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 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목차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4건, 전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2건 및 한방산업단지관리소 소관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투자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4월 27일 산업단지 준공식을 가졌고 현재 동천수, 아바코, 새빗켐 등 73% 분양이 되었고 공장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구매 실적은 21개 업체에 162억 정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총 2회 변경으로 공법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226억 886만 7,000원에서 변경금액 236억 7,466만 원으로 1회 변경되었으며 다음은 16쪽 현장 여건 변경사항적용 및 작업자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236억 7,466만 원에서 변경금액 249억 5,885만 원으로 1회 변경되어 총 2회 변경에 따른 23억 4,998만 3,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4번, 5번,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장설립등록 관련 24건,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관련 5건으로 총 29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장설립등록 관련 24건 중 18건은 공장 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6건은 공장 건축 면적 500㎡ 미만의 공장등록입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19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용역실시를 목적으로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1억 3,60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397만 8,000원입니다. 아래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터 24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61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374억 2,747만 7,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65억 281만 7,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3억 7,37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52억 2,559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남성시장 노후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19건으로 예산액은 13억 3,223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8,42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하단부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산업유산 복원재생공사 감리용역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14번 해당 사항 없으며, 아래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사업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아래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706억 7,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 등 총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은 국·도비 반환금은 총 4,280만 원입니다. 아래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총 4건으로 예산액은 4억 4,514만 4,000원이며 집행 내역은 3억 750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도 MOU 체결은 총 1건으로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과 3월 31일 일반,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2,500억을 추가 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2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기타 소규모 수용비, 한방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 총 6건으로 예산액은 8,668만 원이며 집행액은 3,538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3번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추진현황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활성화하고 상주시의 강점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중심 에너지 화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으로 육성코자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24번 MOU 체결현황 등 우수기업 유치실적입니다. 24-1번 MOU 체결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2번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입니다.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는 보두글로벌 등 총 10개 업체로 먼저 보두글로벌 등 4개 업체는 기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삼표피앤씨 등 6개 업체는 기업체 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 준비 및 투자 진행단계로 투자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MOU 체결에 따른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5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5-1 전통시장 현황으로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 8개소로써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8건으로 사업비는 10억 4,29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6번 2022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본예산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399개 업체에 1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고 공모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1억을 지원받아 올 하반기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200개 업체에 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총 599개 업체에 1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7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현황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의 진작하고 지역 자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2021년도 발행 금액 526억 원 대비 135% 증가한 1,233억 원을 확대 발행하였습니다. 상주화폐의 활성화 편의성을 위해 관내 총 53개소의 판매대행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10% 할인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28번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28-1 분양 현황으로 기존 화서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 1필지와 한방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17필지, 산업용지 1필지, 지원시설용지 4필지 등 총 22필지가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년도 준공된 상주 일반산업단지는 현재까지 73%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37쪽 28-2 입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관내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5개 업체가 신규 입주 계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3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 등 총 14건으로 집행액은 4억 5,82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하단부 29번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29-1 관내 기업체 입주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제조기업은 총 272개 업체이며 255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이고 근로자 수는 총 3,661명입니다. 다음은 39쪽 29-2 신설 기업체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는 관내 14개 제조기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29-3 부도 기업체 현황으로 함창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턴투가 폐업 확인되어 농공단지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아래 30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30-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9개 업체에 추천금액 193억 2,1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집행은 총 308건 중 시비 지원 255건, 시비 집행액 4억 6,0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0-2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등 총 4개 사업에 총 1억 2,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30-3 우수기업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추진실적입니다. 모범 근로자 20여 명이 산업시찰을 위해 제주 상공회의소 및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였고 예산액 1,500만 원 중 1,32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4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실적입니다. 총 공공구매액은 2,58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236억 5,600만 원, 구매율은 8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터 43쪽까지 31번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 관내 공장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4개 조를 편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체의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애로(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건수는 12건이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 32번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비라이스는 2021년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70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5월 누룽지 제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18명을 신규로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지시설 보조금 총 3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파이프(주)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투자에 따라 지난 2015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차분 2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만 투자가 완료된 시점인 2020년에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2차분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담보 미확보로 인해 미지급하였고 2022년 담보가 확인되어 2차분 2,90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33번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2월 상주 일반산업 조성을 착공하여 금년도 5월 17일 공사 준공계를 제출하여 6월 중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34번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34-1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2 한방사우나 이용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2022년도 한방건강센터 이용객 수는 총 84,378명이고 수익금은 3억 5,825만 7,000원이며 유지관리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11억 2,10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5번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시설 정비 현황은 총 16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오늘 처음 첫날인데 저도 첫 질문을 하게 되어서 첫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행감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래 생각하는 행감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상주 시민이기 때문에 상주를 더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의원들의 질타는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달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또 실수와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와 실패했다고 일을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2023년도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꽃을 한번 아름답게 피워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일 상단부예요.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작년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용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예.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은 상주화폐 이용 시 1만 원 이상 했을 때 요율을 정해가지고 3,000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착순으로 4분기 현재 1회 선착순으로 한 130명 정도 그러면 한 520명 정도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배달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도 배달 상주에 먹깨비 말고도 배달앱이 많은데 여기 사용이 우리 먹깨비 배달앱이 저조하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스티커를 제작하든지 사용률을 높이고 홍보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100%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예. 그건 진도율 100%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래 관심을 가지고 상주에 그래도 옛날에 시작할 때는 정말 성대하게 시작한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방산업단지는 지금 미분양 필지가 아직 많네요. 22개나 되는데 이렇게.

몇 페이지요?

적극적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 37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거 미분양들, 분양현황에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 그거는 미분양이 아니고요. 그 한방산업단지는 주거시설이 한 46필지 중에 17필지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미분양 됐는데 현재는 9개가 지금 미분양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로는 약품 처리장 하나가 또 미분양 돼 있는 상태고 그 산업시설 9개 중에서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19개 중에서 4필지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호텔 자리, 리조트 자리, 펜션 이런 자리가 지금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리조트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올해 서비스 산업으로 해가지고 호텔 유치했을 때 그 연계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분양을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거시설 용지는 지금 현재 미분양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업체 종업원들 외에는 분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주거시설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상주시에는 지금 체육 쪽에서 지금 전지훈련지나 이런 걸로 많이 지금 시합도 많이 볼링이라든가 승마대회, 또 레슬링 전지훈련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숙박업소가 모자라 가지고 타 시군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뭘 하려고 그러면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옵니다. 먹고 잘 곳이 있어야 오죠. 그냥 왔다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보면 그 밑에 보면 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총 14건 중에 8건이 한방산업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정비사업에 4억 5,000여만 원 중에 한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게 3억 7,000여만 원이에요.

예.

그래 제일 하단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단지인지 애물단지인지 싶습니다. 정말로 여기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주시하고 거리도 좀 멀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좀 거리가 먼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또 산림녹지과하고 또 분리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잘 협력하셔가지고 서로 떠밀지 말고요. 니 소관, 내 소관 떠밀지 말고 좀 연계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45페이지예요. 이제 제가 여 관심이 좀 있어서 한방산업단지에 여기 보면 34-2에 한방사우나 이용 및 유지관리비 이 부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방사우나 유지관리비를 보면 수입이 3억 5,000여만 원인데 지출이 11억 2,000여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7억 6,000여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게 사실은 개인이 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수입이 3억 5,000여만 원이고 1년에 총 그 사우나 이용객 수가 한 84,370.

예.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적자를 이렇게 내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흑자를 언제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50%만 줄인다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5년 계획을 세우든가 10년 계획을 세우든가 하루아침에 이거 흑자로 못 돌아섭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것도 힘들면 산림녹지과 관계되는 그 주변에 집행부 직원들이 최소화 안 되면 공모를 좀 하세요. 해가지고 상금이라도 걸고 이 좋은 아이템을 한번 내야지 내가 가고 나면 그만이고 내가 가고 나면 그만이 아니고 꾸준히 해서 이거를 우리가 흑자로 돌아서기는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휴식, 휴양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자가 크잖아요. 너무 커서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관내 업체에 만약에 목욕탕 하면 주 1회 쉬면서 보통 9시만 되면 마칩니다.

예.

9시만 되면 마치고 그다음에 학가산 예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원하지만 거기도 일찍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는 유일하게 찜질방이 있습니다.

예.

24시간 이제 그게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그다음에 전기세나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이거를 직영, 민간한테 위탁하면 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민간 위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아무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우리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면만 보지 마시고 자연휴양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오시는 분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휴양림도 있고 이제 사우나도 있지만 전체 적으로 봐서는 지금 사우나 한 개만 가지고 이야기 전체적으로 다 해서 흑자를 못 낸다더라도 좀 줄일 수 있다면.

예.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시민의 휴양림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시군민들이 다 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또 요새 외지 사람들을 좀 만나보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 시장에 들어가서 장을 보니까 풍물거리나 이런 데 외지 사람들이 그냥 뭐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무뚝뚝하다. 그리고 말이 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상주 살지만 상주 말이 무뚝뚝하자면 많이 무뚝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시장 상인들한테는 어떤 교육이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 시스템은 많이 하고 있고요.현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종사하는 소상인 분들이 또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또 현실에 또 못 따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난히 지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상인들 중에 지금 청년 창업농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 상인은 1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예.

