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입니다. 305쪽 우리 부서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해당 없음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직제 개편으로 우리 부서는 금년 1월 1일 스마트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감사 조서에는 스마트밸리운영과로 표기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09쪽 관리자 조서입니다. 현재 스마트농업과 근무 인원은 14명으로 경상북도 파견 공무원 5명, 상주시 소속 공무원 9명이 원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1쪽 1번 20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보조사업 추진 철저, 혁신밸리 운영 국·도비 비중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과 당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7개의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즉시 행정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추진에 있어 오판과 오류를 줄이는 한편 우리 상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신순화 위원장님 등 여러분의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행정에서도 처음 가는 길이라 개척의 마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이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농업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접수 내역은 1건이며 보육센터 3기 수료생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진정 건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B동 입주 예정자 중 1명이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팀 전체를 탈락 처리하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내 1인 포기로 팀 전체에 대한 선발취소는 같은 조건으로 응시한 응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아울러 농식품부의 지침 해석을 받았음을 안내하여 특별한 문제 없이 종결하였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혁신밸리 내 원활한 통신을 위한 용도로 통신용 강관주 설치 3건에 3.88㎡를 허가하였습니다. 317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예산은 총 3건에 1,98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예산 200만 원은 하자보수 기간 중인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 임대형 팜 보조 난방용 LPG 구입 예산 600만 원은 LPG를 입주자가 직접 구입함에 따라 예산은 미집행하고 아울러 2023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1,182만 9,000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미채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318쪽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규모는 혁신밸리 주변 지역 도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액 155억 9,716만 1,000원에 대하여 91.9%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70% 이하 집행실적은 3건으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사업의 경우 산학연 연계행사 및 운영 활성화 관련 행사성 예산으로 운영 초기단계 대형행사의 기획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행사 진행보다는 혁신밸리의 안정화에 행정을 집중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센터 운영 위탁은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보육사업 예산 18억 원은 교육생 2개 기수 104명에 대한 교육비 예산으로서 교육 진행 및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을 못 한 예산은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우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319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및 집적화 방안 수립용역은 2021년 2회 추경 사업으로 확정되고 농식품부 요구사항반영으로 협의 시간이 지연되어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득이하게 2022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 2022년 5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의 용역에 7,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혁신밸리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은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혁신밸리를 해외 및 대외적으로 알리고 판매 촉진 및 유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팜 전문 경영인초청 강연은 일본 사라다보울사의 대표이사와 수석 재배사 등을 초청, 강연을 통하여 공무원과 청년농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아이디어톤 워크숍은 행잉베드 업다운 시스템 식물공장, 아쿠아포닉스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스마트팜 현장 견학으로 견문을 넓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는 워크숍입니다. 320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주요 사업은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9건에 총사업비 444억 5,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300억 원, 농촌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문화거리 등 2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총 4건으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혁신밸리 실증지원서비스 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실증연구 서비스지원 등 4건입니다.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먼저 청년 보육 및 기술혁신지원 서비스제고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워크숍 미개체, 용역비 계약 잔액 등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반납하였습니다. 혁신밸리 창업실적연구 서비스 지원은 전체 예산은 8억 851만 7,000원이며 반납 사유는 전문직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실증단지 준공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집행, 수선유지비 집행 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밸리 운영관리장비지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무인방제기, 전기 지게차 등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 5억 8,425만 원으로 17종의 장비 구입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22쪽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실적입니다. 청년보육센터에서 2개 기수 104명에게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검사 키트와 투명 가림막을 구입하였습니다. 22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농촌 보금자리 운영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와 공유주방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전동카트, 전동지게차, 레일리프트기, 무인방제기를 구입하였습니다. 323쪽 23번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조성하였으며 연계사업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과 문화거리 등 2개 사업은 2024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02억 원, 부지 면적은 42.7ha로서 농촌 보금자리, 문화거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팜 등 우리 시에만 특화된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상주 혁신밸리를 다녀간 인원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 단체, 기업체 등 90개 기관에서 3,500명 정도입니다. 외국인 교육생 모집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외국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기술제휴 및 기술 선점 계획은 해외연수, 해외 전문 경영인 초청 강연, 산학연 연계지원사업 등 스마트팜 선진국과 기술제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확대함으로써 혁신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24번 스마트팜 교육생 작목별 투자금액, 생산량 및 판매액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경영 분석 결과 가격 하락이나 재해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토마토나 오이의 경우는 1,000평 기준 판매 금액 2억 원, 순소득은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딸기와 멜론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유는 생육환경조절 실패, 병해충 발생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년들이 배우면서 다양한 재배 방법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농업 정책에 있어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사업을 통한 우리 시 농업의 혁신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준흥을 선도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스마트혁신밸리에 투입되는 운영비가 전년도에 보면 65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국비가 63%, 시비가 37% 이런 구성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65억 원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65억이 작고 농업도 산업입니다. 농업도 산업이고 상주는 또 젊은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스마트팜으로 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꼭 공장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농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공장이나 이런 데보다 못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여기에도 우리가 이게 유럽에서 하는 스마트팜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배우러도 가고 또 우리 직원분도 현재 지금 나가, 교육생들하고 국장님하고 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셨는데 그 선진문화를 우리가 좀 배워 오는데 직원들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하고는 아무리 들어도 보는 것만큼 못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보는,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그런 선진문화를 선진기술을 좀 배우고 오셔야 그러니까 우선적인 교육생들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되고 65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 산업 규모에 비해서 적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다리 하나 놓는데도 몇백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그 스마트밸리가 선진 농업의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는 심정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다리를 하나 더 놓아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비용을 좀 올려서 상주가 전국 최고의 스마트팜 농업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요.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는 한 63억 정도 내로 올해 편성이 됐고요. 국비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높아서 한 67% 정도 국·도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실증단지나 아니면 빅데이터센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방비가 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4대 혁신밸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100% 국비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도 요청을 한 상태여서 하여튼 국·도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도에서도 좀 우호적이어서 우리 혁신밸리에 대한 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지원을 확대를 해서 전체 예산은 좀 늘리되 우리 상주 시비는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부분은 금년도에 교육생 14명 그리고 공무원 6명이 지금 오늘 이제 복귀할 계획으로 4박 6일로 네덜란드를 지금 출장 갔는 상태고 아마 이 네덜란드 선진 벤치마킹 부분은 국비도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가 지원된다면 우리 매년 입교하는 교육생들이나 또 농업 직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래 스마트팜에 가보면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그런데 나무가 너무 없어요. 나무가 너무 없고 거리라고 하는데 문화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나무도 좀 적고 또 농업이라고 일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좀 쉬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상징물 지금 올해 시작하죠?

예. 9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징물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면 상징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참 잘하셨고요. 앞으로 여기 국비 부분이 좀 많이 가져오면 좋죠. 우리가 왜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가 하면 또 우리가 잘해야지 국비도 비율도 높여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긍지를 가지고 상주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전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래 좀 앞에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그 수료생들이 이제 3년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한 우리가 지금 4기까지 수료식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 정착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그 비율적으로 좀 표시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이안면에 오이를 경영하겠다고 지금 한 36억을 들이는 졸업생이 하나 있고요.

예.

모동에도 오이를 지금 창농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 낙동면에는 가지 농사를 1,000평 짓겠다고 서울에서 온 친구가 지금 이렇게 또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포항 교육생은 이제 자기 부모와 함께 차요테, 차요테 농사를 짓겠다고 또 창농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창농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함창지구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조성이 되면 좀 더 창농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졸업생들한테 금융 관련된 교육이나 융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상담을 해주고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걔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거 땅을 여기서 임대를 하거나 땅을 사갖고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금융 교육도 좀 시켜줘야지 안 되겠나. 그것도 뭐 이래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좀 곁들여서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교육 과정 중에 농업,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을 강사로 모셔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생각해 보니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스마트팜 그거 내에 이제 스마트팜 장비나 연구하는 이런 회사도 좀 유치하면 안 좋겠어요? 그런 것도 유치하면 옆에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회사를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

지금 실증단지에 지금 21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공장이나 제조 시설은 이제 타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실증만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좀 상주 우리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금방은 답을 못 내리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 실증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주에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또 그래도 옆에 있으면 안 좋겠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한번 과장님 노력 좀 해보세요. 그거 좋을 거 같아요. 하면.

