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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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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군민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들이 공정하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또 정치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거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짚지 못한 부분의 불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1,100만원을 주고 난 단일건을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예산서에 정확히 명기하고 또 그때 당시에 계약서에 승소 사례금에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의회를 속이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부군수님 답변 한 번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