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4억 7,436만 8,000원 특별회계 3억 3,906만 4,000원을 증액한 428억 1,343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312억 1,031만 8,000원 대비 5.86% 증가한 규모로 총예산 규모는 7,740억 2,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2023년 결산을 참고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증액분과 옥정교육문화관 운영을 통한 수강료 등으로 34억 2,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시비 보조금 25억 7,56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8억 3,304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91억 8,334만 2,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28억 29만 7,000원 총 428억 1,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187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와 세입과목으로 분류한 세입예산서, 단위사업으로 분류한 세출예산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3쪽부터 270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총예산은 2,839억 3,212만 4,000원이며 198억 2,317만 6,000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국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227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2,033억 9,628만 9,000원이며 52억 4,559만 6,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228쪽 총무과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은 하나이며 예비군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료 증액분으로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6억 1,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통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통장 활동 보상금 인상분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교육지원과 총 2,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은 하나이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수강료 등 지원을 위해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문화체육과 총 45억 8,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성동구 광장 운영사업입니다. 왕십리광장 바닥분수 운영을 위해 물 교체 비용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판정비 등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를 위해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서관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동 문고 통신망 장비 교체 비용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살곶이물놀이장 수도요금 증액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축구장, 파크골프연습장 등 살곶이체육공원 신규 운영을 위해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겨울철 실외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고객 증가와 다자녀 감면 확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 옥정교육문화관 신규 운영비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7억 1,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 2억 6,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민원여권과 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451억 1,772만 3,000원이며 119억 7,613만 3,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40쪽 기획예산과 총 112억 1,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 심의에서 삭감되거나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 1억 4,59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5억 3,0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전출금으로 108억 2,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과 4,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은 하나이며 구유일반재산관리사업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공제회비 지출 증가 등으로 4,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경제과 총 2억 5,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서울시보조금 교부 조건인 구비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공모 미선정 등으로 7,1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시장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2,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자리정책과 총 4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하여 3억 3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이 미신청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7억 9,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1과 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3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333억 6,757만 2,000원이며 26억 144만 7,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54쪽 보건위생과 2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업은 없으며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관리과 총 11억 1,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으로 2억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의 산후건강과 신생아 관리를 위해 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8,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1,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7억 8,3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보건의료과 총 4억 4,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1,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헌혈권장사업입니다. 헌혈 참가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1억 5,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1억 1,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질병예방과 총 10억 3,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지원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하여 3,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3억 1,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을 반영해서 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금 7억 9,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편성된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발행이자 반환금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반환금은 총 28억 9,167만 7,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 총반환금은 143억 7,7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계획 변경안입니다. 적극 홍보를 통해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금 108억 2,8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 이상 변경이 있어 지방기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구민의 건강 등 복지사업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어용경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먼저 질의 좀 할게요. 228쪽 예비군 수송에 관한 임차 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차량이 39대를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39대를 저희 구에서 직접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군부대에다 맡겨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서 231쪽에 수도요금 1,000만 원을 추경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 수도요금을 수영장에서 쓰는 건지, 분수대에 쓰는 건지,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회용으로 버리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에 국민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이 발생이자가 5,000만 원이나 넘었는데 5년 전 사업 같은데 그리고 또 2021년도 사업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지원활동금이라 해 가지고 5억 8,000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게 