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소중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현 투자경제과 및 미래정책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경제과로 소속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 관리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상단의 부서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액은 426억 3,3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3억 8,924만 7,000원 및 예비비사용액 3,467만 8,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480억 5,831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6%인 363억 2,276만 2,8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8%인 109억 5,164만 8,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억 5,527만 6,090원과 시비집행잔액 4억 2,862만 6,370원을 합해 예산현액의 1.6%인 총 7억 8,390만 2,460원입니다. 그럼 다음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다섯 번째줄 일자리창출사업부터 101쪽 여섯 번째 줄 〔도〕사회적경제인프라지원사업까지와 103쪽 네 번째줄 청년정책수립사업은 올해 초 행정조직개편으로 현 미래정책실 소관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일곱 번째 줄 사회적기업등 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자리기반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지원 예산으로 8,180만 원 편성하여 7,64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총 548원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줄 〔국〕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인건비 및 정착지원예산으로 1억 4,62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592만 9,67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7만 33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가장 아래줄 〔국〕경북지역사회동반성장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건비 및 정착지원 예산으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여 1억 4,138만 35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4,361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국〕디지털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IT관련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기업을 청년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3,080만 원 편성하여 1,950만 원 집행, 1,130만 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줄 〔국〕경북사회적ESG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및 정착지원예산으로 9,245만 원 편성하여 7,660만 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1,584만 4,59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국〕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예산으로 4억 5,850만 원 편성하여 3억 2,236만 6,18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13만 3,820원입니다. 다음은 열한번째줄 〔균〕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사업으로 예비비 3,467만 8,000원을 포함 총 9,908만 원을 편성하여 9,367만 4,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0만 5,240원입니다. 다음은 〔도〕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인턴사원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50만 원 편성하여 1,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05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여섯 번째 줄 〔도〕사회적경제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시설, 장비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440만 원 편성하여 1,72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줄 전통시장육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임 및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예산 등으로서 1억 7,095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551만 7,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2,000만 원 포함 2,543만 2,999원입니다. 다음은 〔기〕노후전선정비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개별 점포내 노후된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7,450만 원 편성하여 2억 196만 24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증금 반납금 포함 7,253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도〕클린5일장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정비 및 화장실정비 남성시장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 6,950만 원 편성하여 7,188만 8,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8,8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 포함 9,766만 1,420원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섯 번째줄 〔도〕골목상권코로나극복특별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2억 20만 9,000원이며 이중 2억 20만 8,55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450원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줄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사업장시설개선 경영안정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총 31억 5,422만 원이며 이중 30억 1,875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억 3,546만 6,26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관련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주화폐의 전반적인 운영 및 할인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활한 국도비 정산을 위해 4개의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상주화폐 운영대행비 및 판매환전수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726만 원 편성하였고 이중 6,545만 3,56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80만 6,44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균〕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비용지원입니다. 상주화폐 발행 및 각종 서식제작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6,050만 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1차)입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를 1인 최대 10만 원 지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7,390만 원 편성하여 5,615만 7,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1,774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열두번째줄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2차보전금 및 기업체 국내물류비지원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등의 예산으로 12억 4,160만 원 편성하여 이중 12억 3,430만 9,2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 집행잔액은 729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줄 〔도〕산업유산복원재생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상주주조를 복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2억 3,593만 2,700원 집행하였고 3억 6,40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두 번째 줄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감리비등으로서 당해예산 199억 2,228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51억 8,453만 8,000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251억 681만 8,000원이며 이중 148억 7,781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2,329만 3,230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줄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미취업청년들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 편성하여 2,682만 6,444원을 집행 1억 8,117만 3,5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입니다.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88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유보액을 포함 집행잔액은 1,622만 6,7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81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운영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억 7,929만 8,000원 편성해 한방산업단지 내진보강공사 등 10억 2,572만 3,96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57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센터운영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3억 3,417만 9,000원 편성에 한방건강센터 스팀배관교체공사 등 11억 2,108만 6,915원을 집행하였고 한방건강센터 종사자 인부임 지급잔액 시설장비유지비 소요예산 소규모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은 2억 1,309만 2,085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공원 및 유기농재배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인부임, 사무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 7,747만 7,000원 편성해 1억 3,673만 5,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73만 1,720원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9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맨 윗부분 세입결산입니다. 2022연도 예산현액은 8억 9,064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11억 5,402만 8,157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5,604만 1,04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8,521만 7,100원, 시보조금 1,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세입이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억 9,7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억 9,064만 8,000원입니다. 이중 8억 3,429만 1,6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총 5,635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까지는 통계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별조서 네 번째줄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33만 1,000원이며 농공단지유지관리를 위해 1억 5,651만 5,770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381만 5,2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제기업과 및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산 모든 항목에 보면 10%, 의무적으로 10% 절감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모든 예산과목이 다 그렇습니까?

모든 예산과목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아니 어떤 과목은 10% 의무절감해야 되고 어떤 과목은 절감 안해도 되는 항목이 어떻게 다릅니까?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103쪽에 보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해 갖고 2억 8,000 얼마 잡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면 지금 혹시 102쪽에 보면〔기〕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이 1차도 반납, 2차도 반납인데요?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01쪽에 아까 정길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보면 지역경제 안정지원금 있잖아요. 지원. 지역경제 안정지원 이래 갖고 아까 보조금반납한 거 있잖아요?

보조금반납금이 아까 이야기 한 게 지금 그 방역물품에 이제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방역물품이 수요자가 남아가지고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남은 게 반납한 겁니다.

과장님 수요자가 많아서 남았다고요?

김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일곱 번째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자꾸 이게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 이러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투자경제과 주요부서에 있다가 또 굉장히 우리 민원도 많고 환경관리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요. 그죠?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와서 해보니까 어때요?

예. 우리 일선의 우리 시민들과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뭐 지도점검하는 부서원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입장으로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부서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하여간 우리 환경관리과가 우리 집행부쪽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중에 거의 뭐 제일 그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규제해제.

예.

그죠? 규제해제를 해 가지고 경기활성화나 또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게 겹치기 때문에.

예.

규제 해제하는 쪽은 좀 어렵죠. 그죠?

예.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예.

그래 이게 규제해제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이제 규제해제를 해 가지고 산업이나 모든 걸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규제샌드백이라는 제도도 이제 시행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하여간 상주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이제 뭐 능력도 우수하고 자질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 좀 환경적으로 규제할 거는 규제하시더라도.

