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6일 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024년 9월 19일 자로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2024년 9월 20일 자로 이영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4년 9월 20일 자로 김현주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10월 4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9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김현주·양옥희·장지만·남연희·오천수·정교진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공무직 채용과 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무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신분 및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세세하게 담았고,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와 제31조에서는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 및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공무직 근로자가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동구의 발전과 더 나아가 성동구의 행정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직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직의 봉급은 주로 7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9급보다는 많고요. 기본급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한 2,500만 원 정도의 기본급 총액이 되겠습니다.

연봉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 플러스 명절 휴가비까지 해서 하면 한 2,7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7급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공무원 7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재직 연한이 됐지 않습니까? 최소 5년, 6년에서 10년까지 되는데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2,500만 원보다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직과 공무원들과의 업무라든가 그런 것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반행정, 기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 시설물 관리 이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일반공무원이 하기에 좀,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하겠고요. 환경공무관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그다음에 일반공무직 이렇게 따로 나눠져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책임감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보다는 더 많고 7급 공무원 보다는 좀 적다고 그러셨죠?

거의 비슷한 걸로 있고요. 공무직들이 우리 공무원 호봉같이 하지 않고 임금 협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이고 연봉이 좀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7급 공무원을 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산정하나요?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9급에서 이제 승진해서 올라오면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사할 때 7급이라고 그랬잖아요.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 거지 7급 공무원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직 봉급표가 따로 있습니다. 봉급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호봉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내년 거는 올해 협상을 통해서 내년에 또 바뀌면 그게 따라가는 거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직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 가장 맹점이라거나 개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공무직채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규정이 따로 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채용도 하고 복무도 하고 정원 관리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에 따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에 약간의 의심스러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에 준해서 계속 채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간에 굉장히 연륜있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야 될 사항 그러면 어떤 게 혹시 떠오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채용 심의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채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채용심의위원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면접과 이런 서류 심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공무직의 고용 안정에는 저는 일단 투명성, 의혹이 없어야 하고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게 가장 매뉴얼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지표가 있고 더 발전하려면 개선 사항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건전한 공무직의 채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나요?

공무직은 일단은 저희가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체력 시험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참 좋은 의미인데 또 굉장히 민원이 적지 않게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정황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본 위원도 가끔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혹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의혹이라기보다는 궁금증,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떤 면에서 개선이 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직들은 우리가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서 복무라든지 정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심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떤 차별 없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또 따지고 보면 우리 공무직들이 현재도 이렇게 크게 차별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 들어올 때 봉급 수준도 일반 우리 9급 공무원보다는 더 많은 수준이고요. 다른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혜택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노조가 허용이 돼서 이렇게 임금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보장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게 공무직들이 더 건전하고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건전한 조례가 발의된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채가 아니고 공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혹시 그 기회를 좀 공정하게, 이분들 2년에 몇 번 이상 아니면 어떤 분에게 많이 기회가 부여되기보다는 이분이 이렇게 몇 번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음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임기 연한을 주는 것이 공채로서는 조금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분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번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것이 어떤 결점이라고 하면 결점인 거죠.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싶은 건 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무직을 채용할 때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른 분들한테도 어떤 차별적으로 누구는 오라 누구는 응시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전부 기회는 균등한데 근데 능력에 따라서 어떤 기회에 본인이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자기 본인이 실은 이것을 잘 몰라서 응시도 못하는 분도 많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를 특별히 채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히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두 번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이라도 기회가 좀 공정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이게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게 정년이 보장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거였고요.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3조 3항에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1항은 청원경찰이고요. 3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기에 불편한 반복적이고 현장 업무적인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공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곁들여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관리 규정에는 청원경찰이 공무직으로 돼 있는데 본 조례안 3조를 보면 청원경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환경공무직은 또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노조와 별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공무직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 녹지라든지 도로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방문 간호사, 통합사례관리 이런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직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채용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제외가 돼 있어서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관리나 보수 규정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공무직이지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따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조례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참석하셔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구 관련 행사 시 행사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수차례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행사 안내가 누락되거나 행사 전날에야 통보되는 일이 있어서 의원들이 미리 약속된 일정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국·과장님들뿐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과장님들께서도 행사 안내 절차를 행사일 3, 4일 전에는 꼭 의회에 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통보드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은 이게 행사라는게 저희도 잘 몰랐다가 일반 행사 같은 경우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경우는 그게 잘 되는데 출연기관이나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가끔씩 저희도 좀 당황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계속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사가 가을에 많이 집중되고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열몇 개씩 행사가 있는데 요즘 출근을 해서 보면 책상 위에 행사 개요가 쫙 오는데 어제 치도 있고 또 내일 치도 있고 하루 전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란을 상당히 겪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채용을 한다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반드시 채용하는 건 없습니다. 그때 상황 봐서 이게 결원이 생겨도 운영이 가능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 등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약칭 위치를 안 제2조로 옮겨 정비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받은 여비 가산 징수의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령, 명칭,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경조사 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경조사 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일수를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현행 5일에서 10일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4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관한 규정으로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현행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일을 추가하여 15일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3일의 휴가일수를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1일의 휴가 일수를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3조의2 제2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성동구에서도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을 좀 더 빨리 개정했더라면, 시대에 맞게 저는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라든가 휴가를 확대한 조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의회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지요?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고, 의회 직원들은 해당이 안되는가 해서 그게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1년도에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가 이루어졌던 적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계속 환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를 보면 송파구·광진구·관악구·강남구·노원구 등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동구도 있었나요?