지금 거기에도 지금 사실적으로 조금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청년 그분들 상인들을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농촌에는 귀농자들하고 또 현지인들하고 좀 사고방식도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전통시장에도 연세 많은 분들하고 청년들하고 소통이 적은 거 같아서 서로 좀 이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그게 어른과 젊은 사람들이 화합이 돼야지 전통시장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저는 젊은이와 노인 어른들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교육을 할 때 좀 재미있게 재미있는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일반 교육 말고 그 중간에 하든지 끝이든지 친절 교육과 화합 교육을 한번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9쪽 14번 있지 않습니까?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민간인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해당없음으로 제출했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투자경제과 소관 단체가 상공회의소, 각종 시장 상인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한 내역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이제 저희들은 경제산업국이다 보니까 경제 쪽에 이제 지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뭐 조합이나 농업인 조직 이거 민간단체에서는 농업 쪽으로 이제 지원 관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실제 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예를 들어서 상공인 이런 분들은 비영리나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농업인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저희들보다는 농업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신청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들한테 지원한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예.

2021년에서 2023년도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역 및 지원계획, 예산 편성액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제출 요구. 과장님?

예.

행감 자료 44쪽.

예.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예.

당초 자료 제출목록에 보면 현재 분양률 및 분양 예정 업체 등 포함하여 작성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분양 자료는 작성 안 하셨네요?

아,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동천수하고 아바코하고는 이제 MOU 했고요. 지금 새빗켐은 지금 MOU 날짜를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산업단지 시설 분양 공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분양 추진상황 등 작성하셔서 행감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제출하신 행감 자료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신설 기업체 현황이 있지요? 39쪽.

39쪽요?

9쪽, 9쪽 신설 기업체 현황.

예.

그 보니까 인조 잔디 이래가지고 허가가 4건이 신설 기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 이거 이.

예. 이게 2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같은 장소에 허가가 4건이 나 있는 거 인조 잔디 이래가지고 이게 이유가 뭐지요?

예. 이거는 이제 모동면에 개별입지에 있는 모동면 대가산로라고 거기에 개별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안에 인조 잔디가 이제 각자 분할돼가지고 들어온.

그면 건물 안에.

예. 건물.

그 사업자가 4명이나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뭔가하면 500평 미만은 500㎡ 150평 미만은 공장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 큰 건물 안에 이제 기업체가 분할해가지고 이제 잔디를 만드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등록을 해준 사례입니다.

같은 업종이잖아요?

예. 잔디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제 실도 들어가고 뭐 안에 다른 잔디에 그거를 하는 재료가 이제 각자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인조 잔디가 나오려고 하면 각자 실도 있어야 되고 매트도 있어야 되고 그 라인이 다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나오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목에 모여가지고.

그럼 한 번지에 4개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업종은 다르네 그래도 그 자료는.

예.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블루코드로 이제 큰 틀에서는 잔디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사장은 이제 각 업체는 4명이고 업종도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면 이제 그.

예. 그렇죠.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블루코드가 그거 잔디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2년 동안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자 보전이 맞는가요?

최소한 3년 3%.

여 보니까 3% 2년 지원 이래 놨는데.

2년, 2년까지 3년, 3년으로 제가 아, 2년간 지원으로.

예. 2년간 지원해주고.

예.

여 보면 이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이래 놨잖아요. 일시불도 있고 그면 2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이자지원이고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할해서 갚아야 되죠. 3%만 지원해주고.

그면 3% 해갖고 2년 동안만 지원을 해주고.

예.

일시 상환을 하는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이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사람들은 이자 지원이 안 된다 이거네. 2년 지나면.

예.

근데 소상공인들이 이거 2년 만에 이거 뭐 일시 상환하기가 좀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자를 좀 이래 분할 상환할 때까지는 5년 동안 지원이 안 되는가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건가?

워낙 이제 소상공인이 지금 아까도 그랬지만 건수가 지금 따지면 559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저희들 5년 거치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가고요.

아, 무리가 가요?

예. 그다음에 또 보통 은행에서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이거 지원 관계했을 때 3%만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이제 이자를 정할 때 이제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올해는 3%, 5% 매길 것인지 4.5%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합니다.

예.

은행에서 임의대로 우리는 5% 하겠다. 7%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 우리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는 지원해주되 전체 또 이자율은 좀 낮추려고 지금 시에서는 많이.

그면 2년 뒤에는 소상공인들이 100% 이자를 물어야 되네요. 그면 2년 뒤에는.

그렇죠. 이게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은행에서 빌려가는 거지 저희들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지.

그래 본의원 말은 2년 뒤에 일시 상환 2년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자를 좀 더 보전을 해주면 소상공인들이 좀 안 좋겠나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과장님 말은.

예. 그 계속 또 해마다 또 이게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 좀 소상공인들 요새 많이 어려운데 조금 더 어째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도 2년 동안 이자 지원하고 말면 또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거 5년 동안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그래도 3%라도 이자를 보전해 주면 시에서 좀 소상공인들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아까 과장님 소상공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인기도가 많고 보니까 좀 많이 신청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추경까지 2회까지 늘었었는데 지금 그면 본예산에는 국비가 없었고 추경에만 국비가 1억이 있었나요?

아니 이거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 아까 보고하실 때는 공모사업.

아, 그거는 추경에 이제 국가 그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억 떨어져가지고 이제 2차로 했는 사항이고요. 그 앞에는 이제 10억 그거는.

올 시비 쪽으로?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도 또 혹시나 추경으로 또 이렇게 본예산에 있고 또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소진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수도 좀 늘릴 수 있는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되면 하반기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클린5일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19페이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5일장 하면은 상주도 있겠고 면 단위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거 같이 지원했던 내용인가요? 이게 클린5일장이면 시내 쪽인가요?

클린5일장 해가지고 이제 보통 중앙시장 쪽에 예.

클린5일장 하고 뒤에는 또.

예. 이거는 중앙시장하고 남성시장 같이 이제 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 둘, 넷, 여섯, 여덟 전통시장 현황은 8개가 있거든요.

아, 그건 이제 면 단위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8개 있죠.

면에도 예.

그러면 이거는 면 단위도 지금 현재 5일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거기에 관련된 건 아니고 이거는.

예. 우리 전통시장은.

아, 예. 중앙시장에만 되어 있네요.

예. 남성시장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이 지금 진도율은 거의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거든요. 근데 뒷장에는 지금 30페이지 보면 30페이지에는 도비 해가지고 반환금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는 틀리는 내용인가요? 연도가 틀리는가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아, 이거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비가 한 80, 한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도비 2,000만 원 이상 반환금입니다. 이게 도비, 이건 시비는 저희들이 새바람 체인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비 해가지고 했는 거고요. 이게 새바람 체인지가 투자 금액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총금액이 거기서 도비가 8,900만 원이고 시비도 8,900만 원 이게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시비만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 이거는 반납액 2021년도에 이거는 20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에서 이제 반납한 거고.

아, 연도가 예.

예. 이거는 2022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데 아까 지금 향토 기업이 5개라고 하셨죠?

몇 페이지?

향토 40페이지가 향토 기업이 지금 4개로 돼 있거든요. 40페이지 향토뿌리기업.

40페이지요?

예. 40페이지 향토뿌리기업이고 40페이지가 이게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40페이지 3-2번에.

3-2 상주 상공회의소 얘기.

예. 이거 이 기업이 뭐 아까 향토뿌리기업 아닙니까?

아, 향토뿌리요?

예.

이거는 향토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2개 업체에 지원해줬습니다. 그 1,500만 원씩 해가지고 5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면 그 앞장에 있는 내용이 3,000만 원이 1,500만 원짜리고 여기 있는 내용.

예. 이게 예.

이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분리가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보면 부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턴투 같은 거 지방촉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70%를 먼저 줍니다. 착공을 하고 나면 국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70%를 주고.

주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2차는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2차는 주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행정감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혐의로 끝났지만 최종은 지금 부도 처리돼있는 상태고 저희들 환수조치 공문은 보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국비가 지금 70% 국비거든요.

국비로.

예.

그래서 지금 지원하다가 운영이 되고 하면 되는데 또 부도나고 지원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가 하여튼 그 내에 사정이 있기 때문이지만 좀 관리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30페이지에 그 MOU 체결현황 및 이제 이렇게 보면 SK머티리얼즈 그룹 포틴 해가지고 여기가 예산이 거의 2,500억 쯤이었는가.

2,500억.

2,500억이었죠?

예.

2,5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혹시 여기 MOU 체결하면서 예산 수발이나 그런 게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산 수반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 현황에 저희가 알기로는 또 예산이 수발되고 하면 의회 동의 여부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입지시설보조금은 아까 턴투 같이 미리 70%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공장이 준공되고 가동 후 정상적으로 가동 후에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이제 지급할 시기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의 여부가 있고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거의 지금 탈이 많은 것이 한방건강센터 운영인데 여기 밑에 보면 임대 분야에 거의 이제 편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올 10월 24일까지 임대 기간이 끝나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 재계약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음식 사우나 분식이나 노래연습장이나 한방은 지금 운영이 계속 돼 있었고요.