예.

또 우리가 해제를 해 가지고 상주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해주시고.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때는 아! 이러이러한 거는 규제해제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애로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는 알아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고생하시고 그 하는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제 환경관리부분에서는 우리도 같이할 부분 또 협조하고 협력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야생동물구조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뭐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얼마전에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크게 그 야생동물단체지부에서 크게 우리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고.

예.

하나는 야생동물 구조 이송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각 예산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인 활동상황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야생동물 구조 뭐 단장이라하든지 회장이라는 분이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나는 뭐 그거한데 그 분 말씀 예산이 굉장히 미미하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우리 100% 다 해줄수는 없지만.

예.

로드킬이라든가 야생동물 보호에도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 그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될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107쪽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라고 있죠?

예.

이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기계. 예. 트럭하고 믹스차하고 세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포크레인도 해당이 되죠?

예. 맞습니다. 포크레인도 들어갑니다.

그 농업인들 트랙터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매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 이거는 항목 우리가 지원항목 자체가 뭐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항목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의견을 같이 한번 또.

한번 해서.

말씀을 한번.

우리 지금.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꼭 해 봐야 되는게 지금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로 가고 좀 비싸요. 그리고 이제 엔진만 교체를 해 주면 얼마든지 쓸수도 있는데 그 꼭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지정이 되어서 오는 분야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현실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유차 이거 지금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네요?

지금 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면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후 등급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 폐차가 지원이 되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4등급 부분도 확대가 되었는데 뭐 홍보는 거의 잘되고 있는데 또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또 뭐 경유차 트럭이 없으면 아쉬운 농업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없애고 또 신차를 사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4등급 차량이런 건 조금 꺼리는.

금액을 좀 올려주면 되잖아요.

예?

금액을.

아! 금액도 금액이 저희들 같아서는 올려 주고 싶은데 기준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더 올려 주면되죠.

그 부분은 뭐 별개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여기 108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 중간쯤에요. 있는데 예산 세운 거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범위가 시내만 포함됩니까? 저.

의원님 다시 한번 어디 100.

10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관리 말입니다.

아! 예.

이게 시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면단위도 해당이 다 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예.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곳은 한곳 있고요.

예.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곳이 열다섯곳이 있습니다. 다섯곳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래 하고 읍면동의 열다섯곳은 우리가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화장실이 상주의 얼굴인데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는데 지저분한 곳은 정말 사람 들어가기가 힘든 곳도 많아요.

예.

그래 좀 인력을 더 써서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예.

또 우리 보면 109페이지에 지하수폐공찾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폐공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저희들이 뭐 폐공찾기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다 해 봤자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가지고 거의 이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고 찾아서 처리하는 뭐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들이 거의 홍보에 대한 폐공을 찾기 위한 홍보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지하수를 제일 악화시키는 게 폐공이 방치되었을 때입니다.

예.

방치되었을땐데 지금은 이제 지하수개발하는 사람들이 신고 꼭해야만 되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폐공에 농약이라든가 오만 이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예.

그 수위가 올라와 있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가 있었는데 게속 내려 가면 그 수위가 계속 땅속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그런 이게 예산이 120만 원 잡혀 있는데 폐공도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왜 이거는 사람만 사람도 그렇지만 폐공을 다시 뚫었을 때 옆 지하수 폐공에서 물이 들어가면 전부다 이거 오염이 다 되요.

예.

농사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옆에 이제 친환경농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 약을 하나도 안 쳤어요. 안 쳤는데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 옆집 농약 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그것도 없는데서 이게 친환경 약이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폐공은 관리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하수 폐공관리 이것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사실 찾으러 다니지도 못하는데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축사 같은데는 지하수 사용하는데가 많습니다.

예.

지하수를 일반 수돗물 사용 안하고 지하수 사용하는데 많은데 어떤데 가보면 폐공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물이 썩고 이래요. 이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05쪽에요. 깨끗한 자연환경조성 있죠?

예. 깨끗한 자연환경조성 예.

이거 뭐 보조금도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도 있고 이런데 내가 보기에는 돈이 모자랄 거 같은데 깨끗한 이거.

아! 깨끗한 환경조성은 그 밑에 바로 밑에 여러 가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있는데 이거 뭐 돈이 내가 보기에는 모자랄거 같은데 반납을 하고 이러네요. 보조금을 지금 뭐 시내도 그렇지만 면단위 이래 들어가면 진짜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상주시에 환경 같아요. 그래도 또 상주시에 들어오면 ‘아! 상주시가 정말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럴 거 같으면 이거 보조금 반납, 이거 모자랄 거 같은데 반납이 된 게 좀 나는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깨끗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은 그 밑에 106페이지까지를 다 포함한.

예. 포함되어 있는데.

금액인데.

이 돈을 하려고 그러면.

맞습니다. 예.

일종의 상주시를 깨끗하게 하는 그거잖아요.

예.

전체적인 목적은?

예.

그런데 나는 이 돈이 반납이 되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모자랄 건데.

예.

뭐 사정이 있어서 뭐 반납한 뭐 했는가는 몰라도 이거는 그래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

제가 전에도 한번 환경과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이래 가지고 지정하고 이랬잖아요?

예.

이제 우리도 깨끗한 마을 지정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마을마다 면단위마다.

예.

그런 어떤 옛날 범죄없는 마을 지정해 가지고 포상금줬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깨끗한 마을 면단위 이래 갖고 포상금을 좀 주면 좀 보다더 좀 특히 면단위 마을이 좀 깨끗하지 않겠나 그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예. 의원님 뭐 좋은 제안으로 보고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 검토해서 꼭 실행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면단위 가면 석회석, 국가에서 주는 석회석 있잖아요?

예.

그게 아직도 곳곳에 쌓여 가지고 하천으로 막 흘러들어가요. 그런 게.

저희들 이제.

우리 상주시에도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예.

환경감시단 그런 거는 감시 안하는 가? 다니면서 그런 것도 그것도 환경감시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억수로 흉물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면 면단위에.

저희들 뭐 환경산림이라고 세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반 뭐 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위주로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그럼 그 인원을 좀더 늘리면 되잖아요. 예산 이런 거 반납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어떤 큰 단위사업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반납.

