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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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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하려면 우리 모든 군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행정기관간의 부동의하거나 행정절차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소송을 잘 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꼭 해야될 사업이다 보니까 소송했다 그런거에요. 초유의 사태죠.

왜 그러냐면 그런거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자치단체나 이런데가 소송하지 않았으니까 그런게 없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는데 8,800만원이라는 소송을 수행을 하려면 모든 우리 행정행위가 우리 군민들에게 모두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저희한테 의견을 내야하는데 내지 않고 그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부군수님 말대로만 하시면 표기상 잘못표기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추경때 넘어갔다는거에요. 근데 본예산때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표기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저는 더 큰 문제다 보는거에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