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세출결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232만 9,000원을 포함하여 727억 1,54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17억 5,242만 2,636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821만 8,1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42만 3,280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5억 5,942만 3,904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지출관리 복식부기회계관리, 단식결산관리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억 5,337만 원 지출액은 1억 3,444만 2,060원, 집행잔액은 1,892만 7,940원입니다. 다음 계약 및 물품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계약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502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9,315만 3,000원, 지출액은 16억 385만 9,266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8,222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707만 1,734원입니다. 이월액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유차량 납품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억 2,502만 원은 2022년 9월 공용차량 최종 납품완료에 따라 집행완료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 건은 2023년도 3월에 최종 납품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단위사업으로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730만 9,000원을 포함하여 46억 8,859만 7,000원, 지출액은 41억 6,877만 5,99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 7,283만 8,180원, 사고이월액은 4,315만 8,000원, 집행잔액은 3억 382만 4,83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준공기한미도래사업 2건으로 2022년 전액 집행완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건으로 사고이월 1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3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회계과 소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와 공무원급여와 관련한 인력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658억 8,684만 9,000원, 지출액은 657억 5,344만 6,32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납금 542만 3,280원, 집행잔액은 1억 2,797만 9,400원입니다. 재무활동부분은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공유재산임대료 환급금, 예산현액은 9,351만 9,000원, 지출액은 9,189만 9,000원 집행잔액은 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통합청사건립기금조성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292억 69만 5,866원으로 2022년도에는 기금 정기예금 만기에 따라 24억 6,153만 8,728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316억 6,223만 4,594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재무재표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서식인 재무재표는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및 부채현황은 총자산 5조 3,077억 8,888만 원, 총부채 1,026억 8,245만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2,051억 643만 원입니다. 기타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9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19억 7,979만 5,458원에서 2022년도 407억 2,706만 5,601원이 증가하고 369억 9,956만 2,948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억 729만 8,111원입니다. 종류별현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조 366억 6,206만 2,499원에서 2022년도 2,525억 8,037만 7,765원이 증가하고 1,168억 5,597만 5,52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조 1,723억 8,646만 4,735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건설중인 재산을 추가로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증감현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1,254점에 134억 2,969만 9,000원에서 177점 14억 3,572만 7,000원을 처분하였고 19점 4억 3,099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1,412점에 144억 3,443만 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물품증감 현황 및 증감사유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147쪽 회계과 소관 성과보고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모든 지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워크숍 교육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은 엄정하게 계약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겠으며 나아가 공유재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때 올해 명시이월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또 완료가 되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기한 도래가 있어서 올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보니까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이자수입이 1.87%로 해서 제일 그나마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차후 통합청사에 대해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감사기간을 이용을 해서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공유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첨부서류 578페이지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578페이지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가 있고요. 여기 성과보고서도 같이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신 게 맞으시죠?

예.

예. 그러면 첨부서류 578페이지하고 성과보고서 152페이지 같이 좀 봐주세요. 성과보고서 152페이지에 공용차량을 9대를 2022년도에 구입을 해서 총금액이 7억 7,477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확인 하셨습니까?

예.

성과보고서에 총 9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 첨부서류 578페이지 9대가 어떠어떠한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지금 9대는 여기 578쪽에 보면 상세내역이 미니버스 1번부터, 1번 미니버스.

네.

그다음에 4번에 미니밴, 5번에 차량, 8번, 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 9번. 580페이지에 나오는 노면청소차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아! 이것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581페이지 쓰레기수거용 트럭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무인비행기는 해당이 안될 거고 자 그러면 개수가 좀 상이한 거 같아요. 금액도 물론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 구매대수는 아마 10대인데 저들이 결산서상에 착오가 있어서 9대로 아마 결산보고가 된 거같습니다.

실제 구입 대수가 10대라고요?

예.

첨부서류에 나오는 건 15대입니다. 과장님?