그러니까 큰 단위사업안에.

예.

환경감시단이나 이런 사람들 더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거를?

예. 의원님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거 꼭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우리 나는 농촌마을도 좀 깨끗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칭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감시카메라가 좀 많이 안했는데 올해 그 불법감시카메라를 전체적으로 많이 해 놓으니까 버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깨끗해 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예.

더욱 발전할수 있게 계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농업정책과 부서성과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해요. 그죠?

예.

양호하게 잘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유치는 좀 저조. 예.

작년까지 코로나 좀 줄어들었는데 금년도부터해가지고 조금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전체적인 달성률은 136%로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 집행률이 농업정책과가 아주 몇 프로 되는가 아세요?

예. 지금 집행잔액부분으로 따지면 한 98%가 좀 넘습니다 집행률은.

예.

그래 보조금 반납까지 한다면 한 97% 정도 6∼7% 정도 되는데 그 집행잔액기준으로 했을 때는 98%가 좀 넘습니다.

여기 나왔는 걸로 보면 95.6% 정도 되는데 예산을 90% 이상 우앳든지간에 성립된 예산은 전부다 그 집행이 되면 일 잘하는 겁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집행하려고 집행목표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예산은 되도록 거의 전액 경상비 절약부분 놔두고는 전액 집행하는 게 우리 시나 상주시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과는 그 성립된 예산이 지금과 같이 잘 집행되고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더 욱 고맙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보조금 이제 나가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제 뭐 지적이 됐고 하는데 보조금이 뭐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는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간단한데 보조금이 이중으로 좀 앞으로 안 나가게끔 그래 우리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 그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례는 아직 없죠?

예.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뭐 지침상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는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여러 과에서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납도 되고 또 후순위자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보조금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좀 다른 부서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보조금 신청했다가 보조금이 배정되었는데 포기해 가지고 우리 예산집행에 애로점이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동안은 그분은 다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뭐 조례나 그런 건 안 필요하겠습니까?

뭐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사업 자체를 신청 못하도록 하는 거는 어떤 그 법상으로 위배가 될거 같아 가지고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포기했다거나 반납한 이런 사람들은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제일 후순위로 돌려서 쉽게 말하면 그 한 몇 년 동안은 선정이 안되도록끔 저희들이 안에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예산집행도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질의할 게 많은데 몇가지만 해 볼께요. 우리 여 축제는 1,400만 원 지원했는데 어디에다가 지원했어요?

함창 그 오봉산마을에 지원된 축제입니다.

1,200이 아니고 1,400이에요?

그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는 또 이게 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1,200이 됐을 때도 있었고 1,400이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농업예산을 크게 나누면 내가 볼 때 과수하고 그다음에 쌀하고 채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친환경하고.

예.

어느쪽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상 보면 지금 저희들이 1,0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친환경이 한 450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다 해 가지고 뭐 한 20%씩 조금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비중이 예산서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요?

그 친환경농업종사자 예산이 많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공익직불제나 이런 직불제가 많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쉽게 말하면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과장님 친환경에는 보조가 많아요. 그래서 그사람들 그 보조받아서 다른 사람도 주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부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월도 되었고 보조금 반납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친환경농사짓는 분들 나가서 채소나 이런 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올해, 우리 함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예.

물건이 하나도 쓸만한 물건이 없어요. 아니 왜 자꾸 행정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난 허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그냥 약을 쳐도 지금 안 듣고 죽는 판도 많은데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고 지금 대민지원 나가죠. 좀 있으면?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한번 실감을 해 보세요. 그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친환경 우리 농업예산이 상주에는 적어요. 사실은, 그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서 40%가 친환경으로 다 간다면 그거 참 문제 안됩니까? 그거.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몫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친환경 농가한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익직불제 같은 거나 다른 토양개량제나 이런 거는 전 농가에 해당이 다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편성목을 했을 때.

그러면 농업청지원센터 인력지원센터 같은 거 우리 지금 하죠?

예.

그 예산을 세배는 더 올려야 되요. 지금 농가에 인력비가 얼마입니까? 어떤데는 지금 16만 원, 17만 원까지 줘요. 이런 데는 필요한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안 세우고 더 세워야죠. 진짜 농가들이 지금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마늘이고 양파고 과수고 피해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거라도 더 세워서 농가에 득이 되게끔 해 줘야지.

하여튼 뭐 의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아 들여 가지고.

아니 이거를 우리가 수없이 인력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뭐가 안되고 뭐가 안되고 안 되는 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 아닙니까? 지금 내 농정과에 할 말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 계속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묘공장 있죠?

예.

육묘공장 왜 한 개도 못 받아 와요?

못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이 도에서는 전 23개 시군 더해 가지고 육묘공장은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되었다고 그게 물량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신규는 없고 개보수쪽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공장 필요한 사람들 많은데요?

그 소형 육묘공장 해가지고 많이 신청 들어오는데.

소형도 필요한 사람들 많고.

그래.

그러면 쌀농사를 많이 짓지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거는 아니고요. 쉽게 현재 보급되어 있는 육묘공장만 해도 육묘 보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도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모작으로 지금 가라고 많이 권유하잖아요. 쌀이 많이 과잉 생산되어서.

예.

그럼 이모작으로 갈수 있게끔 어떤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쌀로 해 가지고는 뭐로 뭐로 막 엄청나게 있어요. 조공도 있고 뭐 농협에도 뭐 합병한데도 해주는 것도 있고 많은데 이모작 타작물로 가는 데 대한 어떤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채소에 관해서 해 놓은 것도 금액이 제일 적어요. 나는 우리 농정과에서 정말로 우리 상주 농촌에 맞는 거를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시급한 거는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그것도 한번 생각 꼭해 보시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 노력하시는 것도 아는데 조금만 더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루 갈수 있게끔 과수쪽에도 보면 FTA 같은 거로 해서 다 받잖아요. 그죠?

예.