된 배경,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라고 2,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종합예산은 8,142만 7,000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도와주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성수관광안내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판만 600이 잡혀 있고 인테리어로 또다시 1,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15쪽 보면 겨울철 실외 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개텃밭에 눈썰매장 설치하는 걸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6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5억으로 잡힌 이유가 업체가 바뀐 건지, 왜 5억으로 작년과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31쪽 보시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이게 본예산에 3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어떤 용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자체공동사업비를 부담하는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겨울철 실외 체육시설 조성에 민간위탁금 눈썰매장 5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 2023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눈썰매장을 이용을 했는데 총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 시설은 부족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빙질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토양오염에 대해서 작년에도 개설하기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올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토양오염 측정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 토양오염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니면 괜찮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쪽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60억 원이 기금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GTX 공사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108억이 또 변경이 됐네요. 이것까지 편성하고 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 정도의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것들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교육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국비 70%, 구비 30% 해서 신규로 수립된 것 같은데 어제도 문화체육과 쪽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이거 이용자 확보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 역시도 어떤 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홍보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1페이지 작은 도서관, 자꾸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을 다 합쳐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구는 자꾸 공립도서관이라고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니,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사립도서관도 공공성을 띠는 도서관은 공공성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자 했더니 지금 홈페이지에 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한 시설에 최대 200만 원씩 해서 공모사업이 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부서에서 사립도서관들이 그 공모사업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245페이지 한때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중앙정부나 시비나 구비도. 그런데 지금 보니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시비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는 사회적경제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비가 축소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구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의 간판정비와 거점공간 1개소는 정비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할 정도면 급하게 해야 돼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VPN 장비를 5개 동에 교체하면 모든 동이 연동이 되는지 그 부분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2쪽에 보면 살곶이 정비사업 결산서 보면 49억짜리 사업인데 굳이 4,4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장비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255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1만 2,000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아까 엄경석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추경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별표 계정으로 통장활동 보상금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월정액 수당 상여금 부족함 필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1쪽은 조금 전에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임시회 1차 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박성근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추가적인 예산 없이 사업 추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소진으로 사업 중단 예상 구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구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지속 치료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의료비 진단가가 올라서 이 추경을 또다시 잡으셨는지, 그렇다고 만 62세 이상이 갑자기 급증하셨는지, 인원이 많이 늘었는지,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30분 정도 시간 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228페이지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 39대를 구에서 배치하는지, 군부대에서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올해 예비군 수송버스 필요 예산은 총 약 6,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는 107대를 65만 원씩으로 곱해서 나온 숫자고요. 이 중에서 서울시 예산은 4,5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나머지 부분이 우리 구에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예산은 군부대 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군부대에서 어떤 수송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231페이지 왕십리광장 분수대 공공요금도 물으셨고 살곶이까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씩 수도 요금이 편성되었는데 물은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살곶이물놀이장은 2024년 수도 요금 본예산이 2023년도 지출금보다도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약 한 8,200만 원인데 작년에 지출된 게 8,789만 원인데 올해 8,2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어서 부득이 1,000만 원을 추가했고요. 왕십리광장 수도 요금은 우리가 수경 분수대 바꾸면서 분수대를 계속 운영하게 돼서 어떤 금액을 수도 요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살곶이물놀이장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불가하고요.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광장은 그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주 2회 정도 물을 새 물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국민체육시설 건립 우리 이자 반납 등 예전 사업에 대해서 2019년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체육사업 건립 사업은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 3월에 착수하여서 2022년 5월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일부 BF 인증 보안 처리 등을 위해서 2023년까지 이월 및 집행되어서 올해 정산 후에 이자 발생액만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 정산 완료했고요. 올해 상반기 문체부 정산 요청에 따라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돼서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 편성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9페이지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지원 예산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예산이 큰 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23년에는 11월 7일에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장 활동 보상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고요. 