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예, 1차는 저녁부터 그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했고, 2차는 그날 당일 토요일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과장님께서 좀, 1차 3,900만원, 2차 5,300만원입니다.

다른 문화행사를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목적입니다. 본 안건은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왕산로와 제기로가 합류되는 북쪽 지역에 위치하는 청량리동 19번지 일대로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동대문구 제1호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 6월 28일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2023년 9월 4일 용역사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및 외부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금번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위 및 관련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으로는 서울플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며, 상위 계획은 계획기준 및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2030 서울플랜에 대해서도 저희는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에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량리·왕십리의 광역중심으로써 중심지·일자리 등 요건들을 두루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저희는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위 계획에 의해서도 청량리 주거생활권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들은 이 상위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총 5가지에 의견이 있고요. 첫 번째로 종교용지 경계부 구역계에 정형화 검토 필요라고 해서 청량리교회 부근에 대한 정형화 필요성을 언급했었고요. 다음 차량 및 보행 연결로 개선 통로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제기로 사이에 연결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음 청량리 중학교 관련한 학교 일조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저층 주동 배치도 요구하였으며, 왕산로 변에 있는 주유소 관련해서 용지 25m 이격 주동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폭 확보로써 현재 제기로가 25m인데 이걸 28m로 도로 폭을 3m 확폭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고, 또 제기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주변과 소통하는 경계 없는 단지 조성, 다음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단지 조성,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는 단지 설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중첩경관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제기로 주변에 저층 연도형 상가를 계획하였고요. 다음에 왼쪽 편으로 공공시설인 어린이집을 위치시켰고, 청량리 중앙교회에 이르는 도로를 8m 도로 이상으로 확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도로에 회차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 단지 차량 진‧출입구로 2개소를 계획하였고, 단지 중앙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이르는 공공보행통로를 중앙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주유소로부터 25m 반경에 주동배치를 제안함으로써 이걸 실현하였고, 청량리 중학교에 저층 6층과 15층으로 배치하여 학교 교사에 일조권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와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고 노란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은 이 부분에 1.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 및 건축물 현황입니다.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필지수는 248필지가 되겠고, 사유지는 209필지로서 구성비는 84.3%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과소필지 현황입니다. 총 248필지 중에서 90㎡ 미만의 토지는 105필지로 구성비는 42.3%가 되겠습니다. 90㎡ 미만의 토지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90㎡ 이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입니다. 전체 건축물 동 수는 179동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151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 주택은 핑크색으로 표시가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총 179동에 건축물 중 주거용은 135동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주거용 부분인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지형 현황입니다. 표고 현황입니다. 표고 현황은 ‘남저북고’ 형태로써 평균고도는 33.66m로 나타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하얀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주로 30m 중반대에 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사 현황입니다. 경사 현황은 전체 비율이 경사도 10도 이하로 대체로 완만한 평평한 토지인데요. 10도 이하가 전체의 9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하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 현황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왕산로와 제기로와의 연접 돼 있는 북쪽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건축물 현황은 179동이며, 주거는 135동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주로 1층, 2층, 3층이 혼재 돼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는 전체 필지수는 248필지, 사유지는 206필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지 면적은 25,524.68㎡가 되겠고요.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0% 미만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허용 용적율은 200%, 상한 용적율 222.65%, 법적 상한 용적율 299.87%가 되고, 높이는 120m 이하, 층수는 35층 이하로 계획되고, 세대수는 전체 843세대가 계획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2종 일반과 2종 7층 이하로 구성돼 있던 거를 변경 후에는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정비기반시설로써 도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구역계는 이렇게 빨간 2점 쇄선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종 일반주거지역이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전체가 획지 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오렌지색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획지가 25,524.68%고 사회복지시설로 대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8m 도로에 신설도로가 생기며, 좌측으로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제기로는 25m가 28m로 확폭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 이 지도만, 배치도만 설명을 드리면 공공보행 통로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폐율은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고, 건폐율은 50%, 층수는 35층 이하, 법적 상한 용적율은 299.87%, 그다음에 어린이집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들어가 있고, 전면공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갛게 빗금 친 부분으로 앞에 전면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면공지가 되겠고요. 공공복지가 되겠습니다. 전면공지는 3m 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아까 공공시설 설명드렸는데요. 공공청사 어린이집이 이 부분에 어린이집이 계획이 돼서 공공기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 저희들이 계획한 현황으로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750㎡ 규모로 보육실과 교사실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 계획안만 놓고 보면 건폐율은 31.82%, 용적율은 299.86%, 연면적 전체는 122,333.1㎡, 그다음에 층수는 지하 3층에 지상 35층, 세대수는 총 843세대, 60㎡ 미만이 536세대, 60㎡ 이상이 307세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5대로서 1,068대가 계획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기로 전면부는 연도형 상가가 들어가면서 7층과 25층이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중앙부에는 최고 층수 35층이 들어가면서 주로 22층에서 35층까지 골고루 들어가게 돼 있고, 청량리 중고등학교 쪽으로는 16층에서부터 6층까지 이렇게 일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다만 이건 색깔 표시인데요. 이건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9㎡, 59㎡, 74㎡, 83㎡가 있는데요. 84㎡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앙부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39㎡ 가장 작은 평수는 전면부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59나 74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하고 중앙 이런 데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량리 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것입니다. 정비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은 주거정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청량리동 19번지 일대를 주민제안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속통합 재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자문회의에서도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왕산로 주변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의견 확인을 해서 편입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자문회의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 9분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 갖고 계신 데는 왜 반대를 하느냐 봤더니 거기가 노선상업지역이라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토지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도 나름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찬성을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도시계획 측면에서 왕산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분들의 재산권도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연접돼 있는, 물론 왕산로에 직접 접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왕산로를 이용한 토지 소유자는 제척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심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어느 정도의 동의는 필요로 한데 왕산로 주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정비구역 내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확폭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정비구역에 넣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신설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 말씀이고요.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 도로 확장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도 어렵고 도로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이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구역계를 정형화시켜서 여유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도 있다 보니까 주거정비과에서 그거를 정리를 좀 부족하게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고…….

위원님 말씀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된 거는 고가 자전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타 구처럼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고가품은 안 되고 고가품은 전문점에 의뢰해라 그렇게 안내를 해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실비 부분에서 수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