아! 구입은 지금 10대가 아니고 제가 매각으로 착각을 했는데 구입은 결산서상에 15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성과. 예. 이게 지금 구입이 아니고 이게 아마 매각으로 지금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81페이지 항온항습기도 한번 볼까요? 40번입니다.

예.

항온항습기 1대 금액이 얼마인거죠? 구매금액이요?

975만 7,000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는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비디오카메라도 1대에 2,300만 원 되어 있겠지만 당해연도 물품증감현황에 보시면 여기 58번이죠. 연번에.

예.

58번 연번에 당해연도 구입 취득이 총 28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3대. 23대에 대해서 4,0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 부분 제가 상이한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물품도 그렇겠지만 우리 공유재산도 여기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했겠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2조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소한 거 하나까지 잘 검토를 하시고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제가 한가지만 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 볼게요. 첨부서류 13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139쪽 첨부서류. 거기 보면 계속비 결산명세서가 해당없음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1건이 있어요. 그게 사업명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산을 안해도 되는건지 해당없음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그부분은 물론 계속비 1건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고 당연히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예.

이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예. 아마 이게 뭐 담당부서가 업무담당부서는 또 다른과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다 못챙긴 거 같은데 그래도 예산서에 계속비사업비조서가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 이월이나 뭘로 사업으로 되어 있겠죠.

네.

그렇지만 또 여기는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런 거 좀 신경써 주셔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는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현액 585억 4,561만 5,030원중 569억 9,552만 2,370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3,416만 원, 보조금반납액 9억 2,964만 4,360원, 집행잔액은 5억 8,628만 2,300원입니다. 집행률은 97%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 보조금정산잔액이 4억 3,287만 3,360원, 예산절감액 1,372만 1,000원,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584만 원, 지출잔액 1억 3,384만 7,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절감과 지출잔액등 1,937만 5,7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행여인구호비, 장제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비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1,698만 19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 2,496만 1,000원입니다. 84쪽 상단부분 국비 사회취약계층지원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4억 5,498만 5,400원으로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보조금 반납액이 1억 3,971만 2,700원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7,4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아래 자활근로사업비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6,752만 7,720원 발생하였습니다. 85쪽 중간부분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지원에 보조금집행잔액이 5,928만 4,220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천봉산요양원 시설운영비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으로 1,243만 3,050원 발생하였습니다. 86쪽 중간부분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비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1,380만 4,790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1억 5,26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전출 및 사망 등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87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에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1,618만 5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망, 전출 등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차상위장애수당 지원에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1,461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과 시간제지원사업비가 일부 참여자의 장기결근, 중도포기 및 참여희망자 부족 등으로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6,468만 4,400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작업장 증축면적 감소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5,332만 5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1억 529만 33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종사자들의 잦은 입퇴사로 인해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1,04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7,112만 5,640원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1,536만 4,840원의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효자 정재수기념관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1,240만 3,31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 1,541만 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수당등 지출잔액 1,044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24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23억 6,011만 9,2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과 부당이득환수금 등 수납총액은 6,281만 2,74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4억 2,562만 2,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금 18억 7,168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3억 4,78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2,100만 9,17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등 집행잔액은 2억 2,688만 4,830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중간부분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보조금반납액이 816만 2,600원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 현금급여사업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지원, 요양비지원 등 보조금반납액 7,021만 970원, 행정운영경비로 87만 7,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로 21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 부당이득금, 이자반납금 등 1억 4,763만 3,990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생활필수품구입,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 키트구입 지원등 6건에 10억 4,981만 6,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2022년도 자활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12억 4,994만 9,12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729만 626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및 내일키움통장 환수금 등 4,119만 9,737원, 보전수입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회수 12억 145만 8,758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지원에 1,02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자활기업 한시적인건비지원에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활사업단 기계설비구입등 3,870만 원, 보전지출로 예치금 11억 7,097만 4,121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기금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예.

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하고 2개 운영을 하시는가요?

