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상 의원 발언

회의시작전 자료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열람 관련해서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인사를 드리며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획예산실 실장 임희식.

다음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보감사실 실장 김재동.

다음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미래정책실 실장 차형원.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기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총 17건입니다. 그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건, 공보감사담당관 1건, 공통사항 3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건으로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 및 위촉 전 총괄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 위촉 및 여성위원 비율을 확인토록 협조를 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정책연구용역 공개 철저 및 적극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자료에 대한 미흡한 자료보완을 위해 해당부서로 보완공문을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 홍보의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예산편성 및 추진 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산수립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선정 심의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선정과 사전에 안건 및 심의자료를 전달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안제도 체계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상주시 제안제도 운용 조례를 2008년 11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적 사업 개선 및 재검토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각 담당업무부서와 사업의 효과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시설 표지판 설치 및 관리철저의 건에 대해서는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 등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지판 설치 의무안내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표지판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예비비등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목차별 중요한 부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송비용의 회수 철저의 건입니다. 소송비용은 지속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독려와 예금압류조치로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시책일몰제 추진의 건입니다. 각 부서별 일몰대상 업무 자체 점검을 통해서 유사 지원, 통폐합 사업효과 미비사업 폐지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시 의회협조 철저 건입니다. 용역보고회 및 협약체결시 의회 공지 및 사전자료를 송부하는 등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23쪽 연구용역보고회시 의회 협조 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각종 용역보고회 추진시 사전안내 또는 보고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적극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철저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위반사항인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는 22년 3월에 개편 구축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개선조치했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위원회는 총 12개로 시정조정위원회는 상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해서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10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0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4회 등 기존 위원회 있는 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상주시 청원심의회와 미래정책실의 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9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39쪽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 중복되어 위촉된 위원은 총 5명으로 2021년 대비 4명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중복 위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정비에 위원회는 총 2건으로 상주시 청년자문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고 상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은 근거 조례 폐지에 따라 폐지했습니다. 42쪽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해서 총 7회 개최했습니다. 44쪽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은 정기회의 1회와 운영위원회 4회, 분과회의등 총 9회 개최했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대상자 선정심의를 총 11회 280건을 심의 결정하였고 예산편성심의는 5회에 548건, 적정 438건, 조정 86건, 부적정 24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의결과 조정 및 재심의 목록은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과 수납액은 각 2,030만 3,000원으로 100% 징수완료했습니다. 다음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2022년에는 8개 부서에 총 16개 사업으로 2,377억 8,800만 원이고 2023년에는 11개 부서 총 16개 사업으로 2,680억 4,100만 원입니다. 68쪽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21건을 심사해서 적정 6, 조건부승인 13건, 반려 2건을 심의결정했고 2022년에는 총 27건을 심사해서 적정 6건, 조건부 승인 20건, 재검토 1건을 심의결정했습니다. 상세내역은 8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 취소사업현황으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33건으로 변경이 25건, 취소 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8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5건을 발주했으며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발전전략 계획을 위한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 개발용역은 2022년 4월 사업비 6,020만 5,000원에 계약해서 5대 부분, 7대 프로젝트 18개 세부과제로 세분화해서 추진될 예정입 니다. 국립꿀벌연구소설립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2022년 6월 사업비 1,900만 원에 계약해서 국립 또는 도산하연구소 건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상주시 도시브랜드슬로건인 상상주도의 디자인개발을 위한 용역을 2022년 10월 8,000만 원에 계약해서 이번달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통합자치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지역사회단체들이 입주해서 공익활동을 수행할 통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1,900만 원에 계획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추진의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2년 6월 사업비 5,635만 원에 계약해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총 26건 용역비 63억 7,440만 원에 심의했습니다. 상세내역은 9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액 3억 1,250만 원에서 2억 9,216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95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총 87건으로 예산액은 177억 8,509만 6,000원이며 사전편성한 사업은 추후 추경예산에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2억 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7,098만 원으로 잔액은 3,302만 원입니다. 다음 110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총 11개 부서에 예산 및 예비비결정액은 87억 6,185만 4,000원에서 집행은 65억 6,031만 1,000원이며 잔액은 22억 154만 3,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공기부족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2022년 3월 3,079만 원이 명시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아래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사업비는 8억 3,037만 9,000원을 편성해서 7억 4,74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10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상주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은 올 6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116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총 2건 미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미발생 등에 따라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17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조정 및 중단실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예산 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해서 2021년부터 변경된 통계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8쪽 민간위탁사업현황과 119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상주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확대 운영을 위해서 주식회사 인업에 위탁해서 1,14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0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 개발용역과 상주시 도시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 2건입니다. 아래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상금은 총 2건에 700만 원이며 부서 및 담당자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21쪽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를 위해 2021년부터 시정연구모임 미래상주희망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연구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정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12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통합계정은 예치금회수 37억 12만 2,000원, 예수금 6억 원, 이자수입 4,309만 2,000원 전액을 예치하였으며 2022년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예치금회수 1,013억 2,000만 원, 전입금 1,600억 원, 이자수입 26억 3,347만 8,000원 전액을 예치했습니다. 129쪽까지 상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 상부기관감사중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승소판결 확정된 6건과 취하 3건에 대한 소송비용중 총 9건 중 5건 회수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중입니다. 얼마 전에 1건이 완료되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일몰제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령장전투전승기념 및 홍보를 위한 행사등 총 8건을 부서자체 일몰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9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획이 미수립된 첫 번째 상주시 자치분권촉진 계획은 미처 계획수립 못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주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작년말에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 계획수립준비 중에 있습니다. 135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2,412건을 접수해서 218건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자체 제안을 통해 선정된 218건은 시정발전 및 제도개선안으로 추진 또는 향후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입니다. 거기서는 2023년 신규시책발굴, 청렴한 상주만들기 공모전 등을 통해서 총 188건을 채택해서 검토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2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29억 3,5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사업비 5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쪽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7건에 2,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5쪽 방문기념품 및 홍보용특산품 구입은 총 17건에 77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17건을 접수하여 10건을 채택하고 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1건을 심의해서 원안 의결 83건, 수정의결 4건, 보류 3건, 부결 1건입니다. 161쪽까지 상세내역입니다. 161쪽 청문처리실적입니다. 영업 및 제조정지관련 12건, 부정 당업자 입찰제한 관련 2건 등 총 44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75쪽까지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현황입니다. 등록규제는 건축물 해체신고대상 등 122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고 기존 규제 자체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규제개혁교육은 43명이 사이버교육으로 수료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규제개혁건의과제 총 66건을 발굴하여 중점과제로 15건이 선정되었으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경북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는 기초지자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장려하기 위해 반기별로 6명씩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80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료 지급현황은 총 17건으로 5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66건에 8,52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쪽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은 행정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입비 5,951만 1,000원과 구입한 솔루션의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는 용역비 1,840만 원을 집행했으며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으로 4,6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유지보수 등 총 11건으로 예산액은 4억 3,95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9,83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15쪽까지 되겠습니다. 216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기본현황으로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총 세곳으로 은자골, 모동 반계포도, 구마이 곶감정보화마을이 있으며 곶감, 포도 등 농산물 판매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으로 작년 한해 2,000건에 2억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행정전산망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전산망의 방화벽 운영은 총 3건에 6대로 본청 행정망, 읍면동 행정망, 서버구간에 대한 방화벽 각각 2대씩으로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망에 대한 방화벽 현황은 총 4대로 방화벽 2대, 웹방화벽 2대를 2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산장비보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5억 3,1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PC 본체 228대, 모니터 450대, 프린트 복사기 등 81대를 조달구입하여 보급했습니다. 218쪽 상용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2년 동안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5건에 440대 구입에 6,334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는 1건에 15대 구입으로 26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래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3년간 일 평균 1,233명이 방문했으며 일 평균 38건의 게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219쪽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 구축한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9년 225,000여명이 방문했습니다. 2019년 상주시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을 통해서 일반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료도 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15쪽 좀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실만 포함된 거는 아니고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적사항이나 처리사항을 이제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처리내용을 이렇게 보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관련부서에 협조공문요청을 보냈다. 해서 그냥 통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이 답변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관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서 처리결과는 전부 완결 다 되었어요. 그래서 퍼펙트하게 지적을 해서 완결이 다 되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잘하셨다 생각은 들지만 또 지금 하는 행감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역시 답변은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이래서 원론적인 처리결과만 제출될 소요가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내용말고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좀 이 답변서에 좀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의 회수 철저라든지 이런 사항 보면 소송비용이 회수완료 5건, 분할납부 1건, 압류 2건, 나머지 1건 등 이렇게 해서 이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실장님?

