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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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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회 속인거잖아요. 330만원 12건하면 그냥 의원님들이 통상적으로 330원해서 12건 넘어가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통상 12건 소송이 안들어오면 그건 집행안하면 다시 불용처리 해서 2019년 예산 쓰면 되니까. 근데 12건 중에 1건이 2,200만원짜리가 있는거에요. 그럼 나머지 것은 12건중에 2,200만원을 주고 나면 11건이 남아요.

그럼 1건당 그건 소송 대리비용이 127만원이에요. 지금 127만원짜리 소송대리인업무착수금 줄 수 있어요? 1건당 127만원씩 계산했잖아요.

이게 속인거지 안 속인거에요? 1건당 127만원짜리 앞으로 하실거예요? 예산. 127만원 할 거예요?

올해 본예산 전부다 127만원으로 깎을까요? 아 속였으면 속였다고 답변하셔요. 의원들 니깟놈들이 그걸 알겠어?

그냥 330만원씩 12건 해놓으면 그런갑다하고 넘어가겠지. 여기다 2,200만원 해놓으면 당연히 이게 뭐냐고 하고 승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계약서에 5,500만원 이거 안 해놨으면 예산서 안올립니다.

그렇죠? 승소사례금 이 계약서 없으면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안올린다고요. 맞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