관정도 그런데는 팔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못 파요. 우리도 50%라도 지원해 달라는 거지, 채소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걸 그거 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모로 좀 잘 살펴서 예산이 우리 면적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 적어요. 적은데 그게 정말로 어느 한군데 치중이 안되고 고루갈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진짜 시급한데가 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참고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고심을 근심을 덜어주도록 하여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정과가 정말로 농정과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잘 해줘야지 우리 상주 농업이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애든동 올해 편성할때는 어느 한쪽에 안 치우치게 그렇게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뭐 아무나 먼저 해도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창수 위원님이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게 보조금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게 조금 줄지 않겠나 이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날짜가 6월달까지면 6월달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간에 기다렸다가 이제 뭐 6월달 기한되었다고 그냥 넘기고 또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게 내가 현장에서 보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래 한 한달이나 놔두고 그 사람이 안할거 같으면 독촉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재빠르게 빨리 넘길 수가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그냥 이래 좀 그거한 말로 안일주의라요. 있다가 안하면 뭐 포기하면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좀 담당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조르세요, 반납이 안되도록 딴 예산도 그렇지만 농업예산 이거 반납되면 참 아까워요. 왜, 할려고 기다리는 사람 대기숫자는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안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과장님?

예. 물론 뭐 없다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국도비 보조 이런 금액이 반납이 안되도록 바가지 긁듯이 박박 긁어 가지고 거의 뭐 100%는 머하지만 최대한 집행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담당 현장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줄일수 있는 항목이라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예.

그래 여기 보니까 우리 농민수당 지원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퇴거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단 뭐.

주민등록상.

이제 신청농가가 자격이 안되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책정한 농가수 보다도 자격요건이 안되어 가지고 못 주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격요건을 올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또 많이 바꿨습니다. 실제 필지가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으면 타도에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북이나 또 모동 같은 이런데도 타지역에.

아! 그러면 농민이라도 농지가 타지역에 있으면.

예.

그 농어민수당 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라요?

예. 우리 시군에는 되는데 타시도에는 쉽게 말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좀 그러네요. 같은 농민인데 어디서 농사짓든간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이제 그게 전부다 각 도사업이다 보니까.

아!

쉽게 말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걸 저희들이 안준다 해가지고 말도 많고 하다보니까 농민수당에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건의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아마 변경이 될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준도 12월 내년 1년 전 12월 31일인데 신청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2월말까지 해가지고 기준 요건이 되면 또 농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규제도 좀 저희들이 좀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 놓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해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모동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예.

농사를 모동면 반계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 땅이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살기는 반계에 살아요. 농민수당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항의가 오고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예. 그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다 해서 아마 곧 해제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예.

지금 한 보름전부터 보니까 가설물 건축 그거, 건축 그거.

농막 말입니까?

예. 그거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전화가 많이 와요. 농민들한테 겁이나서 이걸 왜 조사를 하느냐 철거를 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게 농림부에서 그거를 TV에도 나고 이랬지만 조사하는 이유가 뭐라요. 그게.

뭐 민원이 많이 제기 되니까 조사를 하겠지만 실제 그 우리 농민들 또 농가 스스로가 서로 고소고발을 많이 합니다. 민원이 많이 넣습니다. 우리 촌에 지역에 가작 하나 달아내도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를 서로 관계가 안 좋다 보면 불법이라고 다 신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거를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농림부에서 그거를 딱 지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넘어 왔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금 도에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매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민박 규정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쉽게 말하면 확대해 가지고 살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 모동만 보더라도 33명이라. 조사대상이 조사한 사람이, 그러면 상주시 전체 따지면 많잖아요. 엄청나게.

예.

그걸 다 철거할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는데 뭐 농업정책과 뭐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

물론 농림부에서 내려온 그거지만.

웬만하면, 웬만하면 규정에 다 맞을 겁니다. 민박한 거 이거는 그런데 특별한 사안들이 쉽게 말하면 별장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참에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한 대로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실제 100%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는 민박규정을 넘어서서 쉽게 말하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제대로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치를.

시에서 농막 이외에 어떤 사용으로 쓰는 거는 철거할수 있는 뭐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요?

지금 저희들은 같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농막관련 해가지고 사실 아직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정부합동감사에 쉽게 말하면 전부다 샘플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무슨 또 조치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조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다른 농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상주시 전체 통계 나온 거 있어요? 몇 개가 되는가?

아, 그 나와 있는 게 있을 건데. 저희들 저번에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백 육칠십개에서 이백개 사이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상주시 전체에 그정도면 많지는 않은 거네요. 면단위에 30개 넘는데 그 정도 같으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설건축물 이런 거해 가지고 신고되어 있는 거만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놓은 거는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그거는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신고 안하고 그냥 갖다 막 쓰는 사람은 그 조사상에 안 걸리는 거고.

안 들어간 거고.

내가 그 양심적으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한 사람들은 데이터 자료가 나오니까 전부다 이게 저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예. 과장님 올 봄에 여러 가지로 서리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114페이지 보니까 중간부분에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이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보니까 3,1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이게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화동가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리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 지금 아까 한구홍 위원님 말씀 예산을 쓰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폭염 올해도 폭염이 심할 거 같아요.

예.

폭염 심하고 이 3,100만 원 가지고 어디 아무데도 붙일데도 없어요. 없고 또 겨울에 봄에 서리피해 이런 거 보셨다시피 하나도 못 쓰는 밭이 많지 않습니까? 밭 자체를 캐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까지 오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도시기 때문에 이런 폭염이나 서리피해, 냉해피해 이런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충해 가지고 좀 이래 다방면으로 지금 뭐 방상팬이라든가 또 폭염피해 이런 거는 그늘막 같은 이런 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죽도록 농사 지어 가지고 이거 수확 못한다하면 허탈감은 저도 가봤, 같이 가셨지만 울어요. 밭 4,000평 귀농해 가지고 4,000평 포도 농사 심어 가지고 다 얼어버려 못 쓰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 길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사고난 뒤에 뭐 보상해주기 보다도 이런 예방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폭염피해 이래 가지고 3,100여만 원 이래 해놨는데 이거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넓은 들에 다 하라 소리 아니고 예방 요새는 장비가 좋은 게 많으니까 이런 폭염피해라든가 서리피해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 바라 예산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예. 뭐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 한구홍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밭작물 폭염피해 예산은 이 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좀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양파나 전부다 이런 쪽이고.

예.

올해 6월달 서리피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다시 재해예방시설로 해가지고 FTA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올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려고.

예.

하여튼 재해예방차원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농가 근심을 덜어 드릴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돌아가니까 아까처럼 그런데는 조금 줄이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예방책을 위해서 좀 예산을 3,100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이겠습니까? 좀 많이 올려가지고 대폭적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꼭 이게 시설뿐 아니라 약재도 있습니다. 예방하는 약재도.