예.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증단지 입주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단지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상주가 스마트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 3년째 근무하는데 어쨌든 전국에 좀 최고가 되고 싶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할 수 있을 거라요.

지금도 농식품부나 지난번에 바뀌신 농식품부 장관님께서도 그러셨고 일단 스마트팜 얘기 나오면 상주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뭐 일단은 가장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좀 전라북도가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혁신밸리 부분에서는 저는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육성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육성단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작을 안 했고요.

안 했어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

이 법률이 이제 올해 중으로 통과를 하면은 1년 뒤부터 시행을 합니다.

1년 뒤부터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육성단지를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 낙동 분황지구나 또 이런 여러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육성단지 조성하면 육성단지에 이제 임대하잖아요. 그죠?

예.

1인 기준 몇 평 기준으로 계획이 됩니까?

보통 한 1,000평 정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00평 하는데 시설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설은 유리온실이 아니고 이제 일반 연동형 하우스 정도의 외관에 스마트팜 기능을 넣으면 6억 정도.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유리온실로 하면.

유리온실은 사실 농업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어렵죠.

예.

그 비닐 온실로 해도 수확이나 이런 거는 유리온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유리온실은 시설 자체가 영구적이고.

예.

비닐온실은 이제 지붕 부분을 한 5년에서 6년 정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거 외에는 생육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임대동은 A동, B동밖에 없습니까?

C동까지 있습니다.

C동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딸기가 제일 보육센터나 A동, B동 보면 딸기가 소득이 제일 낮아요. 그죠?

예. 제일 낮은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생육 조절에 실패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딸기온실, 창농을 하게 되면 생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합니다. 체험도 하고 그러면은 소득이 한 두 배 이상 세 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면 우리 스마트팜에는 딸기를 그냥.

생과로 팝니다.

생과로 팔고.

예.

일반 개인은?

창농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료생 중에 창농한 친구들은 자기 온실을 이제 체험장도 좀 조성하고 또 일부는 가공까지 하고 카페까지 연계하고 이렇게.

일반 농가도 여 해가지고 그냥 수확해가지고 생과로 내잖아요.

예.

생과로.

예. 맞습니다.

일반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우리 스마트팜에 했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죠?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우리 임대형팜에 입주한 지난해 같은 경우 임대형팜에 입주했는 친구들이 사실은 딸기를 좀 100%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래 약간 생육 조절 실패해서 좀 소득이 낮긴 했는데 어쨌든 이 딸기 부분은 스마트팜하고 일반 농가하고 비교하면 제가 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작목들은 연중 수확이 가능한데 딸기 한 작물은 수확 기간이 동일합니다. 일반 비닐하우스나 스마트팜이나 동일합니다.

그면 딸기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9월에 정식해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확하는 이 패턴는 딸기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오이는 1년에 두 번 해요? 한번 하잖아요.

오이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서는 이제 한 2회 정도.

2회 정도.

그리고 여름 잡기는 못 하고요.

우리 여 스마트팜에는 그러면 오이가 소득이 높은 건 두 번 했습니까?

세 번까지.

세 번 했어요? 1년에.

예. 여름 잡기가 스마트팜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농가는 여름 잡기 재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스마트만 세 번 해가지고 딸기는 그면 횟수도 한번이고 오이는 세 번 했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견학 갔다 오셨죠? 과장님.

예.

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예를 들어 선진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같은 오이를 생산했을 때 1,000평 기준으로 소득 차이가 얼마 나는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시설이 외국 시설보다 사실은 좀 더 좋은 시설이고요. 수확량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온실이 좀 규모화돼서 전 모든 게 자동화 기계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예.

예를 들어 온실 하나가 좌우로 1㎞, 길이가 1.5㎞ 될 정도로 대규모 온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무인으로 수확만 하면은 이 무인 열차가 다니면서 이게 전부 수확, 이동할 정도로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소득에서 좀 높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수확량만 따진다면 저는 우리 시가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못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추측만으로 못지 않다 이래 판단하는 거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1,000평당 순수 그 이익을 한번 따져봐야지만 서로 차이가 네덜란드 시설하고 우리 시설이 더 나은데도 네덜란드 대면 소득량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계산은 안 해봤잖아요.

계산.

예. 그 앞으로 네덜란드 또는 다른 선진국에 가실 때는 그 순수 소득이 1,000평당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교육 자료,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스마트팜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농업의 미래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이게 그거고 하여간 이쪽에 집중을 잘해가지고 우리 상주가 스마트밸리, 스마트농업은 하여간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은 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모두가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항들 완결 처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들 오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보은 시의회하고 군청에서도 다녀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주의 이미지가 조금 농업으로서의 전파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수료생이 30명 임대팜 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326쪽에 우리 여기 그러면 우리 여기 지적사항, 건의 고발했었던 우리 학생이 보육생이 있었잖아요. 3기 학생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임대 A동, B동에 보면 2명씩 있거든요. 2구역에.

2구역에 딸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거기서 비어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여기 이제 그 진정, 고발에 보면 보육생 취소가 탈락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보면 여기.

아, 진정, 고발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2명이 되었는지.

그 저희들이 시험 칠 때 3명, 2내지 3명 1팀을 이루어서 합니다.

예.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세 사람의 성적을 합산을 해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이 취소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그 팀원 전체가.

그면 지금 현재 두 사람도 다?

예. 그분은 입주를 못 했습니다.

못 했죠.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지금도 2명인데 왜 2명이죠? 그럼 여기는.

그 딸기 부분은 2명내지 3명이 가능한데 딸기는 2명 1조로, 2인 1조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 3명도 되고 2명도 가능은 하고.

예. 경쟁이 될 때는 3명 1팀이 우선이고 단 이제 그 2명 1팀도 가능은 해서 이 팀은 2명 1팀이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됐는 경우입니다.

예. 지금 또 올해 4기 수료생을 무사히 잘 마치셨고 지금 6기 했는데 6기는 지금 몇 명이죠?

6기 교육생 52명 선발에 지금 201명이 신청을 해서 3.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201명 중에 서류 심사를 통해서 2배수까지 압축합니다. 104명까지 압축하고 2차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 5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201명 중에 35명이 상주 교육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 합격이 몇 퍼센트 할지는 모르지만 좀 상주분들이 우선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 이제 9월에 거의.

7월에.

7월에.

7월 13일 최종 발표납니다.

발표나서 시작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한 달의 기간에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교육받는 것을 한 달 정도 교육받고 본격적인 교육은 9월 1일부터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3년씩 그 임대농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지금 연장하거나 그런 거는 없이?

예. 연장은 할 수가 없는 게 그다음 기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3년, 끝난 기수도 있습니까? 1기.

지금 A동이 지금 2기 교육생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 영농을, 내년까지만 영농을 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예.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이제 나가야, 지금 현재 나가신 분들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이제 내년에 처음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년에 처음 나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상주의 땅값 문제라든지 우리 관공서에서 땅을 사려고 하면 쉽게 살 수가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 청년분들이 부모들이 땅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시설을 짓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당장 나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땅 구입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대책 마련이나 그런 거는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 정형화된 땅을 구입하기는 거의 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창 금곡지구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 3㏊를 1차 조성합니다. 거기는 1,000평 단위의 땅을 8개 구획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할 때 청년들이 원할 때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땅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이제 올린 수익을 가지고 창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한창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 임대 끝나신 분들도 가서 기회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이 또 치열하다 보니.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함창 금곡지구가 전체 지금 10㏊가 넘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잘하셔야 할 부분들이 그분들하고 또 애로점이 있으니까 상담 같은 것도 좀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농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착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땅을 다른 지역에 또 알아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자기 지금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3년이 끝나고 나면 더 좋은 혜택이 있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땅 문제도 있고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교육생들이 우리 상주만 정착하는 게 아니라 경주, 포항, 고령 전국에서 지금 창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급적 상주에 좀 창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셨지만 이제 또 문화의 거리 조성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적다 했는데 어떻게 좀 잘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거리는 현재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공모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절차는 다 거쳤고 지금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데 아마 거기에서 우리 혁신밸리에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부탁을 해서 어차피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조성이 끝나면 그래서 좀 문화거리를 통해서 우리 사벌국면도 좀 발전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그 도청 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또 이래 오가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휴게공간을 잘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거의 문화가 없으니까 시내로 또 일 끝나고 나면 피곤한데 밖에 나갔다가 또 오면 또 그러니까 그런 때 축제 문화도 열어서 사벌국면 면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도 있고 축제도 열 수 있고 그런 게 더 됐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해서 25년까지 꾸준히 잘 잡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차질 없이 321쪽이거든요.