예.

이제 가든, 식당이 지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월에 다시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찜질방 스낵코너는 지금 빨리 지금 사람이 민원이 좀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공모해가지고 바로 추진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여기도 지금 가족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운영을 잘하다가 이제 포기한 상태로 지금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임대료를 매년 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중단돼 있으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편의 시설이 좀 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이러면 이런 시설이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기간인데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스낵코너는 미리 지금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했고요.

예.

지금 이제 바로 공모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식당은 이제 10월까지 이제 임대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마치는 전에 저희들이 식당가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래요. 혹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험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한다든지 돈을 지급해 주고 한다는 것도 있긴 있는데.

예.

그런 걸로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또 혹여나 이제 마을에 그 체험마을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여튼 그거를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편의 시설이 좀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이거 확대 보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있는데 이제 이 전통시장이 질서가 없어요. 보면 경계석 있죠? 그죠?

예.

경계석.

예.

경계석 밖으로 물품이나 상품을 안 내놔야 되는데 내놓고 그다음에 그 이제 화물차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막 장애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뭡니까? 이거 큰 우산 같은 거 근데 이쪽에 한쪽에는 경계선을 잘 지켜가지고 대부분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한쪽은 안 돼요.

예.

그거를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이제 경제과에 이야기해도 수정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 있죠?

예.

주차를 가게 앞으로 주차하는 게 맞죠? 그죠?

예. 가게 앞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부 다 중앙에 대가지고 딱지도 끊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중앙에다가 또 물건을 내놓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 가게한테 여기에 내놓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적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전통시장에 중앙선에다가 그 풍물시장 있죠?

예.

이쪽에서 저까지 빨간 걸로 두 줄로 그어가지고 크게 주차 금지라고 다 되어 써 놓고요. 페인트로.

예.

페인트로 그다음에 거기 경계석 밖으로 우산이나 이거 대가지고 막 밑에다가 벽돌 해놓고 차가 복잡해가지고 못 다닐 때가 있는데 그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계도하시기 바래요.

예. 그거를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투자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아니 이제 단속은 교통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주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걸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이 몇 년 동안 안 되는 거라.

이제 앞으로 과태료를 매긴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면 투자경제과에서는 거기 어떤 걸 단속해요?

저희들은.

경계석은 어디서 단속해요? 경계석 위반.

경계석 뭐 노상 적치물 이런 거는 저희들도 같이 이제 교통안전관리과하고 같이 얘기하지만 이제 주차 문제는 교통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과다 우리 과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는 교통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 그거는 과장님이 저기 투자경제과에서 해야 될 거 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합동으로.

교통에너지과에서 해야 될 거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예.

합동으로 하셔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정비되고 주차 문제가 주차대면 딱지 끊기고 불만이 상인들도 불만, 거기 오는 손님들도 불만인 거라.

예.

그걸 좀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MOU에 대해서 저기 우리 과장님 MOU.

예.

업무 제휴나 업무 체계를 의회에 보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그거는 산업건설위원장 신순화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례 발의.

공모사업은 그래 공모사업은 그래 하는데.

예.

MOU도 의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가 한 개도 안 되고 있어요.

아, MO.

MOU는 시 자체적으로 이제 MOU.

아니 이게 이제 MOU에서 저희들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 한 번도.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거 이제 MOU나 업무 제휴나 업무 협약을 하면 사전에 의회에 어느 어느 기업하고 MOU 체결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고는 안 했지만.

또 우리 업무 MOU 하는 것도 언론 보도라든지 또 MOU 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 참석해요. 그죠? 지역구나.

예.

그 위원님들 외에는 몰라요. 저도 뭐 신문지상에 보고 아, MOU 체결했구나. 이래 아는데 그 사전에 보고하도록.

그 사전에 또 저희들 의회에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MOU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그다음에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 그 외에는 지금 의회에 바로 저희들 공문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리.

근데 의회에 오면 그게 공문으로만 하는 게 그게 사전 보고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고라 하는 거는 의회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MOU를 합니다, 업무 제휴를 합니다, 또는 업무 협약을 합니다.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쪽지 하나 보내가지고 그게 보고가 아니죠. 의회에는 오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도 안 하고 의회 자체 내에서도 보고가 안 하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보고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할 때는 MOU나 업무 제휴나 협약할 때는 사전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MOU하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상주에너지 같은 거는 3,000억을 투자하니 이래가지고 MOU를 했어요. 그죠? 내가 상주에너지 이거 MOU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MOU 할 때는 굉장히 크게 선전이 되고 MOU 이게 상주에너지가 들어오면 상주에 큰 그게 되겠다. 이랬는데 실제 내용은 파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MOU는 사전에 이게 진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가를 좀 면밀히 따져가지고 MOU를 해야 될 것 같아요. MOU 이거 나노도 중국하고 할 때 나노 그 공단에 가가지고 또 이것도 행사도 크게 했어요. 이런 행사는 나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행사는 저희들은 MOU 했을 때 현수막하고 이제 저희들이 주체하고요. 그다음에 못 쓰는 거 경비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 안 하고요.

그 자체 내에서 합니까?

예. 그다음에 거기는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중국하고 했는 게 전부 다 지금 다 무산됐고요. 그다음에 상주에너지 그 관계에도 그땐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동서발전까지 같이 합의하에 이제 했는데 그것도 단가 문제로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워낙 3,000억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1페이지에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인데 기업 애로(건의)사항만 처리할 게 아니고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제가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상주 우리 지역 내에서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상주에서 수요 또는 소요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타지에 가서, 타지에 가서 타지에 생산되는 제품을 이제 농민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기업의 애로는 기업의 건의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기업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어떤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가를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스스로 파악해가지고 스스로 좀 홍보 좀 해 주고 또 공문도 관계 수요처나 이런 데다가 공문도 내가지고 상주에 이러이러한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좀 애용 또는 사용을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겠지만 그런 걸 자체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홍보를 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안창수 위원이 질의했는 부분을 제가 보충적으로 하는데 한방사우나 이제 24시간 하잖아요.

예.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래 적자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9시 이후에서 아침 6시까지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9시 이후나 아침 6시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 방향은 어때요?

예. 그게 이제 찜질방 때문에.

아니 찜질방 손님이 많이 있어요?

예. 찜질방 손님 있죠. 찜질방 손님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 9시 이후에 하고 아침 6시 사이에 손님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예. 아까 찜질방 아까 8만 명 아까 그래 했는데 찜질방 다 포함해가지고요. 어차피 이거 사우나 하면서 찜질방 같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앞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한방사우나에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5시나 6시까지 매일 그 찜질방이나 9시 이후에 찜질방만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찜질방.

전체 다 해요?

아니 찜질방 하는데 목욕탕에는 샤워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 이후나 새벽 5시나 6시까지 앞으로 좀 한 한두 달, 두세 달 동안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

전혀 이제 사용이 미미하면 그 시간대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거는 잘해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는 제 의견은 좀 틀려요.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예.

투자를 더 하세요. 거기요.

예.

투자를 더 하셔가지고 정말로 유치를 해서 아니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 한방단지 전체를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위탁을 주든지 이거는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거예요. 명맥만 내가 보니까 나도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한방단지를 성주봉 거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시 그걸 짜서 어떻게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유입을 시켜야죠. 관광지부터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1월부터 그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이제 문제점과 이런 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호텔 부지 미분양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연관해야죠. 해가지고 그게 하매 몇 년이에요?

그래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려고 계속 그래요. 작년에도 내가 물었을 때 그래 얘기했었고 했는데 그걸 바로바로 해야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성주봉이 내세울 만한 어떤 그걸 만들어야 되지. 그러다가 위탁 주면 위탁 줘갖고 만약에 거기 문 닫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검토 한댔잖아요. 위탁도.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또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갖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 해가지고 지금 펜션 같은 데도 다른 데도 보면 엄청나게 잘 되는데 우리 성주봉이 안 되란 법이 없잖아요.

작년 휴양림은.

관심을 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지고 진짜 대대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예.

조금조금 보수하고 조금조금 그거하고 그냥 유지해 나가고 그럴 것 같으면 적자를 못 벗어나요. 그거요.

예.

뭔가 진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다른 걸 또 개발을 또 하던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성주봉 갔을 때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봐서는 몇 년째 계속 그냥 해놓고는 그냥 유지하고 또 보수나 해 주고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이거는 그냥 우리 상주시에서 그냥 없으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명분 제가 볼 때 딱 그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막 입에 담기는 그런데 좀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투자 금액 뽑아서 진짜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관광지로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상주 이러면 그래도 성주봉 딱 나오게끔 이정도로는 그래도 만들어봐야 되지. 그 성주봉 지금 하매 한 10년.

예. 10년 넘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조금 그러고는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검토하고 연구하면 그 안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부지도 넓고 또 이렇게 가을이나 봄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요. 아주 좋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구가 저는 거기라서 그런지 애착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업무보고 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주 주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올 연말까지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죠?

사업비는 올해 추경까지 해서 작년 6억, 올해 본예산 1억 5,000, 1억 5,000 한 9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요?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요?

예.