우리 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그때 없었습니까? 올해 초에도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 보면 휴일 때 143번이나 경마장에 다니면서 수백만 원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더욱 뼈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성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청 공무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이 아닌 박수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비 부정 수령과 관련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이런 사실이 없다는데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늘어났던 공무원 숫자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다는 언론 보도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공무원 숫자가 많이 저하 됐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줄어들었다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정부의 공공 부문 감축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젊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퇴직자가 늘어난 부분도 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6월 시행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1,387명이 최종 합격을 해서 임용이 되었고 이 중 최연소가 올해 18세인 2006년생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저연차 공무원이 올해 들어 우리 성동구에서도 사표 낸 분이 있는지요?

일단 5년 차 미만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많이 사직을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저희도 업무의 연속성을 많이 저해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지금 해마다 늘다가 코로나 시기에 최정점을 한 이후로 그 이후로는 좀 줄어들어서 현재로는 연간 한 4명 정도 지금 현재로 했고요. 이전에 2021년, 22년에는 7명, 9명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숫자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업무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고급스럽지 않고, 또 와서 보니까 임금도 봉급도 적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공무원이 이제 을 중에 을 중에 을이 돼서 실은 대개 상당히 어렵고요. 업무 자체도 강도가 세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적응이 처음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본인이 그만둔 이유가 또 꼭 그런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더 좋은 데로 가는 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저연차 MZ세대의 공무원 면직률은 자료에 따르면 직전 연도인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사표를 낸 공무원이 561명 중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이 281명이나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신규 임용률 대비 8.6%라고 하는데 새로 10명을 뽑으면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명이 퇴사하는 셈인데 조직 이탈이 상당히 높다고 느껴져요. 언론에서는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연봉, 잦은 야근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장기 휴직 일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저연차 공무원들을 챙기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서 장기근속을 하면 결국 그 혜택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인 만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 8월 31일 본회의장에서 MZ세대 공무원 이탈 적극 막아야 한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언급했듯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휴가도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는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 그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 그런데 여기에다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에 대한 것을 3일이나 5일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실은 5년 차 이하는 장기 재직으로, 우리가 장기 재직 휴가를 쓰고 있는데 장기 재직은 아닌데 다른 사례도 없지만 실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떤 휴가를 우리 상급자라든지 직원이 조직에서 이렇게 어떤 방해를 하거나 막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3년 차 이상 되면 약간씩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현재로는 아직 저희가 고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 봐서 향후에 좋은 계획이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치구별 장기 재직 휴가 부여 현황이라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 구는 대개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앞장선다잖아요. 구민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직원들도 구민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3일을, 그렇죠? 근데 우리 구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MZ세대들이 굉장히 좋은 직장을 따라가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우리가 구민의 복리 질을 위해서는 좋은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한 번 다시 생각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여기에 꼭 좀 하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자치구가 벌써 두 군데가 있었네요. 저도 이제 항상 고리타분한 꼰대다 보니까 휴가 같은 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가 찬성을 별로 안 했던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가 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년 이상 5년 미만도 이렇게 노원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지금 벌써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된다 하면 저희도 적극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있어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비 차원에서 그러면 적발은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시는지요? 지금 방법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적발은 그 사람이 만약 여비를 타려면 출장을 달고 나가야 되는데 출장을 달고 나갔을 때 암행반이 따라붙어서 뒤에서 붙어서 그 사람이 진짜 출장을 가느냐 진짜 현지 출장을 했느냐 그런 조사가 있고 또 시간대에 맞춰서 들어와서 자리에 있느냐 만약 출장 시간에 자리에 있느냐, 자리 이탈 여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건 없고 그냥, 사실 요즘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에 비하면 공무원분들이 처우가 그렇게 복지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적으로도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천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복지가 결국 구민들한테 다시 저는 돌아간다고 순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요인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적인 능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도 애쓰시겠지만 또 각별히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자 주민이고 또 복리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휴가 관련 복지 수준이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수준이 높다, 평이하다.

