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5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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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52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652쪽 상단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60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5,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2쪽 상단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373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9,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구민생활증진 사업의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30%로 20% 감소됨에 따라 구비 부담률이 19% 증가되어 3,9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787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6,4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인력운영비 6,6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보건소 직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가 4,90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에 나누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652쪽부터 681쪽 금연사업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668페이지에, 사실 이번에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큰 신규사업도 별로 없고,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에 보면 작년보다 29%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도 26%, 구민건강한마당도 3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추진 실적을 보면 구민건강한마당은 2회,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터 운영은 47회, 그다음에 건강체험소 2개소, 시장 상인 건강찾기 47회, 취약계층 건강교실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시장상인 건강찾기 홍보물 같은 경우 전에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이번에 삭제해서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구민건강한마당은 1회로 일단 편성해서 봄꽃축제 때 대대적으로 크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로 편성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구민건강한마당은 2회가 어디 어디였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 때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 때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별로 희소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봄꽃축제 때 크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건강한마당은 1회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상인 건강찾기가 왜 홍보물을, 사실은 시장 상인들이 가장 바쁘고 건강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건강검진도 제때 할 수 있고 한데 사실 시장 상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인 건강찾기 같은 경우는 홍보물도 많이 해서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홍보물을 삭제하셨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지금 상인회하고 활성화가 많이 돼서 상인회장님하고 해서, 상인회장님이 많이 모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해서, 직접 현장에서 강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건강 홍보물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한 생활터 운영이 47회였는데 건강한 생활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중랑천 뚝방길이라든가 배봉산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천장산 이런 데 걷기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중랑천은 잘 모르겠는데 천장산 쪽에서는 홍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는 확실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생활터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걷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걷기 프로그램.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바르게 걷기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성북구하고 저희 구와 같이 합동으로 했거든요. 청계천부터 성북천까지 쭉, 끝까지 올라가는 걸로 해서 8~9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런 좋은 실적에 있어서 이런 게 감액이 된 거에 일단 의문을 가졌고요, 작년에는 하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81쪽 금연사업부터 7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202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02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16개의 단위사업, 66개의 세부사업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본예산 163억 9,214만 9,000원 대비 3억 1,615만원이 증액된 167억 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2쪽부터 754쪽까지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62억 8,478만 9,000원으로 3억 32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54쪽 행정운영경비는 지역보건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691만원 감액된 7,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5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및 법적 시설관리 항목 추가로 전년 대비 1,980만 6,000원 증액된 4,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도 두 부분으로 나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02쪽부터 731쪽까지 취약계층 건강관리 앞부분까지…….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713쪽 아가사랑센터 운영 전년도에 얼마였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예산이 4억 4,000이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 증액된 거는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가사랑센터가 작년도에 4억 4,000 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준공이 11월 예정이었는데 12월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그대로 명시이월하였고요, 올해 저희가 용역을, 설계 용역 결과에 한 2억 8,200 정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추가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가사랑센터 운영비 2억 5,900까지 해서 이번에 5억 4,1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시설 및 환경설치 초기 물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 올해 예산이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아가사랑센터에서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사랑센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억 5,000을 받은 바 있고요, 목적은 임산부 임신 중이나 임신 전·중·후반에 임산부 관리와 함께 또 난임부부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출산이 저출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024년 운영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24년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난임사업 종합지원 사업은 물론 임신 전·중·후반에 다양한 임산부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통합시켜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거를 발굴해서 임산부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아가사랑센터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이규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아가사랑센터를 통해서 출산 장려도 필요하고 임신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애들이,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나 미혼모,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임신했을 때 이 사람들도 아가 사랑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팀원들하고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 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임산부랄지 말씀해 주신 미혼모 임산부랄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청소년이나 미혼모 이분들이 임신을 함으로 인해서 고민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를 단절하려고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잘못된 임신이었지만 또 소중한 생명이니까 우리 동대문에서 지킬 수 있는 방안, 또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회적으로 이상한 소리 안 듣게 해서 출산해서 저출산 장려에도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726쪽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사 때나 보면 또 화장실 같은 것도 그렇고 동대문 곳곳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도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25개 구 중에 꼴지에서 6위입니다. 이렇게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관계 부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데요. 저희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작년 꼴지에서 2등에서 다행히 6등으로 조금 올라섰는데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고위험 발굴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그 축과 함께 저희가 활기찬 도시 분위기나 관계하는 거를, 그거는 저희 보건소만은 못 하거든요. 구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일단은, 저희가 25개 구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조금 잘 사는 구가 아무래도 자살률이 낮습니다.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에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어요. KBS에 인터뷰 한 30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서, 그러니까 사회 각계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길면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오늘 보건소 질의여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어제 오신 분이 구청 직원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동네 수급자 노인분들을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분들을 인터뷰하셔서 짧게는 한 1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다섯 분의 일생을 기록한,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오셔서 그 기록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 주면서 그분이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라면 그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오죽하면 KBS에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경제적인 이유도 얘기하셨지만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수급자나 홀로 있는 분들한테, 지금도 물론 너무 열심히들 하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또 그분들과 같이 그걸 저술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