그때는 그때 도시과에서 했는 거 아닌가. 도시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를 2017년도에 매입한 거라가지고 그 당시에 매입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이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14쪽도 그렇고요. 21쪽에 보시면 사업률이 39%에요. 저희가 6억을 세워드려서 지금 2억 3,500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라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기한은 6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근데 또 28쪽에 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 중지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게 작년에 얘기했었다시피 등급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E등급이 나와가지고.

예.

등급이 지금 설계 용역을 지금 중단했는데 지금 설계를 지금 변경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이 한 이번에 6월에 한 6월에 이제 용역이 끝나면 건축공사하고 통신 소방공사까지 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 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실상 거기 갔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만 되고 그 어떤 것도 진행되는 흔적이 없어요. 이거를 2017년도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사업 계획의 근거로 토지매입을 했는데 이거 매입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로컬푸드 얘기도 있었고요. 또 모 시의원의 땅이라서 특혜 시비성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6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추경 저번에 올해 추경에 1억 5,000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의원님께서 추경을 세워주는 바람에 이제 설계 변경해가지고 지금 바로 6월에 건축공사하고 통신 소방공사를 진행할.

그럼 설계가 끝났습니까?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으로 그러면 하실 예정이죠? 설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어떤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죠?

일단은 건축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전시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설계 다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전시 말고 어떤 용도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마무리 짓고 있으시냐고요?

예. 사실 여기가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민들이 여 와가지고 좀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셨다면 거기는 일제시대부터 있던 주조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는 어떤 활용 방안이나 그거를 강구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설계는 다 되어가고 있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카페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아, 그 카페가 이제 상주 주조 상선, 소주 브랜드를 활용한 소품샵과 벽면에 이제 상주 주조의 역사에 대한 소개하는 뭐 그래픽.

그러니까 전시는 주조에 관련된 거를 하시고 실제 운영은 그냥 주민들 휴식 복합카페를 하고 계신다면 전시용품과 그리고 기존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활용 방안의 목적과 사용 목적과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설계는 6월에 완성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요. 예산은 E등급이 나와서 지금 3억을 더 추경을 세워서 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지금 사업을 소방시설하고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자, 리모델링을 하려면 카페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주조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는 제가 그 리모델링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건축공사하고 소방 전기시설은 지금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조로 활용할 때 전기 소방시설하고 카페로 활용할 때 거기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기설비 소방시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허가를 내줘 영업 허가를 내줘도 카페의 영업 허가기준하고 주조의 영업 허가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연말에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겠다고 하시고 설계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설계 아니고요. 올해 10월까지는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통신 소방공사를 하고 나서.

자, 건축도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과장님 카페 했을 때 리모델링 방식하고 리모델링 하는 내용하고 주조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산의 낭비 차원이나 이 근대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차원이나 검토할 일이 아니고.

아니 제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보고 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월까지는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통신 소방공사를 하고 10월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 전시시설 관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 10월까지는 먼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공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카페를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집을 여덟 채를 지어봤는데 전기나 소방이 카페 했을 때의 전기 소방시설이 콘센트가 예를 들어 A 위치에 가야 될지 B 위치에 가야 될지 다릅니다. 카페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기나 소방시설을 해놓으시고 또 10월에 가가지고 또 주조로 변경을 하면 또 예산이 낭비되고요. 이 2017년도부터 지금 5년이 지난 이 사업조차 상주시에서는 그거를 토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비 20억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연기기한이 23년도 연말인데 아직도 갈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공사하고 소방공사를 지금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 소방이 무엇을 할 건가에 다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카페를 할 건가에 대해서 하고 소방을 할 건가에 대해서 소방시설 콘센트 위치조차 스위치 위치조차 다르다고요. 근데 지금 설계가 나와서 전기 소방을 하는데 카페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을 해갖고 근도 없고 주조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하고 전혀 상반된 지금 사업을 예산을 20억씩 투자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첫 목적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금 중간 방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22년도 업무보고 때 대안 제시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지금 그냥 검토하겠다. 근데 또 카페를 하겠다. 근데 전기 소방을 하겠다. 근데 10월 돼봐야지 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업을 5년 이상 해오는 사업을 처음에 여기 로컬푸드 들어간다 했어요. 근데 또 카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조 사업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해갖고 주조를 해서 전시를 술에 대한 전시를 하실 거면 술에 대한 막걸리나 은자골 막걸리라든지 저희 관련된 포도 샤인머스캣 와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술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게 낫다. 상주 시내 카페가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카페들이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마저 여기다가 카페를 하면 이 카페는 적자가 뻔할 뻔이고 활성화되기는 어려우니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14쪽에 아직도 검토하고 있겠다고 검토하고 있겠다고 답변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조치 결과.올 연말에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답변은 카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냥 시의원 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지금 그 내용하고 뭐가 다르죠? 업무보고 때 차근차근히 대안 제시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답변조차도 전기 소방을 해놓고 또 10월에 돼가지고 카페를 할지 주조를 할지 결정을 한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문화 그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수익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12월에 준공처리.

자, 답변을, 답변을 그렇게 써오셨다고요.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는 이거 제출한 시기가 지금하고 다르고 그래서 지금 답변에.

이 답변서가 언제 작성되었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서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서가 5월 초까지 답변서가 조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11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직도 검토를 하겠다는데 사업 기한은 23년도 연말이고 또 실시설계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문화재 E등급이 나와서 예산은 추경으로 세워 드렸고 근데 그냥 그 20억 사업을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이 사업의 첫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제시대에 주조 사업을 하던 곳을 후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기고 또 주민들이나 타지역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요. 사업 목적이, 그런데 전시는 주조를 하고 운영은 카페를 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사업 목적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하고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업무보고 때 해 드렸는데 대안 제시까지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아직까지 검토하겠음으로 답변이 왔으니 본의원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상주시의 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검토만 하고 계실런지 또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또 사업비를 또 추경에 증액하실 생각이신지 여기에 대한 도시과에서부터 2017년도부터 추진현황, 총사업비, 집행현황, 집행액, 미집행 현황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처음에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9쪽에요. 클린5일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진도율이 42%인데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이에요. 중앙시장 이게 언제 준공 예정이죠? 교통에너지과.

예.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뭐 6월이나 중에 준공되는 쪽으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6, 7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이 돼야만 그 중앙시장 그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도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주차장이 준공 처리돼야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8,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정비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이 좀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 사업도 맹 그 뭐죠? 우리 끌고 다니는 그것도.

카트.

예. 카트도.

2,000만 원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설치하시고 지금 진입로 관계도 설치하시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 이 주차장은 다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미비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 준공이 6월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셨으면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그거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 사업 연기를 근 3, 4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다가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고 지역 상인들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수없이 했고 저 또한 여기 지역구다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에 수 없는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주차장 준공과 아울러서 바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명시이월 시켜놨으면 빨리 집행을 하셔야지 그거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하겠다는 거 이 준공과 동시에 그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트기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카트기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준.

아니 6월에 지금 준공한다며요?

그거는 6월이나 7월 중에 준공을 그런데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안전과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준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럼 도로 지금 가서 보면 도로 안 파져 있습니다.

예.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설계 해가지고 바로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는 날 출입구가 예를 들어 출입구와 이거 카트 이런 걸 하신다면 준공하는 날 이에 맞춰서 해야지 교통은 아직까지 주차장은 준공이 되었는데 진입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중앙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을 시민 분들에게.

아니 그거는.

불편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거는 하매 설계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도면이 나와 있는데도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집행해서 준공과 아울러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요. MOU 파기하고 사업 포기한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면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다른 활용 방안은 있습니까? 사업 포기 2개 기업 예를 들어 청리 여기 나노하고 투나하고 우주이피에스하고는 사업장은 예를 들어 사업장은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

아, 이거는 개인 업체다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개인 업체에서 한 거는 하매 보두글로벌은 한미래 식품이 지금 부도 나가지고 다른 데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나노는 지금 현재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부지가 나노 부지에 미, 안 된 부지에다가 준비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노도 지금 다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장이지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책임지고는 없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MOU를 포기했을 때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그분들이 그 사업지를 현실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다른 투자 기업체들이 상주로 오고 싶지 그냥 방치 해둔 상태에서는 상주에 기업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5쪽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번에 중지를 한도 상향 일시중지를 해갖고 다시 9월에 재시행했는데 지금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좀 침체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지역화폐는 활성화 잘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보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까지 해줬지만 올해는 이제 70만 원까지 이제 해주고요. 지류는 50만 원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곤욕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30억, 매출액이 30억 이상 되는 데는 지금 거래 제한을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시군과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30억 유치에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리치마트하고 이마트가.

아니 그거 아니고 면 단위에 농협도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아, 면 단위 농협도 연 매출 30억이 됩니까?

예. 그다음에 병원, 약국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들어가 있고 한 120 몇 개 정도가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30억 이상 매출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게 이제 실행이 된다면 이후에는 120개 업체가 추가로 지역화폐 사용 제한 업체가 되는 겁니까?