예.

25년 이후까지 쭉 이거는 투자 계획이지 확정한 거는 아니시죠?

지금 저희들.

321. 예.

300.

21쪽에 보면.

21쪽요?

예. 이제 22년부터 투자 계획을 했고 이제 내년 24, 25년 이후까지 있거든요.

아, 여기는 첫 번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100% 확보가 다 됐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세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운영비 성격입니다. 운영비 중에 국비를 수령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매년, 매년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특별히 뭐 두 번째는 실증지원서비스는 실증단지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보육사업은 100% 국비 사업인데 우리 교육생들 교육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생 교육경비는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교육을 짓기 위해서 또 시설도 투자를 하고 기계도 매입하고 이랬는데 이 밑에는 17종 구입을 했어요.

예.

17종 구입하고 이게 자투리 금액이 남은 건가요? 안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다.

예. 그래도 또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으니까.

예.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보니까 짜투리로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꾸준히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 범위를 좀 골고루 확대 범위 해서 이렇게 투명있게 좀 우리 홍보가 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부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 동안 진짜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짜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조성이 좀 됐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가꿔 가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시설 쪽도 보완하겠지만 어떡하든 교육생들 운영 쪽으로 교육생 운영과 창농 정착 부분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운영할까 하고 다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이제 문화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이렇게 분수라든지 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김세경 의원님 나무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조경을 하고 있지만 좀 큰 나무들이 좀 없어서 앞으로는 좀 수량은 적더라도 큰 나무 중심으로 좀 식재를 몇 군데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지금 조성 중인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그쪽만 7㏊만 완성이 되면 지금 하고 또 그림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쪽에 내년 연말 조성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조성이 되면 또 우리 시에 있는 상주 시민 42명이 또 거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기능들을 좀 잘 살려서 우리 상주 혁신밸리가 좀 농업의 혁신도 이끌지만 이 혁신밸리를 통해서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방문함으로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운영부, 교육생 운영하고 정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하든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육생이 100명이 있고 농촌 보금자리에 한 5, 60명의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또 너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이래 소통을 잘해서 지금 현재 큰 민원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해서 체계적인 교육 그다음에 창농은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하도록 두 가지 루트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착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예.

지금 저희들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대상이 농업정책과나 그다음에 투자경제과나 농촌개발과 이런 다양한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첫 번째 농촌개발과하고는 우리 농촌 보금자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청년 세대주입니다. 연령대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정착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 년 내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홈베이킹 클래스라든지 그리기라든지 또 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촌개발과에 있는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농업정책과하고는 저희들이 항상 소통하면서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우리 청년 교육생들에게 또 홍보해서 이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공모사업도 예를 들어서 오이 유통사업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 2,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이 돼서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연계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홍보하고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 업무보고 시 때 말씀하신 걸 따라서.

제가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는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상주시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어떤 실습이든 견학이든 다 열어주겠다, 오픈하겠다 모든 것을 언제든지 와도 된다라고 이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을 뵙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런데 학교에서 조금 제가 봐서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오면 저희들은 오픈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학교에서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제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하여튼 연락이 온다면 언제든지 저는 오픈해서 실습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할 때 참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농식품부의 지침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침상에는 그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경북에 있는 학생들은 30%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상주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산점 부분은 제가 특별히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거 염두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학교를 방문해서 그래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염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함창 금곡지구는 이제 저희들이 하천 부지여서 좀 쉽게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모동하고 낙동 쪽에는 이제 창농을 통해서 좀 스마트팜이 보급이 되는 것 같고 낙동 분황지구는 약간 아직까지 단정을 짓기 어려운 게 부지매입 관계가 좀 걸림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상주시 전역에 좀 우리 스마트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다시 신청한다는 거는 안 맞고요. 이미 졸업, 수료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팀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규정은 없었지만 팀을 선발을 할 때 세 사람이 시험을 쳐서 합산해서 이제 선발 경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이거를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규정대로 저희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기회를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온실은 이미 그다음 기수에게 임대할 수 있는 온실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졸업했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로 자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올해 졸업하는 수료생들이 거기에 미달이 된다면은 후순위로 기회를 부여합니다. 후순위로.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일단 본인들이 또 신청을 안 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이게 워낙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했고 그다음에 다음에 들어갈 때도 또 기회도 주는 등 어쨌든 교육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그런 문제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 초창기여서 아마 그런 문제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임대형, 교육을 수료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원해 줍니다. 전문회사에.

그 이후는 이제 완전히 민간인 수준이 돼, 이제 완전히 교육생 신분을 벗어나서 현재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지속 좀 확대되도록 그래 한번 노력하도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뜻을 알았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운영하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든지 또 다른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단지화 부분도 교육생들도 좀 모이기를 원해요. 내가 창농 하는데 옆에 누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지화 부분은 아마 지금 학생들도 원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든지 학생들이 모여서 영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그런 여건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우리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예. 첫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문 강사 부분은 청년보육센터에는 항상 연락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청년보육센터 20개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생들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전문 컨설팅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중에 좀 전문가 농업인 그런 분들도 연결시켜줘서 언제든지 와서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임대형 스마트팜 나간 이후의 부분은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2억 9,000만 원 반납했는 부분은 여기 있는 2억 9,000만 원은 실증단지 운영 예산 중에 그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전문직을 몇 번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했고 그 결과에 따른 인건비 반납 부분이고 교육 부분하고는 좀 다른 예산입니다. 그래 여기는 실증단지 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2억 9,000만 원 반납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까 저 미래고등학교에서 좀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가끔 들려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차담도 하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 가면 애들이 실습할 곳이 없어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소극적이지 않던데 되게 적극적이던데 과장님 어째 그래 느끼셨을까?

그래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좀 밝히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찾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오픈하겠다. 언제든 와라. 제가 실제로 이제 다른 데서는 사실 연락이 와요. 제가 문경여중에서도 이제 이번 달 29일 학생들 진로 때문에 와서 좀 1시간 강의, 한 4시간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 제가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도 스마트팜 관련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2시간 하고 온 기억이 있는데 미래농업고등학교는 제가 아직까지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강의해달라 소리도 없고?

강의라든지 뭐 현장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견학이라든지 제가 분명히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 뵙고 제가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좀 와라.

그면 과장님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특강할 용의는 있고요? 가서.

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하와이에서 교육부 차관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공무원들이 한 30명 정도 왔다 간 거 알고 계시죠? 하와이에서.

예.

그때 우리 스마트팜 들렸다 갔는가요?

예. 방문했습니다.

미래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게 적극적이던데 왜 우리 상주 스마트팜하고는 또 왜 그래 관계가 그럴까?

그래 제가 또 이래 소극적이란 말씀드리면 이것도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 상주시에 있는 어느 학교든지 미래농업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어느 학교든지 경북대학교든지 어디든지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온다고 그래도 저는 100%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녀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미래고등학교 애들이 참 이래 보면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인재들이라요.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하지만 거기에는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걔네들로 인해갖고 우리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위원들, 학부모들을 초청해갖고 스마트팜에 강의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도 먼저 우리 상주시에서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면 어떻겠어요?