예.

예. 그런 거를 좀 다방면에 연구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보면 지금 112쪽에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 해가지고 1억 3,3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 그대로 갔거든요. 이 무슨 이유죠?

111쪽에요.

112쪽 위에서 여섯 번째줄인가요. 일곱 번째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 해가지고.

111페이지 말입니까?

112.

예.

이건 뭐죠?

이거는 저, 1억 3,300요?

예. 이 내용이.

없는데……

112쪽.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사업 말입니까?

예.

예. 이거는 우리 그 화동에 청년 한성완씨라고 그게 이제 사업하는데 설계하고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체험장하고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건데.

아! 이월했으면 올해 다시 뭐 진행하는.

그렇죠. 지금 올해 거의 사업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항목이 그대로 삭 다 거기 집행하는 거라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그렇죠. 이 총사업비는 1억 9,000 정도 되는데 우리 보조금만 1억 3,300 해가지고 작년 금액 예산 올해 이월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거의 이제 완공은 다 되었고.

아! 올해는.

청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상주에서도 축산농가가 좀 있고 있는데 이거 금액이 얼마씩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은 이유가 있는데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진 않겠지만 한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농가는.

혹시나 페이지 가르쳐주면.

예. 112페이지 그 밑에 있거든요.

아!

그거하고.

잠깐만요. 단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도우미는 뭐 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90일 범위내에서.

10일?

90일.

90일.

예. 그 요즘 이게 뭐 최저 시급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 지침상에는 기준단가 1일 8만 원입니다. 8만 원에서 자부담이 20% 있고 보조금이 이제 6만 4,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작년에 하고 또 지원하고도 남은 금액이네요.

그래 이게 실제 농가에서 출산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저희들 상주시 전체 봐도 한 300여명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그게 실제 저희들이 출산 농가에서 쓸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저희들이 항상 좀 여유있게 세워 놓더라도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인력이 조금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거기도 보면 뒤에도 보면 115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이거는 보건소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예. 그래 일단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우리 농식품부에 한 거는 90명인가 이래 밖에 안되었었는데.

예.

한 지역에 살면서 농민이라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고 농민이 아니라고 뭐 안주는 거는 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 상주시 이거는 상주시 전체 출산가구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보건소에서 지원했는, 별도의.

예. 우리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1인당 48만 원입니다.

아! 48만 원인데 거의 이것도 명시이월이 거의 1억 300만 원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기본 본예산 편성때는 아까 90 몇명 밖에 편성이 안되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1년 12개월까지 주는 겁니다.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인력비가 지금 15만 원, 12만 원인데 뭐 또 이렇게 영농도우미 이분들은 출산하고도 일할수 없는 상황이고 혼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단가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농산물꾸러기 지원을 좀 금액을 확대하든지 그러다 보면 조금 좀 나을수 있는 범위로 예산지원 되었을 건데 너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직도 우리가 우리시가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 그리고 또 이게 홍보가 좀 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농가라든지 이런 임산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읍면동에 공문이나 반회보 같은 이런 상주소식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홍보 자체는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에 다섯자녀를 탄생하고도 불이익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면에서 이렇게 홍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내에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즉각 즉시에 좀더 올려서 이런 것도 다자녀는 더 많이 준다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냥 기준 딱딱 정해 있으면.

하여튼 의원님 농가가 아니더라고 농촌지역에서 어떤 그런 출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과정을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다들 예산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지금 뭐든지 인력 부분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결혼이민자라든지 매번 농촌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시급한 사항이니까 적극 좀 반영해서 좀 형평성 있게 좀 주기적으로 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딱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여 117쪽에 보면 새소득작물 육성이라고 있어요. 하단부쪽에 좀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어떤 명분인데.

예.

예산이 엄청 많이 서 있네요?

예.

지금 우리 육성한 소득작물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 새소득작물 그런 품목별로 보시면 안되고 이거는 함창, 이안 작년 같은데 오이작목반에 영곡오이작목반이라고 거기에 금액이 10억이 나간게 있습니다. 또 다른 품목도 있지만 이거는 함창 이안 영곡오이작목반에.

과장님?

시범프로젝트사업이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오이는 우리 2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양액재배로 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명칭을 달은 거에요?

뭐 어떤 그 신기술일수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육성 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오이는 20년 가까이 했고 양액재배로 간다고 해서 지원해 준건데 이 이름하고 금액 지원해 준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진짜 뭔가 우리 상주에 맞는 어떤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야지.

예.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안하시잖아요?

사업명이.

아니 그런거 하시고 있어요?

그건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이나 개발 육성하는 거를.

기술센터로 자꾸 넘기지 말고 기술센터에도 물어볼거에요.

예.

물어볼 건데 우리 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작목 소득을 할수 있는 작목을 염두해 둔거라도 있습니까?

지금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라봉이나 바나나 이런 거를 권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농가에서 품목이 자유로 선택해야 되는 거지만 센터에서 이런 게 우리 상주지역에 기후적으로 봤을 때 한라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게 품목이 맞다면 그게 또 농가에서 선호를 한다면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우리 의원님 다섯분하고 센터하고 해 가지고 문경시에 방문한데가 하나 있어요. 나락 농사보다 다섯배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품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경시에서는 거기에 대대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뭐 사업도 추진하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뭐 한라봉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현실에 맞는 것도 많은데요.

그게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뭔가 진짜 이 양액재배하는데 지원해 준 거 갖고 새소득작물 육성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시설비 지원해 준거에요. 오이가 우리 함창, 이안 또 화동쪽에도 오이가 엄청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오이 품질도 좋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진짜 농가들이 벼농사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소득작물을 진짜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경시에 가서 우리가 그때 견학도 하고 들은 게 벼농사보다 5배 이상 소득을 올릴수 있는 품종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 기후에도 우리한테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좀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이게 좀 황당해 갖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저 외국인 인력사업은 좀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에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스마트밸리 때문에 제가 작년에고 계속 과장님한테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시비를 좀 많이 투입되었어도 인근 시군이나 다른데서 상주가 스마트밸리 그게 전국에 최고고 규모도 제일 크고 가보니까 좋더라. 또 방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시비가 좀 많이 되어서 잘했다 싶어요. 그죠?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밸리 운영하는데 우리 한 뭐 지금은 몇 프로 됩니까? 보조가 70% 안되죠?