예. 제안이 지침은 그래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도와 지금 우리 경북도 전체에서도 지금 시군단위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행정안전부 또 담당자하고 미팅 협의도 했는데 추후 이제 농협 이게 공성면 단위의 농협은 좀 제외돼야 안 되겠나 지금 그래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주는 이제 그 안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전입금이나 그다음에 농민수당 이런 거는 모든 걸 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거는 제외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래가지고 중앙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지역화폐가 활용이 안 되다가 좀 활성화되다가 지금 이런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활성화에 좀 침체가 되지 않나 걱정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 단위 농협은 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40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 해갖고 운전자금 융자를 저희 시비로 업체 수 71개 업체에 153억을 했는데 이거는 잘 운전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혹시 저희가 회수가 안 되거나 운전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이제 융자 추천하지만 이제 저희들 보전 3% 1년 치 그거 해 주고요. 그거를 이제 시에서 해주는 거고 이거 융자 추천해주지만 이제 그거는 은행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1회에 한해서 3%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 하면요. 153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운전자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 직원 관리라든지 직원들이 상주의 시민으로 어떤 전입했는지의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 업체들이 상주시에 어떤 기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운전자금을 예를 들어 지속해서 또 확대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좀 더 투자경제과에서 면밀히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5쪽에요. 많은 시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사우나, 찜질방 기간제 인력 문제 그리고 운영의 효율화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장님이 지금 작년까지는 한방 산업팀이 사업소가 있었고 지금 이제 1월부터 투자경제과로 찜질방 사우나가 이관되었는데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죠. 운영하는 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지만 그다음에 또 그거를 저희들은 또 시 입장에서는 그거 뭐 수입 사업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좀 개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계속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도 운영을 잘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폐쇄가 아닌 운영은 해야 되는데요. 이 산업단지로서의 기간이 남은 기간은 몇 년 정도 있죠?

2027년도.

27년도입니까?

예. 그게 이제 조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풀려야지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로 좀 할 수 있거든요. 고시가 이제 그래 됐기 때문에 203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는데 2030년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성주봉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용객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산업단지라면 좀 한방에 관련된 어떤 업체를 이렇게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미분양 사업지가 굉장히 많으면서 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투자 금액은 계속 목재부터 해서 저희 힐링해가지고 계속 투자는 되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앞에 조례도 한달에 한번 쉬는 거를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걸로 이제 조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많다고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거고 그다음에 운영 관계도 아까 또 한구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하는 지적도 나왔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우나 이용 금액이 얼마죠?

그 관내 5,000.

한방사우나 이용 금액이.

예. 관내 4,000원입니다.

4,000원이에요. 지금 관내가 7,000원을 받고 있는데 8,000원으로 지금 인상 예정이에요. 그러면 50%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찜질방 같은 경우에 추가 금액이 2,000원인가요? 1,500원인가요?

1,000원, 1,500원.

네. 이 부분도 금액의 공익성을 해서 금액의 현실화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이거는 아무리 공익성을 가져도 조금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9시에서 새벽 5시에 그 산골에 운전해서 가는 것도 오싹해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새로 입장하는 이용객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우나는 9시나 8시 전에 그냥 이용객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찜질방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서울에서 밤 9시에 찜질방 하러 오시는 분 없을 거고요. 전국에서 상주도 마찬가지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우나만이라도 지금 야간시간외수당 주면서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아까 한구홍 위원님 더 투자해서 더 활성화하라는데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예산 대비 어떤 저희 공익성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익이니까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창수 의원 얘기했듯이 거기 직원마저도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 월급을 받아가지만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본인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5∼6시 정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이제 맡은 지 6개월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박광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헌신산업단지 분양 현황 및 지금 입주 현황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업무 시설에 관련돼서는 분양이 3필지인가 빼고 모두 분양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까지 그 시설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사업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헌신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내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상주주조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부터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당초 사업 목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1쪽까지 목차하고 52쪽부터 56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에서 59쪽까지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4건, 환경관리과 소관 3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하단부 환경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한도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2022년도 352만 원 한도에서 금년도 700만 원 한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읍면동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방지단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검지 습지 주변 정비입니다. 공검지는 환경부 습지보전계획에 따라 유지 관리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검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신봉마을 물길 쉼터 및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ASF 대응 차단 울타리 설치 공사 총 2건으로 추가 시공과 내역서 누락분 반영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14억 1,981만 2,000원에서 변경 16억 9,541만 9,000원으로 총 2억 7,560만 7,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60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14건으로서 대부분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등 조치 후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총 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지하수 개발 관련 신고대상 사후 관리 소홀로 전체 375개소 중 360개소는 처리를 완료하고 15개소는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인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총 10건입니다. 우리 시 승소 6건, 패소 1건과 현재 진행 중인 건은 3건입니다. 이 중 62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와 자료 수집으로 소송 및 심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에서 65쪽까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는 폐기물 처리업 2건, 지하수 허가 3건, 지하수 시공업 1건,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허가 1건 등 총 7건이며 신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14건 등 총 3,853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ASF 긴급대응 차단 울타리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고속퇴비 발효조 긴급 수리 2건으로 지출액은 5억 7,152만 4,000원입니다. 다음 66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생활실천행사 참석 여비 등 총 9건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건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6건의 미집행 사업비는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0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총 2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361억 3,480만 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79억 2,848만 5,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부터 72쪽까지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2022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8건 총 14건으로 이월액은 88억 1,200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1억 659만 8,000원입니다. 71쪽 세 번째 줄에 있는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6월 2일에 경상북도의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다음 달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쪽부터 76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신봉마을 물길 쉼터 및 녹색공간 조성사업 설계 용역 등 총 31건으로 예산액은 35억 8,952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2억 9,57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2건을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하고 있으며 감리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에 2건, 상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건, 경상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에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2,703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보조금 84억 3,3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16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9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10건으로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건입니다. 다음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0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20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래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주식회사 대영채비와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투자협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호 간 노력이 포함된 협약으로서 특별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28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1쪽 22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승용 예취기 구입 등 총 15건으로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에서 88쪽까지 23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 내역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2건 등 총 69건에 과태료 2,377만 6,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중 98.3%인 2,33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3쪽까지 24번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전체 53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하여 무허가 12건, 기준초과 12건, 관리기준위반 14건 및 기타 위반사항 19건 등 총 57건이 단속이 되었으며 고발 21건, 개선명령 19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부과 17건 및 기타처분 31건 등 총 9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94쪽 25번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낙동강 수계기금 30억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6번 2022년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중동면 죽암1리 2개 사업에 3,8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 27번 쓰레기소각장 운반현황입니다. 2022년 쓰레기소각량은 9,772톤이며 민간 위탁에 따른 소각 비용은 고정비 15억 6,793만 7,000원, 변동비 26억 9,626만 9,000원으로 총 42억 6,4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28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2,943건에 6억 2,776만 6,000원, 징수는 20,032건에 5억 3,401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85.1%입니다. 96쪽부터 98쪽 상단까지 29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사벌국면 금흔 양수장까지 1.56km 구간에 저수호안, 낙차공 개량 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2일에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달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8쪽 30번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울타리 및 철책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119 농가에 1억 35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래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획틀 21개를 구입하였고 현재 읍면동에는 39개를 대여중에 있습니다. 아래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은 4,800만 원의 예산으로 27 농가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1억 4,020만 원의 예산과 피해방지단 30명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3쪽 상단까지 31번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재활용업 17개소, 중간처분업 3개소, 수집운반업 32개소 등 총 52개소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부터 104쪽까지 32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32-1 재활용품수거 현황입니다. 플라스틱, PET, 인코트 등 재활용품수거 현황으로서 2022년 중량은 210,430kg, 금액은 6,964만 9,000원입니다. 다음 32-2 재활용품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6,964만 9,000원, 지출은 1,6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4쪽 32-3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유지관리 2건, 기계구입 1건으로 비용은 1억 2,005만 원입니다. 다음 104쪽 하단에서 105쪽 상단까지 33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전체 공원면적은 68,760평이고 생태교육관 949㎡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관리인력 1명과 환경정비 인력 4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개방을 통한 시민의 휴식 공간제공, 기후변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 중간까지 34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5억 8,839만 6,000원을 지원하여 500가구에 61,292㎡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7쪽 상단까지 35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2022년도 함창읍을 비롯하여 15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301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9쪽까지 3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RFID 설치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39개소에 13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109쪽 하단 2023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2,000만 원으로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 주택 지역 시범사업 6대 등 총 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쪽 37번 2022년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45 농가에 4,150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38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1개소로 청소인부 등 유지관리 예산은 1억 4,840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1쪽에서 112쪽까지 39번 본청 및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은 31명이며 환경 공무직은 환경관리과 58명, 읍면동 41명을 포함한 총 99명입니다. 인력 및 장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 40 2022년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운영실적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발생량은 3,986톤으로 퇴비생산량은 4,003톤입니다. 지난해에는 3,226농가에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41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위탁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41-1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는 현재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입니다. 다음 114쪽 41-2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실적으로 지난해 4,329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위탁금액은 8억 8,248만 6,000원입니다. 월별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15쪽 상단입니다. 41-3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운반위탁처리실적으로 대산환경에 5,584톤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5,02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5쪽 41-4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세왕환경산업과 제이알에서 193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2,90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6쪽에서 117쪽까지 41-5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처리실적입니다. 협잡물은 주식회사 라이프환경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정세에서, 유기질비료는 주식회사 라이프환경에서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 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은 인구 대비 발생량 등 상세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 42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수거운반업체는 3개소이며 자체 운반을 포함한 총반입량은 42,581톤입니다. 처리 수수료는 톤당 허가대상은 1만 2,000원, 신고대상은 6,000원이며 2022년도 총 징수금액은 4억 1,887만 5,000원입니다. 월별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9쪽 43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소송은 2019년 3월 14일 판결로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 책임 50%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2019년도에 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에서 121쪽 상단까지 44번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슬러지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통합 민간 위탁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비는 총 79억 60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는 파이닉스알엔디와 청혜윰입니다. 다음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치면 273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될 거 같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일 130톤 처리 용량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45번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초산동에서 작업자의 관리 소홀로 친환경 살충제 약 60ℓ가 유입이 되어서 하천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창수 의원하고 중복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폐농약 수거 아까 보니까 진도율이 45%인데 69쪽에요.