예. 먼저 첫 번째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 그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고 취합해서 또 재부서로 통보해서 다시 한번 더 봐라. 우리 또한 우리 부서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작성한 사람은 사실 못 찾아내는데 다른 사람이 보도록 제가 유도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찾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신경 더 많이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기재했으면 좋겠다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어떤 내용인가 건수만 나열 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더 추가하도록 상세하게 처리내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2년, 23년 그 앞 전에는 제가 다 못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거의 뭐 그냥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의 자료를 그냥 ctrl a 해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한 거는 아닌가 물론 그래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그 요구를 했던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시부 예산집행 및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해서 제가 이제 본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 상주시에, 상주시만 놓고 봤을 때 비교분석이 되지 않아서 경상북도내에 있는 시부에서는 과연 예산현황이나 또는 그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이제 얼마쯤 되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금현황도 같이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이 집행잔액부분은 보면 뭐 대체적으로 이 우리는 이제 대략 7% 정도 남았는데 특이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이 안동시 빼고는 우리가 가장 많이 남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아껴 썼던 부분이라든지, 전에 언급했지만 어떤 시대적인 코로나라든지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재정교부금이 많이 왔던 부분도 또 있겠지만 우리 상주시 행정이 한발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질때가 많습니다. 해서 좀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예산대비 8%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기획예산담당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부서를 좀 독려를 해서 좀 더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독려 발굴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발굴된 예산에 들어 왔는 부분은 뭐 분기별이 되든 어떤 확대 간부회의가 되든 해서 필히 예산집행상황을 좀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해서 이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좀 덜 많이 남는 다는 게 우리 재정상 좋은 건 아니죠?

굳이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 민간기업 같은 경우야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남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정부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분배를 했는 사항에서 이 남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면 다행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이게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또 뭐 같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본예산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이 가능한지 이거부터 저희들이 처음 기초부터 이번에는 예산수립할 때 그것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 따져 묻겠다. 그래서 또 이것 또한 신속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부터 저희들이 좀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본예산 수립 자체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좀더 예산부서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10개 시부에 그 기금 적립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상주시가 4,930억으로 당연 1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한번 요구를 했던 부분은 과연 우리 상주시가 물론 이제 시 재정상 부채가 없고 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어떤 부채가 있고 이런 부분보다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어떤 예산집행에서 적극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우리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략 한 2,670억,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 1,316억, 투자유치기금 870억 해서 기금적립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래 제가 앞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과연 상주시 현재 재정에서 우리가 어떤 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또는 국고보조에 많이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불가피한 사항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적립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성이 어디냐? 우리가 한 5,000억 정도 적립을 했는데 뭐 포항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금을 적립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 어렵게 적립된 기금을 요새 뭐 이렇게 보면 상주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정부에서도 보면 이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서리피해, 또 우박피해 해서 농민들 또 사료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축산농가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우리 기금 활용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고심하겠습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문화회관 그다음에 중동교 등 대형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입하려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일곱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한 1,200억이 연차별로 지금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석한 거에 보면 우리시는 한 68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교부세부터 많이 감축이 됩니다. 우리시가 한 600억 이상 감소되면 기존에 받았던 그 받아오던 교부세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하면 만약에 계속 그 추세로 간다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 재정화안정기금 이거를 활용하면 다만 그래도 우리시는 한 몇 년동안은 그래도 사업을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저런 시대적인 상황하고 우리 사업 실정하고 잘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기획예산실은 시정의 총괄 기획이라든지 또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예산을 맡고 계시고 거기다가 의회 업무까지 뭐 많은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맡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46쪽 한번 보시겠어요? 46쪽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실적이 있는데 이 11회에 280건을 심의해서 대상자 선정심의를 그다음에 심의결과를 보면 적정이 278건, 조정이 2건이에요.

예.

그러면 그다음페이지에 48쪽에 보시면 예산편성심의는 5회에 걸쳐서 548건을 하고 적정이 대다수고 조정이 86건, 부적정이 24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조정이라든지 부적정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그거는 그 특별한 어떤 기준 보다는 심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도 갖고 하겠지만 그 심의할 때 위원들의 판단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위원들 판단이지만 그 자체적으로 어떤 그 기준을 갖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대상자선정심의에서는 대다수가 적정으로 나오고 조정이 2건 밖에 안 나왔어요.

예.

예. 이러면 우리가 대상자 선정심의를 할 때는 거의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선정을 해 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예산편성심의에서 보면 조정이나 부적정이 많이 나오고 부적정 사유에 대다수가 보면 신규보조사업 편성 자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거 같으면 신규로 보조사업을 편성을 신청하는 부서라든지, 대상자들은 앞으로도 이 사업 보조금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합니다.

물론 그 신규라고 해서 다 이제 조정이라든지 뭐 재심의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득되는 거는 예산도 더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는 보조심의위원 분들이 잘 심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는 위원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그렇게 고민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전체 부서를 한번 보면 보조사업에 시책일몰제 적용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기획예산실에서는 5건이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 심의를 할 때는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을 확인해 본다든지 또 행사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예.

본위원이 작년에 보조금행사가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행사를 다 다녀봤습니다. 한번.

예.

그랬더니만 보조금 규모와 행사규모가 너무 차이나는 곳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 보조금이 이만큼 지급이 되어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작은 보조금이지만 너무 알차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금 심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걸러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위원님께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살펴보고 하니까 보니까 사실 보조해 주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나 평가나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좀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도록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담당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제가 감사자료 확인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다음부터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8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8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한 5건 정도 있는데 제일 위에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 개발용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 개발용역 제가 두어차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책을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 주요 우리 용역과제의 펙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뭐 다 저는 다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하나 굳이 꼭 집으라면 글쎄 이게 다 연계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이 프로젝트 사업이 그것만 가지고 우리 미래상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그 우리 여기 이제 관련부서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좀 담당자들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신청과제에 대해서 뭐 부서로 공문도 나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회의를 좀 해서 좀 뭔가 이래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 미래상주 보면 5대 전략 7대 프로젝트 18개 사업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한 1년 전쯤 이 보다 1년 전쯤에 했는 우리 상주비전 2040 계획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하고 연계가 전혀 안됩니다. 사업이, 그러면 2040 상주종합계획은 그 계획대로 또 있고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 계획은 또 이대로 있고 어떻게 연계해서 상위 계획인데 이것은 상위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용역에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떤 우리 상주 전체에 대한 미래상주프로젝트가 없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이제 2040은 사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이고 이거는 세부적인데 하여튼 거기를 부합되도록 그렇게 뭐 최대한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장기계획도 세우고 5년간 뭐 중기계획도 세우는데 이것들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우리 상주의 큰 그림을 그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두 가지 계획을 다 봐도 균형발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런 계획이 없고 어느 지역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지역에 편중된 사업들만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예 지역들은 아예 뭐 버리시는건지 어떤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2040 계획할 때도 제가 뭐 그때 용역보고회 할 때도 저도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40에는 제가 뭐 어느 정도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40에도 크게 반영 뭐 어떤 사업이 뚜렷한 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미래상주에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포함은,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다시 좀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5쪽요.