평균 75일입니다. 보통 장기재직 휴가가 평균 75일인데 저희 구가 65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늘려서 지금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요즘 구로구·동작구에서 혹시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구로구·동작구에서 업무와 보육·교육을 함께 겸하면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로구하고 동작구에서 만 8세 아동을 육아하는 공무원에게 주 4일만 출근을 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은 아쉽게도 다른 구에서는 이런 선도적으로 육아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 4일근무, 하루 재택근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노조와 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못지않게 물질적인 것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이 구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출생률 제고에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지원보다는 환경이 더 그분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함께 겸하면, 한번 과장님께서나 또 국장님께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실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구의회 직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분리된 기관으로서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의회 직원도 똑같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일단 파견된 공무원은 현재 똑같이 되고 있고요. 의회는 별도 규정을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지금 저희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회에도 복무 규정을 이번에 규정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하게 되면 의회가 혹시 규정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했으면 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복무 규정이 의회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이번에 안돼 있다 하면 개정을 해서 같이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게 구청 공무원들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의회 직원들은 안 되면 또 조례로 따지면 의회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생각을 하셨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와도 상의를 해서 의회 직원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녀 출산했을 경우에 15일로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만약에 20일이라든가 30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구청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또 불이익 당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같이 상의해서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이거는 시행하는 날부터 바로 이게 공포가 되거든요. 그럼 구의회 직원들은 또 그동안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의회는 복무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은 개정하기가 편리하는 걸로 보니까 저희 조례가 공포되면 같이 복무 규정 개정해서 같이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록에도 남기겠습니다. 분명히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구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구의회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파견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파견직 말고 구의회 직원을 저는 이야기 했습니다. 파견직은 당연히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의회 직원들?

구의회 복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까지 그러면 이 직원들은 그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와 같이 상의 했더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무 규정 전체적인 것, 의회하고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덜 하고 와서 답변이 좀 그런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조례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회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른 경우에는 향후에는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의회하고 조금만 소통이 됐더라면 의회 직원들도 같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파견온 직원은 이렇게 혜택을 보고 파견오지 않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개정을 안 하고 아까 그 이야기하셨듯이 이 규칙으로 해서 하면 불이익 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구청 직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똑같은데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그럼 의회에서는 20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 위원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구의회 직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서 다시 보충질의하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등에 막 땀이 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점까지는 고려를 많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의회하고 이런 복무 규정이 바뀔 때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직, 공무원들도 이렇게 다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의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해서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양옥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안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근동 주민센터와 구립용답체육센터 목욕탕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타 지역 주민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며 성동구민의 목욕탕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목욕탕 명칭 및 위치를 사근동 작은 목욕탕,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목욕탕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3조는 정의의 범위를 일부 삭제하고 삭제된 내용을 안 별표1에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5호는 시설의 개방시간 규정 중 수탁자가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삭제하고 실제 운영 사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별표1은 다자녀 가족 등 목욕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 및 다른 지역 주민의 목욕시설 이용료 상향 조정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8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 계획에 따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정기부 사업 확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1억 원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 예치금 지출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현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욕시설에 대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나요?

지금 용답체육센터 목욕탕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사근동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미래일자리요?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구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보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탁계약 체결할 때 구의회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록을 보니까 위탁 보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근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근동이든 용답동이든요.

저희들이 신규 하게 되면 위탁 보고를 하고요. 재계약 시에는 지금 이번에 사근동이 재계약 시점인데요. 저희들이 내부 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 보고에 대한 것은 의회에 꼭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근동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말에 구의회 동의를, 그리고 최초 계약할 시예요.

용답동은요?

용답동은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답동은 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체육시설을 종합해서 이렇게 통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 용답체육센터 구에 보고드릴 때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포함됐다고요?