예.

이거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시골의 농민들은 농약 쓰고 남으면 이게 버릴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환경 그거 우리가 여러 단체하고 우리 환경운동을 하러 나가보면 하천변이나 이래 보면 농약 뜯지도 않은 통째로 하천변에 버려져 있는 것도 있고.

예.

쓰다 남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도율이 45%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 대부분 보면 농약 쓰다 남은 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면 이거는 환경과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해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거는 농약을 수거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폐비닐 아니고 농약.

농약병도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제 홍보가 많이 돼갖고 새마을 남녀지도자회에서나 그걸 해요.

예.

근데 농약만큼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동이 전혀.

예.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게 고민스럽거든 남으면.

아, 예.

쓰다 남으면 그거 환경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약 쓰다 남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진도율이 45%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갖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 날짜를 정해갖고 폐농약 수거하는 날이라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한다든가 이러면 아마 이 진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좀 더 소통을 해서 좀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관된 거 보니까 이번에 이거 폐농약 수거함을 1대를 구입했네요? 여 보면 81쪽에 보니까 주요 물품구입 내역에 보면.

예.

폐농약 수거함을 1대 구입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면 단위마다 이게 다 있는가요? 1대씩 이래 뭐.

아, 수거함 1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 1식이라는 얘기고 읍면동별 24개 읍면동에 다.

다 있어요?

예. 다.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소 내에 보통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근데 저는 왜 몰랐지 이거를.

예.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내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좀 뒤쪽에 좀 잘 안 보이는 쪽에 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를 안 보이는 쪽에 하고 있다?

예. 읍면동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동도 좋지만 장소가 농협이 더 안 나은가? 농협,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농협이 농협에 가서 농약을 사고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농약 자재 파는데 그 위치가 좀 복지센터보다는 농협 쪽으로 옮기는 게 더 안 좋을까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또 실정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게 더 좋다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농약 남은 게 버려지지 않도록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이걸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 보니까 공무직 안전용품 구입하고 피복 구입한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환경 그거 청소하시는 분들 안전화라든가 이런 거 구입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아끼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 안전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고가 몇 건 있었지요? 환경직.

세부적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건수는 몇 건 있었지요? 올해인가.

사소한 거는 좀 있었고요.

그게 사후 처리가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특별히, 특별히 사후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북이라든가 이번에 남장사 앞에서 난 청소 그거 사고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

예. 그 사고에 대해서 보니까 담당자가 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듣기던데 그거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합의를 보고.

예.

예. 다 생각보다 그래도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환경직 공무원이 그거 개인이 어떤 합의를 한다든가 부담을 한다 하는 거는 좀 원칙이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째 좀 이래 그걸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동료 직원들이 같이 이래 힘을 보탰고요.

예.

또 어떤 개인 합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도 그면 개인 합의를 봤습니까? 그면.

예. 본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담당 공무원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보니까 물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

85쪽에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농자재 폐기물 나온 걸 태우다가 누가 이걸 신고를 한 거라요? 안 그러면 이게 관리 감독에 의해서 이래 된 거라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요.

대부분 신고.

신고로 인해서.

예.

이거를 그래 하다가 걸렸다고 이래 경고라든가 뭐 이래 좀 뭐라 하나 이걸 좀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할 수 없는가요? 이걸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여기 보고서에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조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래 부과했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좀 안타깝던데 이래 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신고로 인해갖고 이 과태료를 물고 이런 현상이 좀 그거 되던데 신고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매겨야 된단 말이잖아요.

예. 이제 민원의 유형이 다양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결론까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 보니까 아까 이 슬레이트 처리 비용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철거를 하면 지붕도 같이 이게 공사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주택만 되는 건지 창고는 안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하고.

예. 하고.

본인이 지붕개량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 공공에서 권유하는 유형으로 이제 지붕개량까지 하려고 하면 지붕개량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은 몇 프로가 되지요? 없습니까?

지붕개량은 철거하고 지붕개량은 일반 가구는 300만 원까지 되고요.

아, 지원이 되고?

예.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 실제 현황을 보니까 지붕개량 하는데 자부담이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붕개량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 비용이 이거 처리가 잘,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예. 그 슬레이트 처리 주택 부분이 처리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그 원인이 가장 큰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면 창고 같은 경우에도 보조가 됩니까?

예. 창고,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200평방미터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집이나 주택이나 창고 그거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면 그거를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나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갖고 그 시골에서 말하면 아래채라 하나 밑에 그거를 철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붕개량 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거를 그냥 갑바로 이래 덮어놨어요. 천막으로.

예.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주택이 아닌 창고라서 못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면 좀 민원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그게 다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거나 창고나 타 용도로 등재된 건물이.

금방 과장님이 창고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고는 창고대로 되고 아, 창고에 대한 지붕개량은 지원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비주택은 철거에 대한 부분만 200평방미터까지 해주고 주택의 경우에만.

근데 금방 과장님이 창고가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창고는 철거까지만 됩니다.

철거까지만.

예.

개량 사업은 안 되고.

예. 개량 사업은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난 그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거 전화가 왔더라고요. 면사무소 직원은 그거를 개량 사업까지 해준다 했는데 뜯어놓고는 이거는 창고라서 안 된다.

예.

그래 그 민원인이 녹음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 담당 그 공무원하고 한 내용을 그런데 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된다, 해주겠다 개량관까지 이랬는데 못 해주고 있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랴부랴 비가 오면 다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천막으로 덮어주고 갔더라고 그냥.

아,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라요? 이게 담당 공무원은 된다고 해갖고 철거를 해갖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아, 그 부분은 뭐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그게 확실히 모르고 그냥 그걸 한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 아닌가?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런 거는 개량 사업까지 된다 해갖고 민원인은 철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민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라요? 그런 거를 그면 현장에 공무원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1, 2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 실수를 해갖고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느냐고.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시에서 어떠한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이 내가 녹음한 걸 들었어요. 가 왔더라고 대화한 내용을 가니까 된다 해가지고 했고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들어온 상태에서 안 되니까 부랴부랴 그 담당 직원이 나와서 갑바로 덮어놨어요. 그냥 집을 그래 민원인은 그거 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서 못 해준다.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요.

제가 별도로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거의 99% 달성을 하셨고 지금 갈수록 친환경 또와 도와 그린에너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데 또 그에 반면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 우리 의원들이 폐농약병.

예.

또 지금 주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또 수요 조사를 받고 있고.

예.

읍면 단위로 배급이 지금 올해는 좀 하고 있었고.

예.

예. 하여튼 작년보다 더 수요 해주심에 고마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분들이 혹여나 수시로 아까 말했는데 이제 장소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검토하신다 했으니.

예.

또 그 외에 기관에서 자기들이 또 이거를 설치를 해주면 수익성을 또 어려운 부분한테 하신다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 권유가 된 것 같죠. 맞죠?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많이 수급 배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ASF 대응 차단 울타리 설치공사도 하고 했었는데.

예.

이런 거 ASF 차단 이렇게 잡는 총포로 잡는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지급된 비용은 여기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예. 울타리만.

예. 우리가 차단 울타리 설치했는 것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분들이.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거는.

예.

예. 그거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 예산으로.

그거는 별도로 예산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항간에는 이제 잡고 싶어도 또 구역이 묶여져 있으니까 또 힘들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광범위하게 야생동물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좀 풀어서 여러 곳이 합동으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풀어서 또 배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이래 별도로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각종 단체가 여기도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고 또 야생동물보호협회도 있고 있는데요. 지금 자연보호 활동하는 분들이 타 기관, 단체에 비해서 좀 예산 부분이 저조해서.

아, 예.