예. 제가 꼭 한 번 더 방문해서 물론 소극적이지는 않았겠죠? 제가 그런 느낌을 그래 받았겠죠.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고 우리 미래농업고등학교가 좀 더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아보자고 제가 한 번 더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걔들이 학교 기숙사 생활 100% 다 하거든요. 하면서 퇴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일이 그면 3년 뒤에 다시 이제 퇴거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상주에 정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면 이제 걔들이 만약에 정착을 하면 인구 증가도 될 수 있고 계속 되면 가족도 오면 더 좋고 우리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도 그걸 좀 염려해 두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좋은 인재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스마트팜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에서 332쪽까지 목차 및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쪽에서 335쪽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처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 선정에 신중 및 추진 철저와 한우 채혈 시 공무원 입회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축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36쪽에서 344쪽까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사업 추진 관련 민원 해결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최소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고발은 3건으로 축산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구약식 처분되었으며 민원은 내수면어업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1건, 청리면 우사 매입요청 탄원서 제출 1건으로 처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6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 간 쟁송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총 125건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120건, 내수면 어업 허가 3건, 내수면 양식업 허가 2건입니다. 다음 351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지출 결정액 3억 6,338만 4,000원에서 2억 7,562만 9,000을 집행하고 8,775만 5,000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월동기 꿀벌 실종 및 폐사 피해로 인해 약화된 양봉 사육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꿀벌 입식비, 면역 증강제, 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에서 353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수산 ICT 융합지원사업 등 13건으로 예산액은 22억 7,70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쪽에서 359쪽 10번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등 79개 사업에 예산액 111억 7,045만 3,000원 중 93억 4,9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쪽에서 362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5건으로 2021년 예산현액 52억 1,916만 9,000원 중 30억 6,498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 17억 1,2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사업계획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주변 돈사 악취 해소 대책연구용역으로 예산은 5,000만 원, 집행액은 4,700만 원입니다. 돈사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른 단계별, 돈사별 악취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축산분야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 집행액은 1,840만 원으로 가축분뇨 배출처리현황을 파악하여 축산분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363쪽에서 365쪽 14번 각종 비영리 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총 33건으로 27억 6,62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5쪽에서 400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등 435건에 사업비 55억 5,211만 7,000원으로 보조금 25억 1,979만 9,000원, 융자 11억 4,933만 8,000원, 자부담 18억 8,298만 원이며 집행액은 55억 8,023만 원으로 보조금 24억 2,785만 5,000원, 융자 10억 204만 3,000원, 자부담 21억 5,03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원으로 국비 92억 4,000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9억 2,000만 원, 자부담 26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01쪽 19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0년 ICT 융복합확산사업 등 10건에 반환금 2억 4,989만 7,000원으로 추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수립 시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실적,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 상황, 22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3쪽까지 23번 2022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주요 가축 및 기타 가축 통계조사 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4쪽 24번 축종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4-1번 공통사업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 57억 2,403만 9,000원 중 보조금 26억 9,34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쪽에서 406쪽 24-2번 한우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지원 등 29개 사업에 사업비 30억 674만 2,000원 중 보조금 22억 4,38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6쪽 24-3번 낙농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1억 1,267만 1,000원 중 보조금 6,26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24-4번 양돈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액상정액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2억 4,691만 6,000원 중 보조금 1억 5,55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24-5번 양계분야 지원사업입니다. 계란난좌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816만 4,000원 중 보조금 1억 6,57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24-6번 양봉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벌꿀유통 포장박스지원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6,148만 8,000원 중 보조금 8억 1,05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9쪽 25번 말 사육농가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말사육 현황은 12개소 165마리로 향후 말 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검토와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26번 상주시 명실상감한우 운영 현황입니다. 26-1번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한육우 사육 현황은 2,049호에 94,118두로 이 중 명실상감한우 회원으로 등록된 농가 수는 228호로 전체 농가의 11.1%입니다. 두수는 23,256두로 전체 사육 두수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번 명실상감한우 등급 비율입니다. 22년 거세 기준으로 1++ 등급 출현율은 36.4%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91.4%입니다. 다음 410쪽에서 411쪽 26-4번 주요 판매 실적입니다. 유통센터 한우프라자를 비롯한 전국 9개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1쪽에서 412쪽 27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7-1 축종별 축분 발생량과 처리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번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1개소로 낙동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공장형 퇴비장은 5개소로 함창 풍년유박퇴비, 공성 포포텍, 화동 태원농산, 공검 상공원예영농조합법인, 모서 진들농산입니다. 액비유통센터 1개소는 함창읍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번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현황은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5건에 사업비 32억 5,050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쪽에서 414쪽까지 28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상주축협을 사업 주체로 낙동면 분황리 464번지 외 4필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설계 안전성 검토와 기술자원, 기술자문, 실시설계인가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29번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4개 읍면동에 14명의 공수의사를 분담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혈 등 공수의사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12억 1,05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쪽 30번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소 결핵 12호에 47두, 닭 가금티푸스 1호에 41,493두, 소 브루셀라 1호에 1두 발생되어 살처분 및 도태에 3억 7,061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자료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7쪽 31번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67 농가에 1억 3,46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에서 423쪽까지 32번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4건에 사업비 7억 2,056만 원이며 보조금은 6억 71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쪽 33번 가축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가축 매몰지는 고병원성 AI 관련 낙동면 신상리 1개소로서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채혈이나 이게 이제 조치 내용에 335쪽입니다. 공무원들을 입회하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처리 내용에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입회토록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예.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면 공문만 발송하고 입회를 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이게 채혈하고 브루셀라 채혈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따라다니려고 하면은 별도 인원이 읍면동별로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사육 두수가 좀 작은 면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직원들 있는 직원이 소화가 되는데 공성이라든지 이런 데 사육두가 상당히 많은 데는 다 따라다니기는 사실 좀 무리가 좀 따릅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 농가도 그렇고 이게 참 나쁜 말로는 빅딜하는 거 같아요. 그면 이게.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빅딜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채혈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레스받고 이러니까 기피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옳게 이게 한번 할 때 옳게 해야 돼요. 이거 또 그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결핵이나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이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되고는.

의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 직원들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해서 확인을 꼭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표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24개 읍면동에 가령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시정돼야 돼요.

예. 축산과 직원들 우리 근무를 짜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가 명시이월이나 이래 보면 한 28% 정도 되는데 축산과는 왜 이렇게 많아요? 높아요?

어떤 게 말씀입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높아요?

몇 쪽, 몇 쪽?

360쪽에 보면요.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축산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진도율이 59%밖에 안 돼요. 많이 저조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죄송할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과 건설과는 예를 들어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이러면 이게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결과인데 이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했는 경우에는 축사 모서에 또 축사 화재가 좀 나가지고 그런 건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 건이 그런 거도 있고.

예. 보고서에 있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건축공사 지연으로 내용은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 이런 부분은 부지를 미 확보해가지고 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거는 그때 당시.

해결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올해 또 새로.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 비해.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예를 들어 하면 이게 시정될 부분입니다.

예.

이거 꼭 시정해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청만큼도 우리 상주시 다른 부서만큼도 평균율이 안 돼요. 이래 돼서는 곤란하죠.

네. 알겠습니다.

꼭 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행감 책자 351쪽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진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액이 32% 정도만 진행하고 68%가 진행이 안 됐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1쪽.

352쪽입니까?

예. 351쪽 예비비 집행 내역 맨 하단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까?

예.

300.

아, 351쪽. 아, 이게 작년에 양봉 그거로 해서 도에서 긴급으로 예비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입식비라든지, 면역 증강제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도 그중에서 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강 지원이 이게 있는데 이거는 한 세트가 1만 2.000원입니다. 일반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한 개당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이게 많이 비싸고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봉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 작년에 처음 이게 나왔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이게 신청이 많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최근 양봉 농가가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채밀이 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꼭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보조사업 신청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꺼린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많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할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405쪽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

400.

405쪽요.

예?

405쪽 명실상감 브랜드 활동비 뭐 1억 4,000 홍보비 지출했는데 올해 또 시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가죠?

예.

그런데 과장님 저 410쪽에.

예.

두 번째 26-2.

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농가 1++ 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 2% 가까이 낮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브랜드 농가 1++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 2% 정도 가까이 낮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명실상감한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220여 농가되는데 우리 축협 경매장으로 다 출하를 안 하고 일반 도축으로 일부가 좀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래 수치에 안 잡혀서 조금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브랜드 홍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명실상감한우의 등급을 높이는 게 방향이 좀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잡아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육질 개선도 좀 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진짜 아까 의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그래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전에도 그전에 제가 또 결산 보고 했을 때 우리 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강 지원으로 해서 이게 농가가 지원을 잘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수요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그러면 전에도 여기 보면 홍보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 쪽 차원에는 한 거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예비비 이거는 도에서 작년 4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또 시비가 붙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남으면 이거 어차피 그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목 변경이나 다른 거는 차후에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보면 여기도 시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홍보 매체 미신청에 따른 반환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런 쪽으로 보면 그분들이 또 몰라서 이게 혹시 과장님 잘 아시죠? 이 기능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벌통에 보면 벌집을 이렇게 짓도록 소초강이 안 있습니까? 이래.