목욕탕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포함되면 되는 겁니까? 따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속시설로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까지는 안 해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꼭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목욕탕만 따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구립용답체육센터를 전체로 통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그때 보고를 드리는 거지 목욕탕만 따로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통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세 곳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목욕탕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다른 구가 조례가 없는 데는 아마 목욕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거기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게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방에는 그런 조례들이 되게 많아요, 뒷장에 보니까. 근데 서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노원구·서대문구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세 군데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례 제17조를 보면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답체육센터나 사근동에 있는 목욕시설에 대해서 혹시 상해 입으신 분이 있어서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이 있는지요?

2023년에 사근동 작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사망했는데 그건 보험 처리가 심정지로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심폐소생술 해서 119에서 와서 귀가 조치했고요.

사망하신 분은 전혀 보험금 처리가 안 되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험 처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험이 안 돼 있었어요, 아니면 그분이 해당되지 않아서 못 받았어요?

그 부분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험은 위수탁 계약할 때 당연히 보험 들어 있고요. 당시 사망을 했는데 왜 보험이 안돼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외에 다른 분 상해는 없었나요?

저희가 우리 구립 시설물에는 영조물배상보험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면서 그 시설이 잘못됐거나 거기에 어떤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보험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실은 이 시설이 잘못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연세가 들고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본인이 보험에 들지 않고 우리 보험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돼서 못 받은 것이 되겠고요. 본인이 별도로 든 보험이 있다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도꼭지가 갑자기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화상을 입었다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영조물배상보험에 따라서 어떤 규정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본 위원도 사망하셨던 분이 금호동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확실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시설의 잘못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받으셨나 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 요금이 차등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사근동 작은 목욕탕 올해 운영 경비,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안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운영 경비는 사근동 같은 경우는 1억 8,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수입은 4,000만 원 정도 돼서 한 1억 4,7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돼 있고요. 올해 운영 지출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없는 것 같고요. 2023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답동 같은 경우도 지출이 수입보다는 훨씬 많아서 거기도 한 1억여 원의 수지가 적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비용 추계를 보면 3차년도 이후까지 공공 운영 경비, 인건비를 합쳐서 매년 1억 1,000만 원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사근동 작은 목욕탕의 경우 예산을 보면 2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비용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걸 확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1차년도와 5차년도까지 거의 한 1차년도에는 4,000만 원, 2차년도부터 4,800만 원으로 5차년도까지 쭉 잡혀져 있는데 몇 사람이 거기 근무하나요?

사근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비용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이 2배 차이 나게 비용추계가 되면 제가 보기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용 추계가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1억 8,5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9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는 아니고.

비용 추계를 보면 1차년도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 인건비가 4,000만 원, 2차년도 공공운영비가 6,000만 원, 인건비가 4,800만 원 이건 똑같아요, 5차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비용 추계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계속 안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실은 사근동에도 현장직이 지금 4명이 있고, 관리직이 1명이 지금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실은 인건비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데 비용 체계를 정확하지 않게 냈다, 처음에 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인원을 적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안전사고도 있고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쨌든 비용 추계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잡아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잡을 때 좀 더 많이 검토해서 맞도록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목욕시설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주복중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이용료를 말씀하셨는데 현실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기억으로는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용품 구입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치 사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안전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외에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개선된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 민원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요구하는 경우, 이러이러한 것들이 사용해 보니 좀 불편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운영 자체가 수탁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내용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수탁자 쪽에 자세히 물어봐야 될 사안 같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사용하시는 평균 연령도 파악이 좀 어려우신가요?