예. 65%정도.

나머지는 35%는 우리가.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부담하고, 우리 그 부서성과를 보면 우리가 목표를 85%로 해 놨어요. 그죠?

예.

정책목표에.

예.

효율적 운영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해 가지고 이거 목표치 잡는 거는 어디서 잡습니까? 이제 목표치가 85%인데 실적은 93% 해가지고 성과지표달성현황은 109%로 나와 있어요.

예. 제가 그 부서성과 목표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모르겠습니다.

아!

예산계에서 아마 회계과에서 그렇게 평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어떤 부서는 물어보니까 자체부서에서 이거를 목표를 정한다고 그러던데 스마트밸리는 그런게 자체에서 안해요?

제가 목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대비 93.3% 집행을 했는데 목표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예.

우리가 2억 4,000, 2억 5,000 정도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중에 혁신밸리 실증지원하고 기술혁신분야에서 이제 되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그 첫 번째 실증지원서비스 부분은 우리 교육생 지원이나 또 실증단지 입주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예.

지난해는 산학연 연계행사 사업비를 우리 코로나 관련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1억 6,000만 원 반납한 부분은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상반기 운영비 부분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도비 부분이 그만큼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지금 축적한 거는 이제 우리 상주시민이나 뭐 상주시민 아니라도 데이터를 그거 개방해 놔가지고 다 데이터를 쓸수가 있습니까?

예. 빅데이터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그 정형화 작업을 거쳐서 우리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누구든 쓸수 있도록 오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수료생이.

예.

지금은 현재 상주 우리 거주하는 분하고 타지에 거주하는 분 비율이 얼마?

지금 5기 교육생 같은 경우는 상주시에 있는 인력이 52명중에 10명, 1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6기 교육생을 선발중인데 지금 비율은 3.9대 1까지 올라갔는데 그중에 상주사람이 35명 신청했습니다.

아휴 굉장히 점점 좋아지네요. 그죠?

예. 가급적 상주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좀 가급적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수료생 중에.

예.

타지에 있는 분이 상주에 뭐 정착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4기 교육생이 4월 30일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52명 중에 43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그 임대형스마트팜을 포함하면 20명이 정착을 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 교육생들도 상당수가 우리 상주에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비율중에 상주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착하게 되면 가족들까지 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참 우리 상주에 있는 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야 뭐 상주에 정착하시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주에 정착하는 부분은 우리 상주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진짜 굉장히 좋은 성과나 효과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효과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스마트밸리과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상주에 더 많은분들이 정착해서 상주 뭐 그래 되면 농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겠죠. 그죠?

예.

그 예산부분도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예산 부분 그런 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생들이 정착하는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혁신단지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뭐.

어떤 부분.

우리 수료생들이 그거 하려고 하면 혁신단지 해가지고 뭐 1,000평까지.

아! 지금 함창 금곡지구에 1차 3ha를 대상으로 해서.

3ha면 9,000평입니까?

예.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0평 구역으로 해서 8 구역을 지금 저희들 조성을 설계가 다 나왔고 아마 연말까지는 토지매입하고 도로 조성하고 아마 모든 게 준공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차피 땅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땅 예.

3ha를 조성하니까 1차 한번 분양해 보고 임대해 보고.

임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임대 또는 분양입니다.

분양입니까? 예.

그래서 한번 1차 시행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예.

상주에 창농할수 있는 길을 좀 크게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양이나 임대가 적정한 가격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양이나 임대를 희망하게 되면 단지를 계속 조성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신경써 가지고 하여간 스마트밸리 이거 스마트농업이 우리 또 희망이고 꿈인 거 같아요. 잘 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 있게 드셨어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축산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면 몇 개 부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참 많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축산과도 그 과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애로점이 많죠?

예. 뭐 저희 축산과뿐만 아니고 뭐 본청부서나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대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산농가가 상주가 전국에서 한우농가라든가 그다음에 돼지 뭐 그다음에 육계 이런 게 전국에서 1, 2위 차지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전부다 축산과 소관이라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거 다 관리하고 저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발생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성과지표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우리가 축산과에서 안합니까?

축산과에서 작성합니다.

하는데?

예.

축산과에, 다른 거는 다 그거한데 후계축산인육성추진실적은 좀 없는 거 같아요. 뭐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

예.

코로나.

코로나 영향있고.

코로나요?

예. 이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예.

그런 부분 잘 예산집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집행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작년에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한 75% 정도.

75%.

예.

보통 한 85%이상 넘으면 잘했고 90% 이상이면 아주 잘한 축에 들어가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간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죠?

예.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영향도 뭐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에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업무도 익히고 우리 팀장님들도 부분적으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이러지만 앞으로 우리 축산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민원 이런 거 많은 거는 우리 의회에서 잘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힘내셔가지고 축산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양봉지원사업에.

몇쪽입니까?

예. 122쪽인데 양봉산업에 보조금에 뭐 어떤 보조금에 반납이 많죠? 지금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1억 200만 원 있고 도비가 있는 양봉지원산업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거.

네. 지원사업에 4,300만 원.

예.

4,300만 원 되는데요.

있고.

이게.

집행잔액이 1억 200 남아 있고.

예. 크게 작년에도 꿀벌 폐사가 좀 많아서 꿀벌 입식비를 지원해 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때 집행 1억 2,200정도 예산에 1억 4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예.

잔액이 한 1,800만 원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진드기 구제 기능을 하는 소초광지원했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선호를 좀 잘 안하는 그런 제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한 660만 원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한 1,400만 원 이렇게 발생했고요.

지금 그 꿀벌 진드기 약품을 선호 안한다고요? 약품을 선호 안하는지 신청하는 농가가 없는지?

아니 그게 진드기 구제기능을 하는 소초광을 지원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양봉농가들이 조금 아주 그 좋아하는 그런 제품은 아닌 거 같아서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제품도 따라서 뭐 다른 거로 지원해 줄수 있는 문제고 이런데 꼭 그 제품을 써야.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작년에 재해,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비 예비비에 지금 3억 6,3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8,7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진드기 사업에 약품이 엄청 수요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약품처리할수 있는, 예. 그거를 지금 농가에서는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국비로 해서 재료비로 해서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게 수요가 많을 건데.

예.