예.

좀전에 과장님께서 자료가 누락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1번 주요정책수립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진짜 없습니까? 이거 미추진되고 중단된 사업 없습니까? 우리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까?

뭐 중단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아직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제가 그 전의 계획을 다 못 찾아 가지고 못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요정책수립은 그때 당시에는 수립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없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밑에 32번에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 이 자료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우리가 계획을 의무규정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무규정을 둔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죠.

그렇죠.

예.

그래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들을 보면 진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추진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과별로 없는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자료제출에 미흡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여기는 저희 기획예산실.

예. 그렇죠. 기획예산실 거만 그런데.

예.

다른과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이 그래서 또 어떤데는 보면 이 의무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제가 그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근거로 해서 의무사항인 종합계획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립하도록 전체적으로 전달이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오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전체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이다 보니까 많은 의무와 부담을 드렸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임 일자가 도래가 되고 나면 다시 재위촉이라든지, 재임용을 했을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한 답을 들은 거 같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보시면 예산액이 300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신청금액이 400억이고 부서조정금액이 15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 결정금액이 또 150억이고요. 이게 신청금액이라는 거는 여기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넣은 금액 자체가 400억이란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부서조정금액이 150억으로 예산액의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면 갈수록 기존 있는 보조단체도 그렇고 지금 보조금 적다고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못주, 주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거 같은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민이 득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심의회 할 때 그 부서에 이거는 좀 부족하니까 예산도 더 올리고 인원수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서 자체에서 조금 더 신청받을 때 조금 더 깊이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액이 300억에 비해서 위원회 결정금액이 159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인 거죠.

아 그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금액은 보조단체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안 잡힙니다.

아니요. 신청금액이 400억인데 예산액 자체가 앞에 보면 300억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300억에 대해서 지금 한 50% 금액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 예.

위원회 결정 금액 자체가.

예.

그럼 나머지 150억 같은 경우에는 불용으로 잡히는 부분인거잖아요?

예. 이제 그 부서에서는 삭감을 하든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많다든지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용액이나 불용액 비율이 많게 되면 저희가 지방재정에 대해서 나중에 행자부에서 우리 지자체를 판단하는 재정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부분 따로 없습니까?

아마 그 재정분석할 때 그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우리가 재정분석에 대해서는 뭐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도 다 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용액이라든지 불용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계획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계획성이 2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5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심의결과 조정 및 재심의목록 예산편성 심의에 보시면 세 번째 항목에 상주 시니어클럽 사무실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신청금액보다 우리 위원회 결정금액이 더 많은 게 왜 그렇죠?

이거는 그 이제 제가 직접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도중에 예산은 이제 신청한 도중에 새로 아마 현 금액보다는, 현 금액 갖고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서 아마 그 증액 시킨 거로 그래 지금 판단됩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금액이 5,400만 원인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6,000만 원을 돈을 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당시하고 새로 그 신청은 보조금은 전년도에 받거든요.

예.

전년도에 받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했을 하는 그당시하고 보조금 신청할 그 당시하고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아마 변동이 생긴 거 같습니다.

뭐 자부담비율을 조금 더 보탰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 자부담비율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가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요. 9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 해서 2023년도에 본예산반영으로 해서 밑에 용역이 죽 있는데요.

예.

6,000만 원, 5,000만 원 뭐 아! 그리고 2억짜리도 있고요. 여기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다 합치고 나면 한 54억 정도가 됩니다.

예.

밑으로 죽해서요. 이게 전체다 연구용역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 짤때도 기획예산실에 풀예산이 너무 많다고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전체 부서에 다 합쳐진 금액이 이 금액인건가요? 기획예산실에 풀예산하고 타부서의 용역비를 다 합한 금액입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그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 반영금액만 54억이 됩니다. 예. 그부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6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려서 다 취합을 해서 여기 기재를 해 놓으신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 취합해서 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83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거기 보시면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시비가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감사자료에는 190억으로 되어 있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억, 2023년도 15억 4,500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우리 여기 감사 책자에는 금액이 많이 상이합니다.

그거는 책자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요.

예.

뒷장에 있는 신청사건립추진에 대해서 시비 말고는 모든 금액이 다 틀립니다. 모든 과에서, 그리고 경천섬 테마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실장님?

예.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예.

예산의 기초로 삼는 부분인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행안부 장관님한테 저희가 제출을 합니까?

예.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게 변경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는 따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까진 보고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행자부에서 매년마다 각 지자체별로 재정분석을 해서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죠?

예.

우리 상주시가 재정분석이 어떻게 되신다고 보시는가요. 우리 실장님?

그 뭐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가요?

재정분석이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뭐 분석결과로만 말씀드리면 그 우리가 뭐 건전성 부분이라든지, 재정 자주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시는 타지자체 보다는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시가 채무만 없다 뿐이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2021년도 행자부에서 재정분석을 비교해 놓은 부분으로 보고 나면 우리 시군에서도 그러니까 시부분에서 우리가 한 4단계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뭣 때문에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 계획성분야를 보고 뭐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보겠지만 계획성분야에 2020년도부터 신설된 부분 자체가 지방재정, 지방중기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배점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교를 해 보고 나면 우리 감사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서류하고 많이 상이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거를 왜 차이 나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금액보다 한 2배는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자,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

지금 여기는 이렇지만 우리 위원회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들은 그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에는 보니까 없네요?

예.

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도 이런 질의들을 꼭 할거에요. 지금 기획예산실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작년에 했던 도시브랜드슬로건.

예.

상상주도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

예.

5개월 연장해서 6월 22일이면 완료됩니까?

예. 그때 최종 보고회 완료됩니다. 최종 보고회 날짜도 그때 잡았습니다.

뭐 잘 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대 할 수 있습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는 왜 이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있었던 용역에 대해서는 전부다들 그래요. 좀 불평부당한 게 좀 많다. 이거는 뭐 개발용역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줬을 경우에 저번에 이야기 들으니 곶감축제용역 발표장에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죠?

예.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이게 뭔가하면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용역에 의한 용역을 할 뿐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용역을 하지 않는다. 맡겨 놓고 거기에서 남들이 가져오는 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용역을 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함께해야지 용역회사에만 다 맡겨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늘어놓기식 전부다 늘어놓기식의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자제하자. 자제하자는 의원들의 말씀이 계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용역 자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편일률적인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또 시행령을 보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역이 얼마라고 이야기 아까 되어 있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 전부 낭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서 용역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용역, 남들이 봐도 어느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용역은 맡겨 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 용역결과물만 봐서는 안되거든요. 중간중간 피드백이 서로 수없이 오고 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미래지향 보통용역은 뭐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또 보고 내 생각, 우리 부서원 생각 우리시의 그 나아갈 방향이 옳게 되어 있는지 그런 사실 피드백이 자주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6월 22일 실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죄송하지만 저희들끼리 이제 그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그래.

아니 하시고 맹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하여튼 그 기대한다는 뜻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49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자, 부적정 내용 한번 보십시오. 부적정, 부적정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부다 신규 보조사업 편성 자제로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예.

뒤편에 보시면 거의다 신규 보조사업 편성 자제, 52페이지부터 보세요. 부적정 내용은 전부다 신규 보조사업편성 자제입니다.

예.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만 하고 절대신규사업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조를 줌으로서 단체뿐 아니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예산을 더 세워주기도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라고 무조건 그 부적정으로 보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부다 여 올 때에는 다 자기들도 상주시에 다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한 사업들을 해서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 또 어떤 분들은 보조를 해 주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해 주면 안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심의위원분들이 양쪽 다 이야기를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래 났는데 더 큰 뭐 혜택 측면에서 혜택보는 분들이 많다면 그리고 또 한 단체에 한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 단체에게 활력이라든지 어떤 더 나가는 그런 발전 방향이 있다면 저도 뭐 신규라고 해서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오면 뭐 부결된 이유가 이건 해선 안되는 사업이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도 부적정, 신규편성 자제 이런 천편일률적인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들을 좀 잘 찾아서.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단체에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잠시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예.