여기에 또 상여금도 연 2회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추가 부족하게 돼서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시절에는 이미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 넣을 수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설명서 11페이지 성수관광안내소 시설비 간판 정비가 600만 원, 거점 공간 인테리어 구성이 1,500만 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수관광안내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간판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거기 성수관광안내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역사 내라든지 관광안내소 입출입구 정도에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이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수관광안내소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어떤 회의 공간이라든지 탈의 공간, 기타 안내자료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테리어 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주복중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겨울철 실외체육시설 눈썰매장 조성이 작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눈썰매장 운영 결과 약 3만 1,000명 정도가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요. 방문객 중 90% 이상이 이게 재방문 의사를 밝히고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또 이게 지금 운영하게 되는데요. 1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작년 예산은 12월 초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6억 원이 편성됐고 올해는 12월 초가 아니라 20일 이후부터 운영하려고 운영 기간을 조금 너무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좀 늘렸고요. 그래서 부대시설 같은 거 이거 비용 이런 것 불만 있던 거 하고 여러 가지 조정하면서 한 1억 정도를 줄였는데요. 작년에 실은 지출된 금액이 한 5억 6,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6,000 정도를 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고 이런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페이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지속 가능 관광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 공동사업추진입니다. 이거는 배경이 지속 가능 관광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지표 및 성과 측정 체계 마련하고요. 회원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지속 가능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개 지자체가 1,000만 원씩 해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지자체는 광주 동부, 남부, 강원 양구군, 경기 광명 그리고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32페이지 겨울철 눈썰매장 5억을 편성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했는데 이용자 수와 주차장 시설 부족 여부, 빙질 상태 그다음에 토양오염 측정 결과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은 이용자가 총 3만 1,046명입니다. 그중의 구민이 2만 8,930명이고 타 구민이 2,116명으로 우리 구민 비율이 93.2%입니다. 그 사유는 타 구 사람들은 실은 4,000원씩 유료로 했기 때문에 타 구민들은 좀 덜 이용했고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는 총 246면입니다. 이게 물론 전부 우리 거는 아니고요. 4차산업혁명체험센터에 24면이 있고 그 옆에 거주자 주차장이 2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샵 아파트 상가에 200면 이상이 있는데 여기는 시간당 3,000원을 받기 때문에 실은 좀 왔다가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하고 거주자 쓰고 그다음에 더샵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있었지만 크게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빙질 상태와 토양오염이란 문제인데요. 빙질은 수돗물을 이용해서 영하 4도 이하 날씨에 워터펌프와 제설기를 이용해서 제설을 직접 하기 때문에 눈썰매장으로 운영하기에는 적합한 돈이 됩니다. 단지 빙질이 날씨가 따뜻한 날이 많고 또 눈이 좀 덜 내리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녹는 와중에도 큰 눈으로 인한 큰 민원은 있지 않았고요. 운도 좋지만 잘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토양오염 측정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실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전과 운영한 후의 비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4년 2월 20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한 번 했는데 카드뮴이나 구리, 비소, 순, 납 이런 쭉 유해 물질들이 우려 기준보다 훨씬 적고요. 그리고 운영하기 전과 후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지만 위원님께서 230페이지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이용자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어떤 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평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 교육 수강료 및 교육 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3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에 국비가 70%, 구비가 3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 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총 39명이 선정돼서 모집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2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많은 분들이 더 신청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독려를 위해서 혹시 이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한번 미사용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분들이 카드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성동구 홈페이지에 설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공모 중인데 도서관에서들 알고 있는지 인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는 1,200만 원으로써 6월 12일부터 26일 사이에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와 일반운영비를 1개소당 200만 원 이내에 그거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공보물은 우리 성동구 홈페이지에 게시 후에 관내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메일 및 문자로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개 도서관이 접수를 완료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거를 질의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잘 모르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전부 확인을 해보고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아예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페이지 성수관광안내소 간판 정비 거점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VPN 장비 교체 시에 5개소만 하는데 이게 모든 동이 다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 같은 도서자료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재단의 방화벽 센터 장비 기술지원 만료에 따라서 올해까지 보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 5개소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작은 5개소는 업데이트가 불가한 구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신규 모델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급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외 나머지 도서관들은 업데이트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안 해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살곶이체육공원 개보수가 총 49억인데 4,400만 원 추경을 왜 편성했는지, 어떤 장비인지에 대해서도 질의 주셨습니다. 살곶이체육공원이 이번에 개보수가 축구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차장까지 전부 개보수하면서 7월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준공되면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집기하고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연습장 벤치 및 의자와 그다음에 체육시설 회원관리시스템 그다음에 미니게임용 이동식 축구 골대 그다음에 휴게공간에 대한 그늘막을 이제 설치할 내용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설명서 7페이지 통장 활동 보상금 인상, 상여금 인상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었고요. 