생활안정자금 새마을체육과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는 아무 주민.

아니요. 저희들이 지출은 합니다.

지출하십니까?

예.

그러면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은 반면에 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집행률 자체가 저조해서 그 부분.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네.

그 금융기관에서 담보물품이 없으면.

그렇죠.

집행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고 일단 빌려가면 안 갚는 게 예.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시는 기금은 어떤게 있습니까?

자활기금있습니다.

자활기금요?

네.

자활기금 지금 예치가 얼마되어 있죠?

11억 7,097만 4,121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 여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입 729만 626원입니다.

0.61%거든요?

예.

이자율이 1%도 안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일단 한 3억 정도 지금 묶어 놨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2년에는 이자율이 1%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고 이제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23년도에는 꽤 많습니다. 한 800이상 2,000만 원이상 정도 됩니다.

그나마 0.61%라 그러면 타기금에 대해서 조금 우수한 편 중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기금운용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익도 잘 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에 대해서 100% 반납하신 부분 있으시죠?

도비 300만 원 반납했습니다.

400만 원이죠?

예.

그게 이재민 구호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장애인행사에서 행사를 못해서 반납한 거 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 아닙니까?

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300만 원 도비.

이재민구호비 지원인데?

이재민구호, 몇 쪽이죠?

첨부서류 263페이지요. 중간부분입니다. 이재민구호비지원 민간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고요.

예. 몇 쪽인지 혹시?

첨부서류 263쪽.

263쪽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자료가 없나 봅니다.

아! 그러세요? 책 좀 하나 갖다 드리면 안될까요.

아 400만 원, 이게 이제 그 이재민구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집합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이게 교육을 못해서 전액 반납한 겁니다.

이재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가요?

아닙니다. 그 담당자.

예.

예.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집합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못해서 전액 반납을 한 겁니다.

코로나때문에요?

예. 300이 아니고 400이었네요.

예. 400입니다.

예.

이게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건 100% 반납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물론 금액은 소액이겠지만 100%, 반납이 우리 도비가 100% 반납이 되고 나면 우리가 받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라는 그 상황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도 많고 뭐 또 다음 시간에 있을 아이여성행복과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핸디캡이 따로 없는가요? 지자체에서 받는.

아! 이거는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은.

예.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같은 경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수당 같은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적게 잡아가지고 혹시라도 모자라거나 이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종사자수당이라든지 뭐 국도비보조사업, 기초생계급여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인원수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이만큼해도 정부에서 너들 상주에 이만큼 써라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패널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2024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마다 얼마나 집행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충분히 자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갖고 계시는가요?

예. 있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 우리 결산서에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해서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요.

예.

이게 이제 위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6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도 5억 5,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결산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겁니까?

아! 이게 성과보고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추경에 할 때 저희들이 전산에서 N으로 되어 있는 걸 Y로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경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요.

결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성과보고서에서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를 그게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음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숫자 하나하나가 틀린 부분이 좀 제법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60쪽 한번 봐 주시죠. 효자 정재수기념관이 우리 결산표에 보면 6,689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200만 원 남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과지표달성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효자 정재수 기념관이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할 때도 이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렸고 성과목표가 방문객수로 단순하게 풀어서 100%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 3,000명이면 하루 10명.

예.