예.

한 개씩 이래 끼우는 거 한 8개 정도 들어가지 싶은데 그 관련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6,000 얼마 단가라고 얘기하셨지만.

1만 2,000원.

1만 2,000원 단가라고 얘기했지만.

일반 소초강은 2,000원이니까.

그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내외에 수요 조사가 아는 분들만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농가로도 다 홍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저희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양봉 농가에.

시에서 직접 양봉 농가에는 할 순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작년에 계속 안 하다가 작년에 도에서 처음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신청이 좀 저조했고 그걸 써본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안 하는 그런 제품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축산과에서 수요 조사해서 공모 올렸는 건지 안 그러면 축산과에.

아니 저희가 올린 거 아니고.

내용 없이.

예. 도에서.

그냥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차후에는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수요 조사가 있는 거 있으면 내려오기 전에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하고 이후에 사전 통보라든지 우리 상주에는 양봉 농가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전에 폭염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또 지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차후에는 좀 구상을 하면 또 이렇게 반납하고 처리하고 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변경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게 안 받더라도 다른 거를 또 수요를 해서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여기도 보면 폭염 피해는 좀 지원이 돼가지고 선호하는 것들은 또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선호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중에서 또 신청이 많이 안 하는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줄이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358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강 지원이 이 금액하고 금액은 틀리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는.

358쪽입니까?

예. 358쪽에도 걔가 예전에.

어떤 거죠?

6,900, 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강 지원이 이건 6,912만 원이고 앞에 거 우리가 총 도비에서 예비비 나오는 거하고 별도지요?

그거 앞에 거 예비비는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하는 거고.

예.

예.

이거는 도비, 시비 합쳤는.

다 포함해서 이 정도가 되니까 사업수요 미달이 된 상황이고.

예.

예. 그러면 지금 밑에, 위에 거도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도 다 같은 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도 이거는 거의 수요 조사를 하면 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냥 해보니까 없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이제 받아보니까 신청이 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벌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 되면 밤꿀을 토대로 거의 끝이 나잖아요. 그 이후에는 모두가 계속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이런 거는 또 홍보가 되면 꿀벌을 양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55%의 이렇게 진도율이 낮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기존에 해오던 거기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은 그때 되면 이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소초강 처음 나왔는 그거는 모를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거는 하는 거고 필요가 없다든지 이제 그런 게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필요 없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다 조사라든지 했다는 거를 수요나 그런 걸 좀 체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잘 알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차라리 벌꿀에 관한 이제 설탕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 올리시든지.

예. 올해는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기자재 설탕 지원해가지고 2억 가까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그거는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보조금 심의회를 하는데 전부 다 신청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360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콤포스트 이 내용이 지금 1개소에 집행은 되었고요. 저번에 이제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지연이 되었고.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제가 업무보고 추경 예산에도 보니까 또 지금 이래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여기 1대 개소는 어디가 지급이 되었죠?

작년에 지급됐는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잠시만요. 여기 은척에 종계하고 산란계 사육하는 현대축산입니다.

은척에요?

예.

지금 그러면 혹시나 공성에 지급된 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공성에는 작년에 보시면 추가, 추가 선정에 따른 지원인데 공성에 두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뭐가 말이지요?

그 콤포스트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공성에 2개가 돼 있다고 두 업체가?

아니 두 농가.

두 농가요?

예.

그러면 그 농가에서도 그러면은 거의 자부담 지원이 7,500 그러면 1억 5,000이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농가는 거의 지금 사용이 안 됐고 아직 배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예. 아직 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두 농가다.

진행중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만 풍풍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추경은 그러면 왜 때문에 추경을 또 이렇게 냈지요? 1대 값을 7,500만 원을.

그거는 수요자가 있었기 때문에 냈는 거고 이거는 올해 진행 중이고 그래가지고.

그럼 진행 중인 거는 지금 아직.

완료를 합니다.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해결이 올해는 해결됩니다.

지금 그쪽 부분에는 지금 환경과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3차 경고까지 맞은 상태고.

예.

그다음에 또 그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배정도 지금 결제도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부담도 내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이게 이제 추가로 선정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부 농가가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진작에 빨리빨리 수요 파악을 해서 수거를 하시든가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이게 저번에도 다 이게 질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후순위한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아직도 예산이 붕 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올해 이제 이거 사고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상지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되면 만약에 경우에 그분이 경고를 맞고 폐업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어렵다고.

반납해야 되고 그때 반납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아직도 하매 그게 지금 그분들에게 간 지가 몇 년도지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니까 3년째지요.

3년째잖아요.

예.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럼 관리 안 하시고.

그래 이제 계속 추진은 했는데 저희가 가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농가에 보면 또 추진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건 어떨 때는 포기자에 우선은 넘어가고 이월되고 또는 추경에도 또 하나 한 대 들어오고 이게 막 지원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작고 크고 농기계가 떠나서 관리 차원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만약에 포기를 하면 저희가 신청하는데 패널티 분명히 들어갑니다. 감점해서 다음에는 사업 선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1개만 사업이 되었고 지금 이월이 된 상황이고 올해도 또 지금 한 대 들어왔고 그러면 올해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예. 수요 조사해서.

몇 개? 2개?

예.

올해는 2개?

예.

예.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참 그런 거를 좀 관리 미흡이나 체계적으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짚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보면 361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저번에는 부지가 미확보 돼가지고 또 이월이 됐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9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토지가 또 그만큼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요? 왜 때문에 그렇죠? 전에는 8억이었고 올해 추경에는 9억이 됐어요.

아, 그거는 올해 청리 원장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9억을 세웠는 거고요.

예.

이거는 한 2년 전에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려고 국·도비 예산을 와서 여기 8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국비고?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 없이 그면.

그거는 시비로 국·도비는 토지 매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비로 해가지고 9억을 세워서 보상금을 해가지고 취득을 해서.

그 당시에 8억은 이거 뭐죠? 그러면.

그 당시라 하면.

그 당시에 8억은 아까 도비라고 하셨나 국비라고 하셨나.

국·도비 이게 8억이 동물센터 보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토지비 이런 게 아니고.

부지가 이때는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올해 내년에 어차피 그 유기보호센터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 매입비는 명시가 없었습니까? 이거는 설치비고.

국·도비는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시비라든지.

없었죠.

없었습니까?

예.

계속 배정은 없었고.

예.

그면 어떻게 지금 토지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다가, 거기다가 보호센터를 설치하려고 국·도비를 8억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다른 부지를 이제 해서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한 겁니다.

아니요. 여기 토지 매입비를 선정을 안 해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그때 됐으면 시비로 무조건 또 확보를 하지요.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시비를 못 했는 거고 이거는 설치 비용입니다.

예. 설치 비용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 매입비도 같이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데 시비로 예산 확보하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해놓으면 사장만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설치사업 보호센터 설치사업만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도비 따려고 확보하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니 도비는 없고 그러면 또 시비로 해가지고 시비는 이만큼 들어가고 시비 만약에 지금 9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이게 유기센터보호 설치사업이 또 별도로 예산이 또 잡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흥동 하고 축협 뒤에 부지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럼 민원이 못 했으면은 그게 몇 년도지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이건 작년 22년도에 반납된 거잖아요. 이월 8억.

예.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 반납을 하고.

예. 결산했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올해 반납하고 그러면 지금 올해 유기센터 9억을 땅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다시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칭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있고 반대했다 해서 그런 거는 없고 땅은 없고.

이거를 하려면은 내년까지. 그러니까 한번 더 넘기면 내년에 사고인데 내년에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토지 올해 추경에 이게 9억이 나갈 토지 매입은 거의 좀 성사가 되었죠?

예. 그거는 등기 넘기고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셨죠. 얼마 지급 다 하셨죠?