그런데 엄경석 위원님과 중복이 돼서 답변을 이미 드렸고 또 11페이지 성수관광안내소 어떤 추가적 투입 없이,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이거는 전종균 위원님하고 중복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1등으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8,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거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예산안 240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본예산에 60억, 추경에 108억인데 향후 우리 GTX-C 노선에 대해서 우리 구가 부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을 적립 후에 향후 재정 여건 악화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여유 재원의 통합 관리 및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서 금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개정에 토목과 이익 체결에 따른 손실 보상액 증액 건으로 약 45억 원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향후에 GTX-C 구비 분담금 등 대규모 사용비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에 하고자 금년 추경에 한 108억 원을 적립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저희 GTX-C 사업은 총금액이 2,300억입니다. 2,300억인데 사업시행자가 50%, 1,156억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1,156억은 서울시와 성동구가 50%씩 하면 약 578억 정도를 저희 성동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이 비용은 2028년까지 저희가 계속 올해부터 납부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부담할 내용이 한 24억 9,7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에 85억 그다음에 26년도에 145억, 27년도에 191억, 28년도에 132억 이렇게 저희가 분담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비는 또 확정적인 건 아니고 또 물가 등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에 증감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245쪽에 사회경제적 회비와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이 축소되는 등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우리 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에 정책 기조는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을 장려하는 등 획일적인 육성에서 기업의 자생력 제고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한 3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성장지원 공모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 한 9,0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8억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저금리로 융자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로 개척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엄경석 위원님과 주복중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소위 산후도우미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산후도우미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60시간 교육이 필요하고 이중 이론이 28시간, 실기가 3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경력자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거나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유사한 업무로 500시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경력자로 되겠습니다. 경력자에 대해서는 총 40시간 교육받게 되어 있고 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출산가정에 파견이 되면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해서 산모 식사 준비, 건강관리 그다음 청소 및 세탁 그다음에 신생아에 대한 목욕 그리고 감염 예방 관리 등 양육 지원들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 대상을 보시면 초기 사업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단은 관내 모든 출산가정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라든지 각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간이라든지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선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산모 각 가정에서 복지로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가정에 이제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한 5일에서 최대한 40일까지가 지원이 가능하고 액수로는 43만 3,000원 정도 해서 어떤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에선 1,7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지원된 건수하고 지원 금액을 보시면 2022년에는 1,172명에 대해서 11억 4,4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26명에 대해서 11억 3,0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추경 되는 부분은 국가형 전환사업으로서 시·구가 저희 75대 2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되면 본예산이 지금 1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구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8,100만 원이 추가되면 총사업비는 13억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실적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 중에 있고 1차적인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감염 취약 시설 예를 들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접종 사례를 보면 기저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침 사항이 이제 확정이 되면 추가될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저희 만성질환 예방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추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크게 저희가 위탁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구성은 위탁센터 운영에 필요한 2억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비 월 1,500원 그다음에 약제비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회복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해보면 2022년도에도 결국 전년도에서 8억 8,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못 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질병관리청과 저희가 노력해서 일부 추경을 통해서 보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에 보시면 또 7,600만 원 정도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왔었고 그다음에 2024년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난해에서 넘어온, 집행되지 않고 넘어온 경우가 1억 원이 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한 1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저희 성동구에만 추가적으로 계속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서 넘어온 거 1억하고 이미 편성된 1억 8,000만 가지고는 저희가 6월, 7월 전에 이게 더 이상 추가적인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매년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구비를 추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거의 이제 한계에 왔었고 이미 다른 시·군·구 몇 개구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미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는 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동구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것하고 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그거에 대한 사망이라든지 의료비에 대한 거를 볼 때는 이 추경 1억 5,000만 원이 작은 돈이진 않지만 편성하는 게 저희 성동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로 판단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혈압, 당뇨에 우리 성동구민들을 위해서 책정된 부분들은 너무 저도 동감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 경험 또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당뇨약을 금년 2024년 1월부터 진료를 받다 보니까 1월에 제가 책정됐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추경이 또 오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을 갔으면 접수를 하면 65세 이상 분명히 생년월일 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되지, 당연히 본인이 안 와도 병원에서, 지정 병원에선 당연히 그거를 접수비를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의료기관같은 경우에는 내과계, 그러니까 내과환자를 주로 보는 의원급이 저희가 한 100개에서 110개를 보고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 지정병원이 몇 개 되죠?