내외 방문하는 사항인데 이 성과목표를 이렇게 할 때 좀 단순하게 수치상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운영 및 홍보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효자 정재수기념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행감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된 노인업무를 포함하여 2022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90쪽입니다. 2022년 가족복지과 총예산현액은 1,501억 5,986만 6,000원이며 지출액 1,449억 5,763만 3,37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7억 6,532만 9,000원, 보조금반납액 11억 2,688만 1,160원이고 33억 1,002만 2,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사업에 1억 8,213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 중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21년도 이월예산으로 입학원아 감소에 따른 폐원 계획으로 사업대상 어린이집이 사업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92쪽 상단입니다. 여성복지기반구축사업에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940만 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중반부터 94쪽 상단까지에 아동복지사업에 3억 4,826만 6,8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관리인력 미채용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자 감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94쪽 중반부터 95쪽 상단까지에 가족복지사업에 1억 140만 9,9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저소득이용가구가 많아 본인부담금지원대상자가 적어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 중간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사업에 2,380만 4,260원 기초연금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아래부분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향상사업에 23억 9,845만 7,5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편성한 예산중 건축공사비등 일부만 집행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9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사업에 1억 4,266만 7,1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운영 및 경로당 585개소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6쪽 하단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사업에 5,173만 2,650원, 승천원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쪽 상단 청소년육성기반조성사업 1,618만 1,870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등 집행잔액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의 신청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7쪽 하단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에 집행잔액 1,265만 1,100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참여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2021년 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으로 총 10억 1,567만 1,033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지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도어락필름배부 및 부착사업에 8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767만 1,033원은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입니다.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6억 622만 6,242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지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으로 상주 三?대사진관 사업으로 800만 원 지출하고 5억 9,822만 6,242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결산서 93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네 번 다섯 번째 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위에 중간쯤에 마을돌봄터설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

예.

이게 전부다 모두 이월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요. 첨부서류 175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장소 미확정 이 두개 똑같이 7,000만 원 그래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걸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확정할 때 아예 준비없이 그냥 예산만 먼저 확정했습니까?

그게 이제 다함께 돌봄.

어디에 설치한다하는 그것도 준비 안되어 있고.

예.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옛날 명성극장 1층에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우리가 개설하려고 계획을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지금 뭐 대상지나 대상사업자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도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지금 아직 대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공고를 미리, 예산부터 설치하고 공고를 했었습니까? 이게?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후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대상자가 지금 안나타나고 있는.

아직까지 지금 미비 안되는 겁니까?

예. 2회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지가 안 나타나.

그럼 올해까지 안된다면 이게 그냥 사고이월로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조건 이런 거를 좀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다시 한번 모집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2022년도에 우리 아이여성행복과는 이제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가족복지과에서 다른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셨었죠?

예.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금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예.

예. 기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뭐 총무과장님도 하고 계시고 또 기획예산실장님도 하셨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자수입이 저도 한번 봤는데 대체로 작년 경우 같은 경우가 정기예금을 대구은행에 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1.1%내외로 운용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5% 정기예금 2.5% 들어갔는데 뭐 이게 좀 이자수입이 좀 낮다 보니까 기금운용이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1.1%가 되는 데가.

예.

통합청사건립기금 밖에 없습니다. 그게 1.87% 정도가 되고요.

예.

특히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5억 9,800 예치했는데 1,878원이 붙었습니다. 이자수입익 0.0003%밖에 안돼요.

의원님 그거는 이자수입이 이제 금액은 그렇지만 그게 1년간 그거기 때문에 작년 22년도 이자수입이 올해로 잡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면 다 대부분이 1.1% 내외로 운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정도로 운영이 되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금액이 적게 잡힌 거는 12월 31일까지 운용되고 이자수입은 올해 초에 1월에 잡히니까 수입으로 안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도 말쯤에 이게 노인복지 기금을 갖다가 운용을 맡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기금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수입을 계산했을 때.

예.

그 수입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못 잡고 올해초에 잡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여성행복과 같은 경우에 국도비 반납액이 2억 7,500을 해서 총 13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반납이 되었던 거 같아요.

예.

이게 이렇게 반납의 이유가 좀 명확하게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에 국도비 반납이 많은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동수가 주니까 우리 이제 영아수라든지, 아동수가 주니까 이제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어린이집 운영비 이런 데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가 우리시에 이제 영달되고 교부될 때는 예년도에 영아수라든지 어린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동수당지급대상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영아수라든지, 어린이 수가 우리시가 사실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따른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또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이 되니까.