예?

얼마 최종 다 지급을 하셨죠?

금액으로요?

예.

7억 7,000 정도 됩니다.

7억 7,000.

예.

거기서 그면 7억 7,000하고 지금 땅 매입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예?

9억 중에 땅 매입이 7억 7,000하고.

그리고 거기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9억 정도.

예. 설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청리 그 원장에?

예.

올해는 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내년도 공사를 해서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보니까 땅 매입은 또 별도로 없었고 설치 비용하고 이게 좀 매칭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분들 모임 있을 때 마을에 모임 있을 때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하고의 기관 단체장들하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마을에 모임이 있을 때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그런가 항간에는 뭣을 뭐를 받았니 술을 먹었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 그냥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62쪽 지금 저희가 돈사문제로도 많이 시끄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용역 보고회를 이렇게 자료도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사업비 5,000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예.

그 5,000만 원만큼 우리가 이게 용역 결과물을 나왔거든요. 악취관리추진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모색 건이라도 뭐가 있을까요?

예. 잠깐만요.

예. 362쪽.

용역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했죠. 예.

이 결과에 따라서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접목과 각 부서별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악취가 많이 심한 그런 돈사부터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모든 용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고 계세요. 용역만 떵 주고 나서 그냥 맡긴다는 둥 이렇게 또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도 저희 내에서는 악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환경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역 내에서도.

예.

그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의 이렇게 건의라든지 얘기들은 서로 협조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하고 축산과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업무를 따져보면 저희 과는 축산진흥 쪽이고 또 환경 그쪽에는 축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격은 좀 서로 그런 사항 관련은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렇게 일이 많다 적다기보다도 또 여기에는 용역을 해서 조금 더 개선 사항을 하려고 하지만도 모든 민원인은 환경과에 또 많이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예. 환경과에 민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돈사에 체계적인 용역만 크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후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꺼번에 다 순식간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심한 곳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보고 결산 보고할 때 403쪽에 보면 여기에는 거의.

몇 쪽입니까?

403쪽에 우리 가축 분야에 또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염소에 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있었고 염소에 관한 내용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염소에.

403쪽입니까?

예. 그냥 마릿수는 없습니다. 염소에 관한 건 없는데 염소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가축으로서의 축산과에 오리가 되어 있네요. 403쪽 혹시 염소 두수는 우리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지역에 염소도 지원이 저번에 보니까 결산 보고 때 염소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 여기는 예시에 돼 있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기재는 안 됐는데요. 우리 시 관내 염소가 163 농가에 3,895두가 있습니다.

3,000마리 같은 경우 많은 거잖아요. 말보다도 많고 말은 특수하니까 그렇고 사슴도 있지만 이게 오리보다는 오리는 없는데 왜 기재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서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서식이 있다고 해서 넣으면 안 될 거 같고 하여튼 제가 그때 결산 보고했을 때도 염소 농가는 많진 않지만 좀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또 영양 쪽으로 해서 또 사슴 농가가 아니 염소 농가가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축산 농가에 또 일 쪽으로 많으시고 또 민원도 많으시고 한데 골고루 편중하게 공평성 있게 진행되도록 올해도 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가 유심있게 보는 중의 하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려고.

네.

또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 계절이 다가온다는 뜻인데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뭐 조류독감 이런 부분이 또 가축이 또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죠?

예. 전국 수위를 차지하는 가축이 몇 있습니다.

예. 여기 예방 대책은 어떻게 잘 세우고 계십니까?

예. 가축 전염병은 강조를 얼마나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 그래도 2월 27일 낙동 신상에 AI가 발생을 했었고 한 달 전에 또 구제역이 저희 인근 시군까지 오는 바람에 축산 농가라든지, 축산 농가가 많이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에 한번 소 같은 경우나 우제류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그때 당시에 발생이 돼서 긴급으로 또 백신 접종을 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저희 축산과에서 지난 저희가 한 1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아직까지 발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한 12, 3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가분들도 조금 이게 하다가 발생이 안 되면 조금 경계심이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발생은 안 됐고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축산과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에는 이제 공수의가 1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상주에 축산 농가를 다 14명이 충분하게 전염병 위급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인원을 따지면 많이 늘리면 더 이렇게 여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또 예산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제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현재 파악해 보니 크게 문제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과장님 농민들이 이제 제일 힘들 때가 가축을 키우든 농사를 짓든지 돈이 안 될 때입니다. 돈이 안 되고 또 전염병이 와서 폐사할 경우 이런 때 힘든 시기가 그게 제일 힘드는데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에서는 예방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값이 한 작년부터 해서 150에서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도 행정하는데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빨리 조속히 회복되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염병이 오거나 뭐 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오면은 저 농가들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시민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좀 방지를 하셔가지고 온 길이 석회 바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철저히 방제를 해서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그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예. 그냥 저는 자료만 좀 받고 싶어서요. 의장님께, 위원장님께 제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우리 지금 예산 집행됐다고 했잖아요. 토지 매입.

예. 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집행했는 거 그거 자료랑 그리고 콤포스트 우리 지출 내역 그러니까.

콤포스트는 어디 지출 어떤.

콤포스트 대상 그다음에.

연도를.

연도는 이게 몇 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해.

하매 여러 해 전부터 했었죠.

그럼 아까 그 공성에 대한 3년 거, 3년 때부터 3년 거지요.

최근 3년.

예.

예.

그거 해가지고.

콤포스트 지원.

예. 지원하고 지연된 거나 현재.

포기했던 거나 사항들 다 그것 좀 제출.

예. 알겠습니다.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좀 찾아서.

예.

예.

예. 신흥동에 있는 오흥교 앞에 있는 돈사는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받아와서 이제 소유주하고 이제 트라이만 되면 그다음에는 그게 또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 지역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하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이 있고 그 대신 이제 소유주가 감정가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되면 저희가 매수를 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

예.