그 작년에 좀 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못다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저는 안되겠고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이제 도에서 도비로 해서 구입해서 배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그 선호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워낙 이거 많지 않습니까? 약품지원해 달라고 지금.

그 종류에 따라서 하는데.

예.

저희가 협회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대상약품을 한 서너가지 정도 받습니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약품을 세가지 정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다 반납이에요. 밑에 보면 축산농가지원자재 그 밑에 보면 500만 원인데 이거는 이것도 양봉지원에서 반납인가요. 이월된 건가요? 밑에 거 바로 밑에는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아! 이거는 그 염소사료급이 및 급수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거고.

예. 그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 반납현황에 보면 축산과에 보면 도시양봉지원해 가지고 또 500만 원이 또 반납이에요. 이거는 뭐죠?

그게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과목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몇 쪽입니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주요반납사항에 보면 참고자료에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도시양봉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반납이 100%인데 이거는 우리 자료에는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 자료는. 내용이 뭘까요? 전문위원님. 이것도 양봉지원이거든 500만 원 이 100% 반납이 이건 뭐죠? 저는 금액이 같아서 지금 축산농자재지원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염소에 관련된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양봉지원인데. 그리고 지금 혹시 또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요. 예. 과장님?

예.

122쪽에 그 찾는 동안에, 유기동물보호관련해가지고 1억 2,6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아니 9,800이 집행되었거든요. 여기는.

122쪽입니까?

예. 122쪽 밑에서 다섯 번째요. 유기동물보호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좀 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유기동물 입양키트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 입양하면서 키트를 지원하고 우리가 입양을 하면 마리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 중복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집행을 안했고 입양하면 마리당 25만 원해서 뭐 병원치료비라든지, 뭐 미용 그런 거 등해서 마리당 25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이 집행을 안한 겁니다.

그 뒤에는 뒷장에 보면 124쪽에는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별도인가요. 그러면?

예. 별도입니다.

입양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지금 거의 보조금반납이 9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땅매입 때문에 작년에 못해서 했던 부분인가요? 제일 밑에 123쪽 제일 밑에. 123쪽 제일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해서 9,000만 원.

예.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동안에 한 몇군데를 타진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못해서 이제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 다시 넘어온 거고.

예.

전에는 또 8,000만 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이거는 또 그전에 거였고.

그래 이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올해 그 이제 내년에 그 센터 건립하는 거를 해서 다시 국비 요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전에도 8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년도 이월금액이.

예.

8억이었고 그다음에 그거였고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알게 되면 양봉관련지원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그 내용이 틀리다 하니까. 예. 혹시 그러면 축산농가에 그 기자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좀 이렇게 수요량이라든지 좀 즐겨 찾는 수요 기계라든지 또 금액부분이 얼마나 많이 좀 충족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축종별로 기자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뭐 특정해서 어디가 어떻다 하기는 좀 품목도 많고 축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지는 못했는데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그런 거는 명시된 게 있을까요?

예?

여기에 기자재구입비 내역이라든지.

예.

예. 그런 게 내역이 있는 거 좀 이렇게 표시된 항목이 있을까요?

예. 어디 그 기자재 122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염소관련해가지고 뭐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것도 있고 뭐 가지가지있습니다. 염소관련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거기 이제 몇 개 항목이 집행한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사관리용 CCTV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CTV 관련 말고 또 기계쪽으로 농기계라든지 뭐 축산관련해서 좀 크게 나갔던 항목들이 보면서 스키드로더도 나갈수 있고 뭐 다른 거도 나갈수 있고.

그거는 기자재지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축산폐수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 단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간 항목이 여기 아니면 다른 항목에 지원했는 금액이나 내역을 볼수 있는 항목이 있냐고요?

그거는 뭐 워낙 많아서.

여기는 그럼 내역이 없습니까?

예.

왜 없죠?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여기 우리 지출 예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지출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재.

예.

기계라든지.

예.

여기는 축산농기계 기자재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있다 하지만 그래도 농가에 이렇게 예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항목이 어디 있는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122쪽에.

122쪽.

122쪽, 122쪽에 거기 중간 조금 위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

1억 9,500만 원.

예.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스키드로더라든지.

스키드로더라든지. 예.

장비 이런 게.

임대가 나갔다는 부분이고요.

예. 지원한 게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한번 또 해볼 거고 그럼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이 4,5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계공급을 하면 지연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있으면 차후에 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양봉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보조금이 왜 반납되었는가는 아까 뭐 이야기한 거 같고 예산에 관계없이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제가 과장님?

예.

며칠전에 내가 화남면에 면민들한테 전화를 몇통 받았어요.

예.

거기는 토종벌꿀을 하는 동네가 한 7명이 있데요. 그런데 이제 충북 보은군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들어와서 이제 벌통 갖고 들어와서 한다. 이거라요. 그래서 이제 토종벌꿀이 다 죽는다. 그걸 좀 막아 달라. 그런 제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 내가 이제 상주시에 알아보니까 양봉하는 사람들이 좀 뭐 50명 60명 있고 상주시 전체에 토종벌꿀하는 사람들이 한 10몇 가구가 있더라고.

예.

그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또 막아주기는 막아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화남, 우리 화남면 같으면 상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은에서 와서 양봉을 하니까 그 이제 토종벌꿀이 많이 죽는다. 이거라, 어떻게 토종벌꿀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규정이나 이런 게,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그걸 하니까 그런데 이제 땅지주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양봉을 한다. 이거라, 와서, 그런데 봉화군이나 청송 이런데는 조례가 있데요. 2km이내에는 양봉을 못하도록 토종벌 있는데서는 상주도 뭐 어떤 그런 대책을 좀 없는가요? 그런 거.

예. 영주나 봉화에 있다면 저희가 한번.

청송, 청송하고 봉화쪽에는 그런 조례가 있데요.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저희 시에서도 타시군이나 타도로 옮겨 가면서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데 또 이제 토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당연히 조금 우려는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걸 저희들 조례로 해서 막는 다는 거는 조금.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예.

들어오는 거는 좋다 이거라 그래도 2km이내만 안 들어와 주면 토종꿀에 큰 지장이 없는데 바로 앞에 와서 막 그러니까 토종꿀이 많이 피해를 본다.

예.

그래 주민들이 하소연이 많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거라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워낙이야 다 다니잖아요. 전국에.