예.

나름대로 우리 상주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또 태어날 수있기를 그렇게 바래 봅니다.

예.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91페이지요. 결산서 91페이지.

예.

이게 1억 8,1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이 되고 나서.

예.

다시 또 이 돈을 쓰지를 못해서 보조금이 1억 4,300이 반납이 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거.

2년에 걸쳐서 집행.

예. 이것도 대단히 좀 안타까운 건데 당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예.

화북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북어린이집, 근데 화북어린이집이 이제 어린이 수가 5명입니다. 5명, 5명이기 때문에 곧 폐원의 문제, 본인들이 폐원 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폐원 위기가 있는데 이거 사업을 했다가 5년 이내에 폐원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화북 말고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화북면 화북 어린이 거기를 타킷으로 해가지고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예. 좀 안타깝네요?

예.

예. 그렇고 저희가 성과보고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9페이지요.

예.

여기보시면 청소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고요. 179페이지입니다.

170. 예.

여기 보시면 목표를 1,100으로 잡으셨고 2022년도도 달성성과 목표를 1,100으로 잡으셨어요. 그죠?

예.

또 밑에 보시면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으로 해서 목표를 1,000명을 잡으셨고 2022년도에 1,000명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2021년도는 코로나가 아주 뭐 왕성하게 모든 야외출입이 금지가 되고 이런 활동시기가 금지되었던 시기고 2022년도에도 뭐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밑에 보시면 청소년체험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2022년도에 줄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21년도가 코로나가 더 왕성했을때가 아닌가요?

21년가 더 왕성했지만 이게 이제 22년도를 이래 잡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 의도가 아닌가 그래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고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2021년도에 비해서.

예.

한 3분의 1 정도가 확 줄어들었지 않나, 3,100에서 1,800으로 줄었으니까.

아! 청소년체험활동 지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성률은 100%에서 186% 상향이 되었겠지만.

예.

예. 실적 자체를 낮게 잡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는 뭐 실적을 어떻게 데이터 체킹이 되었는지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페이지 65페이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정책사업목표를 잡음에 있어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인당 사례 관리 아동수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목표에 비해서 2022년도는 목표를 낮게 잡으셨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드림스타트 취학 아동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낮게 잡은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81페이지에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과보고서상에 2022년도 예산을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0억 잡혀져 있는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세부사업건이 누락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월된 금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 결산도 60만 원인가 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건 양해하신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몇 페이지에.

예.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정액제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비가 전년대비 작년에는 3포에서 4포 정도로 지원되다가 2포에서 3포로, 2포에서 3포 1포씩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냉난방비는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양곡비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부분은.

4,100만 원은 여기 냉난방비에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정산하고 나면 냉난방비 실제로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유헌종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6억 6,269만 8,000원이며 16억 1,139만 5,793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080만 9,657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정산잔액 995만 2,400원, 예산절감액 1,552만 7,900원, 순수 집행잔액 2,532만 9,357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활성화, 성인문해교육 등 5개 사업에 4억 6,574만 550원을 지출하고 49만 2,550원의 보조금정산잔액과 614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활동증진으로 교양, 전문교육 등 4개 사업에 3억 8,851만 4,570원을 지출하고 815만 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수련관 유지관리등 7개 사업에 4억 9,895만 8,060원 지출하고 1,465만 5,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801만 4,660원을 지출하고 보수 여비 등 1,383만 5,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은 국도비반환금에 16만 7,953원을 집행하고 3,40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2022회계연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총 31억 451만 6,000원의 예산중 27억 9,408만 7,12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3억 1,042만 8,87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유지관리는 상주박물관 본관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절감분 등을 포함하여 5,94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래 상주박물관 시설 확충 및 보수는 상주박물관 로비, 옥상 목재보수공사 등 사업비로 3,67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장유물 자료관리는 유물구입비 및 보존처리예산으로 집행잔액은 3,504만 3,000원입니다. 다음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는 어린이체험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2,5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조사기관운영은 지표조사 기관 운영 및 학술발굴조사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2,052만 7,000원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운영은 전통문화대학 등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03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박물관 유지관리는 기간제보수 시설비유지비용 등으로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6,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상설전시공사비, 자전거문화학교 등 자전거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93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와 운영비는 상주박물관 운영기본경비 및 인건비예산 집행잔액은 2,5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예.

