들 못 신청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다른 시스템이 개발돼서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게 또 당연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신청한,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용 안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스포츠 이용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것이며, 장애인들한테 이롭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도 우리 집행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 89명에 대한 추가모집을 했는데 이게 58명…

89명을 추가모집 한 게 아니라 모집을 했더니 89명 정도가 더…

그러면 58명 플러스

89명 추가모집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58명 플러스 89명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58명이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비슷한 걸로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유분, 국민기초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많은데 여기서 많이 남습니다.

국·과장님들 돌이켜 보면 사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뭉쳐나갈 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위주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생생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후까지 질문을 계속하실 거면 저는 오후에 하고요, 아니면 짧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적인 답변을 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개선 제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답변 듣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지원사업 시비 70%인데 28억 중에 6억이 남았다. 국장님께서 확정내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증감해서 나왔기 때문에 구비 매칭 30%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가분의 시비를 6억을 반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사업이고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확정내시가 증가됐으면 하반기에도 추가모집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매칭을 맞춰서라도 하반기에 일자리사업을 창출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억이면 3억까지 하면 10억이거든요. 10억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일자리가 창출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이거 24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을 제가 꼭 찍어서 예시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던 국가지원사업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나 모두 열람할 수 있어서 대상자 모집이 되게 용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중위소득 100%, 150%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 개인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3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막연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사업 대상자가 국장님 말씀처럼 두 부부가 만 24세 이하면 해당이 돼요. 저는 만 24세, 물론 중위소득 60%지만, 중위소득 60%면 3인 가구에 280만 원이거든요. 전 성동구에 두 부부가, 만 24세, 만 26세 이하로 해당되는 부부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홍보를 했던 방법적인 부분이 우리가 현수막 걸고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했던 방식대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출산등록을 하는 업무부서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출산등록을 할 때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해당 업무와 협업이 필요한 시스템이 됐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지원 70%,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영리복지시설에다 홍보해 봐야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저는 이건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정부정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정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부정책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대상자를 찾는데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춤형으로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청소년부모 양육 이건 예시를 하나 든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대상자를 찾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328% 초과달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올해 금호1가 금호산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23년 전기충전소 설치하고 2024년도에 전기충전소 설치가 어디 어디 돼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