요즘 환경 활동도 많이 하고 정화 활동도 많이 하는 부분이 최근에 각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약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돈을 받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기금 모금 운영이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원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1,980만 원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활동의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순서에 따라 22개의 공통사항과 16개의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0쪽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2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불용, 보조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적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130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2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시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가 상주농업발전 및 농가소득을 위한 것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 결과는 132쪽에서 136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7쪽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 4번은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으로 육묘업 등록 5건, 종자업 등록 2건을 처리하였으며,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으로 2022년 6월 우박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2,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8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 전액입니다. 총 6건에 4억 8,375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상주쌀 명품화 추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홍보 미실시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은 세부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올해 4월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유용곤충 산업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사업 부지조성 및 시공업체 선정 지원으로 이월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인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4개소 2,037만 1,000원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105개 사업에 예산액은 852억 8,970만 9,000원으로 이 중 805억 5,006만 5,000원을 집행하여 94%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계획 변경 및 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3년도로 일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138쪽에서 144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18개 사업 35억 3,518만 4,000원 중 12억 8,445만 3,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12억 1,59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진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44쪽에서 145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6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상주시연합회 등 4개 단체이며 10개 사업에 3,6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146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7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내역은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총 70개 사업으로 177억 1,633만 1,000원의 예산액 중 166억 9,644만 원을 집행하여 94.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147쪽에서 26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9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70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 총사업비 56억 5,1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외 10개의 사업의 집행잔액 10억 5,841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1쪽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체험마을 12개소와 치유농장 1개소에 숙박 및 체험비 50%를 지원하여 총 4,617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2쪽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말 MOU 체결현황은 네팔 시바사탁시, 나모부타시, 타지키스탄 히소르시 등 2개국 3개 시, 2023년 필리핀 힝오옥시, 몽골 울찌트군 등 2개국 2개 시에 체결하여 총 4개국 5개 시와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22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청년후계농 선발 운영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19건에 집행액 4,10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3쪽 23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입니다. 낙동 승곡마을 등 6개 녹색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17,214명으로 6개 마을에 1억 1,030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금은 3억 5,908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4쪽 2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상은 총 305건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통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농가소득 창출 등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274쪽에서 291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1쪽 25번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상주지역 생산 쌀 소비량입니다. 쌀 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지비라이스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쌀 소비량 현황은 22년 기준 굿모닝푸드 및 지비라이스에서 370톤의 수입쌀, BLFC에서 101톤의 상주쌀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지역 원료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2쪽 26번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현황입니다. 산물벼 매입은 7,123농가에서 119만 8,918톤을 매입하여 건조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3쪽 27번 공익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익직불금은 17,864농가에 대하여 소농직불금 65억 2,080만 원, 면적직불금 319억 7,221만 5,000원 등 총 384억 9,301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4쪽 28번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으로 쌀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에 벼 판로 확보 및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벌농협, 상주농협,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사일로 저온시스템, 저장시설, 건조기 등 총 12억 4,5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29번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소에 15억 804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5쪽 30번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별 자율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 공급 후 포당 2,400원 증액 지원을 통해 8,561농가에 611,602포를 공급하여 15억 9,016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6쪽 상토판매 업체별 실적은 경주케미칼 등 9개 업체가 되겠으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쪽 31번 농기계 보조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및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51종 1,232대의 농기계 구입에 37억 4,079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97쪽에서 298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9쪽 32번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주형 10대 지역특화작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34농가에 2,701만 4,650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명에 1,59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4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공검면 소재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 및 교육문화강좌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57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84농가에 53억 6,2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36번 양잠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양잠농가 육성을 위해 뽕밭 조성비 등 3,87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전통산업인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37번 함창명주박물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8,311㎡, 건물 791㎡로 상설전시실, 체험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틀 등 총 188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상주하면서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2억 3,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 2022년 함창명주박물관 관람객은 6,207명으로 2021년 4,558명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누에 먹이주기, 천연염색, 공방 체험, 명주 그림그리기, 허씨비단 생산농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해 함창명주박물관 활성화는 물론 양잠산업의 역사성 보존 및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3쪽 38번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413㎡, 건물 287㎡로 교육시설로 활용성이 높은 체험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위주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4,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4쪽 2022년 관람객은 801명으로 향후 명주박물관과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 및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그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상주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력 문제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이게 보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인건비도 지금 시골에 보니까 13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는 지금 차등 이래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 이제 인력 회사마다 그래 아까 우리 모 시의원 하나도 보니까 인력을 저 원주에서 데리고 온다. 인건비 때문에 여기는 16만 원, 15만 원 달라고 해갖고 거기는 13만 원 주고 데리고 온다. 이런 말 듣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심각하고 좀 있으면 이제 그거 샤인머스캣 알 솎기가 들어가면 아마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농가에서 인건비를 20만 원씩 주고 쓴다? 이거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하고 같잖아요. 맞죠? 과장님.

예.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걸 갖다가 좀 어째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이런 걸 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그래 뭐 지금 인력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또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냥 바로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뾰족한 답은 없다. 다만 경북도나 농식품부나 법무부 쪽으로 사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데가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총량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용노동부나 농식품부에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각 농가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배정 인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농가에 보급해 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MOU를 지금 많이 체결하고 있지만 그 MOU 체결한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면 3개월 내지 5개월 이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는 3개월이나 5개월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당연하죠. 그.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저희들 상반기하고 올 하반기도 인력을 받아 보니까 한 상반기에 한 90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한 95% 정도가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결혼 이민자 근로자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700명 좀 넘게 들어왔는데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 4농가에 8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또 이번에 모 한 분이 저한테 MOU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 MOU 계약 체결할 때 체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면 그 상대방하고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 지금 바로 이번에 모 한 곳에서 쉽게 말하면 그쪽 나라에서 MOU 체결되다 보니까 송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서로 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송출시켜주기로 해놓고 왜 사람을 안 받느냐? 근데 저희들은 실제 농가에서는 그 인력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 쪽에서도 우리 농촌 계절 근로자 쪽으로 이거는 결혼 이민자 이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다고 또 사실 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들은 제일 편한 게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만 되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아까 인력을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뭐 그거는 그렇더라도 그럼 우리 시군에서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농협에 신청했을 때 기준 조건만 맞아준다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할 테니까 승인만 해주면 저희들 우리 상주 관내에 인력 보급은 저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면 농협에서 50명이든 100명을 관리하면 농협에서는 농가별로 필요한 일수만큼 하루가 되든 3일이 되든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시스템이 안 되면 지금 MOU 계절 근로하는 우리 계절 근로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이게 현지 사정하고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도 농식품부하고도 매일 협의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요 조사는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신청을 하는가요? 각 농협에서는.

예. 지금 낙동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서상주는 이제 작년에 한번 했다가 다시 올해 또 하는 거고 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타 시에는 보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더라고요. 농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이걸 하니까 시에서 어떠한 차량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주니까 농가에서 인건비를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더라고 지금 10만 원인데 타지역은 부담하는 인건비가 상주는 그래 16만 원까지 지금 농가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면 1인당 6만 원 차이 같으면 엄청난 이거 차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제도를 왜 빨리 우리 상주나 경북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지 왜 안 해주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 관리운영비 쪽이나 아니면 차량 지원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농가들한테 쉽게 말하면 아까 15만 원, 16만 원 이래 하는 거를 12∼3만 원대나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론 다른 인력 속에서 또 저걸 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농협에서만 저거를 인력 중개역할을 한다고 해준다면 저는 분명히 인건비는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인력 해소도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저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농협 조합장님들 만나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이래서 또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해갖고 상주시 농촌 지역에 속해 있는 농협 조합장님들이 이걸 다 좀 할 수 있도록.

조합장님들 하매 다 알고 계시는데 일단 그 우리.

조건 때문에.

상부.

예. 상부.

예. 상부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도 등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다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현 농촌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불법 어떤 체류 이런 거만 생산되는 거고 또 농가에 쉽게 말하면 벌금을 맞는 어떤 이런 과태료를 맞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려고 그러면 아까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시스템이 빨리 시행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경북 자체 내에서는 그 시행을 못 하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에서.

허락만 해주면.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량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든 농식품부든 너들 계절 근로자는 이만큼, 너들은 이만큼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 뭐 고용노동처는 공장이나 또 이런 데 그런 사람 막 또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쪽에 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법무부 쪽 차원에서는 그 많은 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요즘 아시다시피 마약이나 전부 다 이런 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그 인원 자체를 쉽게 말하면 더 확대를 안 하려고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순이라 할까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화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1월에 들어와서 5월 되니까 한참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그 사람들 보내야 된다. 그래 지금 화동에 외국인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 같은 우리나라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안 된다. 농가에서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5개월 동안 쓸 농가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며칠 쓰면 필요 없으면 다른 농가에 돌려줄 수도 있고 다른 데 보낼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갖고 돌려보낸다? 그거는 과장님이 보기에도 문제가 좀 많지요? 그 부분은.

그래 저도 뭐 하기가 참 아쉽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그쪽에도 얘기했으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계절 근로자 비자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갔을 때 이제 계절 근로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인데 그면 그런 상황을 알았을 건데 본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미리 이 사람들 6개월, 6개월 계속 연장 한 3개월 써가지고 한 2년 동안 연장하는데 그면 그전에 나머지 한 3개월, 6개월이라도 그 사항을 조건을 좀 맞춰놓고 일을 했다면 다시 이 사람들이 바로 출국을 하더라도 다시 바로 그 농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사전 조건이 한 개도 없이 그냥 와서 확인서만 발급을 해 달라고 하니 저희들 일선에 있는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저기 따르는데 해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저희들 참 아쉬운 겁니다. 사전에 미리 좀 일찍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면 같이 저기 됐을 건데 내일 당장 출국을 하는데 코앞에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게 저희들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 되었는 거죠.