여기 연계해서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질문 뭐 이런 게 많이올라옵니까? 홈페이지에.

그 사실 제가 뭐 홈페이지 올라온 부분은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이면 뭐 낭비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것뿐 아니고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직접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런데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어요.

예.

실행해 보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 제 실력으로 못 찾겠더라고요.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신고가 안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여튼 제가 보기엔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좀 있는 거 같은데 또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아니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찾아 들어가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하면 찾기 쉽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려운데 65세 이상 되시면 더 어려워요. 홈페이지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그 권역별로 교육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좀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게 좀 참여하시는 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인 거 같아요.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여현황과 예산반영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주민이 참여해서 위원 15명이 참여하고 당연직 4명이 참여했죠?

예.

그래서 10건의 예산반영 내용이 있는데 10건이에요. 10건.

예.

신규가 5건, 계속이 5건인데 신규가 어떤 사업들입니까?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 보세요.

아! 신규는 이제 올해 예산된 사업은 그 보호수주변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에어커텐 설치, 그다음에 시내버스 LED행선판표시, 그다음에 버스시간표 노선도 제작 그래 지금 다섯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주민참여형이죠.

예. 맞습니다.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낭비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한번.

예. 한번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내가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할게요. 다시 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17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예.

여 지금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 거 같아요. 정보화마을 판매현황.

예.

지금 보면 이게 이 자체가 체험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해가지고 하는 게 정보화마을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니까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에는 912건의 체험이 있어요. 이거는 뭐 와서 숙박을 하셨다는 뭐 그런 형태 아닐까요?

예. 뭐 숙박하는 것도 있고 또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 마을에는 은자골이나 그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예.

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희들도 계속 제가 들어오고 나서 뭐 팀장도 예년과 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중에 이게 이제 정보화마을입니다. 사실 그 국비는 이제 끊겼고 도비 조차도 지금 예산을 줄지 말지 검토단계거든요. 그러면 시비로 계속 가야될지 여부도 고심이 되는데 사실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잘해 나간다면 저들 시비 100%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쪽에 운영하는 사무장분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잘 안되는데는 그 조금 뭐 좀 이래 하려고 하면 어떤 내부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장이 딱 중심 잡고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무장이 연세 드신 분이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심하시고 하는 거는 좋은데 결국에는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시듯 집중된 게 매출액 2억 6,000중에 2억 3,000이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에서 다 되어 있어요.

예.

다른 데는 뭐 지금 현재 600만 원, 590만 원. 아! 뭐 그런 형태에요. 그죠?

예.

2,400만 원하고 1,000만 원 하고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나머지는 전부다 모동반계포도에서 포도 보니까 전부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사실 와서 사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예.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이 좀 많더라고 여기는 그럼 왔으면 여기도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예.

5분 발의를 하고 나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연관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 안 합니까?

집중적으로는 지금 관리를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도 5분 발의를 했고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5분 발의를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후속 대처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발의를 했겠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한곳에서 집중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각 과별로 하니까 각 과별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요. 과별은 주무부서를 만들어 두되 5분 발의하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곳해서 해야만 한다. 본의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 거 끝나서는 안되고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발언하고 나면 그냥 단순한 자유발언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이거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이번부터는 힘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5분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된다 그거를 피드백이 되도록 저희들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 내용을 가지고 꼭 저거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지금까지 5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5분 발의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조치결과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그 행감때 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중복 선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데 지난해 9명에서 5명 줄은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39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39쪽을 봤을 때 실장님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을 보니까 뭐 전부다 장들이더라고요.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번에는 사실 바꿔지기 어렵고 임기는 끝나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 굳이 장이 여기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되느냐 제가 의문을 가져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아니더라도 조합장은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회 성격도 되고 성격에 맞는 위원도 선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조치하면 아마 당장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그래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 보조금을 취급하는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단체와 무관한 분들이 와야 됩니다.

아, 보조금 예.

예.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여 내용에 보지만 같은 성격을 39쪽 한번 보자고요.

예.

순번 1번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농촌지원과에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다양한 목소리를 외부에서 듣고자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같은 성격의 위원회에 그분이 중복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그 2번도 보면 농업정책과도 들어가 있고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 실장님 인정하시겠죠?

예.

3번도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또 5번도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 이렇게 되면 이분 목소리 밖에 못들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분이 최고의 강점이 뭐고 어떤 쪽에 전문가이고 어떤 쪽에 정말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나올 수 있는가를 해보고 선임을 해야 되지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구 같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어 3번, 4번 하는 게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 부분을 챙겨야될 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제 조례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어느 조합장, 장이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으면 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체로 이야기하면 부회장이라든지 그래 참여시켜도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자, 예를 들어서 농협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조합장이 굳이 농협장이 안들어와도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상무님도 계실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복 안되게 피하면서도 어떤 그 농협 쪽에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심한 결과 그 방법을 하면 중복되는 위원은 웬만하면 다 줄일 수 있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 목록이 있네요. 여 49쪽 위 상단에 보면.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 우리 탈락자도 있고 한데 후순위를 찾아서 추가선정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전무하고 하는데 추가선정을 왜 했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두분을 추가 선정을 했데요. 두 단체에.

저도 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제 여기 보면 후순위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추가로 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할 거 까지는 여 밑에 부분은 미선정자를 또 추가 선정을 했고 그 할 때 하여튼 철저히 봐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처음에 할 때에 몇 명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을 몇 곳을 하겠다 하는 거가 정해졌을텐데 굳이 또 찾아서 추가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음부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지원사업 이거는 그 소상공인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한 사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몇 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한곳을 2,000만 원내 50%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들어왔는게 아니죠.

예.

그랬을 때에 그게 받아 보면 나타날 텐데 굳이 이걸 또 새롭게 하는 거가 그러면 다음 뭐 이월을 시켜 하든지 하면 될텐데 그런 게 되었고 밑에 부분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정말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재심의 한 게 아니고 조건부로 하다 보니까 조정한 결과가 이제 조정한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금액도 나와 있고 할곳도 나와 있으면 이런 거 할 때 아차 빠졌으니까 또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좀 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70쪽에 보면요. 도사업인 회상나루 리뉴얼사업에 90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죠? 투자심사하는 데에, 70쪽.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뭐 사업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좀 규모를 축소하라하는 그런 내용하고 과연 이래 해서 효과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보완 이런 게 필요해서 아마 재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가 회상나루쪽에도 관광지로서의 어떤 큰 자원이 되는데 그 도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정말 좀더 뭐 검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 하다가 뺏기면 그 많은 금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상주에 유치될수 있도록 꼭 우리가 필요한 관광지사업이니까 그렇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75쪽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를 당초에 어디다가 이전을 하려고 했었죠?

그 상세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질의를.

예.

하겠습니다. 88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회단체 통합자치회관 건립하는데 사실 실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회관 지어달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작년 12월 27일 용역을 시행했는데 여기가 어느 단체에요?

아! 용역을 준 업체 말씀입니까?

업체는 여기 나와 있고.

예.

지금 현재 이걸 어느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어느 단체라고 뭐 그 우리가 한정 지어서는 사실은 이게 안 맞거든요. 말 그대로 통합인데 여러 사회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합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뭐 이제 용역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이래 해보니까 사실 전국 피드백을 해본 결과 이 사회단체통합회관을 만드는 전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지원받기가 어렵다. 지금 용역결과를 완전히는 안 받아 봤지만 중간 중간 연락을 해 보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 최종은 안 받아 봤습니다. 중간중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연락해 본 결과 이게 시비로 해야 될지 국비로 해야 될지 사실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뭐 용역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 15일 실무회의를 했는데 이 실무회의는 용역단체하고 그러면 그 실장님 과에서만 했습니까? 부서에서만 실무회의, 2월 15일에.