예. 거기는 한 분은 원하는데 또 이제 그 젊은 한 분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추진하기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중덕지 앞에 2개 있는 데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목적 사업이 또 있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감정가에서 합의가 된다 이러면 저희가 처분해도 그 진행은 아직 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 22개의 공통사항과 16개의 개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현원은 16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1쪽부터 433쪽까지 20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총 7건의 지적사항은 업무 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하단부터 436쪽까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7쪽부터 440쪽 상단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외 41개 사업으로 예산액 152억 1,207만 8,000원에 대하여 127억 5,39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하단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추경 편성 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4개 사업에 11억 8,483만 5,000원을 이월하여 11억 6,3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3,750만 원 중 2억 2,4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55쪽 상단까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농부의 시점 단체 등 180개소에 96억 6,70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외 56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 55억 8,787만 8,000원 중 55억 5,2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하단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농업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1억 60만 원 중 9,100만 원을 사업 특성 및 목적에 맞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우수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과 먹거리 관련 공동체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국비 1건, 도비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반환금 발생 사유는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 등 집행 잔액으로 8,229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상주농협, 상주원예농협, 상주남문청과 주식회사와 협약, 2022년 11월 18일 부산 동부청과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산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65쪽입니다. 22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으로 현수막, 복사용지, 기타 사무용품 구입 등 27건에 예산액 9,480만 원 중 8,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23번 농특산물 수출 및 내수 판매지원 내역으로 먼저 수출 판매지원 내역입니다. 샤인머스캣, 배, 곶감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주요 수출국 현지 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 집기 대여비, 판촉 홍보 행사비 등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내수 판매지원 내역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경북도 주관 행사 및 도농교류 직거래 등 내수 판매 행사에 소요되는 부스 설치, 비품 임차 등에 7,36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7쪽부터 468쪽까지 24번 농특산물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포도, 배, 복숭아, 곶감 등을 베트남, 중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에 13,374톤 1,979억 3,100만 원을 수출하였고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 결과 최고의 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수출국의 확대는 물론 수출 유망품목 지속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9쪽 25번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쌀, 곶감, 한우 등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344억 8,8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대도시 위주로 직거래 행사 발굴 및 내실 있게 추진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26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원 실적이며 위반 품목은 시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대해 거짓 표시 6건은 형사입건, 미표시 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7번 통합 마케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을 통합 운영하는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예산액 10억 9,6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가 조직화 및 상품성 강화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도 통합 과수 브랜드 육성을 위한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통합조직에 참여하는 농협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속출하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70쪽부터 474쪽 상단까지 28번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6개 수출 농가 및 단체에 7억 9,265만 6,000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75쪽 상단까지 29번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개의 수출단지에 7억 507만 8,000원의 예산으로 착색봉지, 인공화분, 포장재 등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하단 30번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단지 4개소를 발굴하여 1억 4,88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예비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31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상주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검초등학교 외 55개교에 25억 5,958만 4,000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8,299명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32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 농특산품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 농특산품 직매장 등 직매장 5개소의 운영을 통해 곶감, 한우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 61억 5,5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477쪽까지 33번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된 실적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공동 선별된 농산물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해 13개의 전문 산지유통시설에 공동선별비 8억 7,916만 5,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34번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경북도 통합 브랜드인 데일리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선정한 사업 수행자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품질관리단 운영, 광역 홍보 마케팅,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35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업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등 가공육성지원사업에 11억 9,06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일자리 및 HACCP 가공시설, 기계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79쪽부터 481쪽까지 36번 2022년 농특산물 직판행사 내역입니다. 강남구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 등 자매결연도시, 대형유통업체 판촉 행사 및 농식품 박람회 등 총 50회에 걸쳐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실시하였고 곶감, 쌀, 포도, 한우 등 지역 주요 농특산품을 5억 6,311만 1,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식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주 농특산품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37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현재 먹거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공공 협업사업, 먹거리 공동체 육성, 먹거리 문화확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끝으로 38번 상주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내 친환경 중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에 정식 개점을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부터는 로컬푸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건강한 먹거리 지역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유통마케팅과 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태국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AT 먼저 들리고 또 매장도 가봤습니다. 매장도 가봤는데 또 한인회 회장님도 만나고 현재 현지 한인회에서 회장님과 부회장님, 많은 임원들이 다 나오셨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이 거의 다 판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배 또 딸기 뭐 이런 거는 한국 물건이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또 매대에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케이팝의 역할이 좀 컸다고도 합니다. 하는데 거기 갔을 때 우리 한인회 부회장님이 방송국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아나운서까지 같이 하고 취재도 하고 한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곶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곶감 중에 상주 곶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많이 보여가지고 만약에 우리 자기가 한국에도 자주 오는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일정이 맞다면 한국 상주 곶감하고 배, 딸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많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계속 수출지원팀에서 우리 수출업체하고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송국까지 운영한다고 그러면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고 저들이 또 지금 거기에 홍보관도 또 베트남에 운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 태국도 예. 그래서 어떤 수출을 홍보하는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어가 오면 저들이 업체하고 또 직접 농가 아니면 금방 이야기했던 곶감 같은 경우는 곶감유통센터하고 연계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AT 공사의 지사장이 지금 간 지가 2년 좀 넘었답니다. 2년 넘었는데 그 동남아 지역에 이제 태국에서 교두보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 AT하고 한인회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제 한국 정부에 좀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거기 지금은 태국이 인구가 7,000만 명이 넘습니다. 넘는 상태고 거기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옛날에는 태국에 관광 가이드들이 많아서 관광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산물이 들어가고 우리 농산물이 매대에 깔리면서 인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국 갔다 와서 여기 공무국외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쪽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개척 지역에 베트남이나 뭐 지금 다른 지역 동남아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는 인구도 많고 또 동남아시아에 또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고 해서 AT 지사도 있고 우리가 이분들을 AT 지사나 그 한인회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그린빌에서 블루베리 지금 양은 많지 않지만 태국으로 수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그린빌에 이용하는 목적이 태국이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거기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홍콩이나 이런 데서 그 거점으로 좀 활용하려고 일단은 조금 보내고 나중에 거기서 좀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수출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주시에서 불러주면 홍보 영상도 찍고 하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든지 우리 사무국에 연락처가 다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좀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무 사람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도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으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여기 469페이지 농·특산품 25번에요. 국내 판매 실적이 최근 3년 대비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쌀, 곶감, 한우, 사과, 배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 직판 행사 갔을 때도 보면 서울 쪽에는 굉장히 조금 판매하는 게 양이 많이 줄었고 그 원인은 좀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판매 실적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심한 상황에서도 우리 판매 실적이 22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 때는 어찌 보면 지역 화폐나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돈이 더 많이 풀려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좀 더 그때 판매가 많이 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 부족인지 품질 저하 면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샤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이 많이 되다시피 했고 품질도 조금 아무래도 낮아지다 보니까 그게 가격 면에서 판매는 많이 됐지만 단가가 과거에 2만 원 받던 거 1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소득 이게 가격 면에서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이래 농사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잘 팔아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은데 맹 정책과도 맹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 보조사업이 좀 제안 좀 해볼게요. 보조사업이 이제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이러면 일반 뭐 정책과에서는 농기계나 뭐 그런 쪽에 많은데 이 보조사업을 규모가 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 비율이 좀 시비 부담보다 국·도비가 많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좀 이래 좀 국·도비 규모를 좀 많이 당겨오는 방법을 그래 좀 연구를 하시고 보조사업 선정과정에를 보면 맹 여기도 해당되는 거고 그 정책과도 해당되는 건데 금액이 커도 얼마 단위 이상 만약에 10억이 넘다든지 5억이 넘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그 심사위원들을 두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를 좀 그분들한테 자료 제출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이제 보통 이래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 신청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신청자들이 그래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금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창의력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 의지력도 좀 보고 그래서 줘야 되지 그냥 서류만 봤다고 줘가지고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도 활용을 해서 파워포인트나 영상을 찍어 놓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 자세가 틀려질 겁니다. 보조사업을 받고자 보조사업을 그냥 돈만 욕심내가지고 받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기존에 서류 심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 발표라든가 발표를 해야지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정성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을 친하다고 안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보조사업에 뛰어들었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를 해줬으면 그런 부탁을 좀 제안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들 유통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농가보다는 농협이나 법인 쪽에 지원이 하는데 사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APC를 신청한다 그러면 도에 신청하면 그게 농림부 가면은 농림부에서 또 AT하고 관련 유관기관 다 나와서 전부 다 이래 평가를 별도로 다 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일부는 예를 들어가지고 수출물류비라든지 장려금 이런 것도 모든 게 실적하고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혹여 이제 일부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보조 심의회 때 또 이런 평가 지표에 의해서 다 이렇게 좀 저들이 최선의 노력을 선정 지표에 의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쪽에 보면 각종 비영리,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이 있어요.

예.

그 보면 물류비 수출지원비인가 있더라고요. 물류비 수출지원비.

예.

신선 농산물.

예.

자, 이게 한 업체에 중복된 게 세 군데, 네 군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금방 디비보니까.

예.

한 업체에.

예.

여 보면 여기도 있고 또 하나가 보면 또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또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어디가 지원이 되는가 하면.

수출 장려금하고 다 그게 제가 얘기했다시피 물류비.

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근데 세 군데가 지금 똑같은 그걸로 한 업체에.

그러니까 업체가 수행을 같이 하니까 물류비는 물류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 선박이나 항공비 이렇게 할 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수출하는 데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고 또 업체에 우리가 지금 농가에나 단체에 6% 이제 장려금도 6% 주고.

과장님 잠깐만요.

예.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래갖고 한 업체에 또 지원했어요.

예.

근데 여 보면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에 또 지원을 했어요. 아니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왜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또 지원이 들어가느냐고 이게 중복돼가지고 지금 세 번 지원됐어요. 이게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유통마케팅과에서 중복된 지원한 업체에 있는 거 서류 좀 그것 좀 자료요청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개 이상 된 업체, 3개부터.

예. 그거 제가 그럼 잠깐만 의원님 그거 설명을 제가 얘기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선박이나 항공 운행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농가들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고 업체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주는 게 물류비고 장려금이라고 그런 거는 이만큼 수출했으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장려하기 위해서 또 주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중복된 건 좋은데 3개, 4개가 중복되는 건 좀 이상하고 수출업체라고 해놓고 또 예비 수출업체라고 또 주고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33번에 47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예.