저희가 사업성과를 보면 뭐 상주박물관 입장객이라든지 또 자전거박물관 입장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박물관에서 목표를 자전거박물관은 10만 명, 그리고 또 박물관은 6만 5,000, 7만 명 이렇게 목표를 지표로 잡으셨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2023년도는 코로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하고 올초까지 해서 자전거박물관 비롯 상주박물관 두군데서 저희들이 시민들 휴식공간을 좀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좀 가시게 되면 가을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서 할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목표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타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목표치에 대비해서 2022년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항상 우리 사업예산 제도라든지 또 성과주의 예산을 갖다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결산심사겠지만 앞으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성과를 빛낼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런 목표를 가지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결산서를 보면서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 과가 유일하게 우리 박물관인 거 같습니다.

예.

뭐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아까 김호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성과.

예.

보면 숫자가 오류가 좀 난 거 같아요. 달성률이 23% 되어 있고 한데 앞뒤장이 다 10,000명 목표로 41,000명이 왔으면 41% 아니고 410% 같은데 이 좋은 수치를 왜 이렇게 낮게 해서 폄하를 하시는 거는 아닐 거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5, 56쪽에 성과달성률 쪽이 오타가 난 거 같은데 나중에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보건소의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본예산 257억 1,86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8,243만 8,910원, 예비비 사용액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320억 1,105만 5,910원으로서 243억 9,329만 5,831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1억 7,474만 9,615원, 사고이월 7억 4,185만 7,000원, 보조금반납금 7억 4,631만 5,810원, 집행잔액은 29억 5,483만 7,654원입니다. 이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130억 464만 원으로 121억 500만 1,809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065만 6,615원, 보조금반납금 3억 1,473만 3,620원,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 집행잔액은 5억 1,424만 7,956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으로 160쪽 하단부터 161쪽 중단부분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억 6,087만 3,000원으로 보건인력관리, 보건의료기능강화, 의료서비스 활성화등 단위사업에 23억 758만 8,699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065만 6,615원, 보조금반납금 670만 80원,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유보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592만 7,606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부분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억 96만 3,000원으로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 등 단위사업에 64억 1,727만 4,4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 200만 6,100원,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8,168만 2,47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부터 165쪽 상단부분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236만 6,00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 및 지도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등에 5억 1,985만 2,7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8만 2,700원, 보조금정산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23만 6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69쪽 상단부분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부분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3만 8,000원으로 보건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28억 6,028만 5,9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74만 4,740원, 집행잔액은 1억 3,440만 7,280원입니다. 다음 169쪽 하단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16만 4,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7,912만 8,75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만 5,2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억 2,080만 3,796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187만 2,366원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과징금 1,785만 원에 합계액 1,972만 2,366원이고 이중 도비보조금 1,100만 원 보전수입등 2021년 예치금 회수액이 1억 9,008만 1,430원입니다. 다음 362쪽에서 363쪽까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080만 3,796원으로 지출내역은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97만 2,000원, 기타부담금 714만 원, 예치금 2억 92만 796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7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부서성과는 2개의 정책지표에 따른 6개의 성과지표 중 5개 사업을 성과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165쪽 상단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184억 725만 1,910원입니다. 이중 116억 8,916만 5,272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409만 3,000원, 사고이월 7억 4,185만 7,000원이며 보조금반환금은 4억 3,158만 2,190원, 예산절감액등 집행잔액은 24억 4,055만 4,448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27억 5,547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9,322만 910원을 지출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비 13억 9,60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2억 3,266만 1,4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56만 9,690원입니다. 보조금반환금 및 집행잔액은 생활SOC복합사업대상 계획변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부분부터 166쪽 중간부분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월 포함한 예산액은 121억 589만 1,910원으로 출산장려사업 활성화 등 22개 사업에 71억 6,150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사업비 24억 4,993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환금은 1억 5,538만 6,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3,906만 6,890원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등에서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하단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947만 8,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1억 3,228만 2,8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환금은 865만 8,960원, 집행잔액은 853만 6,150원입니다. 다음 167쪽 상단부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981만 원으로 고령화대책, 노인보건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625만 5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환금 45만 290원, 보조금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310만 9,16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의료비 및 간병비지원확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411만 8,000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168쪽 상단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166만 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등 13개 사업에 13억 6,408만 8,8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환금은 334만 6,960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422만 4,160원입니다. 다음 168쪽 중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 3,096만 5,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쉼터지원사업등 5개 사업에 9억 1,080만 7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환금은 1,621만 7,480원, 집행잔액은 394만 6,740원입니다. 보조금반환금 및 집행잔액 발생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운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건강도시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93만 6,000원으로 건강도시만들기 건강마을조성사업에 4,528만 3,48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5만 2,518원입니다. 같은쪽 하단부분 검진진료기능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9,036만 4,000원으로 검진 및 진료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7,128만 2,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8만 1,990원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3억 1,255만 7,000원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7,032만 9,1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환금은 1,486만 730원, 집행잔액은 2,736만 7,150원입니다. 집행잔액발생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운영 및 직원교육 비대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부분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2,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사업중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네.

