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그거 일전에 마을총회를 이제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마을안길에 외지소유분 땅이 있기 때문에 마을 쪽에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 예산은 별도 지금 현재에 저희가 잡혀져 있습니다. 고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띄어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하여튼 4월부터 저희가 계획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예, 고거는 마무리가 돼야지만 거기 광정천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그때 가서 드린 말씀이 그 지역에 있는 오수를 연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광정천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해서 어떤 그쪽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이거 지금 이제 요번 추경에 한 3억 이상 예산이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9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써 그거 혼용으로 이제 지금까지 수년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갑작스럽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아마 좀 불편해하고 혼돈이 올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18개의 아파트 단지, 낙산지역만 이제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이게? 가면은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강릉에서 이제 합니다.

강릉서 강릉서 한다?

예.

인구항 우수관거 정비 및 어항관리는 인구항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재부 땅이 있고 이제 인구항 관거가 마을에서 들어오는 하수관거가 일로 우수관거가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기재부 땅 쪽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관거가 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그 땅을 개인한테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 땅 사신 분이 우수관거가 본인 땅 밑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마을통합하수도 물 빠지는 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엮어 묶어가지고 인구항 쪽으로 빼기 위해서 우수관거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 옛날에 뭐 그거 옛날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기재부 땅 쪽에 그게 우수관거가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이제 물치항이 인근에 있는 대포항이나 내물치항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쪽으로도 이제 가서 보면은 속초지역 쪽에는 그런 뭐 시설정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정비라는 게 이제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또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많이 돼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 물치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허술하고 또 그런 조명시설도 없고 밤에는 깜깜하고 뭐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북양양IC가 개통이 되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양양 쪽으로 좀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경관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꼭 뭘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방파제에 타일벽화 같은 걸 붙여갖고 좀 기본적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방파제 쪽에 어떤 LED조명을 해서 뭐 한다든지 또 바닷가 쪽에도 어떤 그런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양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자 해서 어떤 게 과연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보면은 출산장려금이 1,300만원을 이제 감액을 합니다.

예.

참 아쉬운 것이 이제 금년도 저희가 몇 명 96명을 지원해준다구요?

예.

96명?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장려금을 지원해줬습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자꾸 우리 군이 출산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애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 군이 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 2만 7,200명 정도 되는데 26%선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6%선 육박을 해서 한 7,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아는 지금 적어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거 반증을 하듯이 출산장려금도 요번에 추경에 1,300만원이나 이게 감액을 시키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뭐 이제 50만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보다도 좀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할라 그러지 말고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애 하나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님 다른 18개 시군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양양군이 재정은 어렵지만 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좀 획기적으로 대안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조례로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이제 넷째......

근데 그거 비교할 필요없구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상한선 정하는 것이 뭐 상한선 정하는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 141억 6,212만 3천원에서 36억 7,188만 6천원이 증액된 178억 3,40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강소농 들기름 착유시설 지원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5억 9,65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은 과목경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1만 1천원이 감액하여 도시민유치 사무장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5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2억 4,428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마을단위 종합개발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방충리에 1억 4,285만 7천원이 증액한 2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영덕리에 6,714만 3천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경제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오색1리에 5,014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마을단위 환경 창조적 만들기 사업 강선리에 6,714만 3천원이 증액하여 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농장 지원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으나 과목경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0만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관리는 1억 8,19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 운영에 504만원이 증액된 2,9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양양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으로 5,69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성수기 일시채용 인건비 690만 4천원과 택배비 3,0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 농산물 판매장 신축지원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수확 유통장비 지원사업으로 지게차 구입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 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5,000만원과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에 1억 5,020만원과 증액된 14억 3,05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벼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5,0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볍씨 일괄자동파종기에 600만원과 벼 육묘하우스 설치사업에 2,0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쌀 생산활동 지원비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해뜨미 쌀 포장용기 개발비 2,000만원과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종단지 운영 재료비에 1,200만원과 홍보행사 참석여비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4,920만원이 증액된 9억 734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계상하였고, 친환경 억제 부직포 지원사업에 1,9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목경정으로 민간대행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하여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방제 농자재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추가 지원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9,800만원이 증액된 7억 7,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소득작목 시범사업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화훼 개보수사업에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00만원과 건강 웰빙 유망가원 조성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예해충 친환경방제 250만원과 산마늘 생산단지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지원사업은 변동은 없으나 민간자본보조 3억 9,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분리하여 시스템상 1:1매칭을 위하여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사업과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사업비 7,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운영은 4,000만원을 증액하여 자문단 컨설팅비로 900만원과 기초마을 지원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생활개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 1,000만원과 자본보조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예산은 6억 57만 3천원이 증액된 34억 2,270만 6천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비로 1,228만 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양양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2억 1,820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8,230만원을 증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690만 4천원, 수정란이식 공란우 지원에 2,250만원, 수정란이식 암송아지 인공수정 지원비에 4,800만원, 수송아지 구입지원으로 1,500만원, 한우 거세우 출하장려금에 3,000만원, 한우암소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한우수소 거세우 지원에 1,000만원과 한우암소 번식검진 지원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사업으로 한우암소 거점농가 축사신축 지원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은 3,41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돈갱신 지원비로 150만원과 우수정액 사업지원비로 14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은 자돈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육성 2,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종꿀 용기 제작에 1,000만원과 포장박스 제작비에 1,000만원, 스티커 제작에 180만원을 반영하였고,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문 활성화 사업비에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우유급식비 913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지원은 2억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을 위한 수분조절제 톱밥지원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퇴비액비화 지원에 720만원과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비에 2,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1억 6,770만원을 증액하여 액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액비 운송차량 구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는 3,1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경정으로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 재료비에서 1억 5,05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1,610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2,100만원, 축산차량 통신비에 65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과목경정으로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 재료비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6,000만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에 4,92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약품 소독약품 공급을 위하여 5,133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AI차단 방역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방제기 수리비 200만원과 AI통제초소 방역재료 구입비로 2,644만원, 가금류 자가도태 보상금에 1,050만원, 대인소독기 및 우형기 구입을 위하여 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사 지원을 위하여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운영비로 1,250만원을 증액하여 재료비 800만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은 2,400만원을 증액하여 고품질 조사료 구입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볏짚처리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일반보상금에서 41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50만원을 반영하고 국내여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학생승무 체험지원 사업비를 위해 79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으로 청사 지하창고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14억 9,03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임대농기계 보조인부금으로 1,530만 4천원 편성하고, 남부분소 증축 및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원과 남부분소 증축 사무용 집기를 구입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12억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시설비에 5억 9,000만원과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운영 벼 병해충 방제 공동방제용 광역방제기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여성, 노약자 인력 장비지원은 예산변동은 없으나 동력살포기 지원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은 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편동은 없으나 과목경정으로 재료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강사수당에 반영하였고,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하계연찬회 행사실비보상금에 3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도·중앙회의 참석보상금으로 2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력 향상에 3,460만 9천원이 증액하여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요원으로 인부임으로 530만 4천원과 종합분석실 세액경정 부가세 납부에 1,365만 7천원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로 1,56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65만 4천원을 증액하여 무기계약직 연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반환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낙산해변이 구간이 전진1리 A지구에서부터 조산 C지구까지가 길이가 한 850m가 됩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설치돼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뭐 침식되고 이래서 보도 길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경관도 많이 저해되고 이래서 요번에 2개 구역으로 나눠서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나무재질이 되겠습니다. 원목재질이 되겠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지금 뭐 갈 수 있다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