아! 예. 아니 이거 이제 우리만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안하신 분하고 하신 분하고 연관된 분하고 그래 같이 저희들이 뭐 실무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금 우렵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 사회단체협업회관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뭐 저들 의원들에게도 참 숙제 과제가 풀리는 그런 거거든요. 가는데 마다 뭐 회관 지어주세요. 회의실 지어주세요하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어두운 부분을 말씀하셔서.

예.

좀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자면 135쪽에 상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발굴현황인데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발굴한 부분들을 여기 나열해 놓은 거죠. 제안 내용이, 각 부서에서 한 것도 여기 들어갔습니까?

예. 그거는 국민신문고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안공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열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 부서마다 빨리 넘겨서.

예.

꼭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그거는 집계를 해서 바로바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아이디어냈을 때 시상금 있죠? 시상 없습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제안제도에 따라서 그 각 부서별로 한다든지 우리시 전체에 뭐 제안공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이제 조금씩 공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시상금은 다 있습니다.

시상을 할 때 그냥 형식적인 시상 하지말고 진짜 좀 상향을 해서 아이디어가 쌈박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시상금을 좀 대폭 올리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의회에서 예산 올릴 때 많이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해야되는 거가 상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뭐 상품권 조금 주고 이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진짜 우리시에 반영이 되어서 크게 어떤 사업으로 발전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향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서 진짜 한번 낼수 있도록 전 뭐 우리 행정에서 다 한가지씩 내도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20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있죠?

예.

실장님 이게 협상에 의한 게 이게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한 2억 원짜리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우리 부서에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경쟁에 의한 체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부득이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수도 있겠지만 요건상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에 의한 게약체결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뭐 그 협상은 줄이고 그 위에 이제 미래상주중흥프로젝트개발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 몇군데 안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밑에 정도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그 경쟁입찰하는 게 저도 뭐 옳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단을 잘해주시고 계약체결을 할 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면 나중에 하고 나면 보고가 되니까 이런 걸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110쪽 예비비집행 현황 있으시죠?

예.

뭐 저는 예비비에 대한 내용들은 과다편성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될 거 같고요. 예비비.

예.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 될 거 같고요. 우리 80쪽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뭐 김호 위원님 박점숙 위원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용역을 하지 않고, 용역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충분히 있는 것들도 용역을 꼭 거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공모사업을 따거나 중앙에 그 우리가 사업을 딸려고 할때는 이 용역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도 그게 하나 조건이 들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니 국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 예.

다른 뭐 작은 내용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아마 뭐 좀 더 나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못했던 어떤 좀 더 나은 것을 바라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한 거 같습니다.

여하튼 그 용역비가 좀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예.

46쪽이죠. 진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보조금의 지출이 이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줄여가라는 뜻으로 저는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래 보면 신규를 발굴하고 또 전에 계속해서 지속해 왔던 것들이 환경의 변화로 필요가 없는 것들을 좀 이래 정리를 하고 하라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출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들을 한 번 더 다 짚어봐서 각 과에 전체적인 보조금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저도 이제 보조금심의회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좀 그 이게 이제는 좀 줄여도 안 되느냐 그런 보조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의 특히 농업 쪽이 많은데 기존해오던 보조금을 그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사실 이제 농업 쪽에서 제일 많기도 하고 또 변화를 줘야 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량제를 예를 들어서 뭐 5년 동안 얼마를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어느 기간 동안은 안 준다. 어떤 총량제, 보조금 총량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주는 그 명목은 살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 중복 방지를 막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에 문화예술과 할 때도 전체적인 보조금의 관리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4쪽 정책자문위원회 이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22쪽, 132쪽하고 먼저 봐주십시오. 22쪽하고 132쪽. 시책일몰제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죠?

예.

시책에 대한 환경의 변화로 시책이 일몰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과에서 이런 시책일몰제에 대한 발굴을 하지 않는 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해 주시고 시책에 대한 일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를 하면 어떤 내용들을 보통하고 계시는가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원취지는 사실 정책에 대한 말 그대로 현 정책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책개발 위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 왜 자꾸 정책 막 제안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성격에 안 맞는다. 말 그대로 현 우리가, 우리가 안건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 시 이렇게 해나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방향조정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자문위원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안보다는 정책제안보다는 말 그대로 좀 자문위원회, 자문하는데 방점을 두면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회에 모든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 거 같고 또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또 역할을 앞에서 잘해주셔야지 방향성이 맞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실장님 이번에 그 신청사 있죠?

예.

상주시청 옮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구 잘 알고 계시네요. 전 시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예. 아직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하기는 곤란하고 시장님 시정질의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각 과장님들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예.

생각이 어떤지 이것도 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에 국장님한테도 할 거니까 준비는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놔두는 일반적인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네 가지 측면에서 저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최고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팀별간 일어설 때 의자가 서로 대여가지고 조금 이래 편하게 앉아 있으면 뒤에 직원들한테 “좀 당겨봐” 이래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지금 실정이고 사실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사실 편하게 민원 응접할 그런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일단 그게 좀 복잡한 게 많고 또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지금 시청직원들이 사실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내 차를 못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앞에 남산공원 주차장에 직원들은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사실 거기도 경쟁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전정에 주차장을 직원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조차 그 주차를 다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주차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보면 청사 지은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노후화도 됐고 또 내진설계도 안되고 그런 어떤 불안정한 건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불안정한 어떤 건물에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조금 저는 청사가 아마 새로 지어져야 된다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로타리 주변이라든지 시청 앞에 이런데 다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빈공간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대단위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대규모사업을 통해서 경기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서도 저는 그 한번 옮겨야 되지 않느냐 잘 알고 계시지만 청리 SK 때문에 지금 청리는 없던 식당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점심때 저녁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마 거기 청리면에 수용할수, 다 수용 못해서 지금 김천으로도 가고 특히 잠자리를 못구해서 김천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게 다 무마되었거든요. 지금 언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세 번의 실패 때문에 지금 또 반대에 이제 부닥쳐가지고 만약에 이게 청사 이전이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 상주시는 영원히 청사이전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공동화현상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존 상권을 좀 살려야 되는데 대해서 방점을 두고 지금 많은 그 시장님께서도 농업은 농업대로 살려 나가면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산업 신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결정도 측면도 저는 있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큰 테두리로 볼 때 몇가지 분류를 나눠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반드시 신청사가 이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는 종합해서 우리 의회가 마지막 즈음에 내용에 대한 거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실장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시장님 대신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경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주시 5분 발언 이후에 각 주무부서에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위를 그.

작년 7월 1일부터.

아! 예.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까지 전체적으로 처리결과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럼 시정질의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장장 뭐 한 두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위원회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도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추가로 설명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요 그 건수가 280건에 맨 위에 예산이 300억에 신청금액이 400억이고 부서조정금액이 156억, 위원회결정금액이 158억,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예산대비 신청금액이 약 100억을 더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서조정금액하고 위원회 결정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서서 조정한 거는 위원회에서도 거의 결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액 대비 신청을 약 30%를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과별로 부서별로 아마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신청을 거름없이 부서에서 과도하게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심의할 때 잘하시고 이거는 이제 두가지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했는 우리 보조신청자들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니까 거기서 누락되니까 계속 그 이제 1년, 2년, 3년 떨어지니까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이번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아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다루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 본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신청을 확실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예년 수준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세워 놓고 신청받는 경우가 사실 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책으로 예산 세우기 전에 좀 그 신청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굳이 그 예산 세워놓고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제가 또 각 부서에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받아야 될 보조사업자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그래 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하면 7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 74쪽 하단부에 공공산후조리원설치 및 운영지원에 내용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이제 92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밑에는 보면 전국 업체를, 위탁업체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이런데 이 내용은 219회 우리 추경때 아마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이미 진행이 8월에 산후조리원이 준공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작성이 언제 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승인 최초 승인은 20년 12월입니다. 마지막은 작년 연말인데.