주로 어르신들 한 65세 이상인데요. 주로 안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집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늘리고 그쪽으로 좀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서 미 제정이 22개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선도적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보편화가 되지 않을 때는 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왕에 설치된 것, 그리고 정기권을 구입하여서 이용하시는 주민 중에서 성동구민과 타 구민들의 비율도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게 우리 구의 어른들에게 이익은 두 번째고 편리 증진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래도 기왕이면 저희 구에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가 없는 것은 일단 목욕탕이라는 게 실은 민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인데 공공에서 목욕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죠. 민간 부문의 분야까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근동 같은 경우라든지 용답동 같은 경우에 민간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이제 민간 목욕탕을 거기다 저희가 설치를 한 게 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실은 공공시설에 이렇게 공공 목욕탕이 있다 하면 거기도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데 있으면서 안 만드는 데는 제가 거의 없는 걸로 보는데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중목욕탕이라는 게 그 특수성상 특수한 거는 있지만 평균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근동 주민분께서도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더라고요. 이러니까 이게 제반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사고가 그러면 이게 사업의 본질이 이렇게 흐려질 수 있고 다치시고 막 넘어지시고 이게 또 미끄러지시고 참 이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힘드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맞춰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목욕탕 관리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이런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획도 세우고 지키고 있고 아까 올해 용답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안전근무제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고령자는 아까 손목밴드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호자도 같이 동행으로 입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었고요. 그 시설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용자분들을 고려해서 바닥에 논슬립 같은 거, 그 자재 같은 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기가 있고 그 안에. 미끄럼이 주변에서도 사고 요인일 수 있으니까 재질을 좀 특수화하거나 그건 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건의드렸는데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공유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이게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모인 수익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지요? 1억씩 증가가 됐다는 건 굉장히 사업을 달성하는 목적 달성도 그렇고 바람직한 상황인데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으신가요?

2023년 1억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익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아직은 지금 초반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주로 일단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장 메인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차량 홍보라든가, 차량 래핑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차려서 홍보를 했고요. 지금 성수동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부스를 차려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증가가 됐다는 건 굉장히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좀 낮아 보여요, 이자율이. 이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금이 점차적으로 증가된다는 사업 특수성이 있다면 이자율도 저희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아직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기부금 수익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지출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 어디 예치해 가지고 이자를 많이 불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치도 신한은행인가요?

네, 신한은행 우리 구 금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율도 구금고 금리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상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시행 등을, 안 제7조 제8조에는 청렴도 평가·조사와 구민감사관 등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동구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구민의 권익이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과 또는 감사담당관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평가하는 자체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답변해 주세요.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구민들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문가의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 취약 분야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 인허가라든가 재·세정이라든가 또 보조금 지급 분야에 대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청렴도에 대한 구청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O37001이라고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부패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부패방지예방시스템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 청렴도 평가를 사전 검수를 받고요. 그 자문들을 모두 합산해서 저희 청렴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이 조례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이 포괄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복합이 되겠네요.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리고 권익위에 있는 평가자료에 따라서 지금 계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성동구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 조례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2위로 됐나요? 2위 받았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청렴도 및 청렴도 및 부패방지 성과 결과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같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청렴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덕목 중의 하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구가 아까 2등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미흡함이 있어서 1등급을, 지금 성동구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선도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3등급입니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금 상승이 됐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71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16개의 등급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 25개 구 자치구만의 평가에서는 지금 2등급을 받았고요.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낮게 평가됐던 부분은 더 잘 받을 수 있었지만, 이게 주민 체감도 부분이 60%가 지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설문 부분이,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라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내부 성과 노력도, 청렴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자체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노력도 서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4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만족도가 작년에는 자치구 평균에서 한 7점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상당히 잘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2등급이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1등급을 향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토대로 마음가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등급에서 1등급,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1등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등에서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 미흡한 점을 파악을 하셔서 보완하시고 개선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직원들 간의 자체 평가라고 혹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체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직 문화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를 직원들한테 설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라는 이렇게 항목이라는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체감도 60이라고 그러셨는데 데이터를 내실 거 아니에요? 청렴도 기준이라 그럴까 매뉴얼이랄까요?

권익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뉴얼화 돼 있고요. 그 기준이 따로 있고요.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청렴도 순위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청렴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렴 체감도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청렴 체감도는 이제 외부 체감도하고 내부 체감도가 있습니다. 외부 체감도는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성동구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을 저희한테 데이터를 받아갑니다. 그 주민들을 상대로 추출을 해서 설문을 진행을 하고요. 내부 체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 중에서 1,450명 정도의 직원 명단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설문을 합니다. 권익위에서 일절 어떤 것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성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렴 체감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럼 청렴도라는 게 친절도도 포함이 됩니까?

친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물론 청렴이라는 뜻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알겠는데요. 그 주민들께서 혹시 청렴에 관해서 칭찬하는 경우, 그런 건설적인 민원도 들어오나요? 민원이라는 게 긍정의 민원도 있고, 물론 원하는 것이 민원일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 직원분이 굉장히 청렴한 것 같다 내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것도 들어오고 있나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분들의 격려가 있나요?

따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친절 쪽에 가까우면 저희 총무과에 친절 포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전달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부, 외부 우리 주민 모두가 청렴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너지가 있을 때 1등급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