지정병원이 그중에서 이 고혈압·당뇨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70개가 조금 넘습니다.

70개예요?

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소식지라든지 팸플릿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제가 2021년도에 발령받아 왔는데 송정동하고 용답동같은 경우에도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좋습니다.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나이가 생년월일 적으면 당연히, 저도 지정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이 예산을 주고 이런 규정을 알기 때문에 당연지사라고 하지만 정말 구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접수해 버리면,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홍보가 안 되면 전혀 모르죠. 병원에서 그걸 지정해서 알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저같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거 혜택이 없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 말씀을 하셔야죠.”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구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얼마 정도 홍보를 했는지, 어떻게 병원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성동구민을 위해서 보건소도 일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하고 할 때는 분명히 성동구민 65세 이상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꼭 추경을 해서가 아니고 최초 이 제도를 만들어 갈 때 전 성동구민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전해 듣기에는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의료기관도 역으로 이렇게 왜 지정이……

소장님, 아무리 옆 사람이 알려줬다 하지만 어떻게 전체적인 성동구민이 알 수…… 저희들이 몇 분을 위해서 책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성동구민 전체, 65세 이상이 누리기 위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옆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 행정 쪽으로 해서 홍보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소장님이 옆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홍보가 돼 있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하고 65세 되신 분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홍보를 하셨을 건데 저희는 지정병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정병원들이 자기네들이 지정병원이라고 규정을 잡았으면 그런 부분들은 간호사들 교육을 시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공감하고요. 그 부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혈압·당뇨 접수자들 명단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센터를 통해서도 타지역에 비해서는 관리를 하는 환자분들이 개별적인, 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관에 가면 5분 진료, 3분 진료, 처방전만 받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위탁센터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진료비라든지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추경하는 거를 통해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는 권역별로 용답동하고 송정동에 있는 의료기관도 몇 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매해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퍼센트로 놓고 보면 전체 내과계 의원 110개 중에서 70개 이상이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성과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 의료비 부분이 65세 이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서 수혜자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사실은 구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많은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4,000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런 성동구의 규정을 확실하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1, 2분이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하죠.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 세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역시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어제 스포츠이용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또 많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서 장애인바우처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홍보 모집방법은 장애인에게 홍보를 해서 그 장애인이 권리를 갖고 장애인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정책사업 초기에는 거꾸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 기관에 홍보를 하고 서비스 기관에서 본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모집하게끔 거꾸로 홍보하는 게 보통 장애인바우처 사업이 성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죠. 사업의 초기에는 다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활동보조 사업이나 정부 보건복지부 사업 자문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립작은도서관 공모사업 2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조례 처음에 통과될 때 전국 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에서 전화 오고 엄청 격려받았거든요. 이제서야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제라도 하기는 하는데 사립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주민분들은 서류 작성하는 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두모포 축제에서 과장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의 서류 작성에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미흡하더라도 제외하지 마시고 보완을 같이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성동구가 한 4년, 5년 전에 사회적경제 메카로 뜰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은평구 사회적혁신센터에서, 은평구에서 성수동 쪽으로 전부 다 몰려올 때 저게 4, 5년 뒤면 다시 또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성수동으로 몰렸던 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그동안 컨소시엄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던 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 기조가 사회적경제에 변화가 있어 지금 시점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규 마을기업이나 신규 예비적·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들 지원을 해서 이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켜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 기조가 다시금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으로 왔을 때 그때 또 신규로 다시 개발을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은 신규를 개발할 타이밍이 아니라 기존에 발굴된 데를 지속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공정관광이 지속관광으로 바뀐 거죠, 국장님?

네, 이현식입니다.

공정관광이 지속가능관광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공정관광하고 지속가능관광하고는 틀려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과장께서 맞다고 그러십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169조에 보면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자치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게 지방자치협의회인데 지금 5개 협의회가 단체에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5개가 구성이 된 게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가 이미 돼 있던 거고요. 이게 참여하는 곳이 5개입니다.

참여단체가 5개 단체?

네, 아까 관광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5개이고 나머지 분들은 참여를 안 했고요. 지방정부협의회 관광에 포함돼 있는 데는 총 22개입니다.

그 5개 단체에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고 다 고시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22년도 3월에 결성이 됐는데요. 연간 회비가 300만 원인데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가 23년도 6월에 제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2년도에 보고를 했으면 23년도도 했다는 소리예요?

이 건은 한번 정확한 날짜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고시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도 한두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어떤 건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출발하는 장소에서 발 끼인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또 보험도 들어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는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어떤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가서 많이 치우고 그래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이 돼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 보니까 빙질 상태가 굉장히 딱딱하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제빙이나 제설을 하게 되면 원래 빙벽 자체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 인공 눈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천연 눈하고 틀려가지고 속도가 좀 빨리 나오게 돼 있어 가지고 경사를 조금 더 조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내려오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허리를 다쳤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나도 말은 들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올해는 안전사고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