그래 보고를 이 내용으로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시점에서 2022년도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시점에.

예.

위원님들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착오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진태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상주시의회에서 제안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223쪽부터 227쪽까지의 목차와 228쪽부터 229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0쪽 1번 항목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공통사항 3건 , 공보감사실 소관 3건 등 총 6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공보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마을방송 개선 운영입니다. 시청과 동,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의 적극적 업무협의를 통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가입율을 제고하여 읍면과 시내지역에서 스마트마을방송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의 다양화 요구입니다. 대도시 광고, SNS등 상주시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유동인구, 집중도, 위치별 체류시간 등 홍보효과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홍보매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정비, 상주시 홍보대사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매체별 실적과 효과 노력도 등을 검토하여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 재강조사항입니다. 향후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직원간의 업무공유를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부터 239쪽까지 2번 항목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하철 대도시 광고 등 총 11건으로 조치결과와 같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0쪽 3번 항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보감사실에서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 중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청렴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2022년 5월 11일 비상설 회의로 전환하였고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41쪽 4번 항목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40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1,211만 4,000원입니다. 그 외수입에 대하여는 2021년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과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일반전화설비비 및 업무용 휴대전화 해지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되어 1,211만 4,000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아래 4-가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내역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2쪽 변상금 및 위약금, 과징금 및 이용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로 1건을 부과하여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43쪽 6번 항목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80만 원에 계약금액 3,939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7번, 8번, 9번, 10번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래 11번 항목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9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2번 항목 1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45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자 실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하여 예산액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번 항목 국도비보조잔액 반납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번 항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보조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1개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연도별 보조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 16번 항목 민간행사 보조비 집행현황으로 제13회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 행사에 보조금 2,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항목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고 18번 항목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18-가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상주시 블로그관리 및 서포터즈운영사업비 2,200만 원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번부터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22번 항목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보감사실의 특수시책은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곳에 디지털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치는 민원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29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추가 설치하고 방송시스템과 연계구축을 통해 실시간 영상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3번과 24번 항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2쪽까지는 25번 항목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의 소극행정실태점검과 경상북도 정기감사, 행정안전부의 재정감찰에서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26번 항목 소송업무 수행결과로 2022년도에 새로 제기된 소송은 없으며 26-가번 항목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현황으로 2021년 11월 25일 소장을 접수한 전 옴부즈맨 퇴직금 등 청구관련 민사소송으로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7번 항목은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입니다. 축사철거명령 발령 요청등 진정 총 32건과 건의 1건, 질의 3건 등 모두 36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처리되었고 처리내역은 254쪽부터 266쪽까지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쪽 28번 항목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2월 30일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31번까지의 항목은 해당이 없고 32번 항목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현황은 당초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으나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항목을 해석 착오가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와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주시 공무원등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올해 4월에 수립한 2023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한 갑질행위 근절 노력과 부패취약점 개선을 위한 간부공무원 맞춤형 청렴교육시에 갑질행위 예방등을 교육토록 하고 익명신고 시스템운영 등으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33번 항목 시정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정주요행사와 현안 및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지면과 인터넷매체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등 각종 방송광고와 SNS광고, 관광버스 택시 래핑광고와 지하철 기둥광고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쪽부터 315쪽입니다. 34번 항목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홍보대사는 당초 2015년 7월 23일에 위촉하여 현재까지 해촉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28일에 홍보대사 총 27명중 1명을 임기만료로 해촉하고 2023년 7월 22일에 25명을 해촉 예정이며 2024년 2월에 1명 해촉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주시홍보대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홍보대사의 활동비 상향조정과 상주시민의 홍보활동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토록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다음 315쪽 아래 35번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등 총 5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자체 감사와 한차례의 수시감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조치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쪽부터 320쪽까지 35-가 항목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과 321쪽부터 332쪽까지 35-나 항목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쪽부터 348쪽까지는 36번 항목 일상감사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총 263건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총 13억 6,239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37번 항목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과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측정과 간부공무원의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용역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와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평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 38번 항목 옴부즈맨 활동 실적입니다. 상주시 옴부즈맨실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43건입니다. 2022년의 옴부즈맨 운영은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운영되어 44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처리현황과 분야별 민원접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항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거하여 신축, 증축, 개축된 건축물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전 설계도를 확인하고 건축주가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지 출장하여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실적으로는 사용전 검사 80건, 착공전 설계도 확인 154건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40번 항목 시정홍보매체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공식 유튜브, 공식 페이스북등 총 4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시정과 홍보사항을 네티즌이 친밀하고 쉽게 소통할 수있도록 각종 SNS이벤트와 홍보영상물, 그리고 카드뉴스등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현장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해 15명의 SNS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2쪽 41번 항목 공공와이파이존 구축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총 72개소에 111회선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읍면동복지회관, 전통시장, 각종 유명관광지등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정보통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 좀 봐 주십시오.

예. 37쪽. 예.

이거 제가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질의를 드렸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쪽에서 처리할 때 책에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노력해 나가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이제 이런 쪽에 그냥 답변인데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마침 237쪽에 제215회 정례회때 본의원이 그때 시정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제도기 때문에 상주시 지역출신 유명인이나 우호적인 인사를 상주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이 뭐 잘 시정홍보에 반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여기 조치사항이 추진결과,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313쪽 좀 봐 주십시오.

예.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에는 뭐 새로이 위촉된 어떤 결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홍보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나 이런 부분 좀 알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위촉된 홍보대사분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주시 홍보대사가 2015년 7월 23일에 총 25명이 일괄적으로 이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 2년마다 이제 연임을 하게끔 그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 2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임으로 하면서 활동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홍보대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이 임기가 마치는 대로 임기가 마치는 대로 자연스럽게 임기만료로 해촉을 하고 새로운 홍보대사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조례에 따른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지금 상주시홍보대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지금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과거와 같이 명예시민과 홍보대사를 그냥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동의만 받아서 그냥 위촉을 위촉장을 지급하고 했는데 물론 뭐 저들 공보감사실도 주관부서입니다만 해당 실과에서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홍보대사의 명예도 살리고 긍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조례를 정비하신다니까 또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까 25명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세아려 보니까 27명이 현재.

예.

명예대사로 위촉이,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다른 시군 여타 쪽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안할 수는 없어서 위촉은 해 놓고 나서 이분들이 또 예산이나 이런 거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무 실장님 입장에서 정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예.

우리가 어렵게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로 위촉한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좀 공보실에서 특히 이번에 또 방송을 통해서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기하고 있는 우리 홍보대사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증도 해 보시고 또 위촉된 분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날수 있도록 또 필요하시면 예산도 좀 세우시고 하셔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뭐 정비되는 홍보대사는 총 27명중에 2015년 7월에 일괄 위촉된 일괄 위촉된 홍보대사는 총 25명이 해촉되고 5월 28일 벌써 임기 만료로 한분을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임기만료로 해촉 예정으로 있어서 모두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홍보대사도 당사자가 적극적인 활동의지와 우리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주시홍보대사로 위촉됨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가질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예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느 선이 지나면 자료에 답변자료에 나오겠지만 그때는 실장님 좋은 결과로 답변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라든지 감사업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한 두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거기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두 번째 칸에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가스분사기 등 보유장비 관리운영철저 되어 있었는데 이거 뭣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되었죠?

예?