참 농가를 봐서도 답답하고 시에서 또 담당 공무원은 못 해주니까 또 답답할 거고요. 이번에 그 화동 같은 경우 민원을 보니까 참 제가 보기에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잘만 됐으면 또 연장을 해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한참 농번기가 됐는데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참.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아닌 문제인 거 같아요. 이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여튼 최대한 신경 써갖고 농가 인력 문제 진짜 이거 뭐 나라님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갖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 하여튼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상주농협부터라도 한번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는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좀 더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과장님이 이 농업 쪽 도시다 보니까 그 우박피해 보랴, 서리피해 보랴, 인력 문제 해결에 참 제가 봐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자꾸 어두운 이야기만 하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농업에 신소득작목이라 하는 게 있잖습니까?

예.

기존에 있던 작목도 작목이지만 이제 새로운 작목이 지금 무슨 작목이 지금 유망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상주에서는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그래도 지금 샤인 품목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샤인을 뭐 신규 식재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참 저희들이 아무리 신소득 작목이라 또 이게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 해도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이제 예전처럼 그게 과잉 식재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작목이 뭔가 하면 참 우리나라는 좁은 데다가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뭐가 잘 된다 하면 다 몰려서 서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상주시에 바라는 거는 뭔가 하면 신소득 작목에 채소 분야의 지원사업에 시설원예화 원예소득작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네덜란드를 시장님하고 스마트밸리 직원들하고 여럿이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여기 보면 채소 분야 시설오이 현대화산업 이거 시설 이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원예 소득작목육성 중에 지금 우리 시설원예 중에 오이 지금 스마트밸리에서 하고 있는 게 오이, 토마토, 딸기, 멜론 이래 4가지 종목을 택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스마트밸리에 지원현황이 4 대 1 가까이 3.9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전에보다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작목들이 지금 거기서 세 작목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멜론은 지금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상주시에서도 제가 이제 다른 데 다니면서 들은 걸로는 채소 시설원예 상추나 양상추 이런 게 농암 같은 경우에 오이를 하다가 시설원예 채소, 양상추나 상추 이런 걸로 바꿨는데 오이보다 배가 나왔답니다. 지금 이거 오이가 지금 현재 토경 재배는 한 적으면 12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나오고 스마트밸리 스마트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평당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보다 더 인력도 덜 들어가고 더 소득이 높은 작목이 이제 시설원예 중에서도 채소, 채소 쪽에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무주 정도 가면 시설 그걸 하고 해놓은 데가 있다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밸리 건희 과장하고 같이 한번 견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인력도 덜 들어가고 1년에 10번을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35일씩 해가지고 10번을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미리 선제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맹 그런 거는 기술센터나 스마트밸리나 농업정책과나 다 같이 해야 될 겁니다. 혼자는 힘들고 여기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어려움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 저도 기술보급과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이런 거 기술보급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기존에 있는 지금 사실 보시다시피 포도 지금 봄에 가봤지 않습니까? 서리 피해가지고 막 싹 쓸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보다도 앞으로는 농업이 시설로 가서 안정적으로 사계절 구분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도록 그런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농민이 살고 지금 어제도 사실 우박이 중동면에 왔는데 전체를 다 쓸었습니다. 감자는 지금 수확기가 돼서 다행이지만 깨라든가 다른 우엉 이런 거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시설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시설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안정적인 것만 찾지 말고 새로운 신소득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이 견학 가고 공무원들이 가고 같이 가서 아, 이런 거는 되겠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 시범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참 답답한 게 지금 포도 내년도에 포도에 또 들어가야 될 서리 피해로 들어가야 될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게 사고 난 뒤 그래 하지 말고 미리 다른 품목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그래 지원을 하기를 바라고요. 인력 문제는 저도 참 농민들도 깝깝한 문제인데 지금 저도 화동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도 참 답답한 문제에요. 저기서는 법무부에서는 안 된다 하고 시에서는 또 법무부에서 안 되는 걸 시에서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담당 공무원이 무슨 죄졌습니까? 못 합니다. 우리도 조르긴 조르지만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내가 다쳐가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법이 있는 한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이런 문제는 해결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또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데 인건비 13만 원씩 하는 상탠데 조공에서 15만 원을 받아버리면은 그 어쩌란 말입니까? 그 조공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인건비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 대표한테.

아까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가서 지금 현재 인력 관리하는 담당 계장이라는 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무상 대표를 한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이게 조공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법인단체인데 거기다가 보조를 해주면서 인건비는 일반 용역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들도 조공 이무상 대표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 거의 15만 원 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할 일은 없고 일반 용역업체도 아닌 데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데서 인건비를 15만 원 받아버리면.

예.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 지적하신 대로.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인건비가 안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만 원이 무서운데 제가 보는 인건비는 10만 원 우리 그 하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조공이나 농협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조를 해줘도 좀 보조를 해준다고 인건비는 잔뜩 올린 상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고 조공 문제는 여럿이 가니까 우리 직원들 다 들어서 이제 들은 거지만은 대표한테 저도 전화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나는 거는 또 소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다른 일반 용역업체에서 인력업체에서 저 15만 원 하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내막을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15만 원이라면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좀 그렇게 좀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해 주신 좋은 시책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방금 또 얘기해 주신 조공법인에서 하는 인력 그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예.

그런 조공법인에서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뭐 우리가 하기보다도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게 15만 원이 맞다면 그거는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이거 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행감 자료가 없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행감 자료를 받는 내용인데 농업정책과 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 네 분이 계십니다. 다른 부서 소관 위원회와 3개, 4개 위원회를 중복하고 있는데 우리 시 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조례 4조 3항에 보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상주시 어떤 심의위원회에.

예.

중복이 되어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

그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게 관련되는 게 지금 어디에 다 소속되어 있는지.

아, 성함을 말씀드릴까요?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농식품 그 식품 그 위원회하고 다른데 또 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 그거는 또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이쪽에 해가지고 한번 다음에 중복이 너무 많이 돼 있다면.

너무 많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3개, 4개 이상을 할 수 없게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예.

그걸 어기고 있다 이겁니다.

조례 위반.

조례 위반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2016년도 9월 28일에 만든 조례인데.

예.

이 조례에 타당성이 안 맞게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 말은.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김영록이가 3개 위원에는 가입을 할 수 있어도 4개, 5개되면 가입을 못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디가 위반돼 있다는 건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 우리 방금 말씀드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송재엽님, 박영규님, 임창호님, 허순희님이 다른 부서 소관 위원회에 3개에서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다 이 소립니다.

아, 그렇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회 위촉할 때 아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희들도 3개 이상 위배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 있다면 다음에 위촉할 때 선임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위반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들 중복이지만 그냥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이제 인력 문제 다들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우리 작년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탈락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 또 지금 다른 시군에는 김천, 보은, 의성은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서 오늘도 공모를 지금 하셨다 하셨죠?

예. 올해도 할 지금 수요조사는 제출을 했고요.

했고요. 예.

세부 사업계획서는 다시 새로 와가지고 또 이제 신청 들어오면 제출을 할 겁니다.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나 또 국회의원 그쪽으로도 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돼야지만 지금 아까도 다 신경을 쓰셨었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을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작년 같은 그런 또 탈락이 안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은 계절 근로자가 올해 지금 전에는 5개국 6개 도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또 3개국인가요? 밖에 안 돼 있는데 네팔하고 뭐 이렇게 전에.

지금 4개국 5개 도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전에는 필리핀하고 타지키스탄, 네팔, 몽골, 필리핀 5개국 6개 도시였는데요.

전에 필리핀 그.

아, 그거는.

어디 시나 그건 하나가 저기.

빠져가지고 지금.

그쪽 지자체 시장님께서.

안 돼가지고 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그거는 무산된 거고요.

올해도 지금 인원이 좀 들어왔다고 하는데 개월 수가 지금 5개월로 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5개월보다는 3개월 정도로 해야지만 다른 또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는데.

그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농가에서 하고 이제 저 위에서 하는 거 하고 현실에 안 맞는 게 지금 계절 근로자 지금 현장 최장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정부에서는 또 한 8개월까지 해가지고 늘린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면 그런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고 내 한 농가에서는 쉽게 말하면 일주일밖에 쓸 그게 안 되는데 옆집에도 쓸 수 있도록 같이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풀어주고 한 농가에서 8개월 동안 데리고 쓰라고 그러면 나는 쓸, 일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예. 그러면 품목도 지금 묶여서 있는 거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품목은 지금 보면 거의 오이, 토마토, 멜론, 딸기 이런 쪽으로 하고 포도 농가 이런 데 못 가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장 3개월, 5개월 쓸 수 있는 품목들은 그 품목들이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내 집에 축사를 하든 오이 농사를 짓던 3개월, 5개월을 데리고 쓸 수 있는 것만 되는 거지 어느 그 품목에 한정돼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 예. 하여튼 모두가 농가 그런 분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은 이제 육묘장 설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도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죠?

예. 지금 경북도에서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고 RPC 이제 수리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좀 있는가요?

예. 그 개보수 사업 쪽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비 사업이 이제 통합 RPC 상주하고 함창하고 여기 외에는 전부 다 도비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