추진현황 이거가 예를 들어서 상주시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이제 오이, 복숭아, 포도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그 보면 이제 쭉 그 뒤로 보면 농협에도 또 해줘요. 그죠? 농협에도.

공동 선별비가 저게 이제 보면 조공 통해가지고 농협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줍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농협에서 공동 출자해서 해놨는 법인이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가지고 저기 출하하는 게 있고 조합 공동법인으로 출하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농협에 출하하는 걸 가지고 기표를 조공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조합 공동법인으로.

아니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사업비를 조합 공동사업법인에도 주고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합 공동법인도 직접 사업하는 게 있고요. 농협도 사업하는 게 있는데 조공에서 직접 하는 거는 조공에서 주고 또 농협에서 하는 건 우리가 공동 선별비를 주면 그거를 농협.

아니 그러면 농민들이 농협으로 안 하고 조합 공동법인으로도 해요?

예. 직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자기들 출자했는 법인인데 조합에서 거기로 해가지고 줘야 되지 우리가 왜 이중으로 해줍니까?

아니.

아니 법인에도 조합 공동법인에도 주고 조합에도 주고 공동 출자법인인데 우리가 조합으로 이거를 주면 조합에서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이 공동조합법인에 해줘야 되지. 2중, 3중으로 주는 거하고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 공동법인이 14개, 12개 농협하고 2개 특수 농협 해가지고 원예농협하고 능금농협이 이렇게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방침이 그런 식으로 나갔고 그런데 조공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공에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협 통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농협 통해서 하는 거는 조공에서 그쪽 농협에 다 이렇게 선별비를 배분을 해서 거기서 주고 조공이 직접 하는 것만 이제 조공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공에서 직접 하는 것도 농협에서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거기로 줘야 되지. 우리가 농협이고 조공에 주면.

조공에 바로 직접 거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농협하고 하는데 조공하고 직접 하는 데도 있다는 얘깁니다.

아니 직접을 해도 제 이야기는요.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줘야 되지. 공동법인 출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공동법인 출자를 했는데 12개, 14개 특수 농협까지 해가지고 하잖습니까? 이쪽에 사업하는 건 그쪽으로 공동 선별비를 주고요. 그거 외에 조공하고 또 직접 파는 농가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가 그거는 바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중 지급으로 보이는데 이중 지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이 같은 경우는 공선에 이제 다른 데는 공선에 그게 없으니까 바로 여기 이제 조공에만 있으니까 조공에서 이제 바로 그쪽에 농가에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협에다가 물류비를 이거 공동선별 사업비를 줘요. 그면 여기 여러 농협에 지금 많이 주잖아요. 그죠? 몇 개 농협에 주면 여기에 이 농협에서 공동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준다. 그면 100만 원씩 농협에 주면 그 농협에서 공동법인 출자에 100만 원 중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여 공동법인에 줘야 되지. 아니 이게 조합에서 공동 출자한 법인인데 여기 주고 여기에 주면은 이중이죠.

아니 사업 주체가 조합 공동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 주체가 조공인데 조공 안에 이제 각 농협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단위 농협들이 다 참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조합 공동, 조공에서 이렇게 그만큼 실적에 따라 배부를 선별비를 다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협으로 간다는 얘기죠. 조합원들한테로 그리고 또 일부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극히 일부지만 일부는 조공에 바로 하니까 그거는 이제 조공에서 바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니 직접 하든지 우예든지 공동법인 출자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법인 출자가 아니면 여기 조공에 주는 게 맞아요. 조공에 주는 게 맞는데 자기들이 만든 회사인데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아니 모든 건 조공에 우리가 줘가지고 조공서 이제 실제로 사업한 대로 주신다고 그래 보시면 돼요. 사업하는 데가 대다수가 농협인데 일부 농가가 이제 조공하고 하는 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접.

앞으로 조공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짤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그 이중성이 있나 없나 성격을 따져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조합 개별 이게 말하자면 개별 회사인데 개별 회사인데 이렇게 계속 매년 이런 거 선별비, 물류비를 지원한다 하는 것도 한번 잘 검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제 조공이 설립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통합 상주 농산물 판매유통 등 관련 사업 활성화하고 참여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농업인 이익 증진이고 정부 방침은 계속 지금 일부 우리 경북 도내 시군에는 없지만 조합 공동법인을 만들든지 통합조직을 만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품목 그 농협들은 사실상 이쪽에 와서 기표를 잡고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는 개별적으로 포도 이거 물류비를 조공으로 다 주든지 농협에는 주지 말아야 되죠. 아니 정부 방침이 이 조공을 통해가지고 공동법인을 해가지고 주요 사업을 하라 하는데 그 사업비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그러니까 거기 참여조직이지 않습니까? 농협들은 참여조직이니까 실제로 또 참여조직이 일을 하니까 조공에 우리가 돈을 줬지만 실제로 참여조직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또 다시 돈을 배분을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했는 대로 그러니까 농협에서 실제로 기표를 조합 공동법인으로 잡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돈을 보조비를 주는 건 각각 따로 집행해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따로 집행해가지고 주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합 공동법인이 대행해 주신다고 대행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농협이 하는 거를.

아니 봐요. 내가 회사가 있어.

예.

내가 회사가 있는데 내가 자회사를 만들어요.

예.

자회사를 만들어 내가 받아가지고 자회사하고 배분해가지고 써야 되지. 난도 주고 이 자회사도 주면 이중이잖아요.

아니요. 2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2개 여기는 봐 여기는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상주시 조합 공동법인사업에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라요?

그래 여기 각.

19억 얼마라 3억 400만 원 오이에.

예.

복숭아에 1억 5,600만 원, 포도에 1,300만 원 이래 줬잖아요.

예.

그럼 주고 그 뒤에 또 쭉 보면 상주영농조합법인에 2억 5,300만 원, 서상주 농협에 1억 1,400만 원 각각 농협이라 쭉 밑으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조공이 한 군데로 줘가지고 조공이 공동사업법인이니까 각 농협에 주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공동 출자회사니까 공동으로 그 돈을 내가지고 공동사업법인에 주든지 이래야 되지 이래 하면 이중이지.

아, 그러니까 지금 표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오해할 수, 혹시 오해가 가능한 부분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조합 공동법인에 돈을 19억을 줬는데 지원금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조합 공동법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원예농협에서 오이를 이만큼 했으니까 1억 2,600을 줬는 거고요. 서상주농협에 포도 5,700만 원 줬듯이 그러니까 조공의 대행을 해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의 일부가 여기는 이제 오이, 복숭아 앞에 조공 있는 거는 조공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조공이 가져갔는 거고.

조공에서 그러면 조공에 19억 1,900만원을 조공으로 줬는데 조공에서 이래 분배해 줬다고 하는 거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아니 실질적으로.

아니 이거 이거를 이래 표시하면 안 되지. 이러면은 다 나 같이 이해하지 안 그러면 조합 공동법인에 19억 얼마를 주고 밑에 하단에 따로 내용의 표시를 해야 되지. 이래 하면 각각 줬는 걸로 되지.

아, 예. 그러면 저들이.

그죠? 이래 하면.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된 대로 우리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합 공동법인에 돈을 다 줬고 조공에서도 보면 이렇게 단체들이 쭉 지금 보면 능금농협도 있고 공성도 있고 원예농협 이렇게 줬고 이 앞에 제일 앞부분 때문에 지금 좀 오해가 생겼는데.

조공에 줬으면 조공에 부속 그거를 표시해야 되지. 이래 하면 각각 줬는 걸로 되지요.

아, 조공에서 이렇게 각각 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공에 돈을 주고 조합 공동.

아니 그런데.

예.

이거 뭐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표를 이래 만들면 안 되지요. 그죠?

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조합 공동법인에 하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딱 이래 해야지 아, 조합 공동법인에 가가지고 공동법인에서 각 조합에 물량에 따라 배정했구나. 우리가 이래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면은 도표가 잘못됐는 거지.

앞으로는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실제 지원된 내역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표를 만들 때 농업 공동사업비 19억 1,900만 원을 줬다. 줬는데 이제 부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도표를 이래 해야 되지.

예. 실제로 했는 대로 이제.

이래 하면 각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원했는 걸로 이해를 하게 돼요.

예. 혹시 오해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