그 가스분사기 등 보유장비 관리운영 철저라고 되어 있었는데 청원경찰들이 무기를 가질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총무과와 농업기술센터등 직속기관의 이야기인데 청원경찰의 무기에 대해서 지급이 당초는 가스분사기로 알고 있었는데 가스분사기 정도로 하고 또 사고위험이 있어서 항상 지참을 하고 휴대하여야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였고 그래서 청원경찰 보유장비의 운용에 대해서 그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거를 물어봤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당직실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시청의 당직실은 일요일 일직은 아마 여직원들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성당직자다 보니까 또 다가오는 위협감이라든지 이런 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 당직하는데 여성공무원만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바로 남성공무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실 쪽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계획이세요?

청사 방호에 대한 개념은 사실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친절 우선이고, 민원 우선이고, 시민 우선이고 해서 청사가 개방된 면이 있고 직원들의 잔무처리, 휴일의 근무를 위해서 휴일근무를 위해서 상당히 개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 인식에 따라서 당직은 청사방호나 이런 개념보다는 주로 시정의 어떤 동향처리 주민불편사항 처리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청사의 방호나 그리고 운용 인력의 안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들 또한 총무과와 인력을 운용하는 총무과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좀더 출입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분야 당직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감사지적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연관해서 질의를 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민봉사라든지 모든 일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여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329쪽 제일 위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불명확한 농업단체 보조금지원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1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죠?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한 사항인데.

예.

개별 건으로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제목을 건 명으로 봤을 때 불명확한 농업단체 보조금 지원 의심이 가는 분야거든요. 불명확한 단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예.

이렇게 나와 가지고 궁금한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예.

우리가 1월에 조직개편할 때 감사팀이 감사1팀, 2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지방보조금 감사는 감사2팀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보조금 때문에 지금 굉장한 많은 이슈가 되어 있죠.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지난 연말과 연초에 민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천명하여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각 정부부처에서 감사를 했었고 그런 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1차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2팀 신설과 동시에 감사2팀에서 지난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 지난 2년간의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표본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분야를 사례를 해서 실과 읍면동에 다 배포를 했고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표본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직원을 상대로 한 보조금 집행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과 보조금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뭐 다른 단체들 다 잘하고 있겠지만 일부 몇몇 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의 사용이 불투명하다든지 불명확한 경우 때문에 다른 보조금 단체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우리 보조금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피해사례 또 우리가 잘못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난 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검사시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들은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은 관계로 특별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일상감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1년동안 263건에 대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추진해 오셨어요. 이 일상감사라 하는 거는 주요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예산의 적법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지금 이 자료에는 건당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들만 기재가 된 것이죠?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죠?

일상감사와 더불어 계약원가심사도 일상감사와 더불어한 계약원가 심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절감액이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되었어요. 한 17%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감사를 물론 잘하셔서 그렇지만 만약 거꾸로 생각한다면 관련사업부서에서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는 거라든지 뭐 설계용역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걸로 볼수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잘못이라기 보다는 뭐 좀더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실무부서의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어떤 건가 하면 자재를 좀 고급화 하겠다.

예.

좀더 큰, 크고 좋은 자재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 계약원가심사의 기준에는 적절한 금액의 자재를 쓰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급스러운 거는 지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차이가 있어서 하지만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내는 부분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의견들을 일상감사 했는 결과나 의견들을 제시를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별다른 반응없이 그냥 적용이 되는.

의견수용을 한다든지.

수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견을 해주어 가지고 다시 조율을 하고 일단 원칙에 맞게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많았는데 이 절감액은 또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좀 할 때 이런 사업들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보다는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러한 부분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들이 매년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과에 배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는 뭐 직원들로 봐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담당관님께서 실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253페이지 소송관련해서 잠깐 봅시다.

200. 예.

53페이지.

예.

지금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옴부즈맨 퇴직금에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이뤄지고 있죠?

예.

지금 2차 변론까지 끝났습니까?

지금 4차 변론이 끝나고 5차 변론이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에 하죠.

예.

그러면 언제쯤 결과는 도출될 거 같아요?

그게 이제 당초 2021년.

21년도죠.

예. 11월에 제기된 민사소송인데 당시에 주관하시던 주심 재판관께서 또 진행을 해 오시다가 올 3월에 이동을 하시고 새로 오신 판사님께서 다시 들여다 보고 하는데 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옴부즈맨이 행정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급여을 주면서 급여의 형태를 주면서 하는 게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이런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고심이 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걸리겠네요. 그죠?

예.

뭐 주심 판사도 계속 바뀌고.

예.

하여튼간에 이 추이 잘 지켜보셨다가 전국적인 관심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예.

지금 우리 뭐 시정홍보관련 예산을 보니까 총 한 33억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언론광고비에 한 12억 정도 되고.

예.

그 지금 언론사에 대한 뭐 어떤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들이 뭐 언론의 광고라면 예를 들어 부수라든지 일간지의 경우는 부수라든지 지역적 분포 이런 나름대로 정한 내부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저들은 저들 내부적 기준을 해서 그렇게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도 지급하죠?

인터넷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신문은 검증 절차 없고 신고제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다 뭐 다 받아주는 형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은 인터넷언론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이라면 지역의 실정을 알고 지역의 입장을 알고 그래 지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뭐 타지역에 있으면서 한다면 그런 이제 광고나 또는 홍보의 정도에 따라서 홍보의 필요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저들이 적정 수준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본의원은 이 언론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책에 부합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예.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잡힌 올바른 기사가 시민들에게 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예.

고민해 주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0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00.

제가 이제 이렇게 훑어 봤어요, 훑어 본 결과 인터넷 매체 놔두고 지면에 나오는 지면광고 곶감 축제 홍보에 대해서 한번 죽 훑어 봤어요.

예.

한 50개 정도에 하네요?

예.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어떤 게.

곶감축제 홍보하는 금액?

아! 의원님 죄송하지만 집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계 없어요?

다만 12월 시기에 그 시기에 곶감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곶감축제 홍보에 대한 그 옆에 보면 결론을 보면 상주시곶감축제 방문객 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목적입니다.

50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목적입니다.

작년에 곶감축제 보셨죠?

아! 예. 봤습니다.

어때요?

화려하게.

화려하다고요?

예. 화려하게.

홍보효과 충분히 있어서 관람객이 엄청 많이 왔습니까?

홍보는 뭐 저들이 생각하는 홍보는 물론 관람객 증대가 있지만 곶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주 특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결과에 대해서 곶감축제방문객 증대.

아 저들은 이제 홍보의 목적이.

근데 그래 제가 보기에는 작년 곶감축제 가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사람이 없어서.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아니 날씨 추운 산천어축제나 빙어축제 가면 화천 이런데 가면요. 사람 미어터집니다. 날씨 춥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라고 봅니다. 과장님, 실장님?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0개 홍보하는 거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SNS활동들 하는 거보니까 뒤에 이제 다른 SNS에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얼마전에 용역결과도 나왔을 걸요? 그죠?

예.

곶감축제에 대한 용역결과.

예. 아직 최종보고는 못 들었지만 용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종 보고회 아닌가 그날이.

그날이.

예.

조금 보완한다 했으니까.

그 보완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역할 거 같으면 용역 안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죽 나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나열식의 그런 용역을 가지고 말이지 한다는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그래요. 홍보비라 하는 건 그래요.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곶감홍보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곶감축제 홍보는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안된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떤 단체와 어떻게 협약을 하든 간에 타시군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렇죠.

벤치마킹 잘 가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천에 빙어축제 뭐 이런 게 왜 성공하는지 인제에 또 무슨 축제죠.

예.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벤치마킹 혹시 안 가십니까?