예.

그런데 그래도 2km 이내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2km이내에만 좀 안 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 까지 와서 하니까.

양봉하시는 분들이 서로 조금 그런 룰은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룰, 그런 걸 좀 지켜가면서 그래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토종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시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안그래도 지난달 한두달 전에 저희시 바로 인근까지 이제 구제역이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이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에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최근까지 발생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조금 미흡한 점이 안 있나 이래서 점검도 하고 그래해서 또 지난 있고 난 뒤에 바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일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접종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역으로 봐서는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이 문필로에 되어 있는데 거점소독을 중점적으로 더 강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목표달성 현황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수출 대면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수출목표 달성이 105%로 했는데 실적은 43%, 그죠?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이?

저들이 2021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조미김이라고 한미래에서 수출을 한 500억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미김에서 그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로 업종변경을 하면서 조미김을 공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조미김이 많이 줄어서 한 450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870억 하던게 그다음에 2022년에는 372억 정도로 우리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입니다. 그건, 그래서 조미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래.

그 한미래 그거.

예. 함창.

마스크공장으로 전환해 가지고 실패했죠?

예.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매진행 절차중이고 저들도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환수 계획입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 오는데 그걸 보고 그 김수출이 그래 많이 되어 가지고 상주 우리 수출실적에 진짜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게 업종전환을 진짜 이거 운에 맞기지 말고 상황판단을 잘 하도록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좀 지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당시에 이제 조미김 한미래쪽에서 이야기는 자기들이 조미김 수출가격이 좀 내렸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워낙 마스크가 좀 사업이 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변경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 그게 수출 그러니까 작년에 수출실적이 부진하니까.

예.

올해는 그 목표달성치를 얼마로 했습니까?

저들이 지금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조미김 빼고 그때 이제 남은 게 한 45억 했고 500억 중에.

예.

그 이후에 이제 조미김은 완전히 제로가 되었고요.

예.

그래 신선농산물 해서 372억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지원팀에 요구했습니다. 600억 계획 세워서 추진해라. 그래서 지금 5월까지 한 70억 했고 지금 우리 상주같으면 전부 신선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7월부터 하면 샤인부터 시작해서 배,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곶감 2억 정도 수출계획이 있고 또 선인장하고 지금 수출지원팀에서 접촉 바이어하고 했는 게 블루베리라든가 다른 품종 딸기도 수출 전략품목으로 해서 하여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지금 제가 좀 작년 대면 배로 해놨는데 600억 계획 세워서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기가 앞으로 동남아에 수출유망품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태국을 갔을 때 보면 그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샤인머스캣이 일본 거는 8만 원 가고 한국 거는 4만 원, 품질이 많이 떨어진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농산물 자체가 보면 뭐 최고 품질이 사실상 일본이고요. 그다음이 우리고 그다음이 떨어지는데가 중국이나 이제 다른 기타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래도 일본이 선도 농업국가니까 아직 그까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저들이 작년에 수출한 게 한 3만 원대, 그다음에 뭐 시중에 마트 이런데는 백화점 2만 원대 그다음 공판장 1만 원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샤인이 한 3만 원대만 돼도 수출이 좀 많이 빼준다면 농가소득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앳든지 간에 지금 바이어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 수출 대상수상식 가서 최우수상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상주농협이라든가 외서농협도 또 바이어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서 현지 미팅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마케팅에서 적극 지원해서 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우리 수출실적으로.

실적으로?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전의원들 못하더라도 우리 산건위원님들이나 산건위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도록 하면 칭찬도 해주고 또 고생했다고.

예.

그것도 해주는데 이 그런 게 공유가 잘안되니까 우리도 이제 언론보도를 안 접하면 뭐 뉴스나 이런 거를 제때 못 보면 몰라요.

예.

신문이고 그죠?

예.

또 바빠 가지고 신문이나 뭐 뉴스도 못 볼 때 있는데 하여간 최우수상 경상북도에 최우수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생했고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농사에 대해서.

예.

배.

예.

배 우리 수출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참 소중한 의견이나 실정을 알았는데 우리나라 배품질이 동남아에 수출하는 게 옛날 같이 않데요. 품질이 그쪽에서 느끼는 게 중국이 품질 개량을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 배수출 자리를 지금 많이 매꾸고 있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출하고 이러는데 예산 지원이 좀뭐 물류비나 이런거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예.

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품질을 좀 많이 높이든지 개선을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저들이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우리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작은 배 수출 대미배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과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소과 이런 것도 많이 원하니까 또 우리 농가들 입장에 봤을때는 대과를 수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과가 되면 그 일단 봉지도 덜 들어가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가격도 좀 소과 보다 낫고 그렇지만 이제 바이어라든가 미국에 수입하는 쪽에서는 소과를 원하니까 그래서 지난 추경 예산에 5,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것도 작은 배 수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들이 뭐 다니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동남아시장이나 외국에서는 한번 예를 들어 한국제품이 죽 품질이 좋게 나가 다가 품질이 떨어져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이미지를 다시 올리는데는 개선하는데는 굉장히 큰 힘이 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가 일본에는 생산한 농가들이 품질이 좀 나쁘면 수출 안하도록 지도를 한데요. 수출 안하도록.

예.

우리는 좀 밀어내기 식이라든가 그때 단견적으로 올해 품질이 좀 나빠도 가격이 싸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제 그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그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128페이지에 보면 이게 농특산물 시장 개척해 가지고 여기가 1억 4,8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이게 뭐 코로나 영향이나 농산물 시장 개척에 좀 뭐 우리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요? 128페이지에.

예. 그거는 사실상 작년에 농식품직판행사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돈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라든가.

예.

사무관리비, 이런 쪽 때문에 반납이 된 거 또 10% 예산 절감하는 거 물류비가 당초에 보면 우리가 15%를 물류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10% 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거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15% 주다가 10% 주는 거로 바뀌었어요?

예. 그게 뭐.

아!

그러니까 지원단가를 우리가 15% 물류비로 지원하던 걸 10%로 낮춰 버리니까 거기 차액입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물류비를 정부정책이 지금 국가에서는 안주는 걸로 그래 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는 가능 할 거로 해서 저들도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래 명확히 또 해가지고 이 예산이 보조금이 반납 안되고 또 예산 다 써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데 수출이라든가 이런데 좀 그 증가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