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는 봐와 같이 홍삼스파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그 사업을 직영할 때 여기에다 세입, 세출을 적용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영을 했을 때에

특별회계를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회계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전에 해왔고요. 앞으로 직영할 때는 이게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세입 세출 잡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용역결과물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 그런 내용

예.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기획삼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민의 장 근거인 현행 조례가 수상부문 명칭 및 수상자 결정 등에 다소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수상자 예우 사항을 추가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장 수상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분리하고 공익새마을장을 공익장으로 효열장을 효행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상부분을 6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조례에 신설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결정 기준하여 관련하여 후보자가 2명이고 출석위원 반수, 동수 투표자가 나올 경우 현행기준에서는 2명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하였으나 동수 투표 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재투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하도록 수상자결정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및 단합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 진안읍사무소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안천면사무소와 마령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정천면사무소의 명칭을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946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장에 관한 수상부문 및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체육장은 문화장과 체육장 2개로 분리, 공익새마을장을 공익장으로 효열장을 효행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상부분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제3조의 조명을 수여대상에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으로 변경하여 자격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수상자 결정에 관한 투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정과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장 수상자에게 산업시찰, 단합행사 및 간단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장 수상자들이 진안군민의 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고창군과 김제시가 수상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산업시찰, 단합행사,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상자 개인별 예산지원은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해 선정된 정천면사무소를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역할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의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명칭으로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천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권역형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희 군은 그 정도 지금 체계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당분간은 없습니다. 확대대기 이전에는 저희들 군은 권역형으로 해서

예.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업무와 관계되는 업무고요. 관련된 업무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 자체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개편은 하지만 거기 직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8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규정 시정 권고에 따라 복합노인복지타운 이용제한 대상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949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및 자활사업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금대여 한도액 상향하는 한편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방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50호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소관 의안번호 1948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서 효과적으로 권익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9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활용 확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용도에 지역자활센터 건립비를 추가로 기금대여 한도액 상향조정 및 연체이자율 자율책정으로 자활기금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내실있는 기금운영이 도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0호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용이 아니고요.

복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단순정신질환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개정한다는 취지고요.

정신질환이든 아니든 위해 가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으면 퇴소를 명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현병요.

정신질환자 맞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도 보도가 있었는데 조현병 환자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위험행위를 많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조현병 환자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류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 약물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분들을 원천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할 거냐라는 문제하고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뭔가 위해를 초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그 문제는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마찬가지 일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뿐만 아니고 정상인들도 욱하는 성격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음주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관리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신질환자 이미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용 제한을 원천적으로 이용을 제한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일단은 이용을 하게하고 거기에 위해요소가 있으면 즉시 어떤 제지하는 그런 체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천상 일반적인 케이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직원들이 일단 거기서 제재를 해야 되고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대응관리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꼭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예.

대비하고 이런 게 자꾸 다변화 되니까 그런 매뉴얼 같은걸 만들어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복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군데입니다.

예.

예.

예.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현재 위치가 저기 로타리 근처에 보면 예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좀 외지고 거기에서 우리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좀 판매하는 판매장도 있고 이런게 좀 갖추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아파트 앞을 어딜 말씀하시는지

거기는 자활기업으로

예.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국가에서 주는 수혜만 받고 살지 말고 근로를 좀 해라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라라는 취지로 자활근로를 시킵니다. 자활근로라는 걸 시키는데 단순히 어떤 뭐 그런 허드렛일 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자활사업단이라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 사업단에서 체계적으로 일력도 수거하면서 어떤 일을 시키는데요.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일정 체계가 갖추어지고 운영능력을 갖추었다 하면 그게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순간 그건 완전히 기업이 대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모델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일반인도 채용가능하고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도

지금 현재 4개 있습니다.

예. 상세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게 꼭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봐라 다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없애고 일반회계를 부활해라

예. 그렇습니다.

예.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다 설치 이렇게 존속기한을 두게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판단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진명 입니다. 의안번호 1951호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가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보조사업 중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모정의 신축, 보수, 소규모 모정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근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2호에 편익시설이란 마을회관, 시설사용에 필요한 냉, 난방설비, 주방설비, 국기게양대, 마을표지석 등을 말한다. 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주민쉼터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금액 상향 및 편익시설 지원금액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호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은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제2호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제3호 마을회관 보수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제6호 소규모 모정설치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7호 편익시설 설치, 보수를 건당 400만원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제정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쉼터 조성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금액으로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2호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9년 11월 18일 제정된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처리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4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중 전자의결 진행시에 지원근거를 넣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조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고려는 하겠지만 진안군의 여건상 전문지식인 및 성별고려에 제한적으로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3호 진안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에는 아직 임대주택이 없지만 정부로부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공문 요청이 있고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 중이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정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운영 방법 등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성진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1951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리모델링 등과 모정의 설치·보수비용을 상향조정하고 편익시설의 설치·보수와 관련된 지원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시설인 마을회관과 모정의 설치비 지원기준 상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사항이라 사료되고 소규모 시설의 설치나 보수는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기준과 금액 등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2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009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진안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폐지하여 통합운영 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제71조 및 제8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34조와 제9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4장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제5장 감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53호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주택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에서 신청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17개 동이 있습니다. 진안군에

그러니까 100의 70이하인데요. 최대 5,000만원까지 100의 70인데 이게 8,000만원이 될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로 5,000만원까지

임대아파트는 현재 없고요. 지금 전북개발공단에서

공공임대주택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없지만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와요. 그러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단체로 20세대 이상 이렇게 대는 임대아파트 경우

지금 건축 중에 있으므로 해당이 됩니다.

아니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로서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63호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정회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 폐지를 위해 진안군의회 의원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2004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판례와 2007년 감사원의 의정회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