아! 우린 벤치마킹 전국적으로 우리 직원들 공보실 직원들이 한번씩 벤치마킹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잘되는 축제는 왜 잘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잘되는 뭐 잘되는 축제라면 아무래도 쌓여야 되고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뭐 공무원의 애정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곶감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뭐 나와서 판매하겠다하는 의지들밖에 잘 안보이더라고요.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나면 그 축제를 하고 나면 판매량이 급증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그런 형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뭐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거할때요. 쿠폰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어차피 예산이 좀 수반이 되겠죠. 그것도 홍보전략이에요. 만약에 우리 뭐 경천대에 막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할 때에 거기 참석하는 분들한테 어떤 형태 상주에서 무엇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만약에 밥을 먹고 했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곶감에 대한 할인권, 할인권,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방안 왜 그런가 하면 5월에 축제를 했어요. 다른 뭐 축제를 했어요. 또 우리 10월에 축제를 했어요. 하고 나면 우리 대표축제를 하면 사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는데 뭐 추첨권으로 줘도 되고 그분들한테 곶감에 관련된 할인권을 주는 거에요. 뭐 1만 원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럼 우리 곶감축제장에 오면 이거 1만 원 할인해 주겠다.

예.

단 곶감축제장에 왔을시에만 해주겠다.

예.

뭐 이런 형태의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홍보는 당연히 지면에만 내고 SNS에만 올리고 우리끼리 뭐 이야기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죠.

예.

뭔가를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의원님 방금 그런 제안도 참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대상사업을 관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해당부서에서.

그렇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이제, 우리시에서 그 시의 홍보를 위해서 또는 시의 농특산물홍보를 위해서 하는게 우리 공보감사실의 역할인데 다만 시의 이미지 제고화나 농특산물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이런 이런 우리 행정감사시에 사무감사시에 의원님의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관련부서에 그렇게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효과에 곶감축제방문객 증대 이렇게 적지 마시고 정확하게 농산물 홍보라고 적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333페이지 일상감사제도.

예.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상감사. 예.

그런데 혹시 일상감사제도에서 대상이 되는데 이 요청없이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 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3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330 예.

자체 감사에 보면 보건소의 일상감사 미이행 이건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아니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적발된 사항 아니고.

예.

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이거 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간에 시정홍보에 항상 적극적이시고 또 전체적으로 감사에 만전을 기하셔서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고 미래상주를 위해서 꼭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신문 상주를 알리는 신문광고도 있겠지만 뭐 영상광고도 있고 상주에 지금 상주를 알리기 위한 시정홍보 영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상주시 영상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 있지를 않네요 내용이?

페이지를 좀 말씀을 해주.

페이지에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몇 페이지.

310페이지 정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310페이지 예.

이게 홍보영상인데 상주곶감홍보영상도 있고요. 뭐 양잠홍보도 있고 밑에 관광지 및 농특산물 쯔양했던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예.

죽 있는데 여기 우리 상주시홍보영상물 제작 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따로 제작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뭐 다 홍보영상물이겠지만. 영문으로 제작된 부분도 있죠? 상주홍보영상물 없으십니까?

영상물 제작하면서 우리 뭐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한 사항도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여기 안들어가져 있죠?

예. 이거는 홍보로 집행한 거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했는 사항은 이 사항에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져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민선8기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도 있죠?

예. 있죠.

그것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져 있죠?

홍보, 광고홍보고 그건 영상물 제작이고 그렇습니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예.

여기에 들어가져 있지 포함이 안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목록을 요구를 안해서 안 넣으신 건가요?

이 항목만 홍보비 집행하는 사항만 했기 때문에 안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확인이 가능한가……

아 괜찮습니다.

예.

예. 본의원이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영상제작에 대해서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홍보영상물 해서 오월기획이라는 제작사가 있는데요.

예.

추석맞이 상주 농축특산물도 오월기획이고.

예.

이런 업체가 어디 지역 소재입니까?

오월기획이요?

예.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저들이 비록 이 예산을 갖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기업유치에서 필요한 부분 영상이나 지금 공설추모공원 영상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월기획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 보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업체에요.

예.

제가 아까 상주시 홍보영상물 제작을 영문으로도 하고 우리 한글로도 하고 이런 영상물제작 같은 경우에도 아르떼미디어라고 대구업체입니다.

예.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겠지만 상주시계약현황에 수의계약현황을 제가 통해서 봤던 부분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민선8기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주식회사 제이원이라고 해서 서울 업체입니다.

예.

뭐 대구업체, 서울업체 경기도 화성업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상주시 평생학습원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또 대구업체에요. 또 2023년 역사기록용 상주시 촬영스팟 해서 스튜디오앤나 이건 또 문경업체입니다.

예.

또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 홍보영상제작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아르떼미디어라고 대구업체죠?

예.

상주에는 이런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습니까?

예.

실력이 좀 딸리는 가요?

예?

실력이 많이 좀 저조합니까?

영상도 사실상 감각이나 디자인이나 또는 각종 자료의 활용인데 우리 시에 2개의 방송업체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의 영상미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업체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발주하는 경우에도 지역업체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업체도 그만큼 이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 업체도 활용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왕이면 또 지역업체를 많이 육성을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육성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요. 3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불명확한 농업단체 보조금지원이라든지 또 그 밑에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료 부과 부적정이라고 또 있고요. 또 뒷장을 넘겨 보면 특산품 구입 예산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불명확한 농업단체에, 그러면 회수나 징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제 뭐 건명으로는 불명확한 농업단체 보조금지원인데 세부사항으로 살펴본다면.

예.

세부사항을 본다면 이거는 어떤 그 주의조치가 좀 적정하다고 그래 판단한 감사부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됐으면 주의 보다는 회수나 징수가 맞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부분도 맞는데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추후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뭐 부과가 부적정하다 그러면 많이 받았다 그러면 모르겠다마는 적게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예.

뒤에 특산품 구입 예산집행 부적정 같은 경우에도 돈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정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항은 이제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로 해당 되는 사항인데.

예. 그렇죠.

사무관리비 예산에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구입해서 홍보에 활용하도록 그래 해 놓은 사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 앞으로 편성은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뭐 여러 특산품 홍보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경상북도의 지적사항입니다.

예. 경상북도 지적사항외에 저는 앞에 자체 감사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주에서 임대농기계라든지 또 보관용 선반구입이라든지 임대농기계를 상주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합니다.

예.

1년에 수십억의 호가를 하는 그런 계약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다하죠?

뭐 조달이 가능한 부분은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농기계가 조달구입하고 저희가 사급으로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가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혹시 감사를 해 보셨는가요?

저들이 어떤 그 실무부서의 실과소 읍면동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만한 그게 좀 되어야 되는데.

예.

담당부서의 담담공무원의 뭐 조달로 해 가지고 규격품을 하는 거 하고 사급으로 했을 때 하는 거 하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에서 인증하는 조달품을 많이 구입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제도가 조달보다는 사급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급 자재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내부적인 결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래 하면 될 것이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조달보다 사급이 더 싸다는 것이죠. 조달이 항상 모든 단가가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동일한 제품이 그렇게 쌀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우리 실장님도 아실런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해서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급으로 사고 나면 루베당 ㎥당 8만 7,000원 이래 한다 그러면 사급으로 살 때 6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밖에 안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몇 백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표본사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를 하고 싶은게요. 얼마전에 우리 매일신문 기사에 공검 화동입니다. 화동에 운정.

요양, 노인요양시설.

예. 운정골드에이지 요양병원.

예.

거기서 어떤 상여가가 울려퍼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가 며칠만에 그런 경찰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기사 났는 거는 혹시 보셨습니까?

신문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상황은 뭐 신문을 보고 알았고 신문에 기사화된 다음날 정리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경찰서에서 집행기관에서 가서 그렇게 강제철거를 했던 부분인 거고 우리 뭐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여기 담당하는 공검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상주시 관계자는 나가보시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뭐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 안해 봤겠습니까?

예. 그 노인전문요양원 자체에 상여가가 울려퍼진다. 이런 말 자체는 빨리 죽어라 이런 말밖에 안될 거 같은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불편해 하는 시민이 있으면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상주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상주시 홍보에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라는 엄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상주시가 공정한 상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책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