그에 대해서 우리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안에.

어떤 단위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활성화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아!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출산.

166쪽. 166쪽 중간부분.

예.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는 285만 원입니다.

285만 원요?

예.

그럼 우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따로 사업으로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그건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165쪽 하단에 보시면 국비로 해갖고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이라고 부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위사업.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안에 분만취약지 운영지원사업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280 아까 뭐 몇만 원 하는 거 거기 들어 있다고요?

단위사업명이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 안에도 또 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자녀 이상.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기타.

결산서는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도 여기 들어가져 있죠?

예. 도비로 있습니다. 166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예산이 수반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따로 없었습니까?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계속하던 사업이었어요?

예.

아니 2022년도 결산서에는 따로 포함이 안돼 명시가 안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부분인 겁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지를 못해서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영으로 되어 있는.

보니까 공란으로 비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 부인 겁니다.

그.

성과보고서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랬던 거고.

예.

제가 다시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166쪽 아까 중단부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분담금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유독 이쪽만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적고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잔액, 보조금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거를 한번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출생하고 난 후에 산모도우미를 이제 한 2주 내지 3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326명 작년에 출산했는데 그중에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받은 분은 212명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인부담금 자체가 맥시멈 금액이 한 200. 쌍둥이 태어났을 때 한 270만 원 가까이 되고 첫째아가 태어났을 때는 12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본인부담금은 한 4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데 저희들 도비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출생아 대비 그리고 본인부담금 자체가 평균금액이 뭐 40에서 70만 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더 우리가 자체에서 더 늘릴수는 없나요. 40에서 예를 들어 60이나 80.

그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출생한 산모에 대해 가지고 60일 이내에 도우미를 이제 가정에다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는 뭐 출생한 산모 이외에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출생아 대비 이 사업금액이 조금 저희들한테 많이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은 좀 줄어들겠네요. 우리가 반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난번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뭐 시군 똑같이 배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모도우미를 평균 본인부담금이 보통 첫째아 태어나면 한 40만 원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상할때는 130만 원으로 계상 저희들 예산 때문에 받고 나서 보니까 출생아 대비 금액이 좀 많이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네요.

출생아가 많아지면 이 금액은 집행하기가 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코로나로 인한 사업